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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내삶의 CCTV’ 신용카드의 역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내삶의 CCTV’ 신용카드의 역습-남·북 정상회담 내달 27일 개최-트럼프 규제위협에 ‘FAANG’ 터지나-금호타이어 오늘 운명의 날...결국 법정관리 가나-[사설]서울시장 후보도 못 찾는 제1 야당 현주소-[사설]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정공법 주목된다△줌인&-“공수처는 수용..영장청구권은 사수” ‘균형과 견제’ 원칙 분명한 한 문무일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3126곳..부동산·건설업이 27% 차지해 △고개 든 美IT거품론-이틀새 FAANG 시총 172조원 증발...“IT종목 고평가 불안감 커졌다”-베조스 소유 언론사 비판기사에..대선후보 때부터 앙숙-“실적 개선 기대감 큰 국내 IT株..미국과 상황 다르다”△데이터 발자국 남기는 신용카드-“기억은 없지만 결제는 했다”..IC칩은 결코 잊지 않는다-1인당 카드 2.2장, 한번 긁을땐 5만원 쓴다-원청 회사 직원과 만난 자리여도 사적인 목적이면 법인카드 안돼-혐의와 연관때, 대상·기간 특정해 조사..법원 영장 없으면 檢·警도 못 들여다봐△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재산공개-“투기수요 다주택자 집팔라”더니...김상곤·강경화, 여유주택 안팔았다-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3.4억..넷 중 셋은 자산 늘어-주식 판 장하성...77억원대 현금부자로△정치-‘264분→91분’ 시간 확 준 남북회담...정상회담 날짜 결정까지 일사천리-金 ‘비핵화 단계론’에 韓·中 공감대...트럼프 설득 함께 나설까-習의 특사 한국 방문 정의용 실장과 면담-최재성 송파을, 김경수 경남지사..6·13선거 전면 나서는 親文, 6월 이후 바라본다-“FTA·환율 패키지 합의? 미국의 아전인수일뿐”△경제·금융-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 활용..온실 난방비 80%↓-근로자 44% 세금 한푼도 안내..정부 최대 1조원 공제 축소 검토-이상덕 원북면영농조합법인 스마트팜사업 책임자, 발전소·농업인 상생협력 모범사례...태안 경제활성화 이끌어--SC제일은행 ‘모바일펀드’ 앱으로 펀드 가입하면 커피·캐리어 펑펑△산업&기업-현대차그룹 지배회사 체제는 ‘1석3조’-‘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이륙 조양호 회장 8년 숙원사업 이뤘다-勞勞갈등..후진하는 금호타이어 정상화 -구본준 “어려울 때일수록 R&D 소홀히 해선 안돼”-LNG선 2척 추가요...대우조선, 올 수주 2兆 돌파△산업-구자은, LS사내이사 합류...차기그룹 회장 ‘첫스텝’-삼성전자, 프랑스 파리에 AI연구개발센터 조성나서 -정부출연硏 25곳중 17곳 정규직 전환 계획 완료-평창서 ‘5G기술’ 재미 본 인텔 “도쿄올림픽서 VR 제공할 것”△소비자생활-‘새 먹거리보다 스테디셀러’..식품업계 승부수-한강이 발아래..롯데월트타워서 회의하세요-공정위 “인천공항 임대차 약관 불공정” 면세업계, T1 임대료 협상 주도권 잡나-하이트진로 소주 수출 50년..베트남서 기념행사△나눔·혁신..기업이 달린다 -삼성전자 “국민 아이디어 모아 모아..더 나은 세상 만들죠”-GS칼텍스 “‘미래먹거리’ 올레핀 사업 진출...여수 공장에 2조원 투자”-GS홈쇼핑 “11년째 ‘기부방송’..사회적 기업엔 디자인·상품구성 지원”△나눔·혁신..기업이 달린다 -LS그룹 “해외사업 업그레이드...‘글로벌 넘버원 DNA’ 심는다”-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알뜰투어’ 떠나고 조종사 훈련체험”-포스코 “창립 50주년..에너지·소재 ‘본격 드라이브’”-한국타이어 “취약계층에 문화체험 기회...45인승 버스 보내드려요”-한화그룹 “과학 인재 모여라..경진대회 대상팀에 4000만원”-효성 “지배구조 개선 ‘투명경영’ 박차..주주와 소통 확대” △중소기업·벤처-中폐지수입 제한에 반사이익...‘주름’ 펴는 골판지업계-하루 한 포-유산균 100억마리..종근당바이오 유거스 3종 출시-국경 넘은 입소문...엘리샤코이 화장품, 아시아 유혹 -LG하우시스, IFC몰 키즈카페에 친환경 자재 공급△증권&마켓-‘지배구조 개편’ 올라탄 현대글로비스..다음은 삼성물산?-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덕보나...