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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현금깡 걸리면 반환…바가지업체도 처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다가 걸리면 지원금을 반환하게 된다. 또 업체가 추가 요금 등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지난 11일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사진=연합뉴스)12일 행정안전부는 신용카드 충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 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이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검색어 제한설정과 게시물 삭제에 나서고,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도 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또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이어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고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도 특사경이 손님으로 가장·조사, 상품권 거래시 현금과 차별한 15개 업소 적발해 즉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실시에 나서고 있다.아울러 가맹점 환전한도를 월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한다. 매출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거나, 환전액이 전월 또는 전년 대비 급증했을 경우 매출 및 환전액 증빙 확인할 방침이다. 만일 적발되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성남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는 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접수를 통해 지역 내 40만 모든 가구(94만1688명)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414억원을 지급한다.지원금에는 성남시비 165억원이 포함돼 있다.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37만4000원, 2인 가구 56만1000원, 3인 가구 74만8000원, 4인 이상 가구 93만5000원을 받게 된다. 정부 발표 금액과 다른 이유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분담해 지급하기 때문이다.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이상 지원금 100만원 중 87만1000원은 국비, 나머지가 지방비(광역·기초지자체)다. 이중 성남시는 기초지자체 몫인 6만4000원을 100% 부담했다. 경기도 내 31곳 시·군 중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몫을 모두 반영한 곳은 성남시를 포함해 6곳뿐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체크·신용카드 충전금,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11일부터 세대주가 지닌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오는 5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카드사별 은행이나 성남시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한다.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을 예상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정부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된다.성남시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먼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앞선 5월 4일 3만3196가구에 141억4542만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 위메프오, ‘할인티켓’ 서비스 신규파트너사에 ‘중개수수료 0%’
- 위메프오가 할인티켓 서비스에 신규 입점하는 파트너사에게 중개수수료 0%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위메프)[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위메프오가 ‘할인티켓’ 서비스에 신규 입점하는 파트너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중개수수료 0% 정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위메프오는 ‘배달픽업’ 서비스와 ‘할인티켓’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할인티켓 서비스는 내 주변의 맛집과 뷔페, 뷰티, 레저·키즈, 생활·여가, 해외 입장권, 제주 이용권 등 다양한 분야의 매장 티켓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다.이번 중개수수료 0% 정책은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위메프오)을 무료로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파트너사는 위메프오 할인티켓 서비스에 신규 입점해 정가의 5%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중개수수료 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주는 플랫폼에서 매장 홍보, 특정메뉴 및 특정시간 할인, 전메뉴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수 있다.위메프오에서는 파트너사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티켓 구매자들에게 구매금액의 5% 적립 혜택을제공한다. 포인트는 신용카드, 유료 포인트로 결제 시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위메프오에서 여행·뷰티·레저 등 O2O 티켓을 비롯해 배달·픽업 메뉴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 비용은 전액 위메프오가 부담한다.이에 따라 위메프오 할인티켓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기본 5% 할인과 위메프오의 5% 적립금으로 총 10% 상당의 가격 혜택을 받게 된다.한편, 위메프오 내에서 픽업·배달 매장을 운영 중인 파트너사는 위메프오 카카오채널을 통해 티켓서비스에서도 간편하게 등록, 판매할 수 있다.위메프오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초기부터 쌓아온 지역 딜 서비스의 역량을 바탕으로 위메프오 앱내에서 할인티켓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중개수수료 0% 혜택과 소비자 적립 혜택 제공이 사장님들의 매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가능..현명한 사용법은?
