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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신평 "신한지주, 오렌지라이프 인수…이익창출기반 강화 `긍정적`"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NICE신용평가는 5일 신한금융지주(055550)의 오렌지라이프(ING생명) 인수와 관련해 재무적 부담은 제한적인 반면 금융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이익 창출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혁준 금융평가본부 본부장은 “외형면에서 총자산 31조5000억원의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함에 따라 KB금융(105560)지주(463조원)를 제치고 총자산 485조원으로 1위에 올라설 것”이라며 “오렌지라이프를 2조3000억원에 인수하면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27.8%로 금융당국 권고수준인 130%이하를 충족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행을 결정한 해외 신종자본증권 5600억원과 국내발행 신종자본증권 4000억원을 자본으로 고려한 수치다. 그는 “오렌지라이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800억원가량 배당금을 지급했음을 감안하면 지분 59.2%에 대해 보수적으로 연간 800억원 정도 배당금 유입이 발생할 것”이라며 “2017년 기준 자회사 배당금 수익 1조4000억원 등을 감안할 때 올 연말 시점엔 최소한 1조2000억원의 배당금 유입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의 배당성향(연간 약 7000억원)을 감안해도 5000억원이상의 순현금유입이 발생하는 만큼 오렌지라이프 인수와 관련한 외부 차입금 1조3000억원의 단계적 상환에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오렌지라이프 인수로 은행부분 이익 기여도는 60%이하로 낮아지고 비은행부문은 45% 수준으로 높아지고, 비은행부문에서 여전부문 의존도도 낮아져 이익 분산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게다가 생명보험 산업 내에서 한화생명(12%), 교보생명(10%)에 이은 3위(8%·신한생명 4.5%, 오렌지라이프 3.5%) 지위를 확보, 1,2위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NICE신용평가는 “구 조흥은행, LG카드, 굿모닝증권 등 대형 금융사 M&A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 이 있다”며 “승자의 저주 없이 신한금융그룹 자회사로 합병하는데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유기적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오렌지라이프 인수이후 기존 사업부문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여부,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방향, 개별 자회사 실적 변동 및 재무적 부담 해소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NICE신평 "신한지주, 오렌지라이프 인수…이익창출기반 강화 `긍정적`"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NICE신용평가는 5일 신한금융지주(055550)의 오렌지라이프(ING생명) 인수와 관련해 재무적 부담은 제한적인 반면 금융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이익 창출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혁준 금융평가본부 본부장은 “외형면에서 총자산 31조5000억원의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함에 따라 KB금융(105560)지주(463조원)를 제치고 총자산 485조원으로 1위에 올라설 것”이라며 “오렌지라이프를 2조3000억원에 인수하면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27.8%로 금융당국 권고수준인 130%이하를 충족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행을 결정한 해외 신종자본증권 5600억원과 국내발행 신종자본증권 4000억원을 자본으로 고려한 수치다. 그는 “오렌지라이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800억원가량 배당금을 지급했음을 감안하면 지분 59.2%에 대해 보수적으로 연간 800억원 정도 배당금 유입이 발생할 것”이라며 “2017년 기준 자회사 배당금 수익 1조4000억원 등을 감안할 때 올 연말 시점엔 최소한 1조2000억원의 배당금 유입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의 배당성향(연간 약 7000억원)을 감안해도 5000억원이상의 순현금유입이 발생하는 만큼 오렌지라이프 인수와 관련한 외부 차입금 1조3000억원의 단계적 상환에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오렌지라이프 인수로 은행부분 이익 기여도는 60%이하로 낮아지고 비은행부문은 45% 수준으로 높아지고, 비은행부문에서 여전부문 의존도도 낮아져 이익 분산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게다가 생명보험 산업 내에서 한화생명(12%), 교보생명(10%)에 이은 3위(8%·신한생명 4.5%, 오렌지라이프 3.5%) 지위를 확보, 1,2위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NICE신용평가는 “구 조흥은행, LG카드, 굿모닝증권 등 대형 금융사 M&A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 이 있다”며 “승자의 저주 없이 신한금융그룹 자회사로 합병하는데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유기적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오렌지라이프 인수이후 기존 사업부문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여부,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방향, 개별 자회사 실적 변동 및 재무적 부담 해소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美공룡들 뭉쳤다` 설레는 암호화폐…비트코인 850만원대
- 최근 나흘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그래픽=빗썸)[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 사업자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 세계 최대 소매업체 스타벅스, 거대 컨설팅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과 손잡고 ‘백트(Bakkt)’라는 스타트업을 세워 암호화폐 대중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 호재가 되고 있다.4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7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3% 가까이 상승한 85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로 거래되는 4대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1.5% 이상 올라 7500달러 회복을 눈앞에 뒀다. 비트코인 캐시가 3% 이상 올랐고 이더리움도 48만원대를 회복했다.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은 14%나 급등 중이다. 미국 대형 공룡들의 암호화폐 공동 진출이 투자심리를 살려내고 있다. 이날 포브스와 포춘 등에 따르면 ICE는 이날 MS와 BCG, 스타벅스가 함께 백트라는 스타트업을 11월쯤 출범한다고 밝혔다. ICE는 이들 기업과 함께 수주일 후에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백트라는 스타트업은 암호화폐 매매거래와 활용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 규제를 받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최근 암호화폐 투자를 늘려온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그룹, 서스퀘하나인터내셔널그룹 등 월가 투자회사들도 투자자로 참여한다. ICE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백트 최고경영자(CEO)에 내정된 켈리 뢰플러는 이날 “백트는 기관투자가는 물론이고 상인과 소비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 디지털 자산의 효율성과 보안,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C. 