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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이미지 부정적..미래에는 대중화될 것”..소비자인식조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미지는 아직 부정적이지만, 10명 중 6명은 ‘먼 미래에는 가상화폐가 대중화될 것’이라고 인식했다.또한 현재 주로 이용하는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순이었다.31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화폐 사용’ 및 ‘가상화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가상화폐 해킹과 범죄 우려..부정적 이미지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인 ‘가상화폐’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 부정적이었다.해킹을 당하기 쉽고(34.5%, 중복응답), 뇌물과 탈세 등 범죄에 자주 이용된다(33.5%)는 인식이 가장 강했다.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것(30.3%)이라며, 가상화폐의 도래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논란거리(28.7%)이며, 화폐로서의 가치가 부족하고(21.5%), 사용 및 결제가 어렵다(19.2%)는 부정적 인식이 컸다.◇미래에는 가상화폐가 대중화될 것그러나 언젠가는 ‘가상화폐’가 대중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전체 71.6%가 비트코인 외에 또 다른 가상화폐가 더 많이 생겨날 것 같다고 바라봤으며, 먼 미래에는 가상화폐가 대중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절반 이상(56.8%)에 달했다. 대체로 가상화폐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것으로 특히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 보급(20대 75.6%, 30대 73.6%, 40대 69.6%, 50대 67.6%) 및 대중화 가능성(20대 60%, 30대 55.6%, 40대 56.4%, 50대 55.2%)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평가다.10명 중 6명(60.3%)이 가상화폐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왠지 꺼림직하다고 느끼고, 한 순간의 오류로 전 재산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76.5%에 이를 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강한 것이다. 가상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과소비의 여지가 있다는데도 71.2%가 공감했다. ◇ 소비자 절반 이상 “가상화폐의 기능 및 가치는 믿을 수 없다”또한 절반 이상이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폐의 기능과 가치는 믿을 수 없으며(54.3%), 주로 지하경제에서 유통되는 돈인 것 같다(53.9%)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탈세와 도박과 같은 범죄나, 보안 문제 등 가상화폐의 문제점이 지금의 화폐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74.2%)이라고 바라보면서도, 가상화폐는 현금제도에 비해 그 단점이 훨씬 많을 것 같다(58.4%)는 인식이 뚜렷했다. 가상화폐의 발행이나 유통 등을 정부가 관리한다면 믿을 수 있다는 소비자는 절반 정도(50.6%)의 수준으로, 네트워크상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성격상 정부 관리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 [김지현의 IT세상]블록체인은 신기술인가 신기루인가
-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작동시키는 핵심 요소로 향후 10년 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사진=노진환 기자)[김지현 IT 칼럼니스트]블록체인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넘어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김지현 IT 칼럼니스트.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스톡옵션이다.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정부가 인정한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 받을 시에는 1000원 미만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왜 수수료가 들까?은행에 예치한 내 현금을 타 은행 등으로 이체하고 수표, 증서를 발급받고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행, 외환 관련 환전, 이체, 수표 매입과 추심 등에도 마찬가지다. 이들 수수료는 정확한 근거와 내역으로 계산된 듯 보이지만 때론 고무줄처럼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한다. 왜 우리는 이처럼 일견 이해할 수 없는 수수료를 아무 반박 없이 내는 것일까?이들 수수료는 결국 정부와 은행에 대한 신뢰의 대가다. 개인 간의 계약과 거래 등에 있어서 정부와 은행이 신뢰를 보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중개소가 두 개인 간의 거래에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일 두 개인이 서로 100% 신뢰한다면, 그래서 굳이 중간의 제 3자가 신용을 담보하고 보증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이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수수료를 계속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들은 좋지만 이처럼 중앙에서 신뢰를 담보로 존재하던 기관,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대관령에서 1급수의 물을 마시며 넓은 초원에서 사육되는 한우를 마트에서 믿고 사는 이유는 그 마트의 브랜드와 한우 포장지에 부착된 인증 스티커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비싼 가격으로 마트에서 이 브랜드를 구매한다. 그런데 이 신뢰는 마트의 부정과 그 스티커의 위조 그리고 원산지와 유통업자의 속임수로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이러한 위조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모든 거래에 장부를 기록하지만 여전히 그 기록은 변조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원산지 생산에서부터 중간 유통망을 거치며 거래되고 이동되며 최종 소매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 위·변조와 복제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 즉, 원산지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명확해진다면 중간의 게이트웨이 그리고 최종 소매자의 브랜드와 신뢰에 의존하는 현 유통 시스템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앞서 살펴본 보증, 금융, 거래, 유통 외에 음악을 거래하는 시스템,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위험을 나눠주는 보험 시스템 등도 중앙에 이를 거래하고 중재하는 중앙집권적 권력이 있다. 이들 권력은 잘 짜인 시스템을 통해 존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보상을 받는다.