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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율 높아진다…카드사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성 감소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다가올 하반기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앞두고 있어 카드사 연체율이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 7개 전업신용카드사, 이용실적↑이자비용·대손비용↓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개 전업신용카드사(신한, 삼성, KB, 현대, 우리, 하나, 롯데)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572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569억원) 대비 24.36% 줄었다. 같은 기간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에서 1.2%로 0.8%포인트(p) 하락했다.카드 이용실적이 증가했지만 이자비용과 대손비용의 증가폭이 이를 뛰어넘기 때문이다.실제로 카드수익은 3조7742억원에서 4조1598억원으로 10.2% 늘었지만 이자비용이 5296억원에서 8945억원으로, 대손상각비는 6151억원에서 9543으로 각각 68.9%, 55.1% 증가하며 이익 규모가 축소됐다. 대손상각비는 대출을 내줬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손실 처리한 비용이다. 대손상각비가 증가했다는 건 카드사가 회수를 포기해야 할 만큼 차주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다는 걸 의미한다.김성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률이 상승했다”며 “과도한 가계부채 규모,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대손비용률이 상승하면서 수익성 하락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연체율이 높아진다는 점도 건전성 지표 하락의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른 데다 하반기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종료돼 연체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3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의 합산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1.54%로, 지난해 말 1.10%를 저점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의 급전 창구로 사용되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장기 카드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의 30일 이상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평균 연체율은 각각 3.81%, 1.86%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보다 1.28%p, 0.47%p씩 올랐다.◇ 장기 신용등급 현행 수준 유지…자산건전성 저하 여부 모니터링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기평·한신평·나신평)는 상반기 정기평가를 통해 카드사의 장기 신용등급을 현행 그대로 유지했다. △신한카드(AA+, 안정적) △삼성카드(AA+, 안정적) △KB국민카드(AA+, 안정적) △현대카드(AA, 안정적) △우리카드(AA, 안정적) △하나카드(AA, 안정적) △롯데카드(AA-, 안정적) 등의 순이다.다만 정책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고, 경기둔화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늘면서 자산건전성 저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경기둔화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이 가계부채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경우 민간소비 성장이 둔화하고 이로 인해 카드사들의 이용실적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카드사들은 연체율 상승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리는 등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통상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은 신용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금융사들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출 회수 등에 들어갈 경우 가계에서 기업으로 신용 리스크가 전이되기 때문이다.지난 3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50.8%로 지난해 말(49.1%)과 비교했을 때 소폭 개선됐다. 또 잔존만기 3개월 이내 관리기준 유동성비율은 418.9%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자료=나이스신용평가)
- 소비자가 낸 세금인데 '배달사고' 빈번…부가세 징수·납부체계 손볼 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간접세다. 소비자(매입자)가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자(매출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자는 정기적으로 이를 신고·납부하게 돼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체납· 탈루하는 ‘배달사고’가 빈번해 징수 효율화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세금을 국고에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대리납부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유흥주점과 철스크랩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있다. 다만 사업자들 입장에서 사실상 매출이 1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는 데다, 현금거래 선호로 인한 탈세 증가 등을 우려해 정부는 조심스러워 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질적 부가세 체납…“대리·매입자 납부 전면 확대 적용해야”28일 국세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부가세 체납·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대리징수납부제’ 도입을 처음 추진했다. 한 해 전인 2014년 1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겪고난 뒤였다. 이후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에 한해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적용을 결정했다.카드사 대리납부를 통해 부가세를 사업주에게 넘겨주지 않고 직접 국고에 귀속하게 한 효과는 컸다.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시행 직후인 2019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부가세 체납액은 99억원에 그쳐, 전년(501억원)대비 80% 급감했다. 국고 입금 금액도 14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7억원(34%)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했다. 연말까지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걷히더라도 정부가 편성한 세입예산보다 28조원 이상 부족하다. 올해 최대 50조원의 세수 결손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치권에서 ‘카드 대리납부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부가세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청취 후, 관련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류 의원은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를 모든 업종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당연하게 정부에 들어갈 돈이 들어가지 않아 조 단위로 체납되고 있다”며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부가세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부가세 체납액은 6조775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부가세 체납액은 1조6385억원이나 급증했는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체납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태별로는 건설업 부가세 체납액이 1조72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의 체납액을 합산하면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서비스업 체납액도 1조4127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징수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리보류 체납액’까지 합치면 작년 부가세 체납액은 27조8639억원에 달했다. 