-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정부 긴급재원지원금을 오늘(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식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며 이외 일부 카드사는 제외된다.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카드업계는 신청 뒤 1∼2일 이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카드사들은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주(11일∼15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에는 조회도 5부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윤종인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4일 부터 현금 지급’ (사진=연합뉴스)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의 동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인정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세대주의 행방불명과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과 한부모시설에 거주한다면 2인 가구로 본다.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등이 해당한다.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면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왜?] "재난지원금 '꿀팁' 찾다 감옥 갈 뻔 했네요"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일상에서 생기는 의문을 [왜?] 코너를 통해 풀어봅니다.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커뮤니티에는 “경기도가 주소지인 부모님이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데 수수료 떼고 현금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친구가 재난지원금을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결제하고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해주면 손해 보는 게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달에는 지원받은 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하겠다는 글도 자주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중고사이트 자체적으로 거래를 금지시키면서 사라지는 추세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없는지 묻는 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아니라면 재난지원금은 카드나 상품권 중에서 골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활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이런 글에는 꿀팁 전수 대신 만류의 답글이 달린다.“방법 없다. 그냥 마트에서 쓰거나 필요한 데 쓰시길”, “안 하는 게 좋겠다. 걸리면 형사처벌, 벌금 있어요” 등이다. 한 누리꾼은 답글로 “경기도 지역화폐 깡 시도하면 전액환수 및 최고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하는 경기도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친절히 공유하기도 했다.◇재난지원금 ‘깡’한다고? …‘철컹철컹’ 주의보글쓴이들은 재난지원금 방침에 대해 자세히 몰랐다며, 속칭 ‘깡’(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해 현금으로 만드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답글을 달았다.고양시 카페에 문의글을 올렸던 누리꾼은 “잘 몰랐는데 고맙다”며 “저 감옥 갈 뻔 했네요ㅠㅠ”라고 답했다.정말 ‘재난지원금 깡은 감옥행(?)’일까? 표현은 조금 과격하지만 실제로 적발시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윗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지역은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전자화폐로 분류되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매매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지난달 23일 광주에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가 포착된 영상이 지난 5일 입수됐다. (사진=뉴시스)이재명 경기지사는 깡 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현금 결제와 차별해 바가지를 씌우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가맹점 박탈과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7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히며, 경기도 콜센터와 공식 SNS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겠다고도 했다.서울시 역시 재난지원금 거래 적발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뿐 아니라 반복적, 조직적 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하나로 지급하고 있고, 이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된다.일부 지자체가 지급 수단 중 하나로 지정한 종이 상품권은 전자화폐가 아닌 탓에 같은 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적발시 환수하고 반복행위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주요 목적이 소비 촉진이기 때문이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 동네 과일가게와 미용실 등에서 쓰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관련 법안도 제정됐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는 7월 2일부터 지역상품권의 깡 행위 적발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요새 성장株는 언택트 등에 업은 IT…불확실성시대 투자대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글로벌 대유행)으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조업을 비롯한 많은 업종에서 올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실적주(株)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책임론에서 발발된 미·중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양적(매출)이든, 질적(이익)이든 성장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해 접근하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거래소(KRX) 정보기술(IT) 섹터지수는 1070.86으로 전 거래일 대비 8.32포인트(0.78%) 상승했다. 이 지수는 폭락장이 이어졌던 지난 3월 19일을 기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KRX IT소프트웨어 주가수익비율(PER)도 3월 말을 기점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3월 19일에는 37.75배에 머물렀지만 지난달 29일 기준 50배에 근접한 49.01배를 기록했다. KRX IT하드웨어 PER도 같은 기간 13.8배에 17.71배로 개선된 모습이다. 