하지만, 만일 이 중앙 권력의 개입 없이 잘 짜인 시스템을 통해 개인들 간에 거래와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중앙기관은 필요 없어지며, 그 기관에 제공하던 수수료, 보상도 절약된다. 더 나아가 그 중앙기관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시스템의 취약성(보안, 해킹, 부정 등)도 사라진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탈중앙화 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네트워크 유형. 집중형망(Centralized Network), 분산망(Distributed Network), 비집중형망(Decentralized Network)기존 인터넷이 전 세계인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통해 가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가치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화폐뿐 만 아니라 계약, 신용, 보증 등이다. A 컴퓨터에서 B 스마트폰으로 음악 파일이 전송되는 것이 기존의 인터넷이라면, 블록체인은 A라는 저작권자가 B라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값으로 매겨진 a 음악을 A와 B가 약속한 규칙에 맞게 b라는 기기에서 1년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성사돼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은 이 같은 블록체인이 동작될 수 있도록 해주는 참여자들의 자원 투자에 대한 보상이다. 블록체인이 동작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한데, 이 컴퓨터 파워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에게 기존의 화폐가 아닌 해당 블록체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폐를 줌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블록체인은 기존의 시스템을 와해하는 새로운 혁신 기술임은 자명하다. 이 기술이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거름이 암호화폐다. 최근 비트코인 발 암호화폐의 투기성 이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회와 가능성보다는 당장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얄팍한 집단 이기주의가 작용해 발생한 것이다. 블록체인과 이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암호화폐는 향후 10년 내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 그것이 지금의 현실 속 화폐를 대체하는 법정화폐나 세계 공용으로 사용되는 화폐로서의 지위를 갖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기존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나 특정 기업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도토리와 같은 가상화폐보다는 역할이 더 중요하고 범용적이겠지만 실물 화폐로서의 사용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화폐로서 기존 화폐와 함께 새로운 시스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점진적 성장을 해갈 것이다.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입출금하며 거래소에서 투기 마냥 거래하는 것은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를 흔들 우려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가지는 블록체인과 연계된 미래 사회의 기회가 이 규제로 인해 흔들려선 안 된다.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해당 블록체인이 이용되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보상 수단이고 거래 촉매제이기에 그 영역 내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산업과 사회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플랫폼을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키면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문]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여러분.영화 <1987>에서 연희의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더디고 느리지만,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정의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질문입니다.절망의 가계부, 지.옥.고, 고용빙하기로부터 청년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20대 청춘들의 입에서 “야! 되는 구나!”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불법을 바로 잡고 처우가 개선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습니다.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능성’은 가장 낯선 단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은 둘째 치고, 청년들이 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났습니다.‘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사회상속제>로 절망의 가계부를 바꿔야 합니다. 150만원 월급에서 50~60만원 월세를 내고, 30~40만원 학자금 원리금을 갚아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천만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했거나 장기실업 중인 청년들처럼,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합니다.□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국민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치가 변화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비단 전 정권의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데까지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비로소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촛불혁명의 2단계 전진을 위해 올 한해 매진할 것입니다.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치적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단 없는 적폐청산’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특활비 상납, 자원외교와 헌법 위배.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입니다.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이명박 정권의 헌법을 위배한 비밀군사협정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연이은 전 대통령들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지체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의 뿌리를 뽑아야, 두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침없는 국회개혁’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계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가 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입니다.