스프레처 ICE 회장 겸 CEO도 “이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며 “특히 종전에 규제받지 않던 거래소들과 달리 더 투명하고 신뢰 받는 시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전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최초의 화폐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ICE가 가진 수탁서비스를 통해 이를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백트는 MS사의 클라우드를 이용해 공개되고 규제된 방식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탄생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개인과 기관투자가 등이 전세계적 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고 저장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ICE측 설명이다. ICE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의 보안과 정산 등을 위해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CE는 자사 수탁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물론 기관투자가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401K 등도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아울러 스타벅스 참여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없이도 비트코인 앱만으로 소매점에서 지급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상하고 있다. 마리아 스미스 스타벅스 제휴 및 지급결제부문 부대표 역시 “우리는 고객들의 지급결제 수단을 더 넓히기 위해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며 ”대표적인 소매업체로서 스타벅스는 실용적이고 신뢰받고 규제된 방식의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달러로 쉽게 교환해 결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는 이같은 백트의 계획이 최근 규제 불확실성과 실물경제에서의 낮은 활용도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ICE는 이 백트 플랫폼을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선물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에 첫 상장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ICE의 비트코인 선물은 앞서 먼저 거래를 시작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나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과 달리 현금결제(cash settlement)가 아닌 실물인수도(physical delivery) 방식을 채택했다. 현금결제 방식에서는 만기일에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면 되지만, 실물인수도에서는 선물 만기일에 매도인이 실물자산(비트코인)을 매수인에게 직접 넘겨줘야 한다. 이 경우 ICE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매도한 쪽이 자신의 전자지갑을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인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을 투자자들이 직접 보유하는 수요를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코인베이스가 출범한 디지털 자산 수탁서비스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리플과 이오스, 모네로, 비체인, 카르다노, 비트코인 골드, 텔레그램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 서울페이 '훈풍' 탄 간편결제, 오프라인 영토확장 '박차'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간편결제 시장이 ‘서울페이’ 훈풍을 타고 성장을 꾀한다.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요 민간 사업자의 참여로 저변이 넓어지며 오프라인 영토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네이버페이, 한국스마트카드, BC카드 등 주요 국내 민간 결제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수수료율을 0%로 낮춘 서울페이(가칭)를 내놓으면서 업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오프라인 확장 노리던 간편결제, 서울페이 만나 ‘속도’수수료율 0%로 ‘제로페이’라고도 불리는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형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지난 25일 협약식에서는 인천시, 경상남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를 사용해 결제시, 이용자는 제휴를 맺은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수수료는 11개 시중은행이 참여은행 측이 부담하는 방식이다.이 사업은 카드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금 없는(Cashless)’ 사회 환경을 구현할 방법으로 주목받는다. 간편결제 업계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려는 시기에 때마침 서울페이 제휴 요청이 등장하면서 기대감이 높다.서울페이 개념도. 서울시 제공이미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서비스에 나선 상황이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들어 소상공인 대상 QR코드 결제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7만5000여개 사업자 배송 신청을 접수했으며, 새로 접수한 물량이 지난주부터 배치되기 시작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당초 (첫 달)5만여개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페이코는 3분기 안에 삼성페이에 탑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페이도 이번 서울페이 협약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시장에 새로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베이코리아가 운영 중인 스마일페이는 파리바게트 등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세계의 SSG페이와 롯데의 엘페이(L.pay)는 자사 계열 매장을 중심으로 확산을 꾀한다.◇‘한 달의 유예기간’ 이익을 넘어설 유인책 필요서울페이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맹점은 카드 사용을 대체하기 위한 ‘계좌이체 기반 결제’에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편리하면서도 여러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결제수수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 결제를 대체할 수단으로 키우겠다는 의미다.하지만 간편결제조차도 카드결제 의존 비중이 높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의 90% 가량은 카드 결제를 이용하고 있다.한편에서는 적은 금액도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의 철폐나 완화를 대안으로 꼽지만, 이보다는 신용 후불 결제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의 소비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제와 실제 지불 시점간 최대 한 달의 유예기간이 생기는 신용카드 소비자의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정부도 이를 고려해 최대 40%의 소득공제율 혜택을 비롯해 교통카드 연계, 공공 시설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의심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결제 절차를 간소화한 형태인 간편결제가 계좌이체 위주로 움직이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금융브리프]삼성생명, ‘즉시연금’ 덜 준 보험금 370억만 지급…금감원 요구 거부
-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은행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은행장 만찬 간담회에서 “은행 산업이 신뢰 회복을 위해 쓸모 있고 도움되는 금융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배분될 수 있도록 자금 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신용·채무 취약 계층 배려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금융 사고 예방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은행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은행장과 만난 것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도 은행권 채용 규모를 작년 2953명에서 올해 4600명으로 54% 늘리고, 일자리 창출 목적 펀드 3200억원 출연, 1000억원 규모 금융산업 공익재단 설립 등 3년간 은행권 공동으로 7000억원 규모 사회 공헌 사업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경남은행은 대출을 취급하며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더 받은 이자를 24일부터 환급하기로 했다. 대상 계좌는 1만2900여 개, 환급액은 31억4000만원이다. 