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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주호치민 총영사관, 베트남인 방한 독려 위한 협약
  • 우리銀-주호치민 총영사관, 베트남인 방한 독려 위한 협약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우리은행은 21일 한·베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한국방문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은행 베트남법인은 호치민 총영사관의 한국방문비자 발급에 필요한 영수필증 판매업무를 대행한다. 또 비자 신청시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인들에게 국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 환율 우대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 1분기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관광객 규모는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해 6만명을 넘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베트남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비자 발급 간소화’ 정책과 연계해 양국의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올 1월 베트남법인 영업 개시 이후 현지 리테일 영업 활성화를 목표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도입, VISA 신용카드 출시(9월) 등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3개 지점을 3년 내 20여개 점포로 늘리고 비대면 채널인 글로벌위비뱅크, 위비톡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베트남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김승록(오른쪽) 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이 21일 베트남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 한국방문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박노완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2017.08.21 I 권소현 기자
  • [마켓인]돈 들어갈 곳 넘치네…롯데그룹 회사채 자금조달 '러시'
  • [이 기사는 8월 15일(화) 15시에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이데일리 증권시장부 함정선 기자] 롯데그룹이 연말까지 공격적인 자금조달을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주요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에 자금을 수혈해야 하는데다 10월 지주사전환에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모와 사모로 96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롯데쇼핑(023530)이 또다시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롯데마트에 긴급 수혈했던 자금 3600억원이 이달이면 바닥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달 초 사모로 1500억원을 발행했으나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며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3월부터 8월까지 3600억원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적어도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업계와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중국의 롯데마트가 임차료와 직원 임금 등으로 한 달 필요한 자금은 900억원을 넘어선다. 무엇보다 롯데쇼핑의 신용등급은 'AA+', 우량등급으로 낮은 금리를 내세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롯데그룹으로서는 회사채 카드만큼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은 사드 여파로 호텔롯데의 상장이 불발되며 10월로 예정된 지주사전환에 따른 자금도 마련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투자회사를 합병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달 29일 열리는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해 10월1일 통합법인을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지주사인 롯데홀딩스(가칭)는 출범 후에 일부 순환출자 고리를 풀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도 응해야 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전망이다.증권가는 롯데그룹이 지주사로 전환 비용과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자회사 지분 획득 비용으로 4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스왑을 활용해 소요 자금을 줄여도, 최근 그룹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자금을 시장에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호텔롯데의 IPO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롯데그룹의 자금 조달 선택의 폭도 넓지 않다. 호텔롯데 영업가치의 핵심인 면세 부문 실적이 사드 보복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사드 보복 이전 12조원 규모였던 면세부문 영업가치가 사드 보복 후에는 6조원 수준으로 반토막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은 사드 보복에 따른 운영자금이나 지주사 전환 외에도 공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새로운 영업 기조에 따라 회사채 시장을 지속적으로 노크할 전략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뉴롯데'를 선언하며 기업 경영원칙을 공격적인 투자로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동안 무차입경영을 했던 '현금부자' 롯데그룹의 공격적인 자금 조달 행보를 보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주요 계열사들이 내수 부진, 사드 보복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차입금 의존도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8월 초까지 롯데쇼핑 9600억원 외에도 호텔롯데가 75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롯데칠성음료 4000억원, 롯데제과 2800억원, 롯데케미칼 1900억원, 롯데건설 1500억원 등 그룹이 8월까지 3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긴 시간 지켜왔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신용평가3사는 호텔롯데의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달아두고, 면세점 사업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AA+' 신용등급을 'AA'로 하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전과 다르게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8.16 I 함정선 기자
  • [금융브리프]식지 않는 카카오뱅크 열기…여수신 1조 돌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이번주(7월31일~8월3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식지 않는 카카오뱅크 열기…여수신 1조 돌파카카오뱅크가 영업개시 1주일 만에 여수신 1조원을 넘어서고 고객도 150만명 이상 끌어모았다. ‘같지만 다른 은행’을 표방하며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이체서비스,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공략한 결과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3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신규 고객 151만9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전 7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후 7일만에 이룬 성과다. 서비스 개시 후 초반에는 시간당 평균 2만명씩 가입했고, 지난달 31일 오후 1시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선 이후에는 시간당 평균 1만명 수준으로 증가속도가 다소 완만해졌다. 일주일간 예·적금 등 수신액은 6530억원, 대출실행액은 4970억원으로 총 1조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대율은 76%다. ◇알리안츠생명 사명 변경 ‘ABL생명’ 공식 출범알리안츠생명이 1일 ‘ABL(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ABL생명은 대주주인 안방보험그룹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당신과 함께 하는 더 나은 삶(With You For A Better Life)’이라는 비전을 반영했다. 새로운 사명 변경에 맞춰 이달 출시할 종신보험, 매월 생활비 지급하는 암보험 등을 필두로 고객친화적 요소가 강화된 변액·보장성 중심의 상품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속채널의 역량과 퀄리티 향상, 방카슈랑스, GA(독립판매 대리점) 등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주택담보대출 추가로 받을 때 LTV·DTI 10%p씩 강화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주택자)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든다. 기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지역내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건수 역시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LTV·DTI가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차원에서 보면, 집값이 뜰썩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돈줄 차단에 나선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들어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투기수요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LTVㆍDTI 40% 강화하면…인당 5000만원 대출 적게받아”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일 발표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방안 적용 시 1인당 5000만원의 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 강화시 계좌별 신규취급 감소금액을 추정한 결과, 신규 대출자 10만8000명의 17.5%인 1만9000명이 강화된 규제방안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차주 2만4000명의 약 80%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른 신규 취급 주담대 감소 규모는 총9500억원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5000만원가량 줄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은행으로 환산하면 10만9000명의 대출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고, 이 중 8만6000명이 강화한 규제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출 감소 규모는 4조3000억원. 지난해 말 국민은행 주담대 잔액(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외)은 95조4000억원으로 전체 은행권 441조8000억원의 22%를 차지했다.◇장기연체 ‘소멸시효완성채권’ 25조원 완전 탕감소멸시효가 지나 변제의무가 없는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추심 행위에 속앓이를 하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횡횡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204만명 25조원 규모의 채권을 전부 소각한다. 1인당 평균 125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위해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국민행복기금 5조6000억원(71만1000명) 및 금융공공기관 16조1000억원(50만명) 등 총 21조 7000억원(123만1000명)로 집계됐다. 