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홍준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좌파국가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안보불안을 말하지만, 세계가 염원하는 평화 올림픽에 홀로 반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동하며 전쟁위기만 부추기는 당사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면서, 서민경제를 불안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빠뜨릴 정책을 고집합니다. 신년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세상 막말은 다 쏟아놓으며 케케묵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불안요소입니다안철수 대표는 벌써 4번째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양극단의 정치를 비판하며 제3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이미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견제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유승민 대표를 파트너로 보수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리 만무합니다.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신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혁을 성사할 주도력과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개혁의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지율과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개혁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보이는 데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개혁의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입니다.국회개혁은 선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좋은 선거제도라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굼뜨다 못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4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 대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철저히 반개혁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구상 어디에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맞이한 호기입니다. 선거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양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민심연대라는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은 모임을 통해, 각 정당 소속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후보를 조정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기존 선거제도 대신, 유권자에게 소진투표와 전략투표를 각각 보장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어지로운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선거제도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합니다.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목에 걸린 고구마보다 답답한 한국 정치, 이제 사이다 같은 정치개혁으로 시원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꾸는 중대한 전초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당 지배는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에는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견인할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옆에 어느 당이 어울립니까?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져 사태파악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입니까? 목표도 운명도 불분명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부의 사생결단에 빠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입니까? 이제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200만표를 획득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뛸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되어, 정치판도를 바꿀 것입니다.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석 90%,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석 95%. 균형을 상실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견제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당 장태수 의원이 있는 대구 서구의회가 그렇습니다. 3선의 장 의원은 1명뿐인 정의당 의원이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화하고, 관변단체 보조금을 현금 지급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적폐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더 많은 장태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도 요청드립니다.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수백 명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개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뀝니다. ‘증세 없는 복지’만큼 허구적인 말은 ‘노동 없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 속엔 소득주도성장 보다 혁신성장이 더 강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면 백 번 찬성하지만, 그 속에 사람과 노동이 빠져선 안 됩니다.