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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4일부터 ‘코스트코 x 현대카드’ 시대, 새로운 6가지 혜택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오는 5월 24일부터 ‘코스트코×현대카드’ 시대가 열린다. 이에 현대카드는 코스트코 회원들을 위해 현대카드의 대표적인 혜택과 특징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현대카드 M포인트는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다. 현대카드M 계열 카드와 the Red, the Green 등 프리미엄 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로, 사용처와 이용실적에 따라 결제금액의 0.5~4%가 적립된다. 이렇게 쌓은 M포인트는 자동차 구매와 외식, 쇼핑, 문화·레저 등 다양한 영역의 3만7000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높은 포인트 적립율과 다양한 사용처를 바탕으로 현재 M포인트 이용 고객은 약 650만명에 이른다. 연간 포인트 사용률(연간 포인트 사용액/포인트 적립액) 역시 94%에 육박한다.차를 살 계획이 있는 코스트코 고객이라면 현대카드의 차량구매 혜택에 주목해야 한다.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소속사로서 현대·기아차를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5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적립한 M포인트로 차량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M포인트가 부족하다면 ‘세이브-오토’ 프로그램을 통해 포인트를 미리 지급받아 차량 구매에 활용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M포인트를 미리 지급 받아 사용하고 36개월 안에 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면 된다. 특히 차량 구매 결제 시 적립되는 M포인트로 10만 M포인트까지 일시 상환이 가능하고 상환 포인트 적립율도 기본 1.5%로 높아 포인트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말뿐이 아닌 손안의 ‘디지털 현대카드’‘Digital 현대카드’를 선언하며 디지털 기업으로 근본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는 현대카드는 디지털 서비스 측면에서도 다른 기업들과 분명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 핵심은 ‘실용성’. 현대카드는 고객이 사용하면서 그 효용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손안의 디지털’을 표방하고 있다.‘Digital 현대카드’의 첫 서비스는 ‘락(Lock)’과 ‘리밋(Limit)’이다. ‘락’은 고객이 현대카드 앱에서 카드 사용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온·오프라인 결제와 현금서비스 등을 제한할 수 있어 안전한 카드 생활을 돕는다. ‘리밋’은 카드의 사용금액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계획적인 카드 사용에 도움을 준다.신용카드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가상카드번호’와 ‘페이샷(Payshot)’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가상카드번호’는 카드 정보 유출에 대비해 실제 카드번호 대신 고객이 별도로 생성한 가상의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 ‘페이샷’을 활용하면 현대카드와 제휴 맺은 16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몰 로그인만으로 별도의 카드 정보 입력 없이 바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현재 많은 고객들이 한 장의 카드에 여러 장의 카드 혜택을 바꿔 담아가며 이용하는 ‘현대카드 Chameleon(카멜레온)’과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공지능(AI) 챗봇 ‘현대카드 버디(Buddy)’를 활용하고 있으며 은행 10분의1 수준의 수수료로 간편하게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현대카드 해외송금’ 서비스는 가족, 친지 등이 해외 있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남다른 라이프스타일 선사대한민국 문화마케팅의 지형을 바꿨다는 평을 들을 만큼 현대카드의 문화마케팅 역량은 정평이 나 있다. 세계적인 뮤지션의 내한공연 소문이 들리면 현대카드에 문의가 쇄도할 정도다. 2007년부터 시작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는 팝의 전설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를 필두로 ‘콜드플레이’와 ‘비욘세’, ‘에미넴’ 등 국내 음악팬들이 꿈꿔 왔던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무대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를 통해 연극과 미술, 무용, 건축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대했다.특히 현대카드는 이 같은 인기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며 모든 현대카드 소지자들에게 20~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에 탑재된 혜택과 함께 수시로 진행되는 문화 이벤트 할인 서비스까지 사실상 1+1 혜택을 누릴 수 있다.카드업계에서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주목 받는 현대카드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대표적인 게 ‘현대카드 고메위크’다. 2006년 첫 선을 보인 현대카드 고메위크는 정해진 1주일간 플래티넘 이상 회원들에게 국내 유명 레스토랑 대표 메뉴를 반값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평소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프리미엄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를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고객들이 이벤트에 참가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회당 수만 명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 레스토랑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플레이트부터 다른 디자인 현대카드현재 현대카드는 파격적인 세로형 플레이트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인 가로형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세로형 디스플레이 방식이 주류인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전면 세로형 디자인을 적용 중이다. 일부 상품에 부분적으로 세로형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 상품에 세로 디자인을 전면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다. 더 블랙(the Black)과 더 퍼플(the Purple) 등 프리미엄 상품들은 세로형 플레이트에 카드번호나 제휴사 로고 같은 카드정보는 뒷면에 배치하고 앞면은 고유 상품 컬러를 단색으로 강렬하게 적용했다. 현대카드의 대표 상품 라인인 현대카드M 계열 카드는 경쾌하고 이지적인 블루 톤을, 현대카드X 계열 카드는 블루와 가장 대비되는 오렌지 컬러를 적용해 디지털 시대의 힙한 감성을 표출하고 있다.