이는 오는 8월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미래에셋생명, PCA 합병안 주총 통과…업계 5위로 도약 미래에셋생명은 4일 주주총회를 열고 PCA생명과의 합병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통합 후 사명은 미래에셋생명이다. PCA생명은 소멸법인으로, 양사 합병비율은 보통주 1주당 미래에셋생명 보통주 1.36주로 결정됐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은 PCA생명 지분 100%를 17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하고, 지난 5월2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양사 실무진들로 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은 미래에셋생명의 2분기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600달러 초과시 실시간 관세청 통보앞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는 소비 내역은 건건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가 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600달러를 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ㆍ인출 내역이 실시간 관세청에 통보되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세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해외 소비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총액이 분기별 5000달러를 넘어서면 카드사가 관세청에 개인별 사용내역을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물품,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일 경우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해야한다. ◇대기업, 금융위기 후 최저 25개 구조조정...대우조선 ‘빠져’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용공여액(대출+보증 등) 500억원 이상 대기업 1902개사중 631개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최종 25개(C등급 13개, D등급 12개)를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32개) 대비 7개가 감소한 규모로 이 중 상장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김영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신용위험평가를 본격적으로 한 게 2009년부터”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라고 말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이 유도되는 C등급이 13개로 지난해와 같았다.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쳐 퇴출 수순에 들어가는 D등급은 12개로 지난보다 7개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개(시행사 4개 포함)로 가장 많았다. 조선업(3개)·기계업·전자업·발전업(각 2개)순이었다. 조선업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3개로 절반이 줄었고 지난해 3개였던 해운업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조선·해운을 뒤로 빠지고 건설업이 요주의 업종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값싼 보험료 앞세운 케이뱅크, 방카슈랑스 ‘돌풍’ 일으킬까‘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K)뱅크가 이번에는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에 나선다. 하반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흥행 돌풍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달 21일 장기보험 상품을 시작으로 28일 저축보험 상품까지 연이어 출시하며 방카슈랑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케이뱅크와 제휴한 보험사는 현재 7개사다. 생명보험사는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한화생명을 비롯해 교보라이프플래닛, IBK연금보험 등 3개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손보 4개사다. 한화생명은 연금저축과 저축성 보험 상품 1∼2개를 선보이기로 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도 연금저축, 연금보험, 암보험, 어린이 보험 등 5∼6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KB손보는 건강보험, 암보험, 저축보험 등을 준비 중이며 현대해상도 상해와 질병과 같은 장기보험, 주택화재보험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2020년 사라진다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9년12월31일까지 낸 금액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1월1일부터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혜택이 사라진다. 현재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의 40%까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12월31일까지 허용토록 기한을 설정했다.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특히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내년부터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한다. 우선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규정을 신설해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금융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올해 한국 경제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집행 등 덕으로 3%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2.8%보다 높여 3%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확산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설비 투자가 개선한 데다가 건설투자가 성장한 덕”이라며 “하반기에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집행되고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이 구체화 돼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든 때문”이라고 밝혔다.◇BNK금융 회장 후보군 8명으로 압축…9일 면접BNK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후보군을 8명으로 압축하고 9일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3일 BNK금융지주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회장직에 공모한 16명 가운데 추린 후보 8명에게 9일 면접을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후보자 8명은 박재경 BNK금융 회장 권한대행, 빈대인 부산은행장 권한대행, 손교덕 경남은행장, 정민주 BNK금융 부사장, 임영록 전 BS금융지주 사장, 이정수 전 BS저축은행 사장,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알려졌다. 내부인사 6명과 외부인사 2명이다. 회장 후보로 거론돼 온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면접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7.08.05 I 김경은 기자
해외서 한번에 600불 넘게 긁으면 딱 걸린다
  • [세법 2017]해외서 한번에 600불 넘게 긁으면 딱 걸린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내년부터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 및 현금인출 기준이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해외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여행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은 과세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개정된 세법은 ‘직구’로 불리는 해외 사이트 온라인 구매 내역에도 적용된다. 1분기 해외 직구 수입액이 53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0% 급증할 정도로 직구가 일반화된 점을 반영했다.그동안 해외 신용카드 거래내역 실시간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관련 규정이 논의되던 당시에도 과세당국이 개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있어 보류된 바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접근 기록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중고차 밀수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고차의 보세구역 수출신고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아울러 관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화주뿐만 아니라 관세포탈 행위로 이익을 본 수입신고인 등에게도 연대 납세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사진=연합뉴스]
2017.08.02 I 피용익 기자
  • [세법 2017-금융]③전통시장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해 이런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소득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원래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17년~2018년 지출분에 한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게정안은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키로 했다. 동시에 추가 한도를 100만원 인정키로 했다. 이는 2018년 7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회사채, 기업어음(CP)등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이는 지난해 3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워크아웃 제도가 다루는 채권자의 범위가 기존 은행 중심의 채권금융기관에서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을 포함해 금융채권자로 확대된 데 맞춰 개선한 것이다. 반면 실효성이 떨어져 사용하는 사례가 없고 적용기한이 다한 제도는 없앴다. 가령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줬는데 이 제도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2017.08.02 I 노희준 기자
  • "삼성카드, 규제 환경속에서 미래 불투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법상 최고금리 인하 등 규제 환경 속에서 삼성카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4만6000원은 유지했다. 대신증권은 31일 리포트를 통해 “새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전제 속에서 (삼성카드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정욱 애널리스트는 “새 정부의 주요 모토 중 하나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현 정부 내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8년말에 예정된 원가 기반 수수료율 재산정시(3년마다 진행) 현행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8% 및 1.3%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그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도 현금서비스를 취급하는 카드사에게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상황에서 주주들을 달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자본효율화뿐이라는 점에서 배당 확대 노력를 예상한다”며 “올해 배당금은 주당 1700원, 배당성향은 53.8%로 확대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연말까지 주가가 부진할 경우 배당정책이 좀더 파격적으로 실시될 여지도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모멘텀은 약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실시로 고용이 늘어날 경우 또는 물가상승 및 소비 심리가 개선될 경우 취급고 추가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 4만6000원을 유지했다.
