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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18% 육박한 리볼빙…금리경쟁 유도하면 낮아질까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중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이 늘어나며 가계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금리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카드대출·결제성 리볼빙’ 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해 그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소비자들에게 금리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 별로는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한다는 ‘두 마리 토끼’ 잡기 포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달비용 리스크가 여전히 큰 카드사 입장에서는 비교 공시를 통한 금리 인하 경쟁은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리볼빙 이자 18% 임박…잔액은 7.3조 돌파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카드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리볼빙 이자는 18%에 육박하며 중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 7월 말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43~17.80%이다. 이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최근 5개월 간(△4월 15.6~17.9% △5월 15.52~17.88% △6월 15.41~17.84% △7월 15.43~17.80%) 법정 최고금리(20%)에 가까운 연 18%대를 바라보고 있다. 카드론 금리는 15%대를 향하고 있다. 카드론 금리는 7월 말 기준 하나카드가 14.60%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카드(14.50%), 롯데카드(14.36%), KB국민카드(14.30%) 등 14%를 넘었다. 리볼빙 및 카드대출 이월잔액도 증가세다. 지난 7월 말 리볼빙 잔액은 7조3090억원으로 1분기 말과 비교하면 1893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4078억원으로 1분기말(6조1809억원) 대비 2268억원 늘었으며, 카드론 잔액은 35조3952억원으로 2개월 전보다 5483억원 증가했다.◇비교 공시 강화…“조달금리·저신용자 평균 금리 다 공개”이에 금감원은 리볼빙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서는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을 통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표준등급’을 사용했는데, 그간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공시 기준을 ‘신용점수’로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평균금리의 세부 구성요소인 기준가격(할인 전 금리)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금리 등)까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도 추가돼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신용점수가 830점인 고객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801~900점)에 따른 카드사별 금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금리 상세보기를 통해 카드사의 기준가격과 조정금리, 운영가격, 조달금리까지 한번에 파악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조달금리나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 금리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금리 비교를 보다 면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찾게 된다면 개별 카들사들이 자율적인 금리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경쟁 유도? “글쎄...”하지만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점수 구간별 금리공시가 평균의 함정으로 인해 개별 소비자가 각 금융사에서 적용받을 실제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의 금리책정 근거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점수 구간별 평균금리 공시가 개별 소비자가 적용받을 실제 금리와 차이가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민원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전채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조달비용 리스크가 커진 카드사 입장에서는 비교 공시를 통한 자율적인 금리 경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AA+ 등급 여전채 3년물 금리는 4.581%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 3월 말 당시 해당 금리가 3.951%였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여 만에 0.6%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들이 조달 금리가 높은데 운용금리를 지나치게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비교 공시가 금리 경쟁을 유도하려면 정부가 여전채 금리가 낮게 형성될 수 있도록 여전채 매입 등 시장 조성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결혼지옥' 오은영 "남편, 치료 시급하다"…최고 시청률 5.5%
