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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부가세 직접 내면 年 7조 세수 마련"(종합)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이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로 연간 최대 7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또 집권 초기에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를 강력히 추진, 5년간 약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실현가능성이 작다며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부가세, 소비자가 직접 내게 해 누락 원천 봉쇄..“年 최대 7조 이상 세수 확보”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건값에 붙는 부가세를 소비자가 직접 내게 하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7조원 이상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행 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물건값과 부가세를 함께 판매자에게 주면 판매자는 물건값은 자신이 갖고 부가세를 국세청에 내는 형태다. 간접세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달라, 소비자는 세금을 냈지만 납세자인 판매자가 부가세를 체납하게 되거나 탈루하는 ‘배달사고’가 생길 공산이 크다.실제 지난 2011년 기준 부가세 체납비율은 11.3%로, 소득세 체납비율 9%, 법인세 2.6%에 비해서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총액과 실제 징수금액과의 차이를 뜻하는 ‘VAT Gap’은 약 11조2000억원에 달하고, 지하경제로 인한 탈루를 감안할 때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될 것으로 보인다.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는 이같은 탈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결손 및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 설명이다. 가령,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샀다면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사업자에게 주고 나머지 부가세를 부가세 정산은행에 대리납부하도록 해 중간 누락을 막자는 구상이다.김 연구위원은 “만일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세수증대효과는 연간 최대 5조3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에서 플러스 알파(+α) 까지도 기대 가능하다”고 밝혔다.다만 정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이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온다는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체납원인을 봐도 경제사정이 나빠 납부여력이 없어 생긴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방식을 매출자(사업자)에서 매입자(소비자)로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바뀔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관리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거론했다. 그는 “제도개선에서 행정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비용)그 이상이 (세수로)들어올지 아닐지 자신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金)지금에 이어 동(銅)스크랩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를 해보자는 논의 역시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납세 협력비용이 커지는 문제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행정적 비용과 세수확보 순이익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세무학과 교수는 B2C 거래에는 매우 효율적이라면서도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B2B)의 경우 귀금속, 중고품 고철수집업 등에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대기업 대표로 참석한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현행 조세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사, 은행 등 금융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과세·감면 축소로 15조원 세수 확보 조세연구원은 또 정권 초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를 강력히 추진,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국세감면액 150조원의 10%인 15조원 정도의 조세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 제도가 연 30조원 수준의 세수손실을 유발할 뿐 아니라 고착화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감면 중 ‘비망’ 항목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봤다.지난해 국세감면액(29조7천억원)의 61.7%(18조3천억원)는 조세지출이, 37.5%(11조1천억원)는 비망이 차지했다.김 연구위원은 “10대 비망항목중 9개가 소득공제나 비과세의 형태여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며 “감면 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형돈 국장은 “올해 비과세·감면을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비과세·감면의 대상은 중소기업, 농어민 등 취약계층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지만 이해관계가 걱정된다”며 “관련된 당사자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안창남 교수는 “속칭 세율인상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비과세·감면 조항 하나 없애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그만큼 얽혀 있다”며 “오히려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비과세·감면 조항을 시급하게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부가세 면세거래를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외환은행, 6개월후 혜택 2배로..'2X알파 체크카드' 선봬