작년 국세 체납액 102조5000억원에서 부가세 비중은 36.0%로 전체 1위다. 이에 주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15년에도 반대한 기재부, 이번에도 ‘신중’…“매출 감소 등 문제”다만 기재부는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확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유흥주점에 대한 대리납부제를 적용할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내비쳐 국세청과 충돌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부가세 구조에서는 사업자가 신고·납부 전까지 수 개월간 부가세를 보유하는데, 소비자가 바로 국고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운영자금이 평소보다 10% 줄어들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신용카드 대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등의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봤지만, 부가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매입자납부제 도입은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도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 세금 탈루에 대한 죄의식을 갖기 어려운 현재의 부가세 제도는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체납의 원인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부가세를 자기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굳어져 버린 상황에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지갑 닫은 美 소비자…"필수재만 지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필수재 중심의 지출을 이어갈 것이라고 22일 분석했다. (사진=삼정 KPMG)KPMG가 미국 소비자 1091명을 대상으로 구매 행동 변화 및 올해 예상 지출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2023 미국 소비자 동향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응답자는 올해 식료품 지출액이 15%, 자동차 관련 지출액은 11% 늘 것으로 답했다. 반면, 가구(-8.8%), 사무용품(-5.2%), 외식(-0.2%)에는 지갑을 닫는 등 소비자의 지출 우선순위가 ‘원하는 것’에서 ‘필요한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KPMG 측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식료품 구매가 보편화하며, 온라인 채널은 식료품 구매의 핵심 채널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온라인 채널 경쟁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소비자가 식료품 구매 시 온라인 이용을 줄이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장바구니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최저가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가까운 시일 내 오프라인 쇼핑몰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소비자는 2022년 72%에서 2023년 68%로 감소했다. 반면, 쇼핑몰 방문 시 이용하는 매장 수는 2022년 5.6회에서 2023년 5.7회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쇼핑몰로 향하는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유인하려면 소비자들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체험형·경험 요소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응답자의 45%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결제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소비자가 대면 결제 시 모바일 결제를 가끔 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 중 9%는 항상 간편 결제를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에 이어 간편 결제가 대표 결제 수단 중 하나로 부상하는 변화가 관찰된다고 봤다. 또 간편 결제 대중화로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소비자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KPMG 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이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회사 측은 “소비자의 3분의 1은 제품의 친환경성과 같은 지속가능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했다”며 “소비자 75%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표방한 제품 구매를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소비 연령이 낮을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속가능성에 중요성을 두고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응답 비중은 Z세대(50%)가 베이비부머(30%)보다 20%포인트 높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삼정KPMG 소비재·유통산업리더 신장훈 부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들의 지출 습관 및 소비 패턴 변화가 두드러졌다”며, “물건을 직접 보고, 착용하기 위해 쇼핑몰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은 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고객 경험의 폭을 확장하며 쇼핑몰을 방문해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구매 결정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에 이러한 소비 패턴 변화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109% 살인물가’ 위기의 아르헨티나…긴급조치 카드 꺼낸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살인적인 물가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자국 화폐인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15일(현지시간)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아르헨티나 소비자가 3일(현지시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슈퍼마켓에 장을 보고 있다.(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정부가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페소화 평가절하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15일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긴급 경제대책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국제금융기관 등과 교섭을 통한 외환보유액 확보, 소비 촉진을 위한 신용카드 금리 인하 및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4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109%를 기록해 1991년 이후 2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5일 기준금리를 97%로 6%포인트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시중 자금을 고금리 은행 예금에 묶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페소화 가치를 지지하겠다는 취지다.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앞서 3월에 한 번, 4월에 두 번 금리를 올렸다. 