-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 포스터(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결혼지옥’ 오은영 박사가 부부의 사연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지난 4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은 최고 시청률 5.5%를 기록해 이목을 모았다.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해당 회차는 전국 기준 시청률 3.8%, 수도권 시청률은 3.7%를 기록했다. 부부간 속마음을 드러낸 장면에서는 시청률이 5.5%까지 치솟았다.이날 방송에서는 남편의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몰라 두렵다는 아내와 남편 몰래 숨겨온 지출 때문에 아내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폭탄 부부가 오은영 박사를 찾아왔다.MC 박지민은 화를 내는 남편 출연자의 모습에 “진짜 사나이에 나온 교관님처럼 화내는 남편은 처음 봤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을 정도. 이에 아내는 “남편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살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남편의 고민은 아내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퇴근 후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온 남편은 능숙하게 아들을 돌보고, 놀아주며 영락없는 아들 바보의 모습을 보였다. 반면, 퇴근한 아내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아 아들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서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이어진 인터뷰에서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아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의 말에 억울하다며, 집안을 정리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ADHD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남편은 아내에게 그동안의 카드 내역을 요구하며 “아내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전혀 신뢰가 없다”는 말을 꺼냈다. 신혼 초, 아내에게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가계 관리를 맡겼지만, 그 이후 계속 마이너스였다며 아내의 과소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실랑이 끝에 아내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카드 내역을 공개, 카드 할부, 리볼빙 그리고 현금 서비스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내역을 숨겨왔던 이유에 대해선 “내가 쓴 사용 내역에 대해 기억 못 하는 걸로 남편이 화를 낼까 봐 그랬다”고 고백했다.이에 오은영 박사는 “이 부부에게 가장 표면적인 문제는 ‘돈’이다”라고 운을 떼면서, 아내에게 “과감하게 신용카드를 없애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남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도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보라는 아내의 말에 욕설을 하는가 하면 발로 의자를 차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결국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제작진이 투입됐고 아내는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오은영 “남편의 화를 다스리는 치료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폭탄 부부’를 위한 솔루션을 아끼지 않았다.‘결혼 지옥’은 오는 11일 오후 10시 45분 방송된다.
- 환전 말고 ‘트래블제로카드’…코나아이, ‘수수료 0%’ 해외결제카드 출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해외여행이나 직구 시 환전·결제 수수료 없이 결제할 수 있는 해외 이용 특화 카드 ‘트래블제로카드(TRAVEL ZERO)’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트래블제로카드는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해외는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내외 겸용 선불카드다. 별도의 환전 없이도 카드에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두면 해외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다.여행국가의 해외통화로 미리 환전하여 충전해 놓아야 하는 타 해외여행 특화 카드와는 달리 환전할 필요가 없다. 원화로 충전해 놓으면 해외 결제 시 달러 기준 실시간 자동 환전 되어 100% 환율 우대 즉, 환전 수수료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다. 해외 결제금액을 원화로 바로 알 수 있어서 지출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 계획적인 해외여행 소비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여행 후 남은 잔액도 환전할 필요가 없어 비싼 재환전 수수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시 고객이 부담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결제금액의 0.25%)와 국제브랜드 수수료(결제금액의 1%)가 무료다. 해외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출금 수수료(건당 3달러)도 면제된다. 이외에도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시 전월실적이나 적립한도에 관계 없이 사용한 만큼 무조건 0.3% 캐시백, 커피빈 15%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트래블제로카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코나카드 앱에서 국내 교통카드 포함 혹은 미포함 2종류로 신청 가능하며 연회비는 없다. 또한 결제 기술 국제표준화 기반의 비접촉 결제(EMV Contactless)를 지원한다. 