고객에게 더 받은 이자 25억여원에 추가 이자와 지연 배상금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경남은행은 환급 대상 고객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환급 일정과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해당 문제에 책임이 있는 담당 임원을 이달 말 정기 인사에서 보직 해임하기로 했다. ●신한금융 그룹은 올해 2분기(4~6월) 당기순이익이 938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920억원)보다 5.2% 늘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1~6월) 순이익은 1조795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조8891억원)보다는 4.9% 감소했다. 다만 작년 1분기 실적에 반영한 신한카드 대손충당금 환입액(2800억원)을 제외할 경우 경상 이익 규모가 작년 상반기 대비 11.3%(1822억원)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 모두 10.5%, 17.4% 늘며 고른 이익 개선세를 보였다. 신한금융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도 지난 2분기 순이익 6713억원을 올리며 상반기 전체 순이익(1조2718억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나 늘어나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NH농협금융그룹은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439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901억원)보다 12.6% 늘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분기 기준 순이익이 4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2년 3월 지주 출범 이후 최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도 829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5127억원)보다 61.8% 급증하며 지주 출범 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이 상반기 순이익 6684억원을 올렸고, NH투자증권도 순이익이 2449억원에 달했다. ●금융 당국 양대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5일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에 첫 업무 보고를 하며 신고식을 치렀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심의, 키코 사태 재조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 등 주요 금융 현안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연거푸 시각차를 보이며 혼란을 초래한다고 질타한 것이다. ‘정책 엇박자’, ‘불협화음’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몸을 낮추며 두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모바일 현금 결제 서비스인 이른바 ‘제로 페이’를 올해 연말까지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와 달리 소비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 전화기를 매장 결제 단말기의 QR 리더기에 대면 소비자 계좌에 있는 현금이 상인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제로 페이의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을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등보다 높은 40%로 상향해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윤호용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출범 1주년을 앞둔 지난 2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4분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서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게 연계하는 연계 대출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본 확충을 위해 내년 기업 공개(IPO)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이르면 오는 2020년 상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작년 7월 27일 케이뱅크에 이은 국내 제2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해 이달 22일 현재 계좌를 개설한 고객 수 633만 명, 수신금액 8조6300억원, 여신액 7조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며 “보험·카드·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농협생명·농협손보 등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협캐피탈과 NH저축은행은 양적 성장에서 탈피해 자산 구조를 건전화하는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보험 상품 계약자에게 덜 준 보험금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가입 설계서에 나온 최저 보증액만큼인 370억원가량만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그 이자를 매달 연금처럼 받다가 만기에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보험 상품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20개 생명보험사가 과거 즉시연금을 팔면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만기 환급금(보험료 원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점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압박해 왔다.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중 삼성생명(4300억원)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유지하되 '액수·가맹점별' 예외 허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전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무수납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정부의 개입 여지도 열어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으로는 결제금액별 예외를 두거나, 가맹점 매출 규모나 업종별 예외를 허용하는 세가지가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 및 가맹점 의무가입제도를 일거에 폐지하기 어렵다면 이같은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우대수수료적용, 적격비용 등 시장 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가 사라지고, 단기간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탈세 우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화나 탈세 조사 강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1987년 제정된 신용카드법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는 2008년부터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카드수납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들은 현금을 보유해야하고, 소비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부각되면서 적격비용과 우대수수료율 도입 등 수수료 인하로 방향이 전환됐다.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중소영세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는 계속해 인하됐고,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인하됐다. 대상 범위도 중소가맹점은 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영세 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수료율 상한제 시행으로 최고 수수료율과 이에 따른 평균 수수료율도 하락 추세다. 수수료율 상한선은 2012년 2.7%에서 2015년 2.5%로 내린 뒤 올해 2.3%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이 기간 2.12%에서 지난해 말 2.08%로 낮아졌다.하지만 대기업과 일반 상인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보면 대기업은 직승인, 자체 매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 1.5~1.8%의 수수료를 내는 것과 달리 2.0% 미만 상인 비중은 7.