2017.07.31 I 노희준 기자
수백만원 벌금못내 감옥행 5년새 20%↑…'장발장 은행' 지원한다
  • [문재인정부 5년]수백만원 벌금못내 감옥행 5년새 20%↑…'장발장 은행' 지원한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경기도에 사는 주부 김모(32)씨는 생활고에 못 이겨 명품 가방 대여 업체 2곳에서 가방 3개를 빌려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145만원을 생활비로 충당했다. 범행이 발각돼 지난해 말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물어야 했다. 세 자녀를 둔 김씨 부부는 신용불량자가 된 지 오래여서 3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6년 전 은행에서 1500만원을 빌린 이후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돌려막기’에 급급하다. 남편이 급여를 압류당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발장 은행’의 문을 두드린 뒤에야 교도소행을 면할 수 있었다.시민단체 인권연대가 주축이 돼 2015년 2월 문을 연 장발장 은행에는 이 같은 사연들이 넘친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소설의 배경이 된 약 150여 년 전과 현재 한국의 상황이 다름에도 ‘현대판 장발장’을 떠올리는 사례가 심심치 않다. 장발장 은행에 따르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연간 4만 명에 달한다.벼랑 끝에 내몰리자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가 받은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셈이다. 같은 벌금 액수라도 당사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벌금형의 무게감은 달라진다. 정부가 ‘현대판 장발장’을 돕기 위해 민영 장발장 은행의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벌금 미납 ‘노역장 행’ 5년 새 20% 증가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는 △2012년 3만5449건 △2013년 3만5733건 △2014년 3만7692건 △2015년 4만2689건 △2016년 4만2668건으로 나타났다.매년 증가 추세로 5년새 20.3% 증가했다. 5년간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3만8846건에 달한다.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현금으로 한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하루 노역으로 탕감되는 금액은 통상 10만원이다. 2011∼2014년 전체 벌금형(확정 기준) 중 1000만원 이하가 99.7∼99.8%를 차지했다. 특히 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97.1∼98.6%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은 상당수가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은 경범죄자로 분석된다.◇장발장 은행 ‘성업 아닌 성업’이처럼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이 늘면서 장발장 은행도 ‘성업 아닌 성업’ 중이다. 은행이 출범한 지난 2015년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3020명이 은행 문을 두드렸다.지금까지 489명이 9억2051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전액 상환한 70명을 포함해 247명이 대출금을 갚고 있다. 현재 상환액은 2억1388만원이다.기존 은행과 달리 담보, 신용 조회, 이자가 없는 ‘3무(無) 은행’을 표방한다. 벌금 미납자들에게 최장 6개월 거치, 1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 자금은 전액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금까지 4531명이 장발장은행에 7억4000여만 원을 기부했다.◇文정부 “빈곤·취약계층 수혜 늘릴 것”장발장 은행 지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서민 가정 경제의 파탄을 막겠다는 설명이다.윤호중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은 “벌금조차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확대하겠다”며 “가난한 사람들의 벌금 미납에 따른 고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벌금 수십만 원이 없어 노역장에 갇히는 민생고가 높다”며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과 장발장 은행을 강화해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현행 제도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 등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벌금 분할 납부와 납부 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신청률이 높지 않다.지난해 1월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벌금 분납과 연납 법제화 △신용카드사 등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방법 도입 등을 골자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전문가들은 벌금제의 형평성을 위해 독일·스웨덴·핀란드처럼 같은 범죄라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달리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윤 위원장은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고소득자에 많은 벌금을, 저소득자에 적은 벌금을 부과해 재산에 따른 벌금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2017.07.20 I 문승관 기자
  • [문재인정부 5년]"현대판 장발장 구제한다"…'장발장 은행' 확대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경기도에 사는 주부 김모(32)씨는 생활고에 못 이겨 명품 가방 대여 업체 2곳에서 가방 3개를 빌려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145만원을 생활비로 충당했다. 범행이 발각돼 지난해 말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물어야 했다. 세 자녀를 둔 김씨 부부는 신용불량자가 된 지 오래여서 3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6년 전 은행에서 1500만원을 빌린 이후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돌려막기’에 급급하다. 남편이 급여를 압류당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발장 은행’의 문을 두드린 뒤에야 교도소행을 면할 수 있었다.시민단체 인권연대가 주축이 돼 2015년 2월 문을 연 장발장 은행에는 이 같은 사연들이 넘친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소설의 배경이 된 약 150여 년 전과 현재 한국의 상황이 다름에도 ‘현대판 장발장’을 떠올리는 사례가 심심치 않다. 장발장 은행에 따르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연간 4만 명에 달한다.벼랑 끝에 내몰리자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가 받은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셈이다. 같은 벌금 액수라도 당사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벌금형의 무게감은 달라진다. 정부가 ‘현대판 장발장’을 돕기 위해 민영 장발장 은행의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벌금 미납 ‘노역장 행’ 5년 새 20% 증가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는 △2012년 3만5449건 △2013년 3만5733건 △2014년 3만7692건 △2015년 4만2689건 △2016년 4만2668건으로 나타났다.매년 증가 추세로 5년새 20.3% 증가했다. 5년간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3만8846건에 달한다.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현금으로 한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하루 노역으로 탕감되는 금액은 통상 10만원이다. 2011∼2014년 전체 벌금형(확정 기준) 중 1000만원 이하가 99.7∼99.8%를 차지했다. 특히 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97.1∼98.6%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은 상당수가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은 경범죄자로 분석된다.◇장발장 은행 ‘성업 아닌 성업’이처럼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이 늘면서 장발장 은행도 ‘성업 아닌 성업’ 중이다. 은행이 출범한 지난 2015년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3020명이 은행 문을 두드렸다.지금까지 489명이 9억2051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전액 상환한 70명을 포함해 247명이 대출금을 갚고 있다. 현재 상환액은 2억1388만원이다.기존 은행과 달리 담보, 신용 조회, 이자가 없는 ‘3무(無) 은행’을 표방한다. 벌금 미납자들에게 최장 6개월 거치, 1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 자금은 전액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금까지 4531명이 장발장은행에 7억4000여만 원을 기부했다.◇文정부 “빈곤·취약계층 수혜 늘릴 것”장발장 은행 지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서민 가정 경제의 파탄을 막겠다는 설명이다.윤호중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은 “벌금조차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확대하겠다”며 “가난한 사람들의 벌금 미납에 따른 고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벌금 수십만 원이 없어 노역장에 갇히는 민생고가 높다”며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과 장발장 은행을 강화해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현행 제도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 등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벌금 분할 납부와 납부 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신청률이 높지 않다.지난해 1월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벌금 분납과 연납 법제화 △신용카드사 등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방법 도입 등을 골자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전문가들은 벌금제의 형평성을 위해 독일·스웨덴·핀란드처럼 같은 범죄라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달리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윤 위원장은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고소득자에 많은 벌금을, 저소득자에 적은 벌금을 부과해 재산에 따른 벌금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2017.07.19 I 문승관 기자