요즘 성장주에 해당하는 대표 종목은 IT업종 중에서도 원격 및 재택근무 관련 플랫폼, 전자기기 사업 영위하는 업체와 온라인 쇼핑 결제대행 업체, 메신저 운영 기업, 각종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회사 등이 꼽힌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언택트(비대면) 확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들 업체는 그간 관련 사업을 영위해왔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매출이나 이익 면에서 큰 개선을 시현하지 못했지만, 언택트 확산에 최근 수요가 늘고 이와 관련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라며 “투자자들이 저금리로 인해 고배당주를 찾을 것 같지만, 배당이 높은 기업들도 미래 실적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있어 IT를 주축으로 한 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기업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부각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콘텐츠 제작능력이 돋보이는 스튜디오드래곤(253450), 해외성장이 기대되는 엔씨소프트(036570), 카카오톡 기반의 카카오(035720), 병원 예약앱을 운영하는 유비케어(032620), 웹툰시장 강자 디앤씨미디어(263720) 등이 언택트 확산세 속에서 가입자(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 실적도 함께 개선될 투자 유망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결제업체들의 변모도 눈여겨 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안주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KG모빌리언스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대행(PG)업체이자 계열사였던 올앳 인수로 고성장하는 온라인 소비 시장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휴대폰 결제를 포함한 결제서비스 부문은 올해 연간 거래규모가 7조6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한 해당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93% 성장한 2419억원으로 예상돼 주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성장주는 양적으로 성장을 하던지, 질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로 정의한다”며 “온라인 쇼핑 결제 관련업체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장의 기회가 왔는데, 양적인 즉, 매출 성장이 먼저 나타나고 이후 설비투자 등을 통한 고정비 부담 감소에 따른 이익률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예전에는 결제 서비스와 원격 및 재택근무, 메신저, 예약 관련 업체들이 큰 주목을 못 받았듯이 시기마다 성장국면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옛날에는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 업체들이 성장주였지만, 이후 조선, 반도체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즉 시대 흐름에 따라 성장주가 바뀌고 고성장을 이룬 종목들은 부채비율이 적고, 현금흐름이 좋지만 성장 가능성이 낮은 가치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장주에 대해 접근할 때에는 전방산업의 업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치주는 개별기업의 유동성은 어떤지, 안정적인 사업 및 재무구조를 갖췄는지, 배당률 등을 본 후 산업 윗단을 확인한다”며 “반면 성장주는 산업이 성장해야 공급망 아래에 있는 회사들도 성장 가능성 높기 때문에 해당 전방산업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KT 금융 소그룹화..네이버, 카카오, 토스와 차이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그룹이 자회사 BC카드를 통한 케이뱅크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BC카드 중심의 금융 소그룹화를 추진 중이다.대주주인 산업자본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벌금형 이상이 아니면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T가 직접 케이뱅크 증자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BC카드가 케이뱅크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업계에서는 KT가 BC카드 중심의 금융(테크핀·IT+금융) 소그룹화에 나선 것으로 평가한다. KT 역시 현금흐름이 좋고 자산이 많은 BC카드 중심의 테크핀 전략을 통해 BC카드의 신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은행과 카드, 핀테크, 보험 분야까지 아우를 것으로 기대했다.BC카드 중심 시작, 통신·미디어와 연결한 종합금융플랫폼으로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약 2230만주)를 363억원에 취득하고, 6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확보하기로 의결했다. 반면 KT 이사회는 케이뱅크 지분을 빼기로 결정했다.왜 그랬을까. KT 관계자는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이 초읽기라 증자가 시급했고, BC카드를 중심으로 금융 소그룹화를 이루는 게 전체 KT그룹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BC카드의 경우 현금흐름이 좋고 자산이 많은 반면, 사실 브랜드 연합성을 기본으로 프로세싱으로 먹고사는 회사여서 간편결제 시대 미래 성장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면 BC카드의 금융 계열사들인 전자지불결제 분야 브이피(주), 부가가치통신망(VAN) 업체 스마트로, 금융보안업체 이니텍 등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그는 “이번 증자 말고 다음 증자 때에는 KT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BC카드 중심으로 KT그룹 내 금융 소그룹화를 이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동시에 KT가 직접 하는 △핀테크(전자지갑 클립·모바일 고지·비금융 전문 CB·진출 예정인 마이데이터)△보험(간편손해보험 청구사업·간단보험 대리점) 등과도 시너지를 모색한다.KT의 다른 관계자는 “KT그룹은 고객의 통신·미디어·금융 빅데이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최고 수준의 AI기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여기에 하나은행 클라우드 사업을 수주하는 등 금융전문 클라우드 센터를 보유한 것도 금융 소그룹과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했다.카카오·토스와 달리 증권은 없어..네이버 금융 자회사와 경쟁 결국 KT의 금융사업 미래는 기술 기반의 종합금융플랫폼인 셈이다. 당장은 증권은 하지 않지만 머지않아 온라인보험사, 온라인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금융 전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카카오, 토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 자회사)과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다만, KT로서는 강력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수단을 가진 카카오나 토스 등과 경쟁하는데 당장은 힘에 부치는 게 사실이다.특히 네이버가 나도 모르게 네이버 플랫폼에서 쓰고 있는 네이버페이에 특화된 ‘네이버 통장’을 조만간 출시하고 미래에셋대우와 보험, 증권 업에도 뛰어들 것으로 보여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과 연계한 자산관리계좌(CMA)형식이나 네이버페이에 특화된 모델로 전해졌다.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당장 국내에서는 은행업 면허를 따지 않고 간편결제 기반의 전문회사를 만들었지만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인터넷은행을 한다”며 “법이 개정된 만큼 언제라도 네이버는 인터넷은행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평했다.