페소화 평가절하 속도를 늦추기 위해 크롤링 페그제를 달러·페소 환율에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크롤링 페그제는 외환당국이 환율을 고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일정수준 내에서 점진적으로 환율을 변동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가 페소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5월 달러당 120페소를 밑돌았던 페소화 가치는 현재 230페소로 두 배 가까이 폭락했다. 아르헨티나는 또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국제금융기관 등과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연일 가치가 급락하는 페소화 대신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면서, 즉 달러화 수요가 급증해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고 FT는 전했다. 이에 세르지오 마사 경제부 장관은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의 차관 지급을 앞당기기 위해 설득에 나섰으며, 오는 29일엔 중국을 방문해 무역거래시 더 많은 위안화 사용 방안 및 융자 등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말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10억달러 이상 수입품은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의 물가 급등은 과도한 무상복지와 경제 실책으로 정부 재정이 악화한 가운데, 역대 최악 수준의 가뭄으로 주요 곡물 생산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채소의 경우 지난달 평균 20.4% 폭등해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식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아르헨티나는 무관세 식품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가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조치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이자율을 낮추고 취약계층엔 현금카드 사용시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불해 주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긴급 경제대책이 효과를 보일지는 불분명하다. IMF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이미 440억달러(약 59조 원)의 부채를 재조정한 데다 오는 10월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추가 지원에 소극적이다.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것도 아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올해 아르헨티나의 국내총생산(GDP)이 1.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남미 주요국 전망 중 최악이다. IMF에 대규모 빚을 지고 외환보유고까지 바닥난 상황에서 지속불가능한 환율을 지지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FT는 “(긴급 대책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거나 경제를 부양하는 데 실패한 강력한 국가 개입 정책을 반복하려는 시도”라며 위험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막대한 양의 국내 부채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추세라면 4년 만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에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학회장은 “과거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가 마땅하다”며 “2025년 이후 더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지를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연초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이 올해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는데.△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저소득층 지원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든 구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 않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만 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세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다가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최근 OPEC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연초에 나왔으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보다 신경을 쓸 때다. 하지만 ‘상저하고’ 경기 흐름으로 보기에 그렇게 세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지난해 법인세를 인하한 후 1~2월 법인세수도 7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개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춰가는 게 좋다. -법인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처럼 법인세 세율이 4단계로 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여기에 구간별로 고작 1%씩 낮춘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야 한다.(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조세 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우리 세율 구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필요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라도 걷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갖게 할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포인트는.△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증여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금 증여가 자꾸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없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세가 늘어 세입 여건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개편돼야 할 부분은.△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우리도 관세를 물게 된다. 금투세의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식 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이 큰 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관련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학회 주요 일정과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은.△학회는 대부분의 행사를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토큰증권(STO) 등 아직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최근 이슈들을 선도하려고 한다.오 학회장은= △1960년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자문위원 △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국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車 할부금리 5%대로 '뚝'...금리 더 내려갈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했던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의 자동차 할부 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하단이 5%로 떨어졌다. 업계는 여전채 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경로에 숨통이 틘 데다 국내 자동차 판매도 대기 수요 등을 바탕으로 늘면서 자동차금융 금리 하락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대차 그랜저 신차 기준(현금구매비율 10%·대출기간 60개월) 캐피털 업계 금리는 연 5.41~13.1%로 최저 금리가 연 5%대 중반으로 내렸다. 