- 수원시 지역화폐 '수원페이' 4월 출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다음달 1일 출시한다.수원페이는 신용카드 형태로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기업,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미용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연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수원페이를 사용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앱을 활성화한 후 ‘무료카드 신청하기’를 누르고, 수원시를 선택해 수원페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현금을 충전할 수 있는 계좌를 연결해 금액을 충전하면 된다. 수원페이 이용자에게는 충전금액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또 사용금액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비교해 0.3%P 정도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수원페이를 충전할 때 인센티브가 자동으로 더해진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수원페이 계좌에 입금하면 포인트 10만 6000점이 충전된다. 개인이 월 50만원(1년 최대 400만원)을 충전할 수 있다. 법인·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수원시는 올해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 230억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해 수원페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 발행 액수는 50억원이다. 수원시는 4월 중 수원페이 카드 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보해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시민들도 수원페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심언형 수원시 지역경제과장은 “수원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면서 “수원페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일문일답]이승건 토스 대표 "1350억 유치..자금 조달 자신있다"
-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28일 서울 역삼동 토스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토스뱅크 구상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토스뱅크 자금 조달 우려와 관련해 “굉장히 자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8일 서울 역삼동 토스 사무실에서 열린 토스뱅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토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그는 “지난해 1350억원정도 투자를 유치해 초기 준비법인 셋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며 해외 벤처캐피털(VC)을 통해 추후 운영자금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토스뱅크에 주주로 참여한 해외 VC 세 곳은 토스의 주주이기도 하다. 토스에 필요한 자금 확충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 들어온 것”이라며 “토스뿐 아니라 토스뱅크에도 증자하겠다는 뜻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전 세계 시장에서의 토스 위상이나 저력을 봤을 때 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다음은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챌린저뱅크로서 소외계층 지원방안을 말했는데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지점 없이 저런 상품 운영 쉽지 않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도 신용카드에서 전자카드 기능도 못 만드는 상황이다. 과연 어떻게 혁신으로 바꿀 수 있나. 챌린저뱅크 지향하면 고객 연령층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실행 가능하다고 보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할때 금융주력자로 신청했는데 만약에 심사에서 ICT 기업으로 결론 나면 사업계획 달라지는 게 있나.▲일단 저희는 오히려 기존 지점 많이 갖고 있던 시중은행들이 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씬파일러(Thin Filer, 금융이력 부족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많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발로 뛰고 하루 종일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있지만 전국적·상시적 확대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충분히 전산화된 방식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지점이 없는 IT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한 접근 가능하다.토스는 이미 신용조회, 환전, 부동산투자 등 다양하게 서비스 확장돼 있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신규 이용자 절반 이상은 30대 이상이다. 이미 연령층이 고르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연령층을 커버하게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신용평가모델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스뱅크 출범 초반부터 바로 중금리 대출을 제대로 시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저희가 토스뱅크 준비 과정에서 금융주력자인 것을 처음 발견했다. 저희는 현재 여러 사업 전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은 금융업·보험업에 해당한다. 저희는 핀테크 기업이니까 앞으로도 금융과 관련된 사업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금융분야 매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신청자 입장인 거고, 금융 당국에서 적절히 판단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애초에 신한금융그룹이 컨소시엄 이탈한 이후에 급박하게 전개가 됐다. 벤처캐피탈(VC)이나 다른 금융사들이 언제 협의해서 합류했는지 설명해달라. 초기에 챌린저뱅크는 간단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 같다. 구체적 IT 구축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인가.▲이미 새로운 컨소시엄 구성된 상태라 이전 컨소시엄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사에 난 시점보다 더 이전에 저희와 신한금융 사이에 결론이 이미 형성돼 있었다. 그 이후에 솔직히 급하게 진행된 점이 있다. 1주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토스뱅크의 비전과 전략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신 소위 대기 주주로 계셨던 분들이어서 저희가 새로운 상황에 돌입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의사진행할 수 있었다. 토스뱅크에 참여하는 모든 주주분들 모두 정말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이사회 결의부터 사업 추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서 (구성이) 가능했다. 전산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토스 자체가 대규모 용량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저희는 이미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전산 구축은 앞으로는 좀 더 확정되겠지만 토스 서비스가 이미 운영하고 전산 모델 중심으로 구축 작업하려고 한다. 지금 상세히 말하긴 어렵다. 초기부터 사업규모 작게 시작하지 않을 거 같다. 아마 기존 인터넷은행들에 준해서 진행될 것 같다.-토스뱅크는 배달의민족, 직방, 카페24 등 다양한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해 씬파일러를 위한 새로운 CSS(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방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전략이 어떻게 되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고 공헌했는데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식별화된 정보가 필요하잖아. 그럼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실제로 시중에서 굉장히 많은 중금리 대출 등을 비롯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실 한계가 있는 방식이다. 지금 대한민국 통계 보면 국민 한 명당 평균 5.4개의 은행계좌를 갖고 있다. 카드도 3.2개 보유하고 있다. 어떤 한 금융기관에서 그 소비자 전체적 금융 맥락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주거래 은행인 경우 월급내역을 알 수 있지만 세컨 통장 통해 어떤 소비 내역 기록하는지 등 전체적 그림 볼수 있는 곳 없고 인터넷은행도 마찬가지다. 토스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파워 있다. 토스는 하나의 금융 기관에서 시작한 게 아니 기때문에 소비자들 모든 계좌와 카드 등록해서 1년간 거래내역 확인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역 있다보니 기존에 신용평가모델에서 중요하게 반영됐던, 빌린 걸 제때 갚는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있지만 개인의 자산 흐름과 현금 거래 내역 데이터는 부족한 상태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에 저희 시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엔 정답이 없다. 