이는 근거리 NFC결제 기기를 이용한 거래를 의미하는데 상당수 비접촉 결제 방식의 해외 결제에 매우 유용하며 해외 대중교통 이용 시 별도의 교통카드 구매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코나아이는 트래블제로카드 출시를 기념해 여름휴가 및 황금연휴 시즌에 맞춰 여행비 지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총 해외결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총 226명을 추첨해 최대 20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며 1등 200만원(1명), 2등 50만원(2명), 3등 10만원(100명)의 코나카드 캐시를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기간 내 해외 가맹점에서 건당 100만원 이상 결제 시 5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나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진철 코나아이 결제플랫폼사업 부문장은 “트래블제로카드는 코나아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해외결제 서비스로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환율 시세 고민, 환전에 대한 번거로움을 기술과 서비스로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출시됐다”며 “원화로 충전하고 바로 해외결제할 수 있어 해외결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출장비 카드, 국내여행 외국인 전용 카드를 추가로 출시해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짜야근 근절, 근로기록 의무화에 달렸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짜야근 근절, 근로기록 의무화에 달렸다”-국제 룰 맞춰 사전규제 손질 FTA 독소조항 제거 힘써야-커지는 세수펑크…상반기 40조 덜 걷혔다-한화, 우주 개척할 인재 세자릿수 모집-[사설]철근 누락 아파트 지은 LH, 혁신 다짐 결과가 이건가-[사설]교사 극단적 선택 6년간 100명…교권, 말로만 지키나△종합-‘탕후루 5000원, 현금만 받아요’ 바가지 요금, K관광 회복에 찬물-“부산 가면 국가손실 15조” 딴지 건 노조△커지는 ISDS 리스크-ISDS 대응역량 강화 기대…근본 해법은 투명성·일관성 있는 규제 마련-피소 65% 개도국…투자자 보호 명분 ‘강자의 횡포’-ISDS 41%는 협상으로 종결…승소만 고집 말고 합의에도 힘써야△종합-‘도둑시청’ 막는다…“콘텐츠 불법유통 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파주운정·남양주별내…LH, 철근 빼먹은 아파트 15곳 공개-내수 부진에 발목 잡힌 中경제 유급휴가 주고 신용카드 한도↑-공매도 규정 어긴 26곳에 98억 과태료·과징금△폭염·폭우 ‘극한기후’-기후위기 TF로 ‘예방 중심’ 재난시스템 구축…수해 지원금도 대폭 상향-낮에도 밤에도…전국, 이번주 내내 푹푹 찐다-서울시, 쪽방촌에 쿨링포그·이동형 에어컨 등 설치키로△제3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공짜야근 유발 포괄임금제 없애야 vs 폐지땐 소득 줄어 노사갈등 격화-“포괄임금제 금지, 근본 해법 아냐”△정치-여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 자리 놓고 기싸움…우주청 ‘표류’-김영호 장관 “상황따라 유연하게 조직개편”-‘고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발표 돌연취소 해병대, 경찰에 이첩…국방부 반대 의식한 듯-이태원 유족 만난 이재명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한덕수 총리, 尹대통령에게 ‘오송참사 책임’ 행복청장 해임 건의△경제-상반기 17조 펑크난 법인세…하반기에도 먹구름-원전 수출기업 현장지원 나선 정부 연내 주요 수출 11개국 상무관 파견-‘총수가 출연금 30% 기부하면 계열 편입’ 대기업 기부 막는 비영리법인 규제 손본다-첫 국산 가스터빈 활용 ‘김포열병합발전소’ 상업운전 돌입△금융-변동금리·고정금리 ‘엎치락뒤치락’…고민 깊어지는 차주들-경기 침체·고금리에 맥 못추는 카드사 ‘울상’-한달간 ‘청년도약 계좌’ 25만3000명 만들었다-밴쿠버 한인사회 구심점 된 샤론신협 “캐나다 전국망 목표”△글로벌-저무는 ‘명품 보복소비’…美 소비자 지갑 닫았다-AI에 눈돌린 ‘큰손’ 블랙스톤-잘나가는 美증시…“맹신 위험, 이제 하락 대비해야”-“9월 유럽금리 동결해도 긴축 종료 아냐”△산업 -“화성 갈 꿈나무, 달탐사 인재 모여라” 김동관號, 우주로 영토 확장 속도전-SKC, 북미에 이차전이용 동박공장 짓는다-3000만원대 ‘전기 SUV’ 나온다 캠핑족 설레게 하는 ‘토레스 EVX’-두산, 전기차 소재 ‘PFC’ 누적 수주 5000억-배터리 회사가 멸종위기 ‘물장군’ 방사…LG엔솔의 ESG 스타일△산업-누가 먼저, 얼마나 올릴까…유업계 ‘눈치싸움’-제지 라이벌 한솔vs무림 ‘친환경 물티슈’ 한판승부-물방울 힌지로 틈 없애…가볍고 한손에 착 감기네-디지털전환 가속화에…IT서비스 출신 CEO 전성시대△제약·바이오-청국장 유래 물질 ‘폴리글루감마탄산’으로 독성 없이 암 치료-GC녹십자 ‘독감백신 분석 난제’ 세계 첫 해결-부작용 없는 인체 이식재 기술 통했다…도프, 155억 투자 유치△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오염수 괴담은 선거불복 반정부 투쟁…광우병 때와 판박이”△증권-네이버 ‘맑음’ 카카오 ‘글세’…엇갈린 전망-정제마진 바닥 찍었는데…SK이노·에쓰오일 주가 온도차, 왜-포스코홀딩스만 4조 판 외국인…반도체·네카오 담았다-매각 본입찰 앞둔 폴라리스쉬핑…中 코스코 유력 후보 급부상-거품 꺼지는 공모주 시장△부동산-핵심입지 vs 고분양가…광명아이파크 완판할까-첨단3지구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분양-360% 달성계획 모두 무위로…“실격 대상 해당”-압구정3구역 갈등…설계자 선정 취소시 용역대금 모두 배상△문화-‘허 찌르기’ 한판…리움미술관은 왜 김범의 13년 침묵을 깼나-하이테크와 낭만주의의 충돌…디지털 텍스트, 예술이 되다△스포츠-‘이민자 2세’ 부티에…30년 만에 佛선수 첫 에비앙 품다-‘마지막 조각’ 최원태 영입…LG, 우승 퍼즐 완성하나-PGA투어 첫 우승 호지스 플레이오프 진출 함박웃음-덴마크 프로축구 조규성 리그 2경기 연속 득점포△피플-장애 청소년 IT개발자 꿈 키우는 무대 …든든한 기반 될 것-윤홍근 BBQ 회장, 美요리학교에 장학금 3만달러 전달-넥센타이어, 맨시티 어린이 축구교실 성료-포스코퓨처엠, 한동대와 ‘배터리 소재 학과’ 만든다-도레이첨단소재, 분리막 제조사 TBSK 인수…사장에 김영섭-대한건설협회, 전북 수해 지역 구호 성금 1억원 전달-KB국민은행, 에스파 특별출연 웹드라마 공개-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슈퍼맨 경영의 한계-‘노키즈존’ 대신 ‘예스키즈’ 정책이 필요해-척박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갈길 먼 RE100-e갤러리 김보연 ‘본색’△전국-태릉 대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양주·동두천 출사표-업무추진비·관용차 맘대로 쓴 비위 공무원…인천시의회는 “징계없다”-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임도, 임도 확충 나섰던 산림청 당혹△사회-“동네 장사인 거 아시죠?”