-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외환은행(004940)이 통신요금·커피전문점 등에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2배의 혜택을 제공하는 ‘2X 알파 체크카드’를 4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커피전문점 10~20% 할인, 통신요금·편의점·쇼핑 3~6% 할인, 주유 리터당 30~50원 할인, CGV 영화 예매 및 대중교통 할인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외환2X카드’처럼 6개월간 연속 사용한 뒤에는 할인 혜택이 2배로 커지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체크카드 결제계좌를 외환은행 윙고, 에드큐, 더원, 넘버엔 통장으로 지정하면 체크카드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인 외환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및 당행 이체 수수료 면제,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카드에는 30만 원의 소액신용한도를 부여하는 하이브리드 체크서비스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돼 일시적으로 결제계좌잔액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3200) 문의 또는 카드 홈페이지(www.yescard.com)를 참조하면 된다.▶ 관련기사 ◀☞무디스 "외환은행 등급 상향 검토"☞[포토]외환은행, 대한상의와 중기 환위험관리 지원 협약☞외환은행, 대한상의와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 협약
- 뉴욕증시, 또 조정..S&P, 15년래 최고 `1월랠리`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1월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증시가 또 주춤거렸다. 기업 실적이 엇갈린 가운데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1월 월간으로는 아주 강한 랠리를 기록했다. 31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49.84포인트, 0.36% 하락한 1만3860.58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0.18포인트, 0.01% 낮은 3142.13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보다 3.85포인트, 0.26% 내린 1498.11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우지수는 월간으로 지난 2011년 10월 이후에 1년 3개월만에 가장 강한 랠리를 보였고, S&P500지수는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강한 1월 랠리를 보였다. 개장전 발표된 기업 실적은 다소 엇갈리며 지수 조정을 야기했다. 마스터카드의 작년 4분기 이익이 호조를 보이고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고 월풀의 실적도 양호했다. 그러나 최대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칼은 적자가 확대됐고 UPS와 던킨브랜즈의 실적도 기대에는 다소 못미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주일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개인 소비지출도 소득 급증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에 못미친 증가율을 보인 탓에 시장심리가 다소 식었다. 그나마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가 호조를 보이며 낙폭을 줄였다. 실적이 부진했던 다우케미칼이 7%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역시 저조한 실적을 냈던 UPS도 2% 이상 하락했다. 전날 ‘블랙베리10’ 발표 이후에도 급락했던 리서치인모션(RIM)은 이날도 7%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다. 최대 IT기업인 애플 역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1% 이상 하락했다. 페이스북은 장초반 급락세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주가는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 美, 안호이저 M&A 제동..‘버드+코로나’ 한지붕 무산?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01억달러에 멕시코 최대 맥주회사인 그루포 모델로를 인수하려던 세계 최대 맥주업체인 안호이저-부쉬 인베브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버드와이저와 스텔라 아르토이스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안호이저는 코로나를 생산하는 모델로를 인수하기로 했지만, 미 정부는 이럴 경우 미국 맥주시장에서의 경쟁이 현격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합병을 반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호이저를 독과점 혐의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미 법무부 추정대로라면 두 회사가 합병될 경우 미국내 연간 맥주 판매량의 46%를 한 회사가 독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쟁사인 밀러쿠어스보다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이다. 빌 베어 미 법무부 반독점담당 국장은 “만약 안호이저가 모델로를 인수해 전적으로 소유하고 조정하게 된다면 안호이저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받는 맥주값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제소는 이같은 안호이저의 M&A 시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합병은 지난 2011년 390억달러 규모인 AT&T의 T모바일 인수에 제동이 걸린 이후 법무부가 반대한 가장 큰 규모의 딜로 기록되게 됐다. 또 맥주산업의 광범위한 구조조정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기도 하다. ◇ 빌 그로스 “증시로 자금 대이동? 조짐 안보여”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사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시장에서 무르익고 있는 증시로의 자금 대이동(Great Rotation)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로스 CI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현재 핌코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채권에 있던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한다는 신호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자금 대이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최근 시장에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올들어 지난 1997년 이후 최고의 1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형 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같은 자금 대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다만 “그동안 관망하던 현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부동자금들이 최근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의 근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로스 CIO는 특히 “시중 대출자금(크레딧)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크레딧 여건 완화가 경제를 부양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며 “지난 1980년에는 4달러의 새로운 크레딧 자금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1달러를 창출했지만, 최근 10년간에는 10달러가 있어야 하고 또한 2006년 이후에는 20달러가 있어야 1달러 창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美가계, 소득 급증에 저축 늘려..