금융 삶이 파편화돼 있다보니 그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 양식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토스는 사용자 본인이 동의하면 그에 기반하여 사용자에게 금융생활 더 선명하고 더 저렴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내 법상 명시적 동의 통해 진행됐을 거라 생각한다.-자본력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모두 고전하고 있다. 토스도 사실상 자본력이 많이 안전해 보이진 않는다. 자신 있는지 궁금하다. 자신 있다면 근거는 무엇인가.▲저희 사실 굉장히 자신 있다. 작년 1350억원정도 투자를 유치해서 초기 준비법인 셋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주주구성 보면 그 부분 답이 나올 것 같다. 해외 VC 주주 3곳은 토스 자체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고 이사회 멤버이기도 하다. 토스의 주요 주주가 토스뱅크에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거다. 만약 토스뱅크가 필요한 자금, 예를 들어 1조가 넘는 자금 확충 계획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는 거다. 사실 토스에도 증자해주고 토스뱅크에도 증자하겠다는 뜻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토스뱅크가 증자를 못해서 사업 손실이 있게 되면 저희 주요 주주들은 토스뱅크 투자로도 손실을 보고, 토스 주요 주주로서도 손실을 보게 된다. 증자를 잘 못할 경우 이중으로 손해 볼 수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투자 들어온 다는 것은 토스뱅크가 잘 되기 위한 증자에 대해선 책임 지고 투자하겠다는 것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주주들이 갖고 있는 투자 여력 등은 이미 금융위에 제출한 서류에도 다 나와 있다. 충분한 상황이다. 저희 주요 주주들은 토스와 토스뱅크 모두에 충분한 증자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토스뱅크가 계속 증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여러 차례 토스 자체에 대한 자본유치 계획을 갖고 있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도 사업 진행하는 데 충분할 거 같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본 증자의 자신감 없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토스는 전 세계 투자시장이나 토스 위상이나 저력을 봤을 때 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저희가 자본 유치해 나가는 과정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다.-증권사도 설립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증권사 설립은 사실 인터넷은행과 별건으로 예전부터 진행해왔고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다.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고 인력, 자본, 물적요건 등 상당 부분을 갖춰져 나가고 있다.-해외 VC 주주 경우 나중에 증자에 참여할 때 토스와 토스뱅크 중 어디에 하는 것인가. ▲토스뱅크의 지분율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해외 VC 지분율은 토스뱅크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2500~3000억원 정도를 이전 인터넷은행들이 출자했는데. 저희가 그 정도 하려면 토스가 1800억원 정도를 출자해야 한다. 저희의 증자 금액은 저희가 만들어내는 현금창출 능력. 저희가 주주들로부터 증자하는 능력으로 가능하다. 새로운 주주를 모시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토스뱅크의 지분율을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주주나 안정적인 주주라고 생각하면 토스 지분에서 좀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해외 VC 지분이 더 올라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해외VC는 토스뱅크 증자를 위해선 토스와 토스뱅크 모두에 증자를 해야 하는 구조다. 토스뱅크를 책임지겠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구조다.-키움컨소시엄과 2파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쟁후보에 대해 평가해달라.▲인터넷은행을 통해 금융시장에 필요한 새로운 혁신을 공급하겠다는 기본 취지에선 같은 뜻이다. 딱히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자의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함께 지원한 키움컨소시엄에 대해선 특별히 많은 생각 갖고 있지 않다. 토스뱅크의 잠재 고객에게 만족도를 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보안성 우려가 항상 따라다닐 것 같다. ▲처음부터 핀테크 기업으로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다 보니 보안문제는 처음부터 저희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안 투자를 서비스 시작부터 아끼지 않았다.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걸 PCI DSS 표준 레벨 1 수준을 갖고 있다. 이건 국내 카드사들도 모두 따지 못한 것이다.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자체 공시했는데 국내 IT 기업 중 최고수준의 보안 관련 투자금과 인력구조를 갖고 있다. 2위 업체 보다도 보안 투자와 인력이 3배 더 많았다. 보안이 계속 중요하다고 보고 투자하고 있다. 이것이 소비자에게 쓸지 말지 결정할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보안 투자할 것이다. 작년에 저희는 대한민국정보보호 대상을 탔다. 아주 큰 규모의 IT기업이나 대기업만 탔던 대상을 스타트업에서 처음 탄 사례 만들었다. 보안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혹여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제3인터넷은행 취지가 IT 혁신이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제정해서 산업자본 지분을 34%까지로 한 것 같다. 금융주력사 신분이면 취지와 다르게 간다는 지적도 있다. 케이뱅크도 KT 특혜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는데 토스뱅크도 비슷한 비판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만든 취지는 더 많은 경쟁을 통해 금융혁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적절한 지분구조가 무엇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저희가 생각하는 정답지를 예비인가신청서에 이미 썼다. 기존 금융시장에 좀 더 파괴적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가져야, 유의미한 혁신 만들 수 있다고 판단. 그게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를 고민한 결과다. 판단은 아마 금융당국에서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실제로 인터넷은행이라고 해도 엄연히 은행이다. 은행은 은행법상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더라도 이사회, 경영진 선임에 있어서 당연히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문제없는 지배구조가 성립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시중은행을 보면 70% 넘는 지분이 해외자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현행법과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규정들 통해 적절한 의사결정 구조나 지배구조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신한금융지주와 틀어진 이유가 토스가 금융주력사가 되려고 해서 그런 것인가. 중금리 상품을 한다고 했는데 이쪽은 P2P업체가 하고 있고 토스도 중개하고 있다. 어떤 차별점이 있나. 데이터 차별성은 눈을 잘 느껴지지 않는다. 카카오뱅크도 라이언 체크카드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토스도 그런 식으로 시장눈길을 끌 만한 것이 있는가.▲공식적으로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지분이나 지분율에 대해선 이견 없었다. 공시가 된 대로 사업모델 이견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난 것이 맞다. 금융주력자 관련 이슈는 전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중금리대출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보증보험 이용해서 중금리 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높은 금리 식으로 되고 있다. 중금리대출 핵심은 결국 중등급자를 중등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신용평가 툴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 문제는 기술 혁신 통해 제대로 된 CSS 만드는 게 중요하다. P2P 등 자금유통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에 타 업체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제대로 된 신용평가모델이라는 기술적인 방향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토스가 어느 정도 흥행성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시장에 나와서 잘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토스를 사용하는 수백만명의 고객이 있다. 