최근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동반자 또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에게 ‘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동을 위한 사회혁신이 동반돼야 진정한 혁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산업 4.0’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해 노-정 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처럼 자동화 후에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여낸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곧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올해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노-정 불신을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를 통해, 기존의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의제와 그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권위’가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는 노동자에게는 <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을 과감히 의제로 올리고 복지국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제는 민간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기간제 허용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까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왜곡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입법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최대 현안이라 할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이전 정부의 노동적폐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것을 망각한 듯, ‘배신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엔 눈 감고, 최저임금엔 성내는 보수정당의 괴담과 저주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도 경제적 약자입니다. ‘문제는 강자의 탐욕이며, 뒤틀린 한국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익명세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내는 임대료는 영업이익의 3배를 넘었고, 카드수수료는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가맹비로 영업이익의 2배를 챙겨갔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최저임금만 문제 삼는 것은, 약자를 내세워 강자들의 탐욕을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돼야 합니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불과 몇 달 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5.3%(8,650원) 인상을 이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견디고 지켜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중소기업도,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개헌은 지난 60년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계약>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엔 성역과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는 보수’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가지 가치나 시각만으로 사회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토론의 의제에는 규제도, 금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터부시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고통이었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낙태죄 문제’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문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삶의 동반자가 이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습니다.새로운 시민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민의 열정과 열망이 담겨야 합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1948년 제헌헌법에 노동자 이익균점권으로 담겼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를 되살려, 새 헌법을 노동자·농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 헌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박종철의 죽음도 백남기의 죽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부색·성적지향·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여,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 헌법은 민주적 정치 제도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현대적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 펼치는 정략적 주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5당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가장 앞자리에 서고자 했던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에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웁시다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올림픽은 유례없는 평화의 제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 역시 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다들 평창 이후에도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남과 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워 한반도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의 운행을 제안드립니다. 북측 선수들이 입국이 아닌 남과 북을 가로질러 입경한다면 이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이어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열게 되되다면, 이후 평창의 평화열차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항구적인 한반도 통일열차로 발전할 것입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량감 있고 대북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적기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변 강국을 움직이는 대담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북-미 고위급 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이 세계와 만날 수 있게 안내한다면, 비로소 북한도 무기 대신 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쌍중단’을 이루어낸다면, 가까운 시기에 ‘제2의 9.19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담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공산권과 대화를 시작한 공화당 닉슨 정부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된 평화정책은 국내정치의 단합된 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보수야당은 단일기 반대와 같은 냉전 논리를 앞세우며, 대북제재를 위해선 평화도 올림픽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의 현실부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의 협력자가 될 때입니다.