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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17일 유럽은 저녁, 미주는 아침 서비스 중단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해외여행 ‘필수템’으로 떠오른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이용자들이 오는 18일 한국시간 자정 이후 세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하나카드)16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3시까지 세 시간 동안 하나은행과 하나카드의 시스템 작업으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결제와 인출이 중단된다. ‘트래블로그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시 하나카드의 사이버머니인 ‘하나머니’ 사용도 제한된다. 중단 시간에 트래블로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두 신용결제로 처리된다.트래블로그는 26종 외화 환전 수수료 무료 혜택으로 해외 여행이나 출장 시 유용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출시 1년 만인 지난 8월 200만 가입자를 모았다. 원화로 하나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각 나라 통화로 환전, 해외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해외 ATM에서도 국내처럼 편리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 사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만큼 해외 이용객들에게 각국 시차를 감안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한국보다 2시간이 늦은 동남아시아 태국·베트남·캄보디아·자카르타(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시간 17일 밤 10시부터 18일 오전 1시까지 트래블로그 사용이 불가한 셈이다. 또한 유럽은 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스웨덴·스위스 등을 기준으로 보통 8시간이 한국보다 늦기 때문에 현지시간 17일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사용이 불가하다. 미주는 서부 시애틀·샌프란시스코·로스엔젤레스·밴쿠버(캐나다)등 기준 17시간이 늦으며, 현지시간 17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안 된다. 하나카드 측은 “미주와 유럽도 지역에 따라 몇시간씩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과 시차를 잘 계산해 이용해야 한다”라며 “해당 시간 이전에 현금을 미리 인출해 놓거나 부득이하게 해당 시간에 카드 결제를 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카드를 준비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국내 이용자들은 하나카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18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를 제외하고 이용이 불가하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원큐페이, 하나머니)을 이용한 서비스와 온라인 결제, 장·단기카드대출 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 포인트 및 바우처 사용 등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는 정상 이용 가능하다.한편, 하나은행은 18일 자정 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12시간 동안 모든 금융거래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금융거래는 물론 뱅킹 서비스를 통한 모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이날 중지되는 서비스는 △모바일뱅킹(하나원큐, 원큐기업, 하나EZ, 아이부자)·인터넷뱅킹·펌뱅킹·폰뱅킹·CMS·모바일웹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가상계좌 거래 △체크·직불카드를 이용한 거래(현금 인출, 물품 구입 등) △하나은행 ATM 이용 거래(현금 인출, 계좌 송금 등) △하나인증서 서비스 등이다.
- 하나은행 “18일 자정부터 12시간동안 모든 금융거래 일시 중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은행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에 따라 18일 자정 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12시간 동안 모든 금융거래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시간 중에는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금융거래는 물론 뱅킹 서비스를 통한 모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이날 중지되는 서비스는 △모바일뱅킹(하나원큐, 원큐기업, 하나EZ, 아이부자)·인터넷뱅킹·펌뱅킹·폰뱅킹·CMS·모바일웹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가상계좌 거래 △체크·직불카드를 이용한 거래(현금 인출, 물품 구입 등) △하나은행 ATM 이용 거래(현금 인출, 계좌 송금 등) ▲하나인증서 서비스 등이다.또한 타행과 제휴기관을 통해 하나은행의 계좌와 시스템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하나은행의 계좌를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타 은행 ATM 및 제휴 CD기 인출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되며 △타행으로부터의 하나은행 계좌 입금도 중지된다.이와 함께 하나카드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같은 날인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원큐페이, 하나머니)을 이용한 서비스와 온라인 결제, 장·단기카드대출 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 포인트 및 바우처 사용 등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다만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거래는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 환전소에서의 ‘현금 환전’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실물 신용카드 결제’는 중단 없이 이용 가능하다.