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0%가 넘는 일반 상인 가맹점주들은 2.0~2.5%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올해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맞물려 소상공인 부담완화 정책으로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 수수료율 상한(2.3%) 인하, 소상공인페이 도입 등 추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함께 의무수납제, 적격비용 산정체제 개편 등의 논의도 재차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수납제 폐지는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을 높여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소비자 혜택 축소 등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적격비용 재산정시 위험관리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인정정도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카드사가 마케팅비용과 대손비용을 과도하게 가맹점에 전가시킨다는 지적에서다. 마케팅 비용이 제외될 경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0.16%포인트, 1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0.45%포인트 감소 가능한 것으로 구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현재신용등급 1~6등급회원의 대손비용 부과가 제외되는 경우 0.14%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 연구위원은 “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한다면 가맹점 비용부담완화 관점뿐 아니라 국내 소매지급결제 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하고, 소매지급결제시장에서 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결제수수료 0원 '서울페이' 첫발…신용카드 넘기엔 역부족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6·13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서울페이’가 오는 12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없애 ‘제로페이’라고도 불린다. 민간소비의 70%가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을 제로페이로 끌어들여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지가 관건이다. 제로페이는 우선 소득공제율 40%라는 막강한 유인책을 장착했다.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같은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사실상 체크카드여서 후불 결제에 익숙한 신용카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은행·결제플랫폼 사업자들 제로페이 수수료 면제 서울시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벤처부, 지자체(부산·인천·전남·경남),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은 가맹점에서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면 된다. 또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바로 이체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12월께 가장 먼저 ‘서울페이’를 선보이고,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후불결제 · 포인트 혜택 없어…유인책 부족 지적 박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전선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할 핵심과제”라며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도 제로페이가 확산되면 경제적 효과를 함께 누리고 판매자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편의점의 카드 수수료는 전체 수익의 평균 30%, 파리바게뜨 같은 제빵 프랜차이즈는 평균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로페이가 박 시장의 바램대로 신용카드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날까지 발표된 유인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고 수준인 40%의 소득공제율을 제로페이에 적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소득공제율보다 월등히 높다. 연봉이 5000만원이고 2500만원을 소비한 직장인이 소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31만원을 환급받지만,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79만원을 환급받는다. 박 시장은 “소득공제율이 일반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하지만 신용카드의 가장 큰 기능인 후불결제 즉 신용공여 기능이 제로페이에는 없다.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이체되는 시스템이라서 결제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지만 여전히 신용카드가 건재한 것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불결제가 편리하고 익숙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로페이는 신용카드를 대체하기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결제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 서울시는 추가 유인책으로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공공시설 결제 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향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는 포인트 적립, 이모티콘·쿠폰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신용카드 소비자들은 극장, 백화점, 레스토랑 할인과 각종 포인트 적립에 익숙한 상황으로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수준이 유인책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난관이 좀 있다”며 “한국은행, 국세청 등 범부처가 달려들어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도 각종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결국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줘야 할 것”이라며 “신용카드는 여신·신용기능이 있는데 제로페이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QR코드만 찍으면 ‘결제수수료 0원’ 서울페이 연내 도입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남대문 시장에서 칼국수와 족발집을 운영하는 B씨. B씨의 연간 매출은 약 4억원이지만 재료비와 임대료 등으로 2억1600만원, 인건비로 1억3200만원, 카드수수료로 약 1000만원이 나가서 연간 세전소득으로 약 4200만원을 번다. 카드수수료가 소득의 25%를 차지할 만큼 큰 부담이 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해 ‘경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한다. 서울시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총 2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11개 은행·5개 플랫폼 사업자 참여해 수수료 지원 29개 기관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11개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이다.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단체의 추가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QR코드 인식하면 바로결제 서울시가 도입하는 결제 시스템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66만 서울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주요공약으로 약속한 자영업자 3종 지원대책 중 핵심사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실행동력을 확보했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확대가 쉬워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소득공제율 40% 교통카드 기능도 서울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가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모색할 계획이다.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소비자들이 이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거나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의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하면 된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