슬슬 시동거는 수소차 부품株-한투證 StartUp-G2 리서치랩, 韓·中 우량종목 매달 분할 매수△증권-“정부 코스닥 육성의지 강해..올 IPO시장 맑음”-IMM PE, 한독 지분 모두 팔아...5년새 수익 2배-“현대제철, 모비스 보유지분 1조 현금화로 유동성 제고 긍정적”-박채규 디티앤씨 대표 “2년간 바이오 CRO 사업 충분히 준비...이젠 출격이다”△여행-백련사 붉은 융단, 동백...茶山도 春心도 붉게 물들여-봄바람 살랑..강산 구석구석 걷기 좋은 날씨일세△스포츠-시청률 136% 뛰고, 이름 박힌 골프공 출시..‘우즈 효과’ 살아있네-2018 MLB 개막 ‘코리안리거’ 출격 “예열 끝낸 4총사..美칠 준비되셨나요” -LPGA 시즌 첫 메이저대회 개막-최민정, 평창 포상금 8000만원-정현, 세계 랭킹 20위 확보△사람&나눔-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미투 열기에도 사회지도층 남성 무관심 여전해”-이선미 LG전자 세탁기 기획책임 “아기엄마부터 할머니까지..의류 건조기는 필수”-조현아, 칼호텔 사장으로 경영복귀-권평오 KOTRA 사장 -본지 최훈길 기자, 한국팩트체크대상 우수상△오피니언-[허영섭 칼럼] 개헌의 시대정신을 묻는다-[목멱칼럼]물 위로 나온 7시간 반의 진실-[기자수첩]전셋값보다 낮은 아파트 공시가격△부동산-여의도 ‘빈 사무실 공포’..임차인 모시려 임대료 할인까지-성동구 서울숲, 보행과 과학문화 연결하는 공원으로 -전국 아파트값 58주만에 하락전환-로또 ‘디에이치자이 개포’ 평균 당첨가점 60~70점대 △사회-“가져가도 처리 못해 재고로 쌓여” 돈 안되는 폐기물 ‘처리 대란’ 예고-檢 ‘성폭행 의혹’ 안희정 영장 재청구 검토-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사업장도 동참해야-로스쿨 합격자, 상경·사회계열>법학계열-전국공무원노조 9년만에 합법화
- “무직자도 대출 가능”…작년 불법 인터넷 금융광고 1328건 적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서 불법 금융 광고 13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삭제, 사이트 폐쇄 등 제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유형별 적발 건수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 중개업자(대출 모집인)가 대출 광고를 한 유형이다. 이어 작업 대출(381건), 통장 매매(275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116건), 개인 신용 정보 매매(84건), 신용카드 현금화(6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 건수 증가율은 작업 대출이 전년 대비 27.4%로 가장 컸다. 개인 신용 정보 매매(21.7%), 미등록 대부(8.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42.6%), 통장 매매(51.4%), 신용카드 현금화(60%) 등은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작업 대출은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에게 재직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의 경우 대출자가 휴대폰 소액 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면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김종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통장 매매 광고는 대포 통장 근절 노력, 광고에 이용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처 등으로 1년 전보다 크게 줄었지만, 작업 대출 및 미등록 대부 광고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 매매와 작업 대출은 현행법상 광고자뿐 아니라 가담자도 처벌을 받는다. 대포 통장을 사고파는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6조와 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 대출 사기의 경우 형법 347조에 근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한다.