  • [최저임금 파장]3조원 임금보전?… 현실감없는 정부 대책에 소상공인 ‘한숨’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경기도 광명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1)씨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5%나 오르게 되면 김씨는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서다. 정부지원대책을 기대했지만 막상 발표된 정책을 보니 현실적으로 당장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다. 김씨는 “정부가 먼저 대책을 세워놓고 최저임금을 올리든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선(先)인상, 후(後)대책으로 나가버리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고 하소연했다.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싸늘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보전을 3조원으로 책정했지만 금액 자체가 현실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15조원 수준은 돼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더불어 임대차 보증금 상한하향,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대부분 대책도 재탕 정책이라는 불만도 크다.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사업본부장은 “임금보전 대책의 경우 정부가 3조원을 제시했지만 현재 340만명 수준인 소상공인 규모를 감안하면 15조원 이상은 필요하다”며 “결국 세금으로 임금보전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현재까지 정부는 세수 확보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임금보전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서 장기적 대책보다 당장 ‘실탄’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다.서울 중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김모(48)씨는 “내년에 바로 최저임금이 시행되면 우리는 바로 현금이 나가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다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소상공인 적합업종, 창업지원, 임대차보호법 등 오랜 시간이 걸려야 효과가 나오는 대책들만 많아 마음만 조급해졌다”고 불만을 토해냈다.더욱이 임금보전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만 해당되는 것도 소상공인들과 괴리가 크다. 서울 명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박모(43)씨는 “대부분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고용보험 등을 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부 대책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며 “아직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더 많을텐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약 313만명이다. 이 중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42.3%에 불과했다. 통계치대로라면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임금보전을 받지 못한다.정부가 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정부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단 한 차례도 소통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임대차 보증금 관련 대책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내세운 공약들이어서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원석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논의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며 “대책 전반에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부분이 부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지난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3조원 규모의 임금보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소상공인 사업영역 확보 △소상공인 영업애로 해소 등이 골자다.
2017.07.18 I 김정유 기자
카드 소득공제도 '똑똑해야' 더 받는다.....새차는 안 되고 중고차는 되는 이유
  • 카드 소득공제도 '똑똑해야' 더 받는다.....새차는 안 되고 중고차는 되는 이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입사 초년생 정태윤(30세, 가명)씨는 자동차를 사면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나중에 연말 정산 결과를 보니 환급액이 기대보다 적었다. 알고보니 신차(新車)를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면 정씨의 친구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긁었는데 나중에 환급액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15일 금융감독원의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금융꿀팁) 자료를 보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도 카드 사용에 ‘지혜’가 필요하다.<자료=금감원>소득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공제 부분이 말을수록 세금을 줄어든다. 근로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만약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00만원이다.주의할 점은 거래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점이다.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중고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중고차 구입시 2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인 200만원만큼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런 차이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업자의 소득을 노출시켜 과표(과세표준) 양성화를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과세 투명화를 위한 제도라는 얘기다. 김종옥 기획개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신차나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과표 양성화가 이미 끝나 필요성이 적지만, 중고차 시장은 투명하지 않은 데다 올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바뀌어 함께 소득공제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따로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복공제가 안 되기 위해 소득공제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카드결제를 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자료=금감원>또한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낫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나 높다. 가령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보다 약 18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이와 관련 ‘정설’로 알려진 사항을 무조건 신뢰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흔히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다.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예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모두 부여된 겸용카드 사용도 고려해봄직하다. 이는 고객이 가령 월 50만원을 체크카드 결제한도로 정해놓으면 카드사용액 50만원까지는 은행계좌에서 즉시 인출되고, 5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돼 한달 후 고객에게 청구되는 카드다.<자료=금감원>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각각 100만원)을 포함해 연간 2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결혼한 부부라면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연소득 25%의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두 사람 중 주로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쉽다. 남편의 소득공제 문턱은 1250만원, 아내는 1000만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령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일 때 신용카드사용액 전부(연 2500만원)를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자료=금감원>
2017.07.15 I 노희준 기자
페이콕,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로 러시아 진출