야당은 변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포스트 평창 플랜의 실천은 물론, 구상 과정부터 야당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적극적 평화정책을 추진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주저하는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내 얼어버린 남북과 동북아 관계를 뚫는 ‘평화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정의당의 정당만들기청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전진과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좋은 정당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정당후원금 모금액이 전체 정당 중 1위를 달성한 일입니다. 정의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시민참여정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 대의원 700명 전체가 1박 2일 동안 성평등과 장애평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정당교육을 수료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이합집산으로 물고 뜯을 때, 정의당은 정당교육으로 당의 일체감을 다지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올해 저는 주간브리핑 등 당원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토록 <정당 만들기>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당이 대변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올해도 정의당에게 좋은 정당 만들기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을 단행해 청년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의 변화를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럴싸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하는 한국 정치 풍토는 엘리트 정치와 기득권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보통의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10년의 전망을 가진 <정치인 사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은 정의당 비상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중적 청년 단체인 <청년정의당>을 곧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성정치발전자금처럼 매해 정의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청년 부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해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일본에 퍼지는 '캐시리스' 바람…"2조엔 경제효과 창출"
- 일본에 ‘캐시리스’ 바람이 불면서 “현금 거절”상점도 등장했다. 사진=니혼게이자이[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일본이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캐시리스’로 2조엔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니혼게이자이는 14일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과 서비스업 분야의 일손 부족, 방일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일본을 현금없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70%를 넘으며 전자화폐를 가진 가구가 50%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또 외식이나 소매업에서의 일손 부족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캐시리스화를 밀어올려 도쿄에서만 2조엔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현금 없는 사회 서둘러라…외국인 관광객 1조엔 소비 놓칠라일본 정부는 향후 10년 안에 무현금 결제비율 40%를 목표로 캐시리스화를 서두르고 있다.글로벌 결제회사인 비자의 조사에 따르면 도쿄에서 기업 간 거래나 정부의 지불을 포함한 무 현금 수준이 “지금보다 20% 높아지면 현금을 세고 나르는 비용을 약 5.4조엔 줄일 수 있으며, 인프라 비용을 공제해도, 도시에서만 약 2.2조엔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관광청이 자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곤란한 일을 묻자 말이나 통신 환경에 이어 신용카드를 받는 곳이 적다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2020년 방일 관광객이 예상대로 4000만 명이되었다 해도 이대로는 1조엔 이상의 소비를 놓쳐 버린다는 것이다.한편, 전자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있는 세대는 지난 10년 동안 2배가 되는 등 전자화폐 사용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배경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결제시스템의 동향에 따르면,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한 휴대전화 대수는 2007년 말 시점에서 약 850만대였던 반면, 2017년 10월에는 약 3200만대를 넘어 섰다.또 젊은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남성 비율은 20대가 20%, 30~40대가 21%인데 반해, 60대는 6%였다.◇회계 작업 30분 단축·인력난 해소 방법으로도 기대되일본의 전자화폐 이용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있는 장소와 종류도 확대되고 있다. 전자화폐 가운데 일본최대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출시한 전자화폐인 ‘나나코’와 일본 최대 쇼핑몰 이온이 출시한 ‘와온’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인터넷 조사회사 마이보이스코무가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7년에는 교통카드인 JR동일본의 수이카가 24 %, 나나코나 레스토랑 와온 등 1% 미만이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지난해에는 ‘최근 1년간 이용한 전자화폐에서는 수이카가 26%, 와온 29%, 나나코는 30%였다. 로얄 홀딩스가 17년 11월에 문을 연 이탈리안음식점인 ‘게더링 테이블’ 니혼바시바쿠로초 점은 “현금 거절”상점이다. 이번달 가게를 방문한 카토 노부오(63)는 아이스 커피와 식사 대금 1400엔을 수이카로 결제했다. “계산대에 서지 않고 스마트 지불해 편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고객은 점원이 가져온 단말기에서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끝. 덕분에 당일 매출집계 관련 작업은 하루 30분 단축되었다고 한다.로손도 이번 봄부터 몇 점포에서 심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셀프 계산을 시범 실시한다. 캐시리스는 심각한 인력난 해소 방법으로도 기대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 [금융인사이드]평창오는 北동포 신용카드 못쓰는 까닭은