같은 기간 카드업계 금리도 5.9~7.8%로, 금리 하단이 5%대로 진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롯데캐피탈 5.41~13.19%, 현대캐피탈이 5.9~10%, 하나캐피탈 6.2~9.2%, KB캐피탈이 6.8~7.5%를 기록했다. 카드사 중엔 우리카드가 5.9~9.6%로 하단 기준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롯데카드 6.0~6.2% △하나카드 6.0~7.8% △신한카드 6.3~6.9% △삼성카드 6.3~8.8% △KB국민카드 6.45% 순이었다.지난해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사의 자동차 할부 금리는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 레고랜드 사태 등 채권시장 경색에 영향을 받아 11월 기준 평균 연 6~7%로 치솟았다. 같은 해 9~10월 금리는 3~4%대를 기록했다. 불과 1~2달 만에 할부 대출금리가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그러다 올해 채권 시장 정상화와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에 힘입어 여전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자,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도 하락 전환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로 조달하는 여전사들 입장에선 금리·채권시장 안정화는 ‘비용 하락’으로 읽힌다. 여전채(AA+, 3년물) 금리는 지난해 11월 6%를 돌파했다가 올해 1월 5% 중반대를 기록, 3월엔 3%대로 하락했다.여전채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자동차 할부 금리도 더 떨어질 전망이다. 채권금리 조정이 대출 금리에 적용되기까지는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해서다. 실제 자동차금융 1위인 현대캐피탈의 신차 할부의 최저 금리는 지난해 9월 4.2%에서 레고랜드 사태 직후인 11월 6.1%로 급등한 뒤 올해 1·2월 6.9%까지 올랐다. 이후 3월 5.9%로 1.0%포인트 하락 전환했다. 카드사 중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액이 가장 많은 신한카드도 비슷한 모습이다. 신한카드의 자동차 할부 금리는 3월 6.6~7.2%에서 4월 3일 6.3~6.9%로 변경, 최저·최고금리 모두 0.3%포인트씩 낮아졌다.중고차 할부금리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점수 900점 초과(NICE 기준)인 소비자가 중고차를 36개월 할부로 살 경우 금리는 현대캐피탈 6.1~19.3%, KB캐피탈 6.8~15%로 나타났다. 이들의 하단 금리는 지난해 11월보다 각각 0.3%포인트, 0.9%포인트 낮아졌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여전사들은 자동차 판매가 많아지는 시기에 각종 프로모션을 전개하는데, 시장에서 이런 경쟁이 시작되면 금리도 덩달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여전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자동차 업체의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공급 이슈가 풀리고 자동차 구매 수요도 회복되는 모양새라 할부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3월 자동차 생산 대수와 국내 판매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6%, 19.6% 증가했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계약을 취소했던 고객들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이 문제가 해소되는 모습”이라며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자본 루트가 어느 정도 뚫리고 국내 자동차 시장도 다시 활성화되는 등 이 모든 지표들이 금리 하락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 유동성 공급 감소의 3분의 1은 '경상수지 흑자 축소' 탓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을 나타내는 M2(광의통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다만 유동성 공급 증가율 감소의 3분의 1은 금리 인상보다는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외국인 투자금 유입 둔화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장금리가 정점을 찍은 현 시점에선 M2 증가세 둔화 속도가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출 경기 악화 등의 요인이 M2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은행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경제 이슈 분석에서 ‘최근 통화증가세 둔화의 특징 및 평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큰 폭 상승했던 M2 증가율(평균잔액, 전년동월비)은 2021년 12월 13.2%를 정점으로 빠르게 하락, 올 2월 4.1% 수준으로 둔화됐다. 현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협의통화(M1) 증가율은 작년 9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후 2월 -12.4%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다. M1이 먼저 감소한 후 M2 역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유동성 공급을 부문별로 보면 총신용은 올 2월 5.1% 증가하는 데 그쳐 2021년 12월(12.1%) 대비 증가율이 7.1%포인트 감소했다. 감소폭 7.1%포인트를 기여도로 분해해보면 가계신용이 2.6%포인트, 기업신용이 2.4%포인트, 국외신용이 2.5%포인트 기여했다. 기타는 외려 0.4%포인트 끌어올렸다. 기준금리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인상되면서 M2 증가율이 둔화된 측면이 크지만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외국인 자금 유입 감소 등 해외에서 달러 유입이 줄어들면서 M2 증가율이 둔화된 영향도 3분의 1 가량에 달했다. 한은은 통화수요함수 추정 결과 2020년~2021년 중 통화증가율 상승을 견인했던 부동산 경기가 작년부터 크게 위축되면서 통화증가율 둔화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도 대출금리 상승, 주택경기 부진, 직접 금융 조달 위축 등으로 각각 증가율이 9.0%포인트, 5.3%포인트 감소했다. 가계는 주식시장 부진, 예금금리 상승으로 수시입출식 예금,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자금을 빼 정기예·적금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강해졌다. 그 결과 M1에서 M2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M2에서 M1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 당시 40%에 가까워졌으나 2월 31% 수준으로 줄었다. M2내에서도 수익증권, 금전신탁 등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이 2월 19.1%로 장기평균선(21.4%)를 하회하고 있다. 기업은 매출 둔화, 비용 상승에 따른 현금 유입 감소, 예비자금 보유 축소 등으로 M2 증가세가 큰 폭 둔화됐다. 출처: 한국은행그러나 올해부터 시장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한 상황이라 M2 증가율 둔화는 제한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한 탓에 기저효과도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M2증가율 하락은 주로 경기침체기에 나타났다는 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02년 12월~2004년 1월 카드사태, 2008년 5월부터 2011년 6월 금융위기 등 경제충격이 있었을 때 각각 13개월, 37개월간 M2증가세가 위축됐고 증가율 감소폭이 각각 11.8%, 12.8%에 달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기둔화기에도 23개월간 증가율이 4.9%포인트 감소했다.2021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M2 증가율이 9.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이러한 하락세에는 경기 위축도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민간신용 증가세 둔화 외에도 국외신용도 증가세가 크게 약해졌다.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등으로 달러 유입이 줄면서 원화 환전 수요가 감소, 증가율 감소폭이 16.8%포인트에 달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경기가 위축돼 M2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비적 자금 수요로 현금 보유 등 단기자금 성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급증하는 여행소비… 주요 OTA 1분기 거래액 3兆 돌파