소비는 ‘찔끔’지난달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이 시장 예상을 밑도는 부진을 보였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소비도 둔화됐다. 반면 소득 증가율은 무려 8년만에 가장 높았지만, 소비자들은 소비 대신 저축을 우선시했다. 소비경기가 본격 회복되는데에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중 개인 소비지출이 전월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3%에 밑도는 수준으로, 앞선 11월의 0.4%보다도 낮았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지출 성장세는 전월에 비해 다소 둔화됐다. 실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도 전월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쳐 0.6% 늘어났던 11월보다 낮아졌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척도로 쓰이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11월의 0.2% 하락에서 다소 높아졌다. 에너지와 식품류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도 보합에 그쳐 0.1% 상승을 예상한 전망치보다 낮았다. 개인 소득은 이 기간중 2.6% 증가해 시장에서 예상했던 0.8% 전망치와 앞선 11월의 1.0%를 크게 웃돌았다. 이같은 소득 증가율은 지난 2004년 12월 이후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소비지출 증가율은 그에 크게 못미친 것은 가계가 소비보다 저축에 신경쓴 탓이었다. 12월중 저축률은 6.5%로, 지난 2009년 5월 이후 3년 7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美 실업수당, 3주만에 급증..계절요인에 ‘출렁’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주일만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계절조정 탓에 건수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대체로 안정적인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보다 3만80000건 급증한 36만8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5만건을 크게 웃돈 것이다. 2주일 연속으로 크게 감소했던 청구건수가 한 주일만에 다시 급증한 것은 계절적인 영향이 컸다. 대체로 기업들은 연말 연초 홀리데이 시즌에 임시직을 고용했다가 해고하는데, 실제 노동자들의 실업수당 청구는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탓이다. 그러나 추세적인 청구건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실제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알 수 있는 4주일 이동평균 건수는 35만2000건으로, 전주에 비해 250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은 건수 역시 319만7000건으로 전주의 317만5000건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 317만6000건을 모두 넘어섰다.◇ 월풀-마스터카드, 4Q 이익호조..다우케미칼은 적자확대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순이익이 1억2200만달러, 주당 1.52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기의 2억500만달러, 주당 2.62달러에 비해 40%나 줄어든 것이다.그러나 이중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이 주당 56센트의 이익을 갉아 먹었고, 그 외에도 주당 21센트에 해당되는 반독점 소송에 대한 합의금, 19센트 수준인 브라질 세금 감면 등이 비용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2.29달러로, 32센트였던 전년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주당 2.23달러였던 시장 예상치도 넘어섰다. 총 이익마진도 전년동기의 14.5%에서 16.9%로 개선됐다. 세계 2위의 신용카드 업체인 마스터카드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양호했다. 매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순이익이 6억500만달러, 주당 4.86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주당 4.80달러 전망치도 웃돈 것이다. 또 같은 기간 순영업수익(매출액)도 19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미국 최대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칼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적자폭이 더욱 확대됐다. 매출과 수익성 모두 시장 기대에 못미치는 부진한 실적이었다. 지난해 4분기에 7억1600만달러, 주당 61센트에 이르는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0만달러, 주당 2센트였던 1년전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 역시 주당 33센트에 그쳐 34센트였던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132억달러로, 137억달러였던 시장 예상치에 못미쳤다.
- 올 금융산업 '먹구름'..캐피탈·증권·카드 '요주의'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경기둔화에 따른 자산성장 제한, 가계부채 부담, 레버리지 규제, 저금리 등으로 올해 금융산업이 부진할 전망이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캐피탈, 증권, 신용카드 부문의 자산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자료: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는 31일 ‘2013년 30개 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금융부문의 실적개선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 부동산 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 증가, 저금리에 따른 다중채무자 증가 등이 겹치며 전 금융권으로 영향이 확대됐고, 여신규모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업종별로는 상호저축은행과 증권업, 리스할부 금융은 ‘미흡’, 신용카드,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은 ‘보통’으로 전망됐다. 특히 신용카드, 리스할부금융, 생명보험업은 지난해보다 산업전망이 나빠졌다.올해 은행업종의 핵심 신용이슈로 은행별 경영전략 차별화와 실적 편차, M&A에 따른 경쟁구도 변화가능성이 꼽혔고, 신용카드업종은 가계부채 부담 관련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분사 및 합병 등 경쟁구도 변화 가능성이 제시됐다. 한편 재무여력이 취약한 기업집단의 경우 그룹 리스크가 부각되며 그룹단위의 신용등급 변동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한신평은 “올해 본원적인 영업현금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캐피탈 마켓 접근이 어려워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집단이나 무리한 M&A 등으로 차입규모가 급증해 재무안정성이 악화된 기업집단의 경우 그룹단위의 신용등급 변동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