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행위 역시 형법 231조와 23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김 팀장은 “불법 금융 광고가 기존 개방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최종구 “新남방정책<아세안 수출 루트 강화>, 베트남서 영글게 할 것”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최종구 “新남방정책<아세안 수출 루트 강화>, 베트남서 영글게 할 것”-美·中 무역전쟁에 ‘수출 코리아’ 시름-“한미FTA·철강관세, 원칙적 타결”-산업·교육·복지 아우르니… 국가산업단지 다시 활기-[사설]한·미 FTA 타결돼도 안심할 수 없다-[사설]중소기업 이직률이 자꾸 확대되는 이유△2면<줌인&>-세대·장르 아우른 뮤지션… 남북 아우르는 ‘편곡’ 기대감-韓·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외교·국방 고위급 대화채널 신설△3면-완충지대 없고, 국제적 발언권 약해… 美, IT·車·기계 추가 압박 가능성-美 농업·스마트폰 타격 불보듯… “트럼프, 지는 전쟁에 참전”-로봇·IT·AI 수출길 막혀… 시진핑 ‘제조업 굴기’ 제동 걸리나△4면-“경기·실적 변화없어 중장기 상승” vs “긴축 우려 커 방어株<공공재·식음료품 등> 위주 접근을”-이제 좀 만회하나 했는데… 중국펀드 투자자 안절부절-대중 수출 78.9% 중간재인데… 韓 반도체·전자부품 수철 ‘먹구름’△6면<제7회 국제금융컨퍼런스>-한국의 핀테크·SOC 발전 노하우 베트남 차세대 성장엔진 될 수 있어-“한강과 홍강 어우러져 새 경험 플랫폼 싹트길”-“베트남 핀테크 빠르게 성장, 금융 협력 더 힘쓸 것”-“전략적 협력 26년, 금융이 두 나라 더 가깝게 만들어줘”△7면<제7회 국제금융컨퍼런스>-베트남 시총 10년 새 13배 껑충…국역기업 민영화, 2단계 점프 발판 될 것- “8.9% 육박하는 은행 부실채권 해소 절실… 20년 전 韓외환위기 극복 경험 배우고파”-“베트남, 정부 입찰 때 보증보험증권은 담보 인정 안해… 성장 따른 규제개혁 이뤄져야”- ‘그랩’이 현금결제 문화 바꾸는 데 큰 역할, 세계시장처럼 전자지갑 문화 곧 확산될 것- IT·모바일 기반 외식·전자상거래 창업 활발, 폐엽률 아직 높긴 해도 정부 창업지원 늘어△8면<제7회 국제금융컨퍼런스>-“韓 금융시장 현황 생생하게 접해… 내년에도 베트남에서 열렸으면”-“한국과 베트남 사이는 서로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경제·문화·스포츠… 한·베트남 협력의 주역들 한 자리에△9면<정치>-文대통령 ‘원전 외교’… 오늘 모하메드 왕세제와 바라카 준공식 참석-지방선거 ‘최대 골칫거리’ 與 결선투표제… 野 인물난-민주 ‘선거제도 개편’, 한국당 ‘총리선출제’ 카드로… 野3당에 러브콜-北, 공군 F-35A 들먹이며 “화해 분위기 역행”△10면<경제·금융>-‘철강 관세’ 급한 불 껐지만·… 美 추가 무역보복 방지장치 마련이 숙제-5000만원 연봉자<신용대출·DSR 150% 기준일 때>, 총부채 7500만원<원리금 합산> 넘으면 대출 못 받는다-패류독소 홍합 28t 유통… 정부 식품안전관리 ‘도마위’△12면-‘생로병사’ 병원기록 암호화해 공유… 맞춤치료 길 열고, 환자엔 보상-의료정보 주권, 각 개인<환자>에게 돌려줘야△13면<일자리가 희망이다 : 일자리 우수 기업⑩ 오스템임플란트>-PT도 ‘잡스 스타일’ 선호… 1:1:1 면접룰<모든 지원자 1시간 1대 1 면접> 고집 ‘건치 같은 참인재’ 뽑는다-입사 6개월이면… 영업사원도 치과의사 뺨쳐요-관심분야 적성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14면<산업&기업>-이사회 중심 ‘스피드 경영’ 본격화… 삼성 ‘100년 기업’ 향해 다시 뛴다-제네시스, 뉴욕모터쇼서 첫 전기차 콘셉트카 공개-52년 만에 이사회 의장직 외부 개방… 조현준<효성그룹 회장> ‘투명 경영’ 가속-회생이냐 철수냐… 한국GM ‘운명의 1주일’-산업은행 “금호타이어 투자 제안한 국내기업 없었다”△15면<산업·소비자생활>-여심 홀린 ‘약국 화장품’<더마 코스메틱> 잡아라… H&B<헬스앤드뷰티>업계 선점 전쟁-깔끔하게… 부드럽게… 1등 동서식품 ‘무한변신’-재난문자 못받는 2G폰→LTE폰 공짜로 바꿔준다-휠라코리아, 윤근창 사장 단독 대표 체제로… ‘2세 경영’ 신호탄△16면<되살아나는 산업단지>-생산·복지·연구시설 한곳에 OK… 지역대학과 ‘R&D 협력’ 시너지 쑥쑥-R&D·수출컨설팅 지원해줘 中 수출길 뚫었어요-음악회 가고, 통기타 배우고… 올해 참여 프로그램만 21개△18면<증권&마켓>-급여 30% 삭감, 스톡옵션 반납… 차바이오텍 주가 화답할까-TDF 후발주자 한화자산운용 출사표… 차별화 포인트 셋, 분산·장기·유연성… 타사와 비교불가-대우조선해양·에이치엘비·카페24… ‘검은 금요일’<3월 