- 사진=와이즈앱·리테일·굿즈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올 1분기(1~3월) 국내 주요 여행·레저 온라인 플랫폼(OTA)의 거래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간 숨죽였던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나면서 여행 관련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18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회사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 1분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계좌이체 실적을 토대로 추정한 상위 6개 OTA의 결제액은 총 3조1735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분기 결제액 1조8002억원보다 76% 증가한 수치다.올 1분기 가장 많은 거래액을 기록한 OTA는 국내 관광업계 1호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회사) ‘야놀자’였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집계한 1분기 야놀자의 추정 결제액은 9440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야놀자가 함께 운영 중인 인터파크(항공·숙박·액티비티 등)와 데일리호텔(프리미엄 숙박)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야놀자에 이어 관광업계 2호 유니콘에 등극한 여기어때는 추정 결제액이 294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숙박에 이어 국내외 레저·액티비티, 항공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1분기에만 3000억원에 가까운 거래 실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글로벌 OTA의 약진이다. 글로벌 OTA는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잠정 집계한 1분기 결제액 상위 6개 플랫폼 가운데 4곳이 포함됐다.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플랫폼의 1분기 결제 추정액은 1조9346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격적인 해외여행 재개 분위기 속에서 지난 1~2월 겨울방학, 설연휴 기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 글로벌 OTA의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아고다와 부킹닷컴을 운영하는 부킹홀딩스는 올 1분기 추정 결제액이 8439억원으로 야놀자에 가장 근접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 회사 에어비앤비는 567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환전 수수료를 줄여주는 원화 결제 서비스,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등 현지화 서비스가 강점인 트립닷컴은 2672억원으로 여기어때에 이어 5위에 올랐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를 운영하는 익스피디아 그룹은 1분기 2560억원의 결제 추정액을 기록해 상위 6개 OTA에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결과는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만 20세 이상 국내 소비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소액결제 내역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매출과는 다르다. 시중 여행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법인카드와 법인 계좌이체, 호텔 관리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의 B2B(기업 간 거래), 현금, 상품권, 간편결제, 직영 호텔 직접 거래 실적도 반영되지 않았다.
- 잘 안쓰는 10원·50원짜리 동전, 계속 발행하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Q. 물가 상승으로 10원, 50원짜리 동전이 거의 쓰이지도 않고, 제조 원가를 맞추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액권 동전을 계속 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전 없는 사회’가 만들 장단점도 궁급합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전에 대한 시중은행의 수요가 여전하기에 발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발권당국으로서 시중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시에 공급해줘야 합니다. 한은은 시중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행액을 결정하는데,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동전을 계속 발행해야 합니다. 1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동전 발행액은 258억9800만원입니다. 한 해전인 2021년(292억7600만원)보다 11.5% 감소한 것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2015년(1031억6200만원) 대비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동전 발행액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1031억6200만원에 달했던 발행액은 △2016년 912억7100만원 △2017년 495억4000만원 △2018년 425억8500만원 △2019년 364억9100만원 △2020년 245억7800만원 △2021년 292억7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은 전년대비 14.9% 늘었지만, 시계열적으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동전 발행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전 수요가 줄어 한은이 동전 발행을 줄여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 간편결제 대중화 등으로 인해 지폐는 물론 동전 사용도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2022년도 한국은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현금지출이 차지하는 비중(2021년 기준)은 21.6%에 그쳐, 신용·체크카드(58.3%)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주화별 발행액 추이.(자료=한국은행)한은은 동전 발행액을 줄이는 동시에 동전 수납도 늘리고 있습니다. 2015년 136억5100만원 수준이었던 환수액은 △2016년 147억4400만원 △2017년 373억8700만원 △2018년 251억88000만원 △2019년 317억3400만원 △2020년 482억4600만원 △2021년 545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순발행액도 △2015년 895억1000만원 △2016년 765억3000만원 △2017년 121억5300만원 △2018년 173억9700만원 △2019년 47억5700만원 △2020년 -227억6800만원 △2021년 -252억8400만원 △2022년 -37억2500만원 등으로 대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동전은 제조비용을 따졌을 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액면가치보다 제조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원 주화의 제조원가는 액면가치의 두 배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한은은 2006년 12월부터 10원 주화 크기를 줄이고, 소재도 바꿔 제조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50원, 100원, 500원 등 주화 전체를 봤을 땐 액면가치보다 제조비용이 더 높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개별 주화에 대한 제조비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 제조원가가 오르내리지만, 통상 액면가보다 제조비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이처럼 동전 수요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동전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지만, 한은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절대적인 수요가 없어지기까진 제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학생, 고령층을 비롯해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지방 사람들은 디지털 결제수단에 취약하다”며 “이들에겐 동전, 지폐 등의 현금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진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화폐는 지급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화폐는 비상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계속 가질 것으로 본다”고 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오배송 택배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범죄 연루...