…학원 강사도 ‘학부모 갑질’에 웁니다-경영학과의 굴욕…서울 상위권대 인문계 합격선 1위 ‘0곳’-“에어컨 빵빵하지, 전기료 걱정 없지” 관공서로 피서 가는 사람들-1500억 투입…심·뇌혈관질환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경찰 보복 인사에 사직”-‘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 "본죽·베라·BBQ 등 16곳"…CU, 모바일 외식 교환권 판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식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업계 최초로 모바일 외식 교환권 판매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CU 외식 교환권 판매. (사진=BGF리테일)CU는 전국 최대 1만7400여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날부터 죽, 치킨, 커피, 피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외식 교환권을 프리페이드 형식으로 판매한다.CU가 판매하는 외식 교환권은 본죽, 본죽&비비밥, 본도시락, BBQ, bhc, 굽네치킨, 할리스, 파리바게트, 던킨, 베스킨라빈스, 하겐다즈,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KFC, 모스버거 총 15개 종이며 그 외 화장품 브랜드 미샤도 구매 가능하다.해당 모바일 외식 교환권은 사전 구매 및 선물 용도로 구매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또 일반적인 종이 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과 전달이 용이하고 분실 위험성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구매를 위해서는 점포에 비치된 프리페이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QR프리페이드’ 온라인몰에서 원하는 교환권을 선택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생성된 바코드로 결제하면 된다. 구매 시 카카오톡으로 받은 모바일 PIN으로 즉시 사용 가능하다.CU는 해당 외식 교환권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CU 모바일상품권 1000원을 증정하고 1만5000원 초과 구매 시에는 CU 모바일상품권 2000원을 100%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CU는 모바일 상품권이 현금이나 신용카드처럼 주요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며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프리페이드 판매 활성화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엔 업계 최초로 MZ세대를 겨냥해 인기 피규어 럭키박스 프리페이드를 판매하기도 했다.현재 CU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리페이드는 총 200여종에 이른다.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문화상품권으로 전체 매출에서 59.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게임 충전이 39.0%으로 두 분야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프리페이드의 올해 입지별 매출 비중을 보면 학생들이 밀집한 학원가가 55%로 가장 높았고 주택가 27%, 오피스가 12%, 대학가 6% 순이었다. CU는 이번 외식 교환권을 시작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로 품목을 확대해 고객층을 더욱 넓혀 갈 계획이다.유성환 BGF리테일 서프스플랫폼팀 책임은 “국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21년 6조원에서 지난해 7조2000억원으로 커지며 디지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며 “CU는 전국 최대 점포의 접근성을 활용해 앞으로도 새로운 브랜드들과 제휴를 확대하고 구매 메리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눈앞에서 뺏긴 돈’...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구제 대상된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하반기부터 금융제도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해진다. 올해 11월 17일부터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당한 피해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반기부터 금융분쟁에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해 처리속도도 빨라진다. 30일 정부는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금융관련한 제도 5건이 크게 바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구제 범위 확대..대면편취 수법도 가능우선 보이스피싱 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그건 정보통신사기 피해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구제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 2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시켜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됐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별도 처벌규정이 없던 피해금 송금, 인출 등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내용은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하반기 부터는 금융관련 분쟁조정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그간 금융관련 분쟁수가 많아,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쟁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Fast Track)를 마련했다. 특히 금융분쟁을 심의ㆍ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추가해 독립성을 제고키로 했다. 