하나은행은 이번 금융거래 일시 중지와 관련 손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이메일·모바일뱅킹 팝업·콜센터 음성 메시지 등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해왔으며, 사고 발생 시에도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하나은행은 손님과 현장 중심의 혁신 ICT 인프라 구축 사업 ‘프로젝트 ONE’의 일환으로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손님이 더욱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내년 2월부터는 차세대 ICT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들께서는 이번 일시 중단에 대비해 꼭 필요한 현금 출금과 환전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부동산 거래 등 거액의 송금과 자금 수취 상황 등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 영화관람료 세액공제 늘어나요…카드 사용도 현명하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영화관람료, 대중교통비도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늘어났다. 꼼꼼하게 챙겨야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4월부터 관람한 공연이나 영화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챙겨보는 것이 좋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연말(12월31일)까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급여액의 25%인 100만원을 넘는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4월부터 관람한 공연, 미술, 영화 등 문화비의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관련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 적용한다.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80%가 유지된다.공제한도는 기본공제 300만원에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문화 관련 추가 공제가 300만원이며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2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한도는 200만원이 적용된다. 결제수단별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로 상대적으로 공제비율이 가장 낮아,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공제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전통시장은 현금과 외에도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되는 점을 확인하자. 다만 공제 대상은 일정 소득 이상으로 성실신고를 해온 사업자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들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와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15%, 17%까지(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가능)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교육비는 15%까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내년엔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는 2024년 1월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600만~2000만원(기존 300만~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요건에서 기준시가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기부금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이며, 여기에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000만원 초가에 대해 40% 적용 사항이 추가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기초연금, 모든 노인에게 주되 차등화해야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초연금, 모든 노인에게 주되 차등화해야-화물사업 떼는 아시아나, 이제 미일 승인만 남았다-이·팔전쟁, 이상기후에...다시 불붙은 인플레-‘비둘기 파월’에 들뜬 증시-[사설] 野, 메가서울 구상에 무속프레임 대응...무책임하다-[사설] 다시 뛰는 소비자물가, 이대로는 내년도 안심 못 한다△뭇매맞는 카카오모빌리티-자회사 통해 ‘가맹-업무제휴’ 계약 쪼개...‘매출 뻥튀기’ VS ‘정상계약’ 팽팽-수수료 체계 일원화 유력...일반택시 호출 포기 가능성도△8부 능선 남은 ‘항공빅딜’-“화물로 돈 벌어도 12조 빚 감당 못해”...배임 논란에도 합병의 길 열었다-합병 승인 마지막 관문 美...미주 5개 노선도 떼낼 듯-아시아나 현금 곧 바닥나는데...산은, 추가지원엔 신중△종합-유가 들썩·농작물 꿈틀·중동 분쟁 ‘먹구름’...올 물가목표 달성 힘들 듯-인서울 대신 지방대로...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파월 “시장금리 상승해 긴축효과”...재무부, 장기채 발행 속도조절△연말정산 필승 전략-900만원 넣으면 148만5000원 환급, IRPX연금저축‘ 막차 올라타세요-남은 두달...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써라△대만민국 나이듦 좌담회-“행복한 노후, 돈만으로 해결 못해...’배·벌·사‘로 가야한다△정치-윤 ’긴축재정‘ 비판한 이재명 ”임시소비세액공제-대출금리 인하“ 제안-보선 패배로 물러난 친윤 핵심...여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시나리오만 나열한 연금개혁안, 첫 단추부터 잘못 꿰△경제-”기후변화 국제공조 절실...ESG표준필요-한은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해야-노조전임 한도 10배 초과...근로시간면제 위반 무더기 적발-김동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적기 건설 총력“△금융-”독감보험 과열경쟁 그만“ 금감원, 손보사에 ’자제령‘-기업대출 올들어 60조 급증...부실뇌관 우려-경쟁력 낮은 ’저금리 대출 대환‘ 소상공인 외면△Global-네타냐후 ’안보 실패‘ 책임론 확산...”정치생명, 인질 구출에 달려“-한국 일가족 5명 등 가자지구 외국인들 속속 탈출-이스라엘행 블링컨...