인터넷은행이 있으면서도 토스 서비스 만족하는 이용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다. 토스의 고객 1200만명이 있어서 토스뱅크가 만약 출범한다면 토스를 통해 서비스가 소개 돼 한 번에 많은 규모의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규모와 양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 토스는 작년에만 30개 정도 신규서비스 출시했다. 그 중 많은 것들이 실제로 빛을 보지 못했고 테스트 과정에서 사장됐다. 그만큼 보통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은행에서 할 수 없는 속도로 신규서비스 기획하고 출시하는 상품개발력을 저희가 갖고 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나 시장혁신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상품 기획 단계에서 라이선스 이슈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많은 제한들이 풀리면서 시장에서 빛 볼수 있게 될 거라 믿고 있다. 이 부분은 기대감을 갖고 토스 행보를 지켜봐 달라.-금융주력사 법적지위 변경 이유가 자본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목적이었나? 금융지주사 전환계획은 있나.▲저희는 금융주력사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금융주력자였다. 일단은 저희는 금융주력자냐 아니냐의 차이는 통계청 산업분류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문제인데, 저희의 주된 매출인 전자금융업은 금융보험업에 속하고 저희 매출 상당부분이 금융 매출이라 금융주력자다. 지주사 이슈는 언론에서 화제가 돼 많이 봤는데 아직 그걸 얘기하기엔 이르다.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다양한 이슈가 있어야 그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맞아서 금융지주 돼야 한다면 못할 이유 없다. 아직 지주회사 문제를 얘기하기엔 이르다. 아직 은행 라이선스 나올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컨소시엄 구성 중간에 흔들리면서 인가에 우려도 있는데 인가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나. 중신용 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이 뭐가 다른가. 토스뱅크 출범으로 포용 가능한 고객 수는 얼마로 보나. 신한금융지주 나갈 때 경영권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다. 경영참여하기로 합의가 된 주주는 있나.▲경영권 이슈는 없었다. 저희는 처음부터 지분율이나 경영권에 대한 합의 갖고 있었다. 그 부분 마찰로 헤어지게 된 것이 아니다. 주주구성상 경영 참여하기로 된 주주는 없다.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저희 생각엔 한국 금융시장 늘 있었던 문제가 금리 절벽 문제다. 씬파일러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신용평가를 못해서 최고금리 상품을 팔아서 리스크를 해소했다. 결국 누군가는 나서서 중신용등급자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신용대출을 해야 한다고 본다. 소상공인들이 세금 안 잡히기 위해서 현금성 거래를 하고 그러다보니 금융대출 받을 때 개인신용 대출 받는다. 본인의 자영업자로서의 사업의 기반한 대출이 아니라 개인신용 대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저희가 파트너 맺은 배달의민족을 예로 들면, 특정한 가맹점주가 어느 정도 물건 팔고 어느정도 결제 이뤄지는 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토스 경우는 소상공인이 토스 서비스 쓰면 그 사람 통장거래 내역 갖고 있다. 만약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소비자가 동의한다면 데이터를 통해 정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다. 이미 이런 소상공인 대출은 해외에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 본질적인 것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시장 영향력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사실은.▲(박재민 비즈니스 헤드) 일단 씬파일러로 구별하고 있는 중신용 대출 가능한 고객은 10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고객에 대해선 시장이 넓다고 판단한다. 도소매쪽이나 음식, 이커머스 셀러 분들이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잘 되지 않아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쪽 시장 넓다고 보고 있다. 배달의민족 경우도 대부분 배달하는 자영업자 많은데 이쪽 시장규모 넓다고 생각한다▲(이승건 대표)저희는 1200만~1800만명 정도가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가받을 가능성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저희가 많은 혁신 내용 준비했고 금융시장 꼭 필요한 혁신 준비한 만큼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다.-주주구성 나오긴 있는데 보통주, 우선주 어느 정도 발행하는지 비율은 어떻게 되나.▲전부 보통주로 발행했다.-사업모델 준비 하면서 앞서 출범했던 인터넷은행 사례들 많이 살폈을 것 같다. 인터파크가 준비했던 i뱅크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 느낌이다. 결국 그 모델은 좌초가 됐다.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 당시 당국은 소상공인이나 중신용자에게 집중되는 대출은 부실 우려 있다고 판단해 인간 탈락의 부정적 이유였던 것으로 안다. 어떻게 극복할 예정인가.▲일단 질문 감사드린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패키지를 통해 실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i뱅크 컨소시엄과 비교해 그런 차이가 있다. 기본 혁신 포인트 중 하나로서 은행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뱅킹을 어필하고 있지만 1200만명 토스 고객에게 응당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스의 기본적 유저 베이스와 사용성, 모바일에서의 역량을 활용한 기본 인터넷은행으로서 서비스는 당연히 제공할 것이다. 가장 차별적으로 혁신성으로써 소상공인이나 중신용자에 대한 상품을 얘기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업도 진행된다. 토스 데이터와 저희 제휴처의 데이터 통해 정말 이것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한다. 실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토스는 장점은 금융서비스를 다루지만 다른 벤처기업보다 공격적 사업을 진행했다. 벤처로 출발해 금융서비스 하다가 금융에 좋은 인재들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배경 차이 때문에 문화충격 등이 많이 생긴다고 들었다. 아무래도 은행사업 하게 되면 과거 토스가 하던 것처럼 공격적 사업 불가능해 토스의 장점 희석되지 않을까 싶다. 토스 DNA를 토스뱅크에서도 계속 가져갈 것인가. 그때 금융권 인재들과 문제 생기면 대응책은 무엇인가.▲챌린저뱅크 가장 큰 중요한 것이 조직문화이고 그것이 가능한 구성원들 그리고 토스의 신뢰감이라고 생각한다. 은행 적절히 운행 위해 전문 인력을 시중 은행에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처음 출범 위해 필요한 인력이 기존 은행보다 현격히 적고 실제로 채용해야 할 인원은 전체의 10~20%로 판단하고 있다. 그 정도 인원이면 수십 명 규모이다. 기존 은행업계에 계신 수십만 명 중 저희 문화에 적합한 분을 못 찾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혁신을 빠르게 내보내는 조직 문화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그걸 충분히 수행할 팀원을 모실 거다.-초기 은행장 외부에서 모실 건가.▲제가 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고 초기 은행장은 외부에서 모실 계획이다. 잘 좀 부탁드린다.-토스뱅크가 허가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 토스도 은행이 되는 거다. 토스 본연의 비즈니스 장점이 여러 금융기관 연결인데 약간의 상충관계 있을 것 같다. 그로 인한 토스 본연의 비즈니스 피해가 있을 거 같은 데 어떻게 커버할 것이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토스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토스뱅크는 별도 법인이다. 그렇기에 다른 대표와 다른 조직구조 갖게 될 것이다. 토스에선 플랫폼 비즈니스 당연히 계속 운영할 예정. 토스뱅크도 주요 관계사이긴 하지만 다른 파트너 금융기관과 냉정하게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상품 제공하지 못하면 파트너스 비즈니스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립적 위치에서 미들맨으로서 플랫폼 사업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토스뱅크도 저희한텐 또 하나의 은행이 될 것이다.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상품 구성 등을 비교했을 때 그것이 실제 다른 은행보다 좋을 경우 토스 플랫폼으로서의 트래픽을 가져가는 방식이 될 거다. 토스 모체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전혀 변함이 없다. 저희가 시장에서 하고 싶은 것은 토스뱅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상품이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적이다. 토스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다. 그것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 가장 먼저 노출되는 게 맞다고 본다.