23일>에도 빛났다△19면<증권>-기업 법정관리 겪지 않으려면 잘나갈 때 ‘새 먹거리’ 찾아야- KB·한투·한화·NH… 공무원연금 국내주식 EMP<상장지수펀드 자문일임형> 4파전-신속법정관리 ‘P플랜’… 레이크힐스 순천 CC 회생 앞당기나-韓 대형항공사 신용등급 내려가는데 美항공사는 올라, 왜△20면<문화&스포츠>-긁고 지워서 채우는 한국의 色… 난 아직 비우기 싫은 걸-개회식 빛낸 184명 장구춤, 가치·품격 높이려 더 노력△22면<스포츠>-“홍란 우승에 자극… 공격 전술로 무관 한 풀겠다”-스노보드 샛별 정혜림, 유로파컵 2회 연속 정상-최지만, 2안타 1타점 개막전 로스터 보인다-KBO는 지금 ‘강백호 앓이’-여자컬링 미국에 막혀, 세계선수권 4강 실패-‘6언더 뒷심’ 윤채영, 日 악사레이디스 3위△24면<사람&나눔>-냉동업체는 겨울, 난방업체는 여름… 전기 아껴 쓴 기업에 ‘맞춤형 보상’-“면도칼 하나로 ‘M자 탈모’ 완성, 고소영씨가 가까이 오지 말래요”-“한국 원자력 기술개발 노하우, UAE<아랍에미리트>에 전수”-보톡스 ‘나보타’ 70개국 수출한 43세 젊은 피-정구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세계 기상의 날’ 기후변화 연구 공로, 이명인·차동현 UNIST 교수 표창△25면<오피니언>-<목면칼럼>MB 구속 이후 입닫은 보수층-<전문기자 칼럼>관료사회 무기력증-박진성 ‘나의 노래’-<기자수첩>알고도 방치한… 섀도보팅 폐지 부작용△26면<부동산>-시장 가격 왜곡 ‘아파트 주간시세’… “실거래가 반영한 월간조사로 바꿔야”-‘로또 아파트’ 열풍 이번주도 쭈욱-서울·경기권 재건축 조합<8곳>, 오늘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 제기△27면<사회>-화학사고 사망자 年 79.3명<2007~2016년 기준>… 노후설비 교체 시급-MB 오늘부터 ‘옥중조사’ 시작, 다스 실소유주 의혹 집중 추궁-의·병·정<의협 비대위·병원협회·정부>, 강대강 대립 ‘문재인 케어’ 합의점 찾나-“합의”vs“성폭행”… 안희정 오늘 영장심사△부동산-50년 방치된 서울외곽지역..’일자리+주거+문화 거점‘ 육성-5000억원 무상옵션 제공한다더니..재건축 공사비에 은근슬쩍 끼워넣어..-지하철 4개 노선 지나는 역세권..단지 내 힐링가든 들어서△사회-’선거개입·불법사찰·여론조작‘..檢, MB 추가 혐의 아직 많이 남았다-정부, 닥터헬기 야간에도 띄운다-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성폭력 교수 강단 떠나고 신고센터 만들고..’미투‘가 바꾼 대학가
- '뜨거운 코인' 품을 건가 버릴 건가
- 실패한 통화냐 획기적 수익모델이냐. 다들 ‘두고 볼 일’이라며 선택을 망설이지만 끝까지 ‘양날의 검’으로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명암의 양끝에 몰린 가상화폐는 억울하지 않겠나. 저자 김대중이 ‘가상화폐를 위한 변명’에 나섰다. “위험한 게 아니라 그저 위험하게 보일 뿐”이라며 일단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이미지=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장면 하나. 세계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한 인사가 비장하게 외친다. “가상화폐의 무정부시대를 끝날 때가 왔다!”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총재가 최근 블룸버그가 주최한 강연에서 꺼낸 말이다. 좀 풀어내자면 가상화폐의 자산생태계를 다른 금융시스템과 같은 기준으로 수용할 때가 왔다는 얘기다. 방법은 ‘규제’. 가상화폐 거래에 증권 거래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규제의 기본틀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불법행위에 맞서고 시장통합을 장려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이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가상화폐를 뽑아 시장변동성을 봤더니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의 25배를 넘기더라고. 복잡한 논조는 다 빼버리고, 한마디로 가상화폐만 봐주던 특혜 아닌 특혜를 없애란 말이다. 어째서? 가상화폐는 돈이 될 수 없으니까. 가상화폐를 만든 블록체인이야 대단히 기술이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가 진짜 화폐가 될 순 없는 노릇이라고. ＃장면 둘. 