개정내용은 올해 3분기 이후부터 적용된다. 혁신기업의 최고보증한도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업당 보증 한도가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당 최대 2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신보가 정하는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리딩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폐지...원스톱 대환대출 도입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12월 14일 폐지된다. 사전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 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변화없이 유지돼오며 불편함이 많았다.앞으로는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외국인도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된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또 기존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이 관리된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이미 지난 5월31일부터 시행되는 중이다.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ㆍ캐피탈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금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다. 옮길 수 있는 대출은 54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ㆍ담보없는 신용대출이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금융회사 앱을 이용하면 15분만에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자료=금융위)
- 尹 "인기없는 긴축재정 불가피"…내년 지출 대대적 삭감될 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내년도 세수 전망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지적한 노조·시민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이 내년 주요 삭감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8일 재정전략회의…尹 “인기없는 긴축재정 불가피”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세수상황도 ‘깜깜’…지출규모 유지도 어려울 듯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건전재정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내년 예산 지출을 올해보다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제한하면 매년 부채가 50조원 규모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655조7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625조7000억원) 대비 4.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 역시 올해 대비 4.8% 늘어난 669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 세입이 올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면 그만큼 지출도 줄어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세입 상황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세수를 최초 예상치보다 40조원 정도 줄어든 규모(약 585조원)로 봐도 내년에 늘어날 수 있는 세수 규모는 4~5% 이내이며,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지출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의 추경 제안을 거부하면서, 올해 재정당국은 적극적인 불용(배정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적자규모를 유지하려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재원 등이 추가재원으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3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분을 모두 메우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결국 세수부족이 심각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5.8%(18조1000억원), 2014년 5.5%(17조5000억원)의 불용률(세출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을 올해 다시 볼 가능성도 크다. 불용률이 4%대를 넘는다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불용률은 2.2%였다. ◇국고보조금 합리화 강조…내년 주요 삭감대상 전망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방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등도 논의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혀, 내년 삭감대상 최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또 저출산 예산의 경우 재정 칸막이를 해소, 범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국방·법집행 등 국가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등을 위한 지출은 더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에 과감한 효과적 지원을 예고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오는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 또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반영, 장기재정계획을 담은 ‘재정비전 2050’도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 [마켓인]파산 카드 '만지작' 의료서비스사에 골머리 앓는 글로벌 PE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회사·시장·경기 상황 모두 (인수 후 시나리오를) 받쳐주지 못한 것이죠.”