민간인보호 최우선 논의-정상회담 앞둔 미-중...”6일 핵문제 먼저 논의“△산업-中과 차별화...에코프로머티 ’전구체 톱‘ 야심-박찬구, 6개월만에 경영 복귀-KG모빌리티, BYD손잡고 배터리-하이브리드 기술 개발-”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퍼스터 무버‘ 비결은 ’조직 유연화‘“△산업(ICT)-이두현 비보존 회장 ”오피란제린 앞세워 2년 내 매출 1000억원 올릴 것“-상용화 길 열렸지만 못웃는 AI의료-엔씨소프트 신작 TL 예고...’포스트 리니지‘ 야심-디플정 ”공장 입지 추천부터 복잡한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소비자생활-경영 전면 나선 유통가 2·3세...신사업 속도낸다-대전 신탄진 전자담배 공장 생산능력 확대-찬바람 불던 벤처투자 시장 모처럼 ’훈풍‘-자립준비 청년돕는 친호나경 패션 사회적 기업 ’LAR‘△증권-비둘기가 달러 물고 돌아왔다-남들 다 떠나도 버틴다...증시 반등 베팅한 개미△증권-소줏값 인상 아쉬움...주류株 투자로 달래볼까-영풍제지, 6일 연속 하한가 ’역대 최장‘-수처리센터 베팅한 이지스운용△부동산-부동산 민생법안, ‘메가서울’에 또 밀려날 판-“재초화법 통과까지 버티자” 강남단지 줄줄이 분양 연기-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MICE-철강중심서 다변화...포항, ‘전시컨벤션센터’로 특화산업 시동-전국서 5번째 규모...포항 ‘전시컨벤션센터’ 2단계 확장 추진-K마이스 양대산맥 나란히 출격...마이스 엑스포-전시산업전 막 오른다△여행-비싸도 괜찮아...노쇼핑 노옵션 으로 제대로 즐기자-“관광벤처,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수익구조 만들어야”△스포츠-MLB텍사스, 창단 62년만에 첫 월드시리즈 재패-LET아람코 팀 ㅣ리즈, 3년간 한국에서 열린다-“시드전 피하자”...서바이벌게임 시작됐다-손흥민 이어 김민재도 ‘올해의 국제선수상’ 수상△오피니언-섬김, 나눔, 배려의 K푸드△피플-재미가 있는 클래식...재기발랄 연주 기대하세요-윤희근 경찰청장 “현장 골든타임 사수 총력”△사회-달걀우유NO...먹을 게 없네....옷-신발-가방...‘가죽은 탈락’-구리도 “서울 편입 추진”...판 커지는 ‘메가시티 서울’-전청조, 오늘 구속 기로-‘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년 만에 무죄 확정
- 교육자는 없고 탈세범만 있었다…드러난 사교육의 민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하는 탈세까지 서슴지 않았다.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30일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9월까지 학원업·대부업 관계자를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자를 246명을 세무조사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학원가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3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15일 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인가”라고 학원가를 지목한 후 6월말부터 대형학원에 대한 전격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사진 = 뉴시스)◇대형학원-현직교사 부정 커넥션…의혹 대부분 사실로학원가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원가는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활약한 현직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샀고, 스타강사는 개인소득 축소하기 위해 법인을 만든 후 고가미술품 구매 및 슈퍼카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일삼았다.먼저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전국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문제팔이 탈세’ 현직교사 200명, 가족계좌로 탈세도 시도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스타강사들의 탈세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 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 국세청은 문제판매 관련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 국장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 외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을 비롯해 75건을 수사중이며, 감사원도 지난 8월부터 전방위 감사를 진행 중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사교육의 추한 민낯…현직교사는 문제팔고, 스타강사는 탈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지난 6월부터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해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9월까지 학원업 관계자 등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해 이들로부터 약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중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통고처분까지 했다. 지난 6월 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현금수입 누락한 학원…소규모 과외비는 사주 아들계좌로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일삼았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 전국적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자료 = 국세청)◇문제팔이 현직교사, 가족명의 계좌로 대가 받아 탈세까지 사교육 스타강사의 탈루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다만 국세청은 학원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정확한 인원이나 추징 규모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정 조사국장은 “세부 업종별 조사실적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연간 집계를 해서 다시 공개를 세부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9000% 초고율 대부업자 적발 등도 함께 적발 국세청은 학원업과 더불어 △대부업 △장례업 △프렌차이즈업 △도박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적발된 악법 대부업자는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업자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배달의 민족, 신뢰성 해치는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을 시켜먹지도 않았으면서 배달의민족에 거짓 리뷰를 올린 리뷰 조작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우아한형제들)배민은 리뷰 조작이 불법임을 알리고자 지난 2018년부터 악성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해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플랫폼을 불법 수단으로 악용하는 ‘깡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리뷰 조작이란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마치 실제 주문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한다. 리뷰 조작으로 인해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속을 수 있다.리뷰 조작 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배민 ID를 매입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조작했다. 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 원에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키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월에 처해졌다. 같은 기간 B씨는 회당 100만 원에 100개의 허위리뷰를 작성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처분은 허위로 작성한 리뷰의 개수와 상관없이 리뷰를 조작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0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간 6개 음식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31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C업체는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 ◇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조작업체 탐지 AI 모델 고도화배민은 2020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배민 앱에 등록되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24시간 이내 분석·조치하는 시스템이다. 허위 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한다.(사진=우아한형제들)이어 2021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탐지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허위 리뷰의 주문 수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AI가 그간의 다양한 허위 리뷰 사례를 학습하도록 해 허위 의심 리뷰를 빠르게 적발하도록 한 것이다. 12월부터는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AI 탐지 모델을 탑재했다.지난 1월에는 리뷰 조작 업체 AI 탐지 모델을 고도화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상 여부를 탐지해 리뷰 조작 의심 회원을 우선 가리고 해당 회원과 가게의 연관 관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리뷰 조작 업체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허위 의심 리뷰 제보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허위 의심 리뷰 제보가 83% 감소했다.◇ “배민에서 깡거래…금세 덜미 잡힙니다”배민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 소위 ‘깡’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진행 중이다. 깡거래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금융 범죄다. 배민은 일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깡거래를 발생시킨 회원을 차단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광고 중단 및 영구 계약 해지를 단행하고 있다. 또 심각도가 높은 업주와 업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지난 2021년 3월 업주 D씨는 휴대폰 소액결제 대부업자와 결탁하고 배민을 통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 해당 주문금액 일부를 대부업체 수수료로 제한 뒤 금액을 현금화 한 것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처해졌다. 휴대폰 깡거래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카드를 활용한 깡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E씨도 음식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총 1216회의 소액결제깡을 시도한 것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E씨를 비롯해 현재 4개 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깡 의심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우아한형제들 이원재 서비스위험관리실장은 “이용자가 믿고 볼 수 있는 리뷰 환경을 만들고 사장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는 물론 비양심적 행위에 강경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AT&T, 잉여현금흐름 호조…“배당 걱정 없겠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 경제클럽 회의에서 연설에 나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다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10년물 국채수익률이 5%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증시 마감 직후 5%를 터치하기도 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몇달간 데이터는 ‘최대 고용’, ‘안정적인 물가’라는 연준의 임무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진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고 인플레 목표(2%)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 및 노동 시장의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19만8000건을 기록해 전주 21만1000건은 물론 시장예상치 21만2000건을 밑돌았다. 