  • 페이콕,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로 러시아 진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페이콕이 러시아 주요은행 중 하나인 ‘JSCB 알마즈얼기엔뱅크 JSC‘(JSCB Almazergienbank JSC)의 자회사금융 IT기업 앱아이티(AEB IT)와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러시아 금융시장에서 모바일 결제솔루션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사진 왼쪽부터 AEB IT의 스페셜리스트 페도르 아키모브(Fedor Akimov)와 권해원 페이콕 대표의 모습.핀테크 스타트업 페이콕(Paycock, 대표 권해원)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한다.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관 K-ICT 본투글로벌센터(센터장 김종갑)는 멤버사 페이콕이 러시아 금융 IT기업 앱아이티(AEB IT)와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러시아 금융시장에서 모바일 결제솔루션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페이콕과 MOU를 체결한 앱아이티는 러시아 주요은행 중 하나인‘JSCB 알마즈얼기엔뱅크 JSC‘(JSCB Almazergienbank JSC)의 자회사다. 페이콕은‘JSCB 알마즈얼기엔뱅크 JSC’에 판매자용 모바일 결제솔루션 ‘페이콕체크’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앱아이티(AEB IT)를 통한 서비스관리 및 기술이전을 우선 추진하게 된다. 페이콕체크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 만으로 결제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 별도의 카드단말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다. 기존 단말기 방식 대비 비용이 최대 95% 까지 저렴하다. 신용카드는 물론 바코드나 QR코드 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도 제공한다. 페이콕은 해당제품에 14건의 특허 출원과 2건의 특허등록이 완료된 핵심특허를 보유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보안과 인증기술을 확보하고 있다.이번 MOU 체결은 지난 달 본투글로벌센터가 러시아 현지에서 마련한 ‘K-Global@모스크바’참가를 통해 이뤄졌다. 권해원 대표는 “본투글로벌센터를 통해 러시아 IT기업들과 현지은행, 투자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페이콕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내비친 러시아 주요은행 자회사 앱아이티(AEB IT)와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됐다”라며 “핀테크 분야가 활발하게 확산돼 있지 않은 러시아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바로 페이콕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라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 향후 관련 서비스를 현지 시장을 중심으로 보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은 “국내에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러시아 및 유라시아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결제시장의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면서 “핀테크는 물론 유망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공적인 해외 현지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CT 본투글로벌센터는 스타트업 지원 전문 기관으로 유망 벤처 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①우수벤처기업 발굴 ②글로벌 지향 교육?훈련 ③해외진출 가교역할 ④해외 진출 지속가능 전문 컨설팅 ⑤입주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9월 개소아래 지난해 12월까지 지원기업에 투자유치 연계한 금액은 1998.9억원에 달하며, 컨설팅 건수는 총 6160건에 이른다. 해외 법인설립 47건, 해외 사업계약·제휴 295건, 해외 특허출원 479건 등이다.
2017.07.12 I 김현아 기자
  • "빅데이터 활용도 높이려면 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려면 가이드라인 규제 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성희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부부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소문로 호암아트홀에서 ‘2017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 세미나’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정보 손실량이 커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가명으로 처리하거나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통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화하도록(비식별화) 한 조치다. 안 부부장은 “가치 있는 결합분석 사례를 도출하려면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 관련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오기까진 최소 한 달가량이 걸리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 그는 “카드부문 자료는 시의성이나 데이터 포괄적 면에서 한계가 있는 정부의 공식 통계지표나 다른 민간 데이터를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채 지문 등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 바이오 정보를 추가하고 이용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정현 금융결제원 전자인증부 부부장은 “우리나라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창구 모바일뱅킹 등으로 금융 거래할 때 바이오 인증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부장은 그러면서 “인증할 수 있는 바이오 정보를 추가하고 이용 채널도 신용카드 가맹점, 편의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간 인증을 호환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이상기 코스콤 연구개발(R&D)부 부장은 “미국 나스닥은 5월 블록체인을 활용해 비상장기업 주식결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을 적용한 증권 청산·결제 부문의 프로세스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한 거래정보가 일정 정도 쌓이면 이를 블록(block) 단위로 엮고 이렇게 쌓인 블록을 서로 연결(chain)하는 기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도 활용된다. 그는 “단기적으로 블록체인에 따른 변화가 크진 않겠지만 앞으로 청산, 결제 등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2017.07.11 I 경계영 기자
  • "산림분야 제도,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된다.또한 오는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를 10일 발표했다.우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훈증방제는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린 뒤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법을 말한다.그간 일부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돼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다.이에 산림천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완화된다.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정비를 허용하고, 등산객의 조난·안전사고·산불 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류광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분야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7.10 I 박진환 기자
“카드의무수납제 폐지해달라”..진웅섭 “사회적 공감대 필요”
  • “카드의무수납제 폐지해달라”..진웅섭 “사회적 공감대 필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원가보다 저렴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가 정부 수수료 개입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카드의무수납제’를 소액 결제에 대해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민감한 사항이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 있는 뱅커스클럽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및 8개 전업사 카드 사장들과 오찬 회동에 나섰다. 이 자리는 금감원장과 카드사 사장간의 정기적 만남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라 업권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어떤 당근책(건의사항)을 당국에 요구할지 주목됐다.카드사 사장들은 진 원장에게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달라면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진 원장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업권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금감원장은 민감한 사항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정치권 설득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드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예컨대 500원 등 소액이라도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규정이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할인 혜택 등을 줄 수 없도록 한 방안이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 진작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카드의무수납제를 도입했지만, 이로 인해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어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를 보완화기 위해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이 뒤따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하지만 그간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추진은 여론의 반발을 돌파하지 못 했다. 현재도 일부 영세 가맹점에서는 법과 달리 카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의 폐지가 소비자 불편을 살 수 있어서다.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고 ‘현금없는 사회’를 논하는 상황에서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성도 커진다. 가맹점의 매출 축소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정부가 반기지도 않는다. 실제 2011년 금융당국이 소액결제의 카드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하다 여론 반발에 접은 바 있다.