적절한 대처법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최근 몇 년 새 택배나 소포 등 우편물 오배송을 이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를 개봉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택배가 잘못 배송됐다면 보낸 사람이 아닌 택배 회사나 경찰서에 연락해야 뒤탈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언스플래시(unsplash).◇택배 오배송, 범죄 수법으로 활용...택배 경계심 부족 악용2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미국 하와이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국제 우편으로 위장해 10차례 국내로 밀반입·유통한 밀반입 사범 3명과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투약한 마약 사범 66명 총 6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검찰에 송치(11명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밀반입 사범 3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달까지 하와이에서 대마, 엑스터시(MDMA), 코카인 등 마약류를 진공 포장하고 이를 수입 과자 봉지 사이에 끼워 넣어 국제 우편으로 위장해 밀반입했다.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는 지정된 장소에 숨겨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부산·대구·경남 등 전국 클럽 인근에서 판매됐다. 구매자는 클럽 MD(머천다이저·상품기획자) 및 클럽 손님들이었고, 코인이나 무통장 입금을 통해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해외 총책 A씨가 국내에 거주하는 유통책 2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취하고, 유통책이 클럽MD에게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전달하면 MD가 클럽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부산 사상구 한 빌라 입주민이 자신의 집 앞으로 마약류가 들어 있는 택배가 오배송됐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범죄자들이 택배 오배송을 범죄 수법으로 택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을 숨기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로 생활의 일부분이 된 택배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한 틈을 타 범죄자들은 보다 안전한 범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택배를 잘못 받은 사람이 자칫 선의로 택배를 되돌려 주려고 직접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다가는 오히려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선 직접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먼저 문 앞에 모르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어 수신인을 확인해 보니 잘못 보낸 것 같아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발신인이 택배 오배송으로 인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유도해 수신인의 정보를 탈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는 스토킹, 절도, 성범죄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무심결에 택배를 개봉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만약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를 뜯어본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개봉한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과실범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비밀침해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316조는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경찰서 유실물 신고·택배사 반품 요청해야...방치 시에도 최악의 경우 처벌택배의 내용물이 마약이나 현금 등이라면 더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보낸 사람에게 연락해 마약이 든 택배를 찾아가라고 연락한 경우라면 마약 전달책으로 단숨에 마약 사범의 공범으로 전락하게 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이 방법이 사용돼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이렇게 제3자를 거쳐 받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는데, 이 경우 택배 오배송 수신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으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그렇다면 잘못 배송된 택배는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경우엔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거나 택배 회사에 반품 수거를 요청해야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다. 잘못 배송된 택배를 계속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택배 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한편 지난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어 상대방에게 공포심 등을 일으키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KG이니시스, 렌탈에 할부 더한 '렌탈페이' 두자릿수 성장 중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G이니시스는 렌탈과 할부의 장점이 결합된 신규 결제서비스 ‘렌탈페이’를 선보였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KG이니시스가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소비자는 최대 60개월에 걸쳐 납부하는 새로운 구조다. 카드, 무통장입금, 간편결제 등 기존 결제수단과 더불어 쇼핑몰 결제창에 간단히 적용할 수 있으며, 샵인샵 방식으로 가맹점 홈페이지 내 렌탈몰을 구축,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분할결제기간이 길 뿐 아니라 구매버튼 클릭부터 계약창 소환, 전자계약서 발송까지 전 구간 전자계약으로 진행돼 소비자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BNPL과 비슷해보이지만, 제한된 멤버십 대상으로 현금결제에 기반해 제공되는 국내 BNPL서비스와 달리 렌탈페이는 신용카드 기반이므로 이용가능고객 및 금액이 훨씬 폭넓다.가맹점 입장에서는 △전 구간 전자계약으로 진행되므로 상담원 통화연결 등 복잡한 절차 불필요 및 운영비용 절감 △고가품 판매율 증진 △상품대금 일시 정산을 통해 현금흐름 개선의 장점이 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익숙한 온라인 방식으로 편리하게 렌탈결제 가능 △목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제품 이용 가능 △할부원금 전액이 아닌 월 결제금액만 한도 잔액에 반영되므로 카드한도 소진 우려 해소가 장점이다.2022년 말 기준 골프존마켓, 오늘의집, 인노바드, 마스슬립, 텐바이텐 등 50여 가맹점을 확보했다. 2022년 7월 카페24 스토어에 ‘렌탈페이’ 어플을 론칭했는데, 이를 통해 카페24의 200만 사업자가 이니렌탈을 기본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경험하고, 이니렌탈로 온라인 분할결제를 할 수 있도록 상품명 및 공급가만으로 주문서를 생성하는 온-오프 연동 서비스도 제공한다.