- "文지지자는 기부", "연봉 1억인데요"…SNS 달군 재난지원금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지난 4일부터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을 시작하면서 지원금 사용과 관련한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달구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그 외 국민은 온라인에서는 11일, 오프라인에서는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신청한다. 이에 육아 커뮤니티와 지역 카페 등에서는 “우리 동네 A마트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B슈퍼에서는 쓸 수 있더라”며 사용처를 공유하거나, “카드 포인트와 지역 화폐 중 우리 지역에서 쓰기 편한 걸 추천해달라” 등의 글이 줄 이었다.실제로 재난지원금은 쓸 수 있는 업종·장소가 제한되어 있어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고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사행업종, 조세·공공요금 납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같은 업종에서 결제하면 지원금 포인트가 아닌 개인 돈으로 결제된다.또 지원금을 받아 소비하는 대신 기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원금은 전액 또는 일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내년 연말정산이나 10년 내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OB맥주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김찬수씨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 만큼의 기부금을 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4일 한 육아 커뮤니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저는 이미 다 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자영업을 하며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됐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국제아동돕기기금에 기부한 내역을 공개했다. 이 글에는 “선한 영향력, 너무 멋지다”, “저도 고액 자산가는 아니지만 본받아서 동참했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한 인기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재난지원금 쓰지 말고 기부하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글쓴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조관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기부에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달라’고 한 말을 전하며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데 기부해야죠. 쓰지 말고 기부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소비하는 것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니 각자 선택”, “저는 감사하게 쓰려고 한다. 보탬이 된다”, “다들 세금 내는데 기부까지 강요해서는 안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그밖에 ‘남편 연봉이 1억원인데 지원금을 받아 쓰는 것과 기부를 선택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이득인지 고민된다’, ‘배우자가 좋은 뜻으로 기부하자는데 저는 생활비에 보태고 싶다’와 같은 글이 누리꾼들의 반응을 이끌고 있다.
- [밑줄 쫙!] 도복 벗고 약사가운 벗으니 달라진 그들...性 추문~ing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네이트판 폭로 글이 올라온 후 사라진 유튜버 ‘약쿠르트’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첫 번째 / 다시 불타오르는 유명인 대상 性추문유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 왕기춘부터 유명 약사 유튜버 약쿠르트까지. 한동안 잠잠했던 유명인 성추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볼까요?◆4차 피해자까지 등장? 약쿠르트 논란 ~ing 24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약사 유튜버 ‘약쿠르트’는 앞서 한 네티즌의 폭로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약쿠르트에 대해 처음 폭로한 피해자에 이어 n차 피해자들의 폭로가 속속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어요.약쿠르트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2차 피해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유튜버와 사귄 후 헤르페스 증세를 겪고 산부인과를 내원했다”며 카드 결제 내역을 공개했는데요.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3차, 4차 피해자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논란이 커지자 약쿠르트는 4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글을 게재했어요. 그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당사자들과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성병 검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그는 검사 결과지와 함께 문제가 된 헤르페스 1형과 2형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가드넬라와 유레아플라즈마는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어요.이어 그는 “약사로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던 점과 피임에 대해 부주의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글을 마무리했어요.◆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도 성 추문을 피해 갈 수 없었는데요.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2일자로 왕기춘을 구속했다고 밝혔어요.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가 2차 피해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개요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은메달을 따 국민 영웅으로 불리던 올림픽 스타의 몰락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대한유도회는 이르면 다음 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에 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왕기춘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영구제명과 더불어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체육연금 박탈 가능성도 높아졌어요.◆끊이지 않는 성 추문…인성 검증 필요해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부터 집단 성폭행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 사건 등 유명인들의 성 추문은 끊이지 않는 이슈에요.성 추문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성검증뿐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향상도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과제일 것 같네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두 번째/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개시…시급한 가구부터 지급정부가 4일 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돌입했어요.◆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 필요 없어정부는 4일부터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급,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에 우선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행정안전부의 안내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의 신청과 방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 받는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8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 은행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文 대통령 “재난지원금 기부는 자발적 선택”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의 경우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니 형편이 되는 만큼 기부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어요.문 대통령은 이어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은 좋은 일이며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어요.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결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사진=에어비앤비 공식 홈페이지 캡처)세 번째/코로나 여파로 최악의 위기 맞은 ‘공유경제’ 업체들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공유경제의 위기…관련 업체들 매출 급락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 주목받던 공유경제.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산업의 판도가 확 바뀌고 있는데요.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하며 공유경제의 대표 주자인 차량 공유 업체 ‘우버’는 매출이 급락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여행객이 줄며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도 위기를 피하지 못했죠.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도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최악의 타격을 입었어요. 