2017.06.30 I 노희준 기자
KOTRA "동남아 온라인 시장 공략, 한류·SNS 적극 활용"
  • KOTRA "동남아 온라인 시장 공략, 한류·SNS 적극 활용"
  • 동남아 1위 온라인쇼핑몰 라자다의 한국 브랜드관. KOTRA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중국에 이어 우리 기업들의 제2의 수출시장인 동남아(아세안 기준)의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왔다.코트라(KOTRA)는 18일 ‘동남아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보고서를 통해 동남아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점검하고 발전단계가 상이한 동남아 각국 시장을 온라인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보고서는 동남아 온라인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구성과 빠른 인터넷 보급 속도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구글과 테마섹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 평균 32%의 성장세를 이어가 약 12배인 878억달러(약 99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동남아는 ‘코리안 메이드’ 제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수출에 있어서 한국기업이 유리하다고 봤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한류의 인기도와 성장도가 모두 높고 온라인시장 규모도 각각 27억달러, 15억달러로 크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아세안 주요국에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품목은 △화장품·패션의류 등 K뷰티 제품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식품류 △저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등이 꼽힌다. KOTRA는 이러한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이 많고 구매력을 갖춘 동남아의 젊은 직장인을 먼저 공략할 것을 주문했다. 무슬림 소비자를 위해 사전에 할랄 인증을 사전에 획득하는 등 제품의 현지화도 필수전략으로 지목했다.또 동남아 소비자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많이 사용하고 온라인 쇼핑 시 가격에 민감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할인 쿠폰 발급·홍보 동영상 배포 등 SNS 마케팅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11번가의 경우 2015년 말레이시아 진출 시 한류 스타 이민호를 활용한 홍보 전략과 함께 할인 쿠폰 발행 등 프로모션으로 말레이시아 5대 쇼핑몰의 반열에 오른 사례를 들었다.다만 아직까지는 배송 및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한계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시장의 경쟁력이 높은 편인 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를 제외한 국가 대부분이 신용카드 사용률이 6% 미만이며, 배송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후불 결제 방식이 일반적이다.조영수 KOTRA 시장동향분석실장은 “동남아는 다양한 언어·민족·종교가 존재하는 복합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별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으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류 콘텐츠로 인해 동남아 소비자들에게 친근해진 국가브랜드를 활용하되,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브랜드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 미래 유망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美 긴축전환…‘유동성 파티’ 끝났다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美 긴축전환…‘유동성 파티’ 끝났다-文정부, 첫 부동산 ‘핀셋 대책’ 내주초 발표-인생은 한 번뿐 나를 위해 산다△줌인&-삼성에 뜬 ‘三星’…VR·OLED·타이젠 빛낸다-유커 컴백?…中 여행사 20여곳 방한-수산 30년 정통관료…‘한·일어업협정’ 숙제△종합-文 “남북합의 법제화해야”…DJ 벤치마킹-“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유동성 파티 막 내린다-10년 만에 ‘한·미 금리 역전’ 임박…한은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 가능성 낮아”-금리 올리고, 돈 거두고…연준 ‘매 발톱’ 더 세웠다-한은, 이르면 연말 금리인상 할수도-시장 쇼크 없었지만…방심은 금물-주담대 ‘금리 부담’ 늘고 규제까지…부동산 ‘긴장’-3년 이상 대출은 ‘고정금리’가 유리△특파원 리포트-FAANG에 주춤한 美, BAT 히트 친 中…글로벌 IT ‘파워 시프트’△종합-“우리가 실직 공포 느껴본적 있나”…반성문부터 쓴 김동연-파독광부에게도, 참전용사에게도…文 ‘폴더 인사’△경제·금융-“수수료 내리려면 규제 줄여라”…‘기브&테이크’ 외치는 카드사-28년 후 대한민국…생산가능인구 ‘반토막’-중고차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챙기세요△산업&기업-김승연 특명…‘베트남에 항공엔진 거점 만들라’-일자리委 만난 대한상의 “정책 부작용 없도록 해달라”-삼성전자 ‘64단 V낸드’ 양산…낸드 독주 굳힌다△산업·소비자생활-“레볼루션, 대만·홍콩서 1위…亞 넘어 글로벌 겜심 뺏겠다”-신세계百 ‘8억 고객’ 中 알리바바 티몰 입점△중소기업·제약-“대웅제약이 보톡스 균주 훔쳤다”…메디톡스, 美 법원에 소송-시들해진 토익…YBM·파고다학원 ‘생존 몸부림’△증권&마켓-‘금리 오리면 수익 오른다’…돈 몰리는 뱅크론·금융주펀드-‘리니지M’ 흥행 기대감…엔씨소프트 연일 최고가 랠리△마켓in-‘O2O업체’ 인수로 몸집 키웠지만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온라인 유통에 AI 도입…내년 코스피 입성할 것”-우방건설, 경남기업 본입찰 참여△인생은 한 번뿐, 나를 위해 산다-티끌모아 집·차 못산다 내일 걱정은 내일모레로-예능과 현실사이…“욜로 잘못하다간 저처럼 골로 갑니다”△문화&스포츠-낯선 집단MC…멘트 치고 들어가기 쉽지 않더라-‘CD든 USB든 뭣이 중헌디?’△여행-물소리도 잠재우는 깊은 골…그대 무릎 베고 시인이 될까나△스포츠-‘악수’가 된 최장수…슈틸리케 감독 경질-“면허 따야겠어요”…‘사이클 버디’ 이정은6, 스팅어 주인공△사람&나눔-“수익률에만 매달려 신뢰 잃었다…반성합니다”-김혜숙 총장 “연구·교육 집중 가능한 학교 만들 것”-문규영 회장, 중견련 수석부회장 취임△오피니언-높은 대통령 지지율 어디에 써야하나-한·중관계 잇는 ‘녹색벨트’△부동산-아파트형 공장 경매에 입찰자 수십명-오피스텔 거래 60% ‘소형’-규제 임박…건설사 밀어내기 물량 ‘딜레마’△사회-文 대통령 ‘덕질시대’-노·사·정 탐색전으로 끝난 최저임금委…“29일까지 결론 내야”-체코제 쌍기통엔진, GPS수신기 장착 자동항법 기술은 일반인도 제작 가능-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 길 열려
2017.06.15 I 김태현 기자
"7월부터 중고차 살 때도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 "7월부터 중고차 살 때도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다음달부터 중고차를 사거나 스포츠 학원에 등록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돌록 하고 있다.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는 18조6000억원에 그쳤으나 2009년 68조7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1조1000억원에 달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해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지난해 10월8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매매시장에서 열린 ‘2016 서울자동차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행사 경매로 나온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06.15 I 피용익 기자
부동산 PF대출 쏠림 뚜렷‥P2P 연체율 비상등(종합)
  • 부동산 PF대출 쏠림 뚜렷‥P2P 연체율 비상등(종합)