시장 예상보다 더 견고한 노동시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AT&T(T, 15.26, 6.6%)미국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 기업 AT&T 주가가 7%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보다 많은 잉여현금흐름(FCF)을 창출하면서 배당 여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화된 영향이다. 이날 AT&T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304억달러, 조정 주당순이익(EPS) 0.64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 각각 302억달러, 0.62달러를 소폭 웃도는 규모다. 이 기간 FCF는 52억달러를 창출해 예상치 48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이어 연간 FCF 가이던스를 종전 160억달러에서 165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AT&T가 제시한 연간 배당금 8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TSMC ADR(TSM, 92.91, 3.7%)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 주가(ADR 기준)가 4% 가까이 상승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TSMC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173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 171억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EPS는 25% 감소한 1.26달러로 역시 시장 예상치 1.15달러를 상회했다. 다만 5년래 최대폭 감소다. 영업마진은 41.7%로 당초 회사측이 제시한 가이던스 38~40%를 웃돌았다. 이날 TSMC는 반도체 업황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스마트폰 시장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88억~196억달러로 제시했다. 시장 예상치는 185억4000만달러다. 다만 영업마진 가이던스는 39.5~41.5%를 제시해 이번 분기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DFS, 84.59, -7.9%)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결제서비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스커버 파이낸셜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지난 18일 장마감 후 3분기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매출액은 40억4000만달러로 예상치 39억5000만달러를 웃돌았지만 EPS는 2.59달러에 그쳐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는 3.17달러였다. 특히 신용채권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17억달러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됐다. 부실 채권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 것. 디스커버 파이낸셜의 작년 3분기 충당금 규모는 7억7000만달러였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월~금 오전 7시40분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버티고 버티다 문닫았다 퇴직금받는 사장님 급증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9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버티고 버티다 문 닫았다 퇴직금 받는 사장님 급증 -내년까지 100만 가구 공급…PF 보증 10조 확대-美 또 셧다운 공포…환율 1350원 턱밑-AI 기업 선언한 SKT “2028년 매출 25조 달성”-[사설]국회 올스톱, 대법원장 공백…이런 게 선진 정치인가-[사설]먹구름 짙어진 하반기 경제, 저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10년 만에 부활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무인정찰기·소형 드론·K2전차…‘軍 첨단 무기’ 총출동-“핵 사용시 정권 종식” 尹대통령, 北에 경고△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은행업-덩치 커졌는데 ‘이자 장사’만 허락된 국내 은행…수익률 가뭄에 허덕-스타트업·이커머스…비이자수익 33% 늘린 유럽銀-고금리 수혜도 끝물…4대 금융 3분기 순익 13% 감소 전망△종합-코로나 전보다 못벌어 직원 내보내고 홀로 영업…저축銀 돌며 대출로 버텨-‘킹달러’ 귀환…“원화값 반등 갈길 멀다”-美정치권 압박에 백기?…포드, 中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중단-방문규 장관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기업 투자 인센티브 주요국 수준 올려야”△9·26 주택공급 대책 -공공주택 5.5만가구 더 늘리고…인허가 절차 간소화해 공급시기 당긴다-정상적 PF 사업장에 정책금융 7.2조+α 지원△추석 명절 4000만명 대이동-28일 오전, 30일 오후 가장 막힌다…서울~부산 최대 ‘10시간 10분’-현대차, EV 안심케어 운영…KG모빌리티, 주요 부품 점검-<29일>오후 6시23분 보름달 두둥실-문여는 병의원·약국 응급의료 앱서 확인△정치-‘원팀’ 외친 홍익표, 내홍 수습·총선 승리 등 난제 수두룩-尹, 11월 영국·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원전 등 논의할 듯-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유승민·이준석 등 반윤 끌어안아야 총선 이길 것-권익위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주의하세요”△경제-한은 “3년간 가계부채 매년 4~6% 늘어날 것”-휘발윳값 11주 연속 오름세…1800원 육박-韓 내년 성장률 2.2%로 반등…제조업 경기 개선 -일하는 노인 10명 중 8명…“자녀랑 같이 살기 싫어요”△금융-환전·결제·환불 수수료 ‘0원’…현금 없어도 OK-삼성금융네트웍스 ‘지속가능성’ 방점 20년간 상생금융 1200억원 지원한다-농협·신협·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 집권 막는다-하나금융, 사우디 수출입은행과 중동 사업확대 업무협약△Global-“잦은 셧다운, 美 신용등급에 부정적”…무디스도 강등 경고-글로벌 무역량,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르게 감소…7월 3.2%↓-월가 황제 “美 기준금리 7% 갈수도”-“전기차 조사 그만” vs “무역관행 바꿔라”…中-EU, 입장차 확인-“中, 건설적 역할”…시진핑 11월 APEC 참석 예상△산업-IRA 묘수 찾는다…‘中과의 동침’ 나선 K배터리-실탄 채우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2027년 전구체 생산 4배로 확대”-“PC·노트북 시장 게임체인저”…‘차세대 메모리 모듈’ 꺼낸 삼성-포스코인터, 세계 최대 곡물시장 美 진출-인도 자동차 딜러들 “현대차 넘버원”-세단만큼 편안함 통했다…24만대 팔린 QM6△ICT-“멀티 LLM 전략 구사…아이폰도 통화녹음·AI통역 전화 곧 출시한다”-인도에 뿌린 ‘K게임’ 씨앗…다장르로 시장 육성-신기술 11건 규제특례 지정…“AI 로봇이 생활쓰레기 수거한다”△소비자생활-‘힌스’ 품고 영토 확장…이정애 색다른 승부수 -“초딩 특화 페이로 45조 어린이 소비시장 정조준”-흰 우유부터 빵까지 가격 꿈틀…10월 ‘밀크플레이션’ 온다-초대형 전시 이어 유튜브까지 롯데홈 캐릭터 ‘벨리곰’ 인기몰이△Future Tech-자율주행이 바꾼 패러다임…자동차로 무대 넓히는 디스플레이-“스마트폰만큼 파급력 클 것”…XR에 빠진 디스플레이 업계-“中 추격 따돌리려면 다양한 형태 OLED 개발 필요”△혁신기업-추석은 요리·설거지·남은 음식 지옥?…‘비스포크 3총사’ 찬스 쓰세요-차세대 플랫폼, 자체 배터리…‘모터 웨이’ 본격 시동-코일철근·스틸모듈러…미래건설 솔루션 ‘탈현장화’ 지원-“사다리 될게요”…중소기업 성장·소외계층 지원 앞장-협력사 해외 진출 돕고 컨설팅도…고객몰입경영 박차-핵심사업에 첨단 기술 적용…화학업계 스마트화 선도-“미래 모빌리티 핵심은 SW”…인재육성·역량강화 사활△증권-명절 전 증시 덮친 3高 찬바람…방어주 더 두껍게 쌓아라-배터리 ‘몰빵’했는데 7.3% 손실…울고 싶은 개미들-총선 7개월이나 남았는데…벌써부터 정치 테마주 기승-HTS서 금융인증서 발급 하나증권, 업계 최초 적용-미국 증시는 연휴 없어요 서학개미 모시는 증권사△부동산-“시공 중인 LH 아파트, 철근누락 일제 점검”-강북 번동 대규모 하늘채 타운 들어선다-SR 콜센터, 민간업체로 바꾸고 응답률 “쑥”-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청약 진행-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수원피크포레’ 내달 분양△건강-달고 짜고 기름진 추석 음식…당뇨·고지혈증 환자, 식사관리 신경써야-엄지 손가락만 움직여도 손목 찌릿찌릿…‘건초염’ 의심-허리 골병드는 명절 음식 장만…스트레칭 잊지 마세요△Book-최저선 없는 시장…“우리는 집필 노동자다”-‘일을 사랑하라’ 열정페이의 달콤한 속임수-벌고 쓰고 나누어라…만화경 속 돈의 풍경△오피니언-기업 R&D 생산성 높이려면-‘욱’하는 대한민국-반도체산업 발목 잡은 여주시장의 몽니△피플-랍스터는 나 자신…친근한 예술로 다가가고 싶었죠-KB국민은행,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한성대, 내달 4일 개교 51주년 ‘진입로 확장’ 기념식-“본격 레이스 이제 시작” 대한상의,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진우스님 “내년 3월께 집행부 조직개편”-출판사 ‘창비’ 새 대표이사에 염종선 상무이사-“다중운집 행사시…‘경찰 안내소’ 운영해 인파 관리”-우오현 SM그룹 회장, 여주대 장학금 10억원 쾌척-기아 정성만 오토컨설턴트, 5000대 판매 ‘그레이트 마스터’△사회-“안 오른 게 없네” 지갑 텅텅…고향 가는 길 ‘기름값 n분의 1’ 카풀-오세훈 “경기·인천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간 문제”-내년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 文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베테랑도 꺼리는 ‘초1 담임’ 등떠밀려 맡는 새내기 교사
- 비과세·감면 대수술한다던 심층평가제, 도입 후 9년간 2건밖에 못 없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비과세·감면의 법정용어는 조세지출이다. 조세수입 감소가 곧 재정지출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에 비해 시장 개입 강도가 낮으면서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한번 특례를 신설하면 정치 도구화해 영구· 기득권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돼 폐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여론 눈치를 보며 ‘묻지마 연장’을 거듭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국세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은 7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선거 앞두고 연장 반복…유명무실 심층평가에 감면액 ‘쑥’25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종료되는 조세지출 제도 71개 중 65개(91.5%)의 일몰이 연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7개는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 대상’이었다. 올해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고작 8.5%에 불과했다.문제는 이 같은 조세지출 연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 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은 23년 1개월에 달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선거를 의식해 정비 대상에 포함됐던 특례들을 관례처럼 늘려온 결과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뒀던 2016년과 2021년의 조세지출 종료율은 14.3%, 10.5%였다. 