최근엔 아웃도어 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골프, 레저, 캠핑과 같은 아웃도어는 일반 대중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동시에 전문화·고급화가 이뤄지는 산업으로 분할결제 수요가 높다는 판단이다. 실제 국내 최대 골프쇼핑몰 골프존마켓에 렌탈페이 전문관인 ‘렌탈관’을 최근 오픈했다. 골프존마켓은 골프용품 유통 전문기업 골프존커머스가 운영하는 골프쇼핑몰로, 렌탈페이 전용 상품에 대해 12개월, 24개월, 36개월 분할결제 시 월 부담금액을 각각 보여줘 목돈 지출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다. 향후 소상공인 창업 등 B2B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2022년 렌탈페이 연간 매출액은 300억 원을 돌파했으며, 2023년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년 내 이니렌탈 매출액을 KG이니시스 전체 매출액의 10% 비중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마켓인]"美어포더블 하우징 투자, 수익률과 ESG의 환상 조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에 투자하면 미국 공화당·민주당의 초당적 지원으로 안정적 임대수익,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지원책을 더 늘릴 계획이죠. 전세계적 투자 키워드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도 맞아떨어집니다.” 파멜라 웨스트 누빈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누빈 리얼에스테이트는 세계 20대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꼽히는 누빈(Nuveen)의 부동산 전문 자회사다. 누빈은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에 있다. 파멜라 웨스트 누빈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정부 보조금에 임대료 ‘저렴’…투자자 세액 공제 혜택도 웨스트 매니저는 누빈 리얼에스테이트에서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 투자를 이끌고 있다. 미국 ‘어포더블 하우징’은 우리나라 임대주택과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임차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분화돼 있다.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deeply affordable housing)의 임차인은 지역 중위 소득의 30~60%를 버는 가구다. 정부는 이들이 소득만으로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준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시세만큼 임대료를 받게끔 정부가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 임차인들은 본인 소득보다 나은 조건의 집에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으니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가처분 소득이 적어서 주거 이동이 적은 측면도 있다. 웨스트 매니저가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 투자의 장점으로 ‘안정적 임대수익’을 꼽은 것도 그 때문이다. 웨스트 매니저는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은 임차인 회전율이 낮고, 임대율이 높아서 현금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며 “예상 현금 수익률이 높은 한 자릿수(8~9%)에서 최대 15%에 이른다”고 말했다.물론 임대사업자가 정부 보조금만 받고 임대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마련한 제도적 틀 안에서 어포더블 하우징 사업을 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부 어포더블 하우징은 임대료 상한(렌트 캡)이 있다. 다만 해당 지역 중위소득이 오르면 이를 반영해서 임대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과 비례해 오르는 구조다. 또한 미국은 ‘어포더블 하우징’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준다. 전략적 투자자인 시행사(디벨로퍼)가 합작법인(조인트 벤처)을 설립해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을 유한책임투자자(LP)로 모집, 자금을 조달한다. 기관투자자는 미국 국세청(IRS)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다.미국은 각 주마다 세액공제액 할당금액(택스 크레딧)이 달라서 어느 주에서 사업하느냐에 따라 세제혜택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주에 있는 연기금이 해당 주 사업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다. 만약 그 주가 배정받은 세액공제 한도가 크지 않으면 해당 연기금이 어포더블 하우징 투자로 누리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웨스트 매니저는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주마다 할당된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도, 투자한 연기금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어포더블 하우징 (사진=누빈 홈페이지)◇ 美공화·민주당 모두 지지…“임대료 잘 내면 신용점수↑”‘어포더블 하우징’은 미국 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정책 리스크가 낮은 사업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어포더블 하우징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덕분에 지난 8년간 큰 변화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 정책에 연속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데 그런 위험이 낮은 것.특히 바이든 정부는 어포더블 하우징의 세제혜택(텍스 크레딧)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지금은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에 참여한 시행사, 투자자만 세금 혜택을 받는다. 다만 앞으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저소득층 대상 어포더블 하우징도 세제혜택을 받게끔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지역 중위소득의 60%가 넘는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또한 어포더블 하우징은 전세계적 투자 키워드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어포더블 하우징 제공 자체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누빈 리얼에스테이트는 임차인 삶의 질을 높이는 부가 서비스도 여럿 개발했다.우선 입주민 평균 연령이 65~70세인데, 이들이 양로원·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게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니어 계층이 양로원보다 집에서 거주하면 더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다.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성인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입주민이 임대료를 꾸준히 내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구축했다. 미국은 신용점수가 없으면 신용카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이에 누빈은 입주민들의 임대료 납부 이력을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신용 점수에 반영시키는 정보기술(IT) 툴을 개발했다. 웨스트 매니저는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었던 입주민이 임대료를 제때 잘 납부하고 나서 신용 점수가 40점 올랐다”며 “저소득층이 금융 서비스에 포용되게끔 하는 것도 사회적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누빈은 어포더블 하우징의 ‘환경’ 측면에도 관심이 높다.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개·보수하고, 기자재를 친환경적으로 교체하며 태양광 기술도 도입한다. 이런 ESG 강화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측정한다. 