- 왼쪽부터 Visa 롯데카드 웨어러블 스티커, Visa 롯데카드 웨어러블 배지, Visa 롯데카드 웨어러블 글러브.(사진=롯데카드)[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 달 9일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는 비자카드 하나뿐이다. 비자카드가 월드와이드 올림픽파트너로서 대회를 후원하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방침이다.그래서 한국 사람도 평창에서는 미국 회사인 비자카드를 써야 한다. 미국과 외교 갈등을 겪는 북한에서 온 선수단과 응원단은 비자카드로 밥값을 낼 수 있을까.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장 입장권과 올림픽 경기장 매장에서 결제는 현금 아니면 비자카드로 해야 한다. 비자카드는 전 세계 31억장(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이 발급돼 대중적이라서 불편이 덜할 만도 하다. 그러나 개중에 북한 사람에게 나간 카드는 한 장도 없다.북미 관계가 나쁜 탓이 아니라 북한의 산업 환경이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자카드 수익 구조를 보면 이해가 더 쉽다. 비자카드 고객은 카드 사용자가 아니라 카드 회사다. 전 세계에 확보한 신용 거래망을 신용카드 회사에 빌려주고 이익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비자카드 거래망을 이용하면 한국 신용카드로 외국에서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승인이 난 금액에서 일부가 비자카드에 수수료로 돌아간다. 비자카드와 비슷하게 영업하는 곳이 마스터카드다.북한에서 쓰는 직불카드 ‘나래’.(사진=미국 북한 전문 매체 엔케이뉴스)북한은 신용카드가 없는 국가다. 신용 거래 개념이 약한 산업 구조 탓이다. 북한 여행을 중개하는 여러 중국 여행사 홈페이지를 보면 북한에서는 미국달러, 유로화, 인민폐 등 현금(cash)만 쓸 수 있다. 지난해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씨의 북한 여행을 주선한 중국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이날 현재 홈페이지에서, ‘북한에서 신용카드, 페이팔, 알리페이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캐나다 전지훈련을 온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북한 선수단의 소지품 가운데 신용카드는 없었다’는 내용도 있다.신용카드 회사가 없는 곳에서 신용 카드 결제 거래망을 팔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북한에는 비자카드가 없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비자카드가 진출하지 않은 국가가 전 세계에 세 곳이 있는데,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북한”이라고 했다.그래서 북한 동포는 평창에서 신용카드를 못 쓴다. 물론 북한 주민도 카드 거래를 하긴 한다. 외신 보도를 보면, 평양 등 대도시에서는 직불카드(Debit card)가 활발히 쓰인다. 그러나 일정 금액을 충전하고 범위에서 결제하는 식이라서 신용카드와 개념 자체가 다르다. 직불카드에는 비자카드의 신용 거래망을 얹을 수 없다.평창에 오는 북한 동포는 꼭 현금만 써야 할까. 북한에서처럼 평창에서도 직불카드를 쓰면 된다. 롯데카드와 비자카드는 합작으로 스티커, 배지, 장갑 등 형태로 된 신용카드를 판매한다. 3만~20만원 사이에서 금액을 충전하고 쓸 수 있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도 선불카드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북한 동포가 겪을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례에 비춰보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은 남북 요원의 통제에 따라 동선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돈을 쓰고 싶어도 쓸 기회가 널리 열려 있지 않은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사정 대화 새 판 만든다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노사정 대화 새 판 만든다-文 “여건만 된다면 김정은 언제든 만날 수 있다”-위비톡 새 버전…속 빈 강정 논란 씻을까-황각규 부회장 승진…롯데 2인자 굳혀 △줌인&-4년째 CES 찾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IT 기업보다 더 IT스럽게…실패 개의치 않는 조직문화 만들 것”△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게 좋아진 삶’ 답 내놓겠다…집권 2년차 文, 먹고사는 문제 정조준-수호랑 흔들고 몸 먼저 일으키고 기자 250명 60분간 “저요, 저요”-국민 위한 시간에…민생 질문 2개뿐, 아쉽다△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분야별 발언-“남북 정상 만남은 비핵화 성과 있어야…고위급 회담 성사, 트럼프 공 커”-“국회서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안되면 정부가 나서겠다”-“위안부 피해 지원 10억엔, 사과 않는 일본 돈으론 안돼…처리방안 할머니들과 협의”-중요 외교이슈 투트랙 대응 밝혀 “UAE 의혹, 적절한 때 공개할 것”-“최저임금 인상이 위협하는 경비원 일자리, 청와대서 직접 점검할 것”△정치-15대 15…국민의 당 통합 의견 ‘반반’-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날린다-평창 오겠다는 北, 이산 상봉엔 입 다문 이유-제천 화재 20일 만에…소방안전 관련 법안 5건 처리△경제-주담대 조이자 신용대출 폭증…작년 기타대출 21.6조↑‘사상 최대’-강남 집값 대책 나오나…범부처 대책회의-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가상화폐의 미래를 말하다-지난해 청년 실업률 9.9% ‘사상 최악’ △금융-유리천장 깨는 금융권…여성 관리자 늘린다-年 1조 4000억원 카트 포인트, 현금으로 바꿔 쓴다-회계법인들 ‘IFRS17 갑질’ 눈살-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7월부터 추가 인하△CES 2018-5G 먹거리, 자율주행 연결된 텔레메틱스 나올 것-삼성·하만 합작품 ‘디지털 콕핏’ 운전하며 가전제품 제어-“LG전자, 자율주행·스마트시티 AI연구 진행 중”△산업&기업-‘辛의 남자’ 황각규 부사장 승진…안정이란 돛 달고 ‘뉴롯데’ 출항-CES서 새 먹거리 찾아라, 두산 최고 경영진 총출동-[현장에서]4차 산업혁명시대 ‘소득주도 성장’의 딜레마-허창수 “평창 올림픽은 기업·선수가 만드는 드라마”△산업-“페이스북, 한국에 세금 내고 망 이용료 문제해결에 협력”-스타넥스, 美 월마트에 WDC 26만여대 공급-[현장에서]삼성 폴더블폰 아직 시기상조라는데…여전히 끓는 說 說 說-中은 나는데…韓 국회는 ‘카풀앱 금지법’ 발의△소비자생활-이재현 ‘그레이트 CJ’ 꿈…대규모 M&A로 시동 건다-알파고부터 칼둔까지…글로벌 VIP사랑방 된 포시즌스-티몬, 슈퍼마트 매출 84% 껑출…유한익 매직 통했다△중소기업·벤처-“월급쟁이때 경영철학 고민…10년 고속성장, 10년 준비 결과죠”-美 최대주방·욕실전에 LG하우시스 대규모 전시-“생큐 반·디 호황”…장비업체들 수혜 기대감△증권&마켓-로테이션 시대…스타일·사이즈별 분산투자가 답-셀트리온 공매도 과열, 어제 공매도 거래 금지-CJ·효성 속속 지주사 전환에도…주가 시큰둥, 왜△증권-제주·인천공항 면세점 입주…‘이부진 효과’ 호텔신라주 훨훨-KG 제로인펀드 해외펀드 부문 수상 양제신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시장-IPO 출사표 박창호 에스지이 대표 “26일 코스닥 입성…친환경 아스콘 생산시스템 만들 것”△식품박물관-작은거인 야쿠르트 에베레스트 40만번 올랐네-홀몸 노인 돌보고, 미아 찾아주고…우리동네 파수꾼 야쿠르트 아줌마△평창올림픽, 한달 앞으로-8·4·8·4…평창의 기적 우리가 쏜다-개막 이튿날 쇼트트랙 서이라, 설날 스켈레톤 윤성빈 ‘金빛 질주’-쭉 이대로만 쇼트트랙…퍽 많이 강해진 아이스하키-어서와 서울은 두번째지…올림픽 성화 13일 서울 입성△사람&나눔-장준환 감독 “그 시절 함께하지 못한 마음의 빛이 만든 영화죠”-작가 데뷔 박나래 “女예능인 부재는 편견 때문”-박성택 중소회장 “호시우행 자세로 흔들림 없이 나가야”-혁신으로 부가가치 창출…‘이달의 6차 산업인’ 김요섭 디자인농부 대표△오피니언-[목멱칼럼]좋은 일자리, 제도 혁신에서 시작-[데스크의 눈]성동조선 부실폭탄 키운 수출입은행-[기자수첩]현대중공업 노조 ‘말뫼의 눈물’ 잊었나△부동산 -규제 폭탄에도 단단한 서울 아파트값…경매 낙찰가도 올려놨다-낡은 수도권 1기 신도시 떠나 인근 새 아파트로 이사 증가-전매 제한 막차 타볼까…조정지역 오피스텔 잇따라 분양-주택사업 체감경기 여전히 우울…서울·지방 양극화 더 심화될 듯△사회-점자블록 없는 점자도서관…길 잃은 시각장애인-다스 핵심인물 이르면 이번주 줄소환 예고-육아휴직女 5명중 1명은 ‘경단녀’-언론 12단체 “프레스센터, 언론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도”