한 해전과 비교해 각각 4.7%포인트, 8.0%포인트 급감한 수치로, 대선을 앞두고 표(票)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세감면율 관리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겠다며 지난 2015년부터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폐지 의견이 인용된 건 고작 2건(2015년)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대부분 일몰 연장으로 귀결되거나, 부정적 평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몰 연장으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조세지출 정비·효율화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에 연장된 65개의 올해 감면액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해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체 국세감면액(69조3000억원)의 약 20% 비중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3%)를 넘겼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카드 소득공제 역진성 지적 …농림어업 면세유 형평 논란도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봐도 관례처럼 일몰이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들이 다수 눈에 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10번이나 일몰 시한을 늘렸다. 지난 1999년 도입돼 신용거래 정착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를 포함해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지출액 비중은 58.3%로, 현금(21.6%)보다 3배 가량 많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건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지금껏 해왔다는 이유로 정책 목표 달성 후에도 조세지출을 연장하다보면 재정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과 역진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안정적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서민들은 대상이 아니다”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하위 35%의 감세 혜택은 0원이며, 고소득층일수록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영세한 농림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1972년 도입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세제도’는 1998년 조특법 개편 이후 7차례나 연장됐다. 올해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고유가 상황이 제도를 유지하는 주된 이유라면 농림어가와 비농림어가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탄소중립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지만, 선거철이면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일몰 연장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20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여야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발의한 개정안만 11건이다. 이밖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꾸준히 일몰이 연장되는 대표적 조세지출 항목이다. ◇“개별 세법 상시화·재정지출 전환…선정 기준 구체화해야”전문가들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 하에 감면 규모를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세지출을 연장하더라도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수적인 감면 항목들은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성화 한국조세연구소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은 “조세지출은 특정 납세자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세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추가적 세입 보충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민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출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조세지출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제언했다.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식이다.조세지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조세지출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기재부 담당자들의 재량에 의해 포함 여부가 결정돼선 안되며, 세법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용카드 금리, 우리카드가 가장 낮았다…이유는?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기준 카드대출 및 리볼빙 평균 금리가 가장 낮은 카드사는 우리카드로 집계됐다. 여신금융협회가 20일 공개한 카드대출·리볼빙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신한·KB국민·현대·삼성·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금리는 15,35~17.76%로 집계됐다.카드사별로 살펴보면 롯데카드가 17.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카드(17.50%), 신한카드(16.82), 현대카드(16.60%), 하나카드(16.01%), 삼성카드(15,66%), 우리카드(15.35%) 순으로 높았다.같은 기간 카드론의 평균금리는 12.49~15.06%로 나타났다. 삼성카드가 15.06%로 유일하게 15%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이어 하나카드(14.53%), 신한카드(14.15%), 국민카드(14.35%), 롯데카드(14.34%), 현대카드(13.15%), 우리카드(12.49%) 순이다.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16.28~18.23%에 분포했다. 