  • [이데일리 전상희 권소현 기자] 시장 규모를 빠른 속도로 키워가고 있는 P2P(개인간)금융 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 건축자금(PF)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P2P금융사의 연체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몸집 키우기에 열을 올리는 일부 업체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맞물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빌리 연체율 14.87%, 카드론 등 제2금융권 연체율보다 높아14일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빌리의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1~3개월 원금과 이자를 연체한 경우)은 14.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리는 누적대출액이 700억원을 넘는 부동산PF P2P 업계 3위 업체다. 이 회사의 연체율은 지난 1월 말 0.05%에서 300배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사 대출 연체율(2.26%)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5.7%)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빌리 외에도 팝펀딩(누적대출액 기준 8위)과 이디움펀딩(14위)의 연체율은 지난달 기준 각각 3.34%, 3.58%를 기록했다.P2P업계 관계자는 “대출규모가 큰 부동산상품을 주로 취급하다보니 개별 건 하나가 부실화되면 바로 연체율이 급등하는 구조”라고 말했다.그동안 P2P금융사는 낮은 연체율과 부실률을 앞세워 투자자를 공략했다. 실제 지난달 말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 47곳의 평균 연체율은 0.58%로 지난 4월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0.54%)과 비슷한 수준이다. 몇몇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의 P2P금융사는 0%대의 연체율과 부실률(90일 이상 장기 연체)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는 P2P금융의 업력이 짧기 때문에 신생 업체들의 실질 연체율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만기로 대출했을 경 업력 1년 미만 업체들의 연체율은 0%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국내 P2P금융시장에서 신생업체들의 연체율로는 리스크를 충분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수면 아래 일시적으로 잠복된 연체·부실 문제가 대출 채권의 만기 상환 도래에 따라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100여개 P2P업체들은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율과 수익률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잘못된 공시를 해도 투자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건축자금 대출시 담보나 채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 PF, 부동산 경기 따라 변동성 높아 ‘주의’특히 국내 P2P금융시장은 부동산 관련 P2P 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의 심사 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업체들의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말 6289억원에서 올해 4월 말 1조 1298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액은 총 대출 잔액의 64%가량을 차지한다.. 초반 개인신용대출을 기반으로 시작한 P2P업체들이 수익률이 높아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쉽고 거래 규모를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부동산 PF로 확장하는 추세다. 부동산 PF 대출은 준공될 건축물의 미래 수익권을 평가해 돈을 빌려준다. 이때 건축 예정인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거나 담보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미분양이나 건축주와 시공업자 간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가능하다. 박용민 현진개발 대표는 “P2P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시공하는데 준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 준공 리스크가 있다”며 “빌라는 보통 8개월, 오피스텔은 10개월 정도 건축기간이 소요되는데 내년쯤에 문제가 줄줄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P2P업계의 한 대표는 “투자자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부동산 대출로 오해하기도 한다”며 “담보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하다. 최근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PF P2P투자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과, 향후 시장금리 상승, 주택시장 하향 등의 요소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어버릴 경우 준공 후 건축물 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박형근 금융감독원 P2P감독대응반 팀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Low Risk, High Return)’은 없다”며 “연 5~20% 수익률에 이르는 P2P업체의 부동산 PF에 투자할 때에는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P2P업체들의 연체율에 주목하고 있다”며 “각 P2P업체들이 내건 수익률에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반영돼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P2P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건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감수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6.15 I 전상희 기자
  • 연체율 15%...부동산 P2P ‘경고등’ 켜지나
  • [이데일리 전상희 권소현 기자] 시장 규모를 빠른 속도로 키워가고 있는 P2P(개인간)금융 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 건축자금(PF)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P2P금융사의 연체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몸집 키우기에 열을 올리는 일부 업체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맞물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빌리 연체율 14.87%, 카드론 등 제2금융권 연체율보다 높아14일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빌리의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1~3개월 원금과 이자를 연체한 경우)은 14.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리는 누적대출액이 700억원을 넘는 부동산PF P2P 업계 3위 업체다. 이 회사의 연체율은 지난 1월 말 0.05%에서 300배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사 대출 연체율(2.26%)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5.7%)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빌리 외에도 팝펀딩(누적대출액 기준 8위)과 이디움펀딩(14위)의 연체율은 지난달 기준 각각 3.34%, 3.58%를 기록했다.P2P업계 관계자는 “대출규모가 큰 부동산상품을 주로 취급하다보니 개별 건 하나가 부실화되면 바로 연체율이 급등하는 구조”라고 말했다.그동안 P2P금융사는 낮은 연체율과 부실률을 앞세워 투자자를 공략했다. 실제 지난달 말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 47곳의 평균 연체율은 0.58%로 지난 4월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0.54%)과 비슷한 수준이다. 몇몇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의 P2P금융사는 0%대의 연체율과 부실률(90일 이상 장기 연체)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는 P2P금융의 업력이 짧기 때문에 신생 업체들의 실질 연체율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만기로 대출했을 경 업력 1년 미만 업체들의 연체율은 0%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국내 P2P금융시장에서 신생업체들의 연체율로는 리스크를 충분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수면 아래 일시적으로 잠복된 연체·부실 문제가 대출 채권의 만기 상환 도래에 따라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100여개 P2P업체들은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율과 수익률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잘못된 공시를 해도 투자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건축자금 대출시 담보나 채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 PF, 부동산 경기 따라 변동성 높아 ‘주의’특히 국내 P2P금융시장은 부동산 관련 P2P 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의 심사 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업체들의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말 6289억원에서 올해 4월 말 1조 1298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액은 총 대출 잔액의 64%가량을 차지한다.. 