영란은행 총재가 떠들거나 말거나 이곳에선 가상화폐가 이미 돈이다. 전자지갑을 열고 비트코인을 보여주면 밥도 주고 치킨도 주고 커피도 준다. 결제하다가 혹시 모자라면 현금을 보태면 된다. 여긴 어디? 비트코인 거래만으로 세계의 50% 점유율을 보인 일본이다. 백화점은 물론 음식점 골목까지 ‘비트코인 지불 가능’ 안내판은 ‘널려’ 있다. 거래 점포수만 셌더니 26만개쯤 되더란다. 남의 나라 얘기지만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두어 개 ‘장면’을 찾으며 구태여 한국을 비켜간 건 한국에선 아직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공인할 수 없다, 거래를 권하지 않는다, 투기·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 그럼에도 불록체인 기술은 세게 밀어줄 거다 등을 공식입장으로 내세웠을 뿐. 그러다가 불현듯 ‘가상화폐가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한다. 실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 헷갈리는 엇박자 속에 지난 겨울을 뜨겁게 보내고 패잔병이 된 투자자만 수두룩하다. 가상화폐는 과연 득인가 실인가. 거품인가 대박인가. 다들 ‘두고 볼 일’이라며 선택을 망설이지만 끝까지 ‘양날의 검’으로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명암의 양끝에 몰린 가상화폐는 억울하지 않겠나. 30여 년을 증권맨으로,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거래소를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한 김대중경제아카데미원장이 대신 나섰다. 가상화폐는 “위험한 게 아니라 그저 위험하게 보일 뿐”이란 주장을 들고. 그러곤 미래의 투자자산이든, 상품을 위한 거래수단이든, 재테크를 위한 매매도구든 일단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는다. 책은 그가 가장 중립적이란 위치에서 말한 가상화폐의 알파와 오메가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면서 ‘가상화폐를 위한 변명’이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부뚜막에 올라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말하고 싶은 몇 가지 것들’이다. △게이츠도 버핏도 “나쁜 코인”이라는데 가상화폐를 구하는 방법은? 직접 가상화폐를 만드는 ‘채굴’이 있고,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돈 주고 사는’ 방법이 있다. 종류는? 가상화폐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이 있다. 이더리움·리플·비트코인캐시·카르다노르 등.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오르지? 금의 역할을 대신할 안전자산이 되면 10만달러도 근거가 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르듯 저자는 가상화폐에 대해 조근조근 설명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그저 무턱대고 투자에 뛰어들었던 이들이 뒤늦게나마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할 요소를 곳곳에 심는 방식이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 가상화폐가 스위스비밀은행보다 좋은 건 굳이 어렵게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다. 휴대폰 하나면 ‘보안 끝!’인 데다 입출금도 자유롭다. 주식보다 좋은 건 세계 어디를 가나 가격이 똑같다는 거고, 부동산보다 좋은 건 하루 24시간 내내 사고팔 수 있다는 거다. 금보다 좋은 건 도난·분실의 위험이 없다는 거고, 신용카드보다 좋은 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판타스틱한 이점뿐인가. 아니다. 최악의 맹점도 있다. 그림자도 남기지 않는 이용자, 사라진 개인정보, 수월한 사고팔기, 자유로운 입출금 등의 강점이 고스란히 무기가 될 소지가 있다. 범죄집단이나 마약조직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으니까. 정부로서도 딱한 노릇이다. 장사를 했다고 해도 매출 파악이 안 되고 따박따박 걷어들이는 세금징수도 물 건너갈 테니. 