하나카드가 18.23%으로 가장 높았고, 국민카드(18.13%), 롯데카드(17.79%),신한카드(17.67%), 삼성카드(17.64%), 현대카드(16.50%), 우리카드(16.28%)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카드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에서 모두 평균 금리가 가장 낮은 카드사로 나타났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대부분의 조달금리가 유사한 수준이나 우리카드가 조정금리를 올려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8월은 우량화원 중심으로 영업을 해서 타사 대비 금리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는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표준등급’을 사용했는데, 이번 개선으로 공시 기준을 ‘신용점수’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평균금리의 세부 구성요소인 기준가격(할인 전 금리)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금리 등)까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도 추가됐다.가령 우리카드의 경우 신용점수 801점~900점인 고객의 기준가격은 14.91%다. 여기에 조정금리 0.62%가 포함돼 운영가격은 14.29%로 집계됐다. 우리카드 내부에서 금리를 0,62%포인트 인하했다는 의미다. 우리카드의 조달금리는 4.51%다. 같은 점수대의 고객이 삼성카드를 이용했을 경우 기준가격은 14.54%로 우리카드의 기준가격보다 낮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조정금리를 적용하지 않아 운영가격 또한 14.54%로 나타났다. 조달금리는 4.44%였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금리 상세보기를 통해 카드사의 기준가격과 조정금리, 운영가격, 조달금리까지 면밀히 파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금리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 별로는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2600선 수성도 버거운 코스피…FOMC·추석 변곡점 될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 지수 2600선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 눈높이를 웃돈 미국 경제지표, 유가 상승, 물가 압박에 따른 한국 수출 둔화 우려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가운데 외국인의 ‘팔자’가 두드러지면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추석 연휴 전후까지는 변동성이 심화할 전망으로, 일부 배당주 편입 등 리스크 관리가 유효하다는 의견이다. 금리 우려가 정점을 통과한 이후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가·수급 소외가 부각된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26.56포인트(1.02%) 하락한 2574.7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5일 2601.28에 마감하며 지난 8월10일(2601.56) 이후 약 한 달 만에 되찾은 2600선을 2거래일 만에 내줬다. 한국시간 오는 21일 새벽 결과가 나오는 9월 FOMC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점도표 변화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산업생산과 뉴욕 제조업지수가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0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에 안착하면서 물가 우려를 키웠다.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655억원을 팔아치웠다.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속 외국인의 순매도가 확대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특히 TSMC가 반도체 수요 불안을 이유로 장비 납품을 연기했다는 소식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2%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들 반도체 대형주는 이날 외국인 순매도 상위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추석 장기 연휴 전후 매도 헤지성 수급도 당분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미국 고용지표 둔화,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서서 연말로 갈수록 소비, 정보기술(IT) 수요가 전반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매년 9월은 FOMC, 연휴와 맞물려 지수가 부진했는데, 이후 시작되는 3분기 실적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FOMC 내용이 외국인 수급을 비롯한 증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CME 페드워치상 72%대로 형성된 11월 금리 동결 확률이 유지되면서 달러와 금리가 하향 안정될 수 있을지 유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순매수 약화와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 가중은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다”며 “9월 FOMC에서 ‘기정 사실’인 금리 동결 여부보다는 점도표(기존 중간값 5.6%), 실업률(4.1%), 핵심 개인소비지출(3.9%) 등 전망치 변화와 긴축 발언 수위 변화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변동성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스피가 2500선까지 하회할 가능성은 낮아 그간 주가·수급 소외가 됐던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9월 FOMC 이후 시장 금리 정점 통과 전망 속에 3분기 주가수익비율(PER) 조정 끝자락에서 연말 이후 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AI 관련 반도체 대표주와 펀더멘털 대비 주가·수급 소외가 컸던 2차전지 밸류체인과 조선, 바이오 등 핵심 성장주 대응이 유효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안정에 걸림돌인 것은 사실이지만,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를 월말까지 유지하지 않는 이상 연방준비제도(Fed)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핵심 물가지표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배당주 일부 편입은 유효하지만, 과도한 현금 비중 확대 등 증시 하락 베팅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