- 모바일 늘고 ATM 줄고…'현금 쓰는' 고령자·저소득층 어쩌나
- (그래픽=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경은 김정현 기자] 모바일 뱅킹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30대의 90%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 이용이 대중화했다는 평가다. 반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건수는 줄면서 은행들은 ATM기를 철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현금 이용 비중이 높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금융서비스 소외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개월 내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의 63.5%였다.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모바일 뱅킹과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상품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모바일 지급서비스로 나뉜다.모바일 뱅킹과 모바일 지급 서비스 이용경험은 전년 대비 각각 11.9%, 18.8% 증가한 57.9%, 44.9%로 나타났다. 모바일뱅킹은 50대(33.5%→51.8%), 모바일지급서비스는 30대(50.6%→78.2%)를 중심으로 이용경험이 크게 늘었다. 모바일 뱅킹 이용은 30대가 8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79.6%), 40대(76.9%), 50대(51.8%), 60대 이상(13.1%) 순이다. 특히 모바일 지급서비스 이용은 20대와 30대가 각각 80.8%(+27.2%포인트), 78.2%(+27.6%포인트)로 크게 늘었다. 40대 54.0%(+26.0%포인트)와 50대 26.2%(+17.7%포인트)다. 반면 60대이상 고령층은 6.7%에 그쳤다. 60대 이용률은 전년(2.1%)보다 4.6%포인트 늘어났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고령층이 이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서비스의 모바일화에 대한 고령층의 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모바일 금융서비스가 늘어난 반면 ATM을 이용한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건수는 2015년 7억건에서 2017년 6억5000만건으로 감소했다. ATM기 이용이 줄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체 운용하는 ATM기를 철수하고 있다. 국내에 설치된 ATM 대수는 2017년말 현재 12만1492대로 2013년말(12만4236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급수단 중 현금사용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이용률이 낮은 지역 위주로 철수되고 있어서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급수단 월평균 이용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은 지급수단은 현금(12.3건)으로, 최근 6개월간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99.3%에 달했다.한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신용카드 등 여타 지급수단에 비해 현금 이용 빈도가 높아 ATM 이용 필요성도 더 높다”며 “금융회사와 밴사간 협의로 ATM 배치 효율성을 제고해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의 조사 결과 인구 10만명당 ATM 보급률은 276.3대로 조사 대상 173개국 중 가장 많았다. 자료=한국은행
- 카드 수수료 분쟁 왜?..회사별 카드결제 롯데쇼핑, 네이버, 쿠팡 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신용카드 업계와 다른 업종간 카드 수수료 갈등이 전면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한국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롯데쇼핑 주식회사로 1조 7,794억으로 조사됐다.어떤 기업 서비스나 상품 구매 시 카드 사용이 많은 가에 따라, 수수료 인상시 줄어드는 이익 규모가 달라진다. 앱/리테일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으로 한국인 13만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데이터를 분석 추정한 결과,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롯데쇼핑 주식회사로 1조 7,794억이 결제됐다.롯데쇼핑 주식회사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롯데닷컴 등 다양한 소매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단일 회사로 카드 결제금액이 가장 컸다.2위는 네이버 주식회사로 1조 2,392억이었다. 3위는 쿠팡 주식회사로 1조 620억이었다.4위는 주식회사 이마트로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등 다양한 소매 브랜드의 결제금액이 1조 372억이었다.5위는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로 9,902억이었다.6위는 11번가 주식회사로 7,322억, 7위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 7,207억, 8위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 6,741억으로 추정됐다.조사방법은 패널조사로 만 20세 이상 한국에서 신용/체크 카드 사용자였다. 한국인이 신용/체크카드로 리테일에서 결제한 총 금액이며,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거래, 상품권으로 결제한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 KT 소상공인 화재 지원금 최소 92억~최대 276억.."대화로 해결" 의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들이 3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보상안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대한 지원금이 확정됐다.법이나 약관에는 관련 조항이 없지만, 국회와 시민단체, 소상공인연합회, KT가 머리를 맞대 만든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KT(회장 황창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 차이(피해 기간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ㆍ통계청ㆍ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ㆍ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만든 것이다.지원금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은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현재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1만 여명, KT 자체적으로는 2만3000명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만3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KT는 이번 화재 보상금으로 최소 92억원(2만3000명×40만원)에서 최대 276억원(2만3000명×120만원)을 쓸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노웅래 위원장은 “기존 약관 보상과 별도로 통신재난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한 첫 사례이며, 불필요한 소송 없이 국회와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은 “소상공인연합회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며 “KT의 전향적 태도와 위원장의 중재와 노력에 감사하며,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의 공동소송 제기 방안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아현 화재 이후 서비스장애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소상공인들의 장애 사실 접수를 알리기 위해 ▲ 보도자료 배포 ▲ KT홈페이지 및 ‘마이 케이티’ 앱 팝업창 ▲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SNS 채널 ▲ IPTV 화면 ▲ 주요 거점지역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 KT 광화문빌딩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민연금은 어디에…" 눈치투자 된 대체투자