게다가 세계 어디든 똑같지 않나. 어느 한 나라가 총대를 맨다고 한들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이 생긴 이래 가장 골치 아픈 난제가 될 수도 있단 뜻이다. 오죽했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기술”이라고,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결국 나쁜 결말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며 논쟁에 불을 지폈겠나. △주식매매 70% 가상화폐 거래…여전히 위험한 도박? 그러니 어쩌자는 거냐에 대한 대답을 저자는 애써 피해갔다. 실패한 통화냐 획기적 수익모델이냐는 결국 ‘양날의 검’을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미뤄둔 셈이다.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말도 아꼈다. 투자법보단 활용법이 먼저란 맥락이다. 다만 투자에 관한 원칙 두 가지는 일러줬다. 하나는 ‘스스로의 판단 아래 장기보관’. 유망하다고 본 가상화폐를 매입한 뒤 자신이 목표로 하는 가격까지 장기보관하라는 거다. 어려운 결정이다. ‘유망’도 ‘목표가’도 ‘장기’도 스스로 뽑아내야 하니. 웬만한 ‘무신경’이 아니고선 살아남기 쉽지 않다. 다른 하나는 ‘기술적 분석’. 널뛰는 등락폭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단다. 과거의 가격흐름을 보고 미래의 가격을 내다보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어설프게 나서느니 그냥 묻어두란다. 분석을 했는데도 엇나가면 차라리 장기보관이 낫다는 소리다. 최근 한 통계가 가상화폐거래자의 규모를 파악했다. 올해 1월까지 이미 주식매매의 66.6%를 넘겼더란다. 1월 한 달간 가상화폐서비스를 이용한 방문자 수는 PC·모바일판을 합쳐 약 509만명. 증권에 접속한 776만명의 65.6%다. 방문시간은 증권에 육박했다. 월평균 409분으로 증권(428분)의 95.6%에 달한다. 결국 가상화폐 존망은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다. ‘술이냐 독이냐’? 여전히 피 말리는 논쟁 중이다. 하지만 앞의 수치가 알려준 대로라면 가상화폐가 향한 방향은 대략 두 갈래이지 않을까. ‘술인 줄 알고 왕창 마신다’와 ‘독인 줄 알지만 조금 마신다’다. 어쨌든 ‘마신다’가 대세인 거다. 이 지점에서 저자의 논지는 확고하다. ‘마신다’의 무게부터 가늠하자는 거다. 양이든 질이든 그저 ‘위험한 도박’으로 몰아세워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니까.
- [목멱칼럼]안중근과 블록체인
- [김정호 KAIST 연구처장·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암살했다. 이때 안중근 의사는 체포돼 처형되기까지김정호 KAIST 연구처장.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재판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당당히 밝혔다. 그 암살의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였다. 그 외에도 “고종황제를 폐위 시킨 죄”, “군대를 해산한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죄”,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운 죄”가 포함된 14가지 이유를 밝혔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도 모두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존립에 관한 핵심 내용인 동시에 일본 침략의 만행을 꼬집는 내용들이다.그 중에서 일곱 번째 암살 이유는 “일제가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였다. 1902년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와 협의해 일본 제일은행권을 발행, 유통시켰다. 제일은행권의 발행과 유통은 대한제국 화폐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였으며, 백동화 유통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한제국 정부와 상인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더구나 러일 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의 군수 물자 조달을 위해 제일은행권의 발행과 유통은 더욱 확대됐다. 