미국의 한 경제매체는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인과 공간을 함께 쓰는 위워크의 사업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기업의 위기는 곧 개인의 위기로공유경제 기업들의 위기는 곧 공유경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개개인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최근 에어비앤비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예약과 예약 사이에 24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을 두도록 하는 ‘청결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집주인들의 손실은 더 커질 전망이고요. 우버 기사들도 일거리가 줄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해요.불황을 이겨낼 대안으로 탄생한 공유경제가 코로나19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몰락하고 있네요.◆’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야각종 상황이 악화하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공유경제 산업이 이전의 호황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는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물론, 공유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많아요. 이미 공유경제의 장점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면 공유경제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요.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공유경제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현시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공유경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네요./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 18일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코로나 금융지원 본격화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달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10조원 규모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신용등급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랐던 1차와 달리 주요 시중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금리가 연 3~4%로 결정됐다. 연 1.5%로 설정했던 1차 프로그램보다 두배 이상 높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금리에 가깝게 설정됐다. 1차 때 금리가 워낙 낮아 가수요가 몰리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돈이 돌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 기관별로 1000만~3000만원으로 나뉘었던 대출한도는 건당 1000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대출 만기는 기본 2년 거치에 3년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되면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도 가능하다.‘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라면 올해 말까지 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 빚 갚기 버거운 개인들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상황에서 연체가 불가피하다면 일단 유예 신청을 해보는 게 낫다. 연체가 5일이 넘으면 기록이 남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융, 보험, 여신전문업체에서 받은 일반 신용대출은 원금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한도 대출)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 대금 납부 유예는 제외된다. 금융사가 특정 기업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은 ‘협약대출’, 담보물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오토론도 제외된다. 정부가 제공한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인 근로자햇살론이나 햇살론 17, 햇살론 유스(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 대출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 1곳에서 받았던 대출에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싶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가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2곳 이상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려면 금융사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한 번에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제도는 원금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 현금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제한(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일부 금액만 나눠서 기부할 수도 있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4일부터 긴급지원 필요한 28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수령, 사용처와 기부 방법 등이 담겼다.먼저 오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수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계좌 해지나 오·탈자 등으로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8월 31일까지 사용 못하면 자동 소멸…신청 시 금액 나눠 기부도 가능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기한이 제한된다. 이에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법으로 사용 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원수 조회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 이다.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이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주말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윤 차관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라도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또 기부금 모집은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고 있어 이후 기부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재난지원금에 면세품 판매까지…정부, 소비심리에 불붙인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정부도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지갑을 두텁게 만들어 주고 면세 상품들의 국내 판로를 열어주는 등 소비 심리에 불을 붙여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 지난 1일 다시 개장한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야시장의 60여개 매대가 불을 밝히고 손님을 끌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 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한다.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수령 가능하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시장에 흘러들 유동성의 규모는 약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유통업계에서는 지원금 지급으로 식료품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동네 마트나 편의점을 통한 식료품 구입에 쓰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의 주요 사용처를 물은 결과, 식료품비에 쓰겠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다. 면세점들도 갈 곳 없던 악성 재고의 판로를 확보해 한숨을 돌렸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6개월 이상의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 재고 면세품은 아웃렛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면세 업계는 관세청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이용객 급감으로 임대료는 물론 재고 관리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 면세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국내 면세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해줘서 감사하다”며 “내수 유통이 구체화한다면 면세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소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곳들이 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백화점 업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3%, 대형마트는 13.8% 감소했다. 내수 시장에 풀릴 면세상품도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관세,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내에 풀릴 면세품의 가격 경쟁력이 아웃렛 상품보다 떨어진다면 소비자들이 굳이 재고 면세 상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