- [이데일리 박현택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민연금은 어디에…” 눈치투자 된 대체투자-현대차 ‘인도판 우버’에 3억달러, 신남방 교통시장 가속 페달-“복지 재정 아끼자” 민간투자-수익배분 도입…골드만삭스도 주목-[사설] 난수표처럼 복잡한 연동형 선거제 개편안-[사설]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 밝혀내야△줌인&-최대주주 지분 절반 넘는데 안건 무산, 10대 그룹 계열사로 번진‘3%룰’ 공포-다음달부터 LPG車 규제 풀린다-공정위, 판토스 등 LG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현장조사△눈치투자 된 대체투자-전문성·정보력 부족…해외서 외면한 B·C급 투자처에 달려들기도-부동산PF→CDO→선박·항공기→부동산·인프라-수혜 기대 민자도로·신재생에너지…정책 바뀌면 낭패△착한 투자 SIB 아시나요-기초수급자 취업땐 최대 6% 투자수익 돌려받아…자립 돕고 수익은 ‘덤’-아시아 최초 SIB 기본법안 한국서 나온다-“복지수요 커지는데…미래 재정부담 줄이기 위해 필요”△갈길 먼 사회적 대화-합의 강요 정부, 대표 못하는 대표단, 설득보다 표결…해결 아닌 땜질-정부 ‘의제 독점’ 없애고, 노사·시민 모두 참여…‘공감’ 확보△정치-개별 평가로 ‘성과급 무임승차’ 없앤 육군…해군은 ‘부서별 지급’ 고수-野 “文정부, 북한 편 들면서 안보 방치”, 이 총리 “9년간 비핵화 한발도 진전못해”-새 선거제땐…與, 호남보다 TK 비례대표가 유리-文대통령 “조선·車·반도체 산업별 대책 세워라”△경제-전셋값 10% 하락땐, 3.2만 가구 보증금 못 받아-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60% 줄인다-취약계층 지원하느라…세금 감면율 10면 만에 한도 초과△금융-해외시장 개척에 미래 달렸다…‘국제통 은행장’ 전성시대-불합리한 예금보험효에 업계 부담 커…개선 총력-금융위 “대형 가맹점·카드사 협상 이후 수수료 적용실태 점검”△산업&기업-정의선, 인도 차량공유서비스 ‘올라’ 탔다- D램 쏠림 탈피, 낸드로 수익성개선...이석희號 ‘반도체 보릿고개’ 넘는다-“대법 신의칙기준 제시못해...기업부담 9조 증가 눈덩이”-‘합병 출범‘ 도레이첨단소재 CEO에 전해상 사장-금호피앤비화학 대표에 신우성 前한국바스프 회장△산업-스타트업부터 네이버·汎현대까지…“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은 우리 것”-中, 디스플레이 보조금 확대…韓, 고사양제품으로 승부해야-컴투스, 라인업 빵빵해진다…게임개발사 2곳 인수△‘항공업계 유엔 총회’ 서울서 열린다-항공산업 허브로 뜬 대한민국…287개 항공사 모여 ‘빅픽처’ 그린다-조양호 회장, 10년간 회원사 설득해 서울 총회 따내△소비자생활-‘인기몰이’ 비빔밥 재료는 새꼬막…‘고급종’ 참꼬막은 귀해-17도, ‘참이슬 후레쉬’ 1년만에 0.2도↓-‘처음처럼’‘과 알코올도수 같아져-캄보디아 왕족·고위층에 ‘고가 마케팅’, 韓화장품, 샤넬·시세이도 누르고 1위-‘타임’ 브랜드로…화장품 도전하는 패션업체 한섬△중소기업·바이오-앰플 유리파편 치명적…필터주사기는 그런 걱정없어요-대웅제약·메디톡스 등 中보톡스시장 잰걸음-건자재업계 불황 탈출구 ‘해외’서 찾는다-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엔타스’ 선정△증권&마켓-삼성전자 13%, 파트론 34% 수익…외국인 쇼핑 따라할까-‘주주는 현금을 좋아해’…상장사 현물배당 9년간 3건뿐△증권-IPO기업 감리 최소화…벤처 육성 힘받는다-교보證, 절대수익 추구 ‘헤지펀드’ 투자 확대-‘감사의견 거절’ 잇따라…코스닥 상장폐지 공포 확산-S&P “한국기업 신용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더 가볍게 더예쁘게…女心저격-더 멀리…‘골프여제’ 노리는 그녀들의 신무기-화려한 컬러는 기본…향상된 비거리에 일관된 스핀까지-女골퍼 비거리 늘리는 기술 집약체-한번 측정으로 핀·벙커 거리 척척…‘스마트 캐디’△더 예리하게 더 호쾌하게…男心저격-골프존 ‘골프대디’ 月1만원에 다 즐겨라-똑바로 송곳처럼…균형잡힌 퍼포먼스 ‘끝판왕’-스핀 줄이고 탄도 높여 비거리 고민 날려-스트로크 일관성 단영 ‘으뜸’△B0OK-스포츠카·스마트폰…어르신은 안되나요?-당신이 살찌는 이유는 ‘과잉공급’-기억력 높이고, 암 예방…‘잠이 진짜 보약’-다윈은 왜…진화론 발표를 20년 미뤘을까△피플-교실 밖 청소년 인성교육 위해 ‘포천 엄마들’ 뭉쳤죠-류현진 홈경기에 ‘한화큐셀’ 광고 뜬다-‘44년 인간경영 연구’ 한 길, 지자체 교양강좌 새장 열어-남주혁 “김혜자 선생님과 호흡 영광...칭찬받은 날은 행복”△오피니언-런던이 금융중심지를 유지하는 이유-20대 청년은 왜 文대통령에 등돌렸나-[기자수첩] 버닝썬·김학의·장자연에 묻힌 사건들△부동산-‘조선업 살아난다는데’...부·울·경 집값 바닥 찍나-2월 주택 매매 4.3만건, 지난해보다 38% 줄어-“사전홍보관은 기본이죠”...건설사들 봄 분양전쟁-일산역세권에 49층 주상복합 들어선다△사회-진실규명해도 공소시효 벽…재수사 ‘산 넘어 산’-“1심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김경수, 항소심서 보석 호소-警 ‘버닝썬 관련’ 윤총경 강제수사…부인 소환도 조율중-이르면 이달말부터...생활용품에도 ‘안전기준마크’ 부착해요-“종교 기부하려고”...200억 사기친 주부 덜미
- [민후의 기·꼭·법]비금융기관의 핀테크사업 법적규제 해설
- 스마일페이 서비스를 던킨도너츠 강남역점에서 이용하는 모습. 이베이코리아 제공[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가 결합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지급결제분야과 IT 기술 간의 접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젊은 세대는 현금 지급 또는 카드결제보다 간편한 티머니(T-money), 토스(Toss), 카카오페이, 옐로페이, 스마일페이 등 핀테크에 기반한 결제수단 이용을 선호하는 실정이다.이에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기관들이 핀테크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새로이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하에서는 핀테크 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티머니와 카카오페이의 차이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각호는 전자금융업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핀테크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이 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티머니, 토스머니 등이 있으며, 주로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지급수단을 저장하여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선불금을 충전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발행인 외 제3자에 대한 대가 지급성 및 2개 이상의 재화·용역 구매 가능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옐로페이, 스마일페이 등이 있으며, 주로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지급수단을 저장하여 결제요청을 하면, 사업자가 지급결제정보를 중개해주거나, 대가의 정산을 대행, 매개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인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9호).전자금융거래법 등록시 사업유형을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시작하려는 사업이 선불전자지금수단서비스인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인지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핀테크 사업을 위한 등록요건은?비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공통적 요건은 ① 이용자 보호 및 전자금융업무 수행이 가능한 충분한 전문인력(전산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 임직원이 5명 이상 확보)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전산기기, 백업장치, 각종 전자금융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을 것(법 제31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②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출 것 ③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④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다(법 제31조).이 밖에 추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① 상법상 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②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 원 이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법 제30조 제2항)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①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으로서 ② 자본금으로 분기별 결제대행금액 등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 원, 그 외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구비해야 한다(법 제30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의2 제1항).한편, 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하더라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업은 ㉠ 가맹점이 1개의 지자체에만 위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 총 발행잔액이 30억 원 이하의 경우 또는 ㉢ 사업자가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해주고 있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에는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7항).◇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내용은?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핀테크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추후 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 전자금융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이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핀테크 사업 등록 추진시부터 등록 이후까지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하여 핀테크 사업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