이처럼 일제의 제일은행권 국내 발행과 유통은 일제가 대한제국 화폐 주권을 침탈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안중근 의사는 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폐 발행을 통해서 일제는 한국의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본을 수탈했으며, 이를 통해 전쟁을 준비했다. 이처럼 화폐 발행권은 국가의 주권과 관계된다.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블록체인이란 거래의 모든 당사자가 거래 장부를 나눠 보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거래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이 담긴 거래 장부를 나눠 가진다. 블록체인은 전통적인 중앙집권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대규모 인프라와 신용 있는 거래 당사자가 없어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가상화폐는 실험적이고 분권화된 디지털 화폐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라도 즉시 지불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세계 최초의 P2P(개인과 개인)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 금융 거래 시스템이며, 동시에 중앙 정부 또는 발행기관의 통제가 없는 분산 구조의 글로벌 전자 화폐다. 이용자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다른 이용자와 돈을 빠르고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하다. 또한 현금을 쓸 때처럼 익명성이 보장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화폐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의 분산과 익명성이 필요하고 동시에 P2P 교류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혁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인터넷 상거래, 보험 정보, 의료 정보, 사고 기록, 토지 및 주택 소유 정보, 금융 정보, 신용카드 정보, 세금 정보, 주민등록을 포함한 인적 정보, 법원 기록, 범죄 기록, 입출국 기록, 통신 정보, 인터넷 데이터 정보, 각종 구매 정보, 예약 정보, 상거래 정보 등이다. 모두 전통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특정 기관과 기업들이 정보 권력을 장악해 온 분야다. 지금까지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빈부 격차, 정보의 격차, 계층의 차별, 권력의 격차를 만들어 왔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차별을 해체할 혁신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개발자는 이처럼 중앙집권적인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 이를 제시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 발행권을 대중에게 돌려주는 민주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과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화폐 발행권과 금융 주권에 관한 상호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닮았다.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가 규제 강화로 잠시 냉각기를 맞고는 있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불러온 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세상을 바꾸는 실마리로, 화폐권력의 이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