예컨대 태양광 도입으로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또한 누빈이 운영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시니어들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누빈 리얼에스테이트는 지난 1995년부터 아시아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한국 기관투자자들 자금으로 해외에 투자한 것은 2012년부터다. 지난 2017년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세웠으며, 지난 2021년 3월 한국에도 사무실을 열었다. 현재 경기 남양주 및 의왕에 있는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있다.파멜라 웨스트 누빈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사진=김태형 기자)◇ 파멜라 웨스트 누빈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프로필누빈 리얼에스테이트의 전체 운용 자산은 작년 3월 말 기준 1560억달러(약 203조원)에 이른다. 미국,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모, 공모,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파멜라 웨스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누빈의 실물자산 그룹(누빈 리얼에스테이트)에서 부동산 임팩트 투자 전략을 이끌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재생 에너지, 교육, 의료 등 사회·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뜻한다. 이를 부동산에 적용한 것이 ‘부동산 임팩트 투자’이며 ‘어포더블 하우징’이 그 한 예다.웨스트 매니저는 20년 이상 경력으로 지금까지 인수,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0억달러(약 13조원) 이상 거래를 담당했다. 현재 누빈의 임팩트 투자 하우징 플랫폼의 금융조달, 거래 및 포트폴리오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그린즈버러 영어교육학 전공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부동산·금융 MBA △CBRE 듀 딜리전스 매니저 △CBRE 트랜잭션 매니저 △TIAA 글로벌 부동산 부문 어소시엇 △TIAA 글로벌 부동산 부문 디렉터 △TH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디렉터 △누빈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 잔혹한 범행 후 "수갑 아프다" 투덜대던 살인마 '김다운'[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9년 3월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가 이틀 전인 3월 16일 살해된 채 발견됐고, 유력한 용의자를 17일 오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해외 유학파 출신인 김다운(당시 35세)이었다. 안양 부부 살인사건 주범 김다운.김다운은 2010년 미국으로 유학을 간 뒤 미국에서 식당 요리사로 일했고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적도 있다. 미국에서 결혼까지 해 자녀를 두기도 했다. 이혼 후인 2017년 한국으로 귀국했으나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지냈다.안정적 수입이 없던 김다운은 귀국 후 온라인에서 이희진의 정보를 접한 후 이희진 부모를 범행 타깃으로 설정했다. 이희진이 투자 사기 등을 통해 1000억원대의 재산을 벌었다는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수감 중이던 이희진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을 것이란 온라인 게시글을 믿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다.◇범행 10개월 전부터 위치추적장치·몰카 설치김다운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희진 부모의 집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강도살인 범행에 착수했다. 우선적으로 2018년 4월 이희진 부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후, 집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선을 파악했다.그리고 2019년 2월 본격적인 범행을 위해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개인 경호원 모집’ 구인광고를 올린 후, 면접을 통해 중국 국적의 조선족 3명을 고용했다. 이후 범행에 사용할 가짜 경찰신분증, 가짜 구속영장청구서와 함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다.김다운 일당은 2월 25일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가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후 긴급체포하겠다며 준비해 둔 수갑을 채웠다. 하지만 가짜 경찰이라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들이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와 둔기 등으로 이들을 제압한 후 결박했다.김다운은 피해자들을 제압한 후 집안에서 금품을 뒤져 현금 5억원과 귀중품, 신용카드 등을 챙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다운은 결박한 피해자들에게 몇 시간 동안 추가적인 정보를 추궁하다가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후 이씨의 부친 시신만 냉장고에 넣고 이삿짐센터 이용해 경기도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다. 중국인 공범들은 범행 당일 중국행 비행기를 끊고 당일 밤 중국으로 달아났다.김다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희진씨의 동생에게 숨겨진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납치를 계획하기도 했다. 그는 3월 11일 숨진 피해자 부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분을 속여 문자를 보낸 후, 심부름센터 직원들과 함께 이씨 동생을 유인해 납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직접 김다운을 만났던 이씨 동생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집을 찾았다가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3월 16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각 피해자들 수색을 시작해 당일 저녁 피해자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곧바로 이씨 동생에게 접근했던 김다운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서 하루 뒤인 3월 17일 오후 3시께 검거했다.◇신상정보 공개에 “헌법소원 내겠다” 엄포도김다운은 체포 후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범행을 일부 계획한 것은 맞지만 실제 살인은 내가 아닌 중국인 공범 3명이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희진 부친에게 2000만원을 빌려줘 이를 받으려 했다”는 거짓말도 덧붙였다.경찰은 김다운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리고 김다운은 3월 26일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 앞에 후드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공개됐지만 그는 고개를 최대한 숙이며 극도로 얼굴 노출을 막았다. 그는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김다운의 이 같은 태도는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강도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살인과 사체손괴는 제가 아닌 중국인 공범들이 독단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수갑을 착용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관련 재판은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검찰은 김다운에게 강도살인, 사체손괴·유기,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결심 공판에서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 그런데도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다운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1심은 “끔찍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김다운은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성이나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다운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