-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공제 축소 없다”(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관련 당정청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조용석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한만료)이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소득공제 축소 개편도 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청이 황급히 논란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올해 연말까지다. 김 의원은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기재부가 7월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에는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 및 위원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및 이호승 1차관·구윤철 2차관이 참석했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을 수행 중이어서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당정청이 이같이 합의하면서 기재부가 검토했던 소득공제 축소도 없던 일이 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99년에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소명을 다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 이후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 비중(2016년 기준)이 연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39.18%,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가 22.79%에 달했다.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1인당 경감세액은 연소득 1000만원 이하는 5만3228원,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10만6360원,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7만1103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28만8598원,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35만9887원이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정부가 덜 걷은 세금이 연간 1조8444억원(2016년 기준)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폐지하게 되면 근로자 세부담이 연간 1조 8000억원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대부분이 받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증세 액수를 떠나 ‘서민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감세액 현황.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28만원 가량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전문]나경원,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연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기업의 규제책을 언급, 정부의 겅제정책을 ‘헌정 농단’으로 규정했고, 외교정책은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라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국론통일을 위한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 7자 회담 개최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법률 등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다음은 연설문 전문이다.무너지는 헌법 가치,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 분들,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죄송합니다.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경제는 얼어붙고,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습니다.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 ’로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하고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십시오.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특정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무늬만 핵시설 폐기와대북제재 무력화가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북한의 비핵화가 아닌,조선반도 비핵화가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진짜 비핵화라면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한미간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이제는 부끄럽습니다.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한 초선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국가채무조작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무엇입니까?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금강, 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걸 의존하고 있으니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 정부는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 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복직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바로 문재인 정부가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우리 당이 요구했던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과감하게 수용했던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십시오.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국정원 댓글 27만여 건드루킹 댓글은 8천만 건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 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의혹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기대될 정도입니다.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속에서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초당적 대처를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결국 의회는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패스트 트랙은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당장 얻는 의석수에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지금 야당들은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선거제 개편을 미끼로,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결국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반드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조지 오웰 <1984>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국민연금을 무기삼아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역사를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좌파독재는 명백한‘진짜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국민의 입을 막고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입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제1야당으로서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과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희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입니다.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선거제 개편을 넘어,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이마저도 막힌다면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위대한 대한민국은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이 위대한 대한민국이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며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저도 놀랐습니다.이렇게까지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저는 저 스스로에게왜 정치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을 지켜봐주십시오.