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산업을 막론하고 ‘파산’ 카드를 꺼내드는 가운데 유독 의료기업 머릿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자 국내 한 자본시장 관계자가 한 대답이다. 장밋빛 전망에 부채까지 떠안으며 인수했으나 금리 상승과 미국 내 의료 규제 변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북미 기반의 의료 서비스 업체를 인수한 글로벌 운용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무 위기에 놓인 곳은 기본이고, 파산을 바라보는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속속 생겨나면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와 이에 따른 수익 창출, 애드온(동종 기업 결합) 유연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적합한 투자’라는 업계 인식이 무색하게도 파산을 선언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산업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운용사들의 의료산업 관련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진=픽사베이)◇ 발목 잡은 차입매수…악재 겹치며 뚝 글로벌 PE들은 약 10년 전부터 인구 고령화로 세계 의료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의료 서비스사에 집중 투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북미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력 공급 문제가 두드러지는 만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본 것이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의료산업 규제 변화, 금리 상승 여파로 글로벌 PE들이 차입매수(LBO) 방식 등으로 인수한 포트폴리오사들이 유독 휘청이기 시작했다. 차입매수란 인수 기업의 자산 혹은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M&A 기법이다. 소액자본으로도 큰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과다한 부채를 조달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도산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가장 골머리를 앓는 곳은 지난 2015년부터 의료 서비스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해온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다. 우선 KKR이 지난 2018년 99억달러(약 12조6000억원)에 차입매수한 엔비전헬스케어는 지난달 미국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법 11조는 청산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 관리 아래 기업회생을 꾀할 수 있는 제도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상황에서 환자 급감, 인건비 상승, 미국 연방정부의 ‘의료비 폭탄 청구’ 관련 규제까지 겹치면서 회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블랙스톤이 지난 2017년 약 7조원을 들여 차입매수한 팀헬스는 글로벌 최대 채권운용펀드인 퍼시픽인베스트먼트 등과 함께 부채 상환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잠재적 파산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회사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만기일에 맞춰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팀헬스는 중소형 병원에 응급, 마취, 외래, 입원 행정 등 일정 분야에 특화된 의료진과 전문가를 파견하는 업체다. ◇ 돌파구 마련 노력도…“어려워도 투자 지속”시장에선 돌파구를 마련하며 기사회생하는 모습도 종종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블랙스톤이 인수한 미국 기반의 CARD(자폐 스펙트럼 장애 센터)는 블랙스톤에 주요 지분을 넘겼던 초대 설립자를 상대로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호스는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일컫는다.앞서 회사는 팬데믹 여파로 최근 1년간 8200만달러(약 1060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며 휴스턴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130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해당 기관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응용 행동 분석 서비스 및 관련 치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부터 KKR이 주요 주주로 활동해온 암치료 서비스업체 제네시스케어 미국 법인은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미국 파산법 11조에 따라 구조조정에 나선 뒤 매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호주와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 암 치료 센터를 둔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동종 산업의 ‘21세기 온콜로지’를 인수한 후로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본시장에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운용사들의 의료 산업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차입매수 방식을 통한 기업 인수가 빈번하다”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은 (PE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 기업이 늘겠지만, 의료산업 성장성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뚜렷하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