초반 개인신용대출을 기반으로 시작한 P2P업체들이 수익률이 높아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쉽고 거래 규모를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부동산 PF로 확장하는 추세다. 부동산 PF 대출은 준공될 건축물의 미래 수익권을 평가해 돈을 빌려준다. 이때 건축 예정인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거나 담보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미분양이나 건축주와 시공업자 간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가능하다. 박용민 현진개발 대표는 “P2P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시공하는데 준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 준공 리스크가 있다”며 “빌라는 보통 8개월, 오피스텔은 10개월 정도 건축기간이 소요되는데 내년쯤에 문제가 줄줄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P2P업계의 한 대표는 “투자자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부동산 대출로 오해하기도 한다”며 “담보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하다. 최근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PF P2P투자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과, 향후 시장금리 상승, 주택시장 하향 등의 요소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어버릴 경우 준공 후 건축물 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박형근 금융감독원 P2P감독대응반 팀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Low Risk, High Return)’은 없다”며 “연 5~20% 수익률에 이르는 P2P업체의 부동산 PF에 투자할 때에는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P2P업체들의 연체율에 주목하고 있다”며 “각 P2P업체들이 내건 수익률에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반영돼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P2P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건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감수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6.14 I 전상희 기자
"21개 결제수단을 카드 하나에 담았다"…KT, '클립 카드' 출시
  • "21개 결제수단을 카드 하나에 담았다"…KT, '클립 카드' 출시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KT(030200)는 13일 서울시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용·체크카드, 멤버십카드, 교통카드를 하나의 카드에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스마트카드 디바이스(ALL-In-One Smart Card Device)인 ‘클립 카드(CLiP CARD)’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클립 카드는 인증, 모바일 전자지갑 ‘클립(CLiP)’, 휴대폰 결제 등으로 축적한 KT의 금융서비스 노하우와 향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ICT를 접목할 수 있는 KT의 핵심 금융거래 플랫폼이다. 클립 카드는 △카드 이용자 대부분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실물 카드 결제를 주로 이용, △간편결제 수단은 실물카드 대비 보조결제 수단으로 인지, △금융사와 ICT기업간의 융합으로 핀테크 시장 활성화, △1000만 가입자가 넘는 모바일 전자지갑 클립과의 시너지 등을 고려해 출시했다. 기존 신용카드와 동일한 크기인 클립 카드는 신용·체크카드 10개, 멤버십카드 10개, 선불형 교통카드 1개를 포함해 총 21개의 결제 수단을 하나의 카드에 담을 수 있다. 특히, 클립 카드는 기존 간편결제와 달리 네트워크, 스마트폰 앱 구동, 특정 제조사의 단말, OS(운영체제), 통신사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클립 카드는 1.3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가 등록한 교통카드 잔액, 멤버십 바코드 번호, 결제할 카드의 종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1번 충전하면 3~4주간 사용할 수 있는 등 새로운 카드 디바이스지만 이용 시에는 기존의 신용카드처럼 익숙하다.주 타켓층은 신용카드 발급, 구매여력, 신규서비스 수용 등의 요건에 공통적으로 속한 30~40대이며, 신규서비스의 수용도에 민감하고 다양한 카드별 혜택의 합리적 소비 및 멤버십 등을 많이 사용하는 20대후반 여성고객을 서브 타켓으로 보고 있다.KT ‘클립 카드’클립 카드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쉽게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클립 카드 사용법은 KT의 모바일 전자지갑 클립을 다운받고 사용자가 원하는 신용·체크·멤버십 카드를 등록한다. 이후 블루투스를 통해 클립 카드와 연결해 클립 앱에 등록된 카드를 다운받으면 된다. 현재 등록할 수 있는 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를 포함해 총 3개사이며, 연내 국내 모든 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 교통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바로 현금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클립 카드는 다양한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기 때문에 분실과 도난에 대비한 보안도 강화했다. 사용자는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등록한 패턴락(잠금기능)을 풀어야 한다. 첨단 보안 방식인 토큰방식을 탑재해 복제와 해킹의 우려를 덜었다. 클립 앱을 통해 분실신고를 하면 바로 카드사의 토큰 정보를 모두 삭제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클립 카드의 권장 소비자가격은 1만8000원(VAT 포함)이며, 제휴 카드사와 선보이는 신규 상품 신청 시 함께 구매할 수 있다. 클립 앱에서 하나카드의 ‘클립 톱 10(CLiP Top10)카드’를 신청 후 사용등록을 하면 클립 카드가 발송되며, 전월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캐쉬백을 해주어 소비자의 부담을 낮췄다. 롯데카드와는 7월 중 제휴 상품을 출시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마켓인 올레샵에서 구매 할 수 있으며, 판매채널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김형욱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은 “클립 카드를 카드 및 멤버십 기능 외에도 금융사들과 협력해 현금카드, 금융 OTP 등을 추가해 금융상품의 유통플랫폼을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올해까지 30만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2020년까지 200만 가입자와 연간 거래금액 27조원 목표를 달성해 KT가 금융·통신 융합사업 1등 기업임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T는 클립 카드 출시를 기념해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 이름 맞추기’를 진행한다. 클립 카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얼리버드 할인’, 카드 구매 후 등록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고급 맞춤형 정장, 조말론 향수 등을 제공하는 ‘스타일 완성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2017.06.13 I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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