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합자사 발목 더 못참아…‘탈中’ 액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합자사 발목 더 못참아…‘탈中’ 액셀-중도금 대출 막히니 현금 부자는 웃는다-“협의없이 재지정 커트라인 상향, 자사고 없애겠다는 교육청 의도”-IMF “韓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르다”-[사설]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아직 요원한가-[사설]대법원 판결 뒤엎겠다는 집권당의 무모함△줌인&-발포 명령 질문에 “왜 이래”…여전히 반성은 없었다-여론 반발에 물러선 정부 “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文 “브루나이, 신남방정책 주요 파트너”…인프라·에너지 협력 확대키로△글로벌 전략 새판 짜는 현대·기아차-中합자사 딴지에 시장 대응 늦어…SUV 160종 쏟아질 때 5종만 내놔-현대·기아차 구조조정 고삐…생산량 16% 줄인다-‘포스트 중국’을 찾아서…동남아시아 공략 속도 내는 현대차△자사고發 교육갈등-설립 취지 살리려면 기준 높여야 vs 무조건 떨어뜨리겠다는 ‘속셈’-’엘리트 교육’ 요람이냐, ’고교 서열화’ 주범이냐-“지역 명문고 필요”…충북도 ‘자사고 신설’ 갈등△집값 무차별 ‘9억 규제’의 역설-서울아파트 절반이 9억 넘는데…10년 전 잣대로 종부세 매기는 정부-9억 넘는 1주택 보유자 팔던 보유하던 稅폭탄…“차라리 증여로 세금 피해”-13억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해도…담보가치 9억까지만 인정△유통가 뒤흔드는 ‘밀레니얼 세대’-무인주문기로 ‘나홀로 쇼핑’…지갑 얇아도 호캉스 가고 장난감 산다-“젊은 VIP 모십니다”…가입 문턱 낮춘 백화점·호텔-획일화 마케팅 NO…체험형 매장·맞춤형 광고 제공하라△정치-홍영표 “실업급여 3배 확대…대기업 노조·공공부문 임금인상 자제해야”-한국당 빼고…‘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한다-볼턴 “눈 깜빡 않고 北 주시” 북·미 ‘포스트 하노이’ 기싸움-황교안, 창원에 숙소까지 마련…‘첫 시험대’ 4·3 총력전-“與, 친문 대거 복귀 환영한다지만 속내는 복잡 △경제-[팩트체크]경유차, 미세먼지 주범 맞지만…세금인상 채찍만으론 감축효과 떨어져-자연 그리워, 농업 비전에…한 해 51만명 귀농·귀촌-근로자 위원 3명 끝내 불참…탄력근로제 국회로△금융-삼성생명, 베트남시장 정조준…1위 생보사 지분 인수 나서-남은 신한·삼성·롯데카드, 현대차와 ‘0.01%p 전쟁’-시장 트렌드 발맞춰…신속·유연한 지원을 ‘한큐’에-저소득층 빚 탕감 사업 12만명 신청…심사 마친 4만명 우선 지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징벌적 배상 도입…돈 몇푼 주고 끝내려는 특허침해 악습 뿌리 뽑을 것-IP금융 확대로 기술中企 지원, 시스템 수출로 특허한류도 앞장△산업&기업-날개 꺽인 반·디…삼성전자 ‘비상 전·파’ 쏜다-‘보잉 737 맥스8’ 잇단 추락에…같은 기종 도입 국적사 ‘발동동’-LG 월례포럼 첫 주제 ‘플랫폼 비즈니스’-칸막이 없애고 원하는 자리서 근무…SKC 오피스 혁신-한국, 2월 세계 선박 수주 90% 싹쓸이△산업-소상공인-크리에이터 연결…올해는 쇼핑·커머스 집중“-깜빡이 켜고 차선변경 척척…앞차 멈추자 ‘스톱’-CJ ENM-빅히트 엔터 손잡고 ‘제2의 BTS’ 키운다△소비자생활-신용카드 있으면…24시간 점원 눈치 안보고 청바지 쇼핑-한달에 한번 출근않고 자기계발 시간 가져요-‘완판소년단’ BTS…편의점·식품업계는 ‘웃프다’-반짝 관광보다 현지 체험…‘한달 살기’ 해외여행 늘어△건강-남성암 1위 전립선암…진행 느리다고 방치하면 치명적-베스트셀러 ‘검은콩’ 계란·솔잎도 예방효과-인공관절수술, 3D프린팅 기술 등장으로 정교함 더해△증권&마켓-주주제안한 상장사 29곳 주총 표대결 ‘시선집중’-“반도체값 하락에 맥 못추는 SK하이닉스 주가 바닥 근접”-3월 증시 흔들리자…증권업종지수 3.6% 미끌△증권-“앨리엇, 현대차 고배당 요구 지나쳐…극단적 주주가치 추구는 반대”-‘버닝썬’ 승리 입건…YG시총 하루새 1109억 태웠다-경영권 승계중인 ‘크리스탈신소재’ 추가매물 나올까△문화-소득 0.1%의 강남 밤세계…‘버닝썬’ 소설 아닌 현실-“소통은 말보다 행동으로…직원과 ‘별별얘기’ 나눠요”-[현장에서]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바란다△스포츠-‘슛돌이’ 이강인, 벤투호 첫 승선-‘막내 에이스’ 박지수, 기자단 101명 만장일치 “MVP”-임성재 첫 ‘PGA 톱3’ 디오픈 출전권 ‘보너스’-미셸 위 ‘약혼했어요’-쇼트트랙 임효준 4관왕. 세계선수권 男개인종합 우승△피플-‘샐러리맨 신화’ 쓴 CEO…“나는 행운아였다”-불의의 사고로 야구선수 은퇴 후 금융맨으로 ‘포스트시즌’ 열었죠-한승희 국세청장 “영세상인 稅납부기한 연장 약속”-오래택·김인호씨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김기남 전자정보산업진흥회장 취임-안창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부사장-올리브영 기금 2억 8374만원 베트남 소외계층 소녀 돕는다△오피니언-[목멱칼럼]현실로 다가온 영화와 미래-[생생학대경]中 유니콘 탄생의 네 가지 법칙-[기자수첩]순직 소방관 유족 두 번 울린 탁상행정△부동산-‘생활 편한’ 송파 vs ‘차익 쏠쏠’ 하남…청약, 어디 넣을까-포스코, 멕시코서 1억달러 수주, 100㎿급 열병합발전소 건설-“돌려줄 전세금 2000만원 모자라”…세종시 집주인 속앓이-청약 가수요 차단 규제에…수도권 실수요까지 시들△사회-저소득 노인·장애인연금 확대…‘돌봄경제’ 강화-‘미세먼지 재난’ 국가가 직접 지휘…저소득층에 관용차량 무상대여-첫 공판 임종헌, “검찰發 미세먼지 반사된 신기루”-사립학교 교원 채용, 교육청과 사전협ㄷ의-“승리 입대해도 경찰 수사 계속”
-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면 연말정산 얼마 더 토해낼까?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축 및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을 지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름을 부은 곳은 시민단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고 50만원 가량이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만만한 직장인 호주머니만 턴다’는 비난으로 온라인이 들끓었다.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사실일까? ◇연봉 5000만원 직장인 50만원 증세 ‘사실 아냐’ 납세자연맹 발표는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를 가정해 산정한 증세 규모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정도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오르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 이론상으론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만 50만원 이상 세금이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를 파악하면 폐지 시 증세 부담 규모를 알 수 있다.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년 9월 발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1인당 소득공제 경감세액이 57만7486원이었다. 이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6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자의 신고 실적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경감세액은 편차가 크다. 1인당 경감세액은 연소득 1000만원 이하는 5만3228원,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10만6360원,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7만1103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28만8598원,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35만9887원,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4만484원이다. 이 경감세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는 1인당 신용카드 경감세액만을 따로 표기해 놓고 있지 않다. 현행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총액은 23조9346억원이다. 1년 전보다 8.74%(1조9234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서민증세는 사실 그렇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봉 5000만원, 50만원 증세’ 발표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 납세자연맹은 여러 가정을 전제로 세법 공제액 산식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3250만원을 사용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됐다고 가정했다. 이어 산식(지방소득세 포함한 한계세율 16.5% × 300만원)에 따라 증세 금액이 49만5000원이라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현실에선 근로소득자들이 각종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50만원 증세가 되려면 고액 연봉자가 돼야 한다. 16.5% 미만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도 많은데 납세자연맹이 최고세율인 16.5%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도 증세 규모 부풀리기에 영향을 끼쳤다”며 “납세자연맹의 증세 규모를 현실에서 일반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원인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한계세율에 대한 그런 해석은 맞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축소에 대한 반발이 큰 것은 증세 규모보다는 증세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 비중이 연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39.18%,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가 22.79%에 달한다.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4.67%에 불과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면 증세 규모를 떠나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서민 증세’가 되기 때문에 반발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아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