- [금융초보 탈출기]‘스튜핏’ 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꿀팁 베스트3
-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돈은 버는 족족 써버릴 줄만 알았던 ‘스튜핏 금융소비자’ 김머니씨. 한 해 동안 금융초보들이 알아야 할 기본 금융지식을 섭렵하며 재테크 전문가를 위한 첫 발자국을 뗐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취준생(취업준비생) 딱지를 떼고 첫 직장생활을 앞둔 전국의 ‘예비 스튜핏 소비자’들에게 꿀팁만 쏙쏙 뽑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김씨가 꼽은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재테크 꿀팁 베스트 3’를 함께 보실까요?◇재테크는 신용등급 관리부터…“오래 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등급↑” 자신의 신용등급 잘 알고 있으신가요?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출한 적이 없다고 혹은 대출금액이 적다고 막연히 자신의 등급이 높을 거라 예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히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경우엔 등급이 낮은 편입니다.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가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재테크의 시작은 개인 신용등급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등급에 따라 대출 여부나 한도, 적용금리는 물론 신용카드발급 여부 등도 각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선 가장 먼저 자신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조회회사 나이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는 1년 총 3회 무료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송금업체 토스에서는 무제한으로 신용등급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니 이용해 볼만 합니다.신용등급은 부채수준이나 연체 정보, 신용형태, 거래기간 등으로 결정되는데요. 대출 규모보다는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의 상환과 이자 연체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엔 연체 기간이 등급에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연체가 발생했을 시에는 가장 오래전 연체 건부터 상환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이나 통신 요금 납부도 중요합니다. 국세, 지방세 납부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납부는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재산이 많다면 상환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연체 없이 상환하고, 세금 등을 제때 내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비금융 거래정보를 등록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수도,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이나 휴대전화 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했다는 비금융 거래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 신용등급에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사진=픽사베이]◇내 집 마련 계획 없어도 혜택 ‘쏠쏠’…‘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목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조언마다 빠지지 않는 항목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물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목적은 주택 분양의 우선권을 얻는 것입니다. 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선 납입 기간과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가입부터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민영주택을 분양받고 싶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1년간 납입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치금 납입액이나 기간, 횟수는 원하는 주택의 종류, 규모, 지역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하지만 당장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라는 분들에게도 소득공제라는 쏠쏠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 청약 당첨 시까지 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에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연말정산 시기에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직접 방문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특히, 사회초년생들은 내년 6월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 29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연 3.3%의 금리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금리는 1년 이하 2.5%, 1~2년은 3.0%, 2~10년은 3.3%이며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놓치지 말자, 연말정산번만큼 내는 게 세금이지만,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세테크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자체를 차감할 수도 있죠. 한국납세자연맹 발표를 통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팁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취직 기념으로 중고자동차를 산 분이 있으시다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죠. 올해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