- [일문일답]긴급재난지원금, 내일부터 긴급 지원대상자부터 지급 시작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일(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 지원 대상에게 지급이 시작된다. 일반 국민은 11일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부터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신청할 때는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와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정해져 그 이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다. 또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일부 금액을 기부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일문일답 내용이다.△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란 원칙적으로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한다.△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으면 오는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오는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원한다면?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면 오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하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주말 온라인의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오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오는 8일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별로 홈페이지를 마련해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그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에서 사용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사용을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한다.△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지자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하는 지자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게 된다.△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다.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이의신청은 오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 한편,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 5월 11일 온라인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오프라인은 18일부터(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달 11일 온라인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 온라인 신청은 이틀 후에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받는 방식은 내달 18일부터 신청이다.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내달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먼저 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정부가 계좌번호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다.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경우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내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내달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만일 내달 11일 신청했다면 이틀 후인 13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조세나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도 제한된다.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내달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고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용기한도 제한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급받은 날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두는 방안이나 날짜를 특정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이어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준다.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80만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10만원씩을 부담해 100만원을 주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 부분을 부담하지 않는 경기도는 4인 가구가 최대 90만원을 받게 된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12.2조 확정…적자국채 3.4조 발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전국민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재원은 3조4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과 8조8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국민 지급 확대…소요예산 14.3조3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당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정했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전국민 확대 요구가 불거지며 한달여간 추경 통과가 지연됐다.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 지원 범위를 전국민으로 넓히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자발적인 기부 장치를 마련했다.추경 집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내 2171만가구(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전체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재원 소요는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14조3000억원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방 부담이 1조원 늘었지만 정부가 국비로 부담키로 했다. 국비 평균 보조율은 85.4%로 서울은 81.9%, 지방 86.1%다.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3조4000억원을 발행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8조8000억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보면 우선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대(對)개도국 차관이나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대학 개강 연기 등에 따른 근로장학금, 시설공사, 국내외 행사 축소·취소 등에서 4000억원을 줄인다. F-35A(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원) 등 국방 예산도 조정한다. 공무원 채용 연기와 전체 부처 연가 보상비 전액 감액을 통해 인건비 8000억원을 절감하고 청사 신축사업 예산 1000억원도 감액한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등 절감액(3000억원)과 유가 하락으로 난방연료비·유류비 등 감액(3000억원)도 반영한다. 당초 정부안보다 추가 감액된 분야는 국방 85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144억원 등 사업비 조정이 컸고 34개 부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822억원을 추가 삭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 원화 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금) 지출을 2조8000억원 줄였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등의 재원 1조7000억원도 활용할 계획이다.정부안과 달리 적자국채를 또 발행함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하다.기재부에 따르면 기금 활용으로 1차 추경 대비 올해 총수입은 482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지만 총지출은 8조원 급증한 531조1000억원이 된다.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8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89조4000억원으로 7조4000억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각각 2.5%, 4.5%까지 오르게 된다. 국가채무는 GDP의 41.4% 수준인 819조원에 육박한다.국회 심의과정 추가 감액 내용(1조2000억원). 기획재정부 제공◇ 시행 초기 요일제 적용, 온라인 11일 신청재난지원금은 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포인트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가구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정부는 신청 시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초기 요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가구)는 신청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며 온라인 신청은 11일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18일 접수 후 지급한다.한편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부금 사용 법안을 마련해 활용키로 했다. 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령 후 기부, 미신청자 등으로 나뉜다. 기부는 지원금 신청 단계나 지원금 수령 이후 모두 가능하며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 또는 지원금 이상도 할 수 있다.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다음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편입할 예정이다. 기부금이 모일수록 향후 국채 발행 축소 효과가 있는 것이다.정부는 다음달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3차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