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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업계 지각 변동‥KB국민카드, 점유율 첫 2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시장 기반이 늘면서 올 들어 처음 시장점유율(M/S) 2위로 도약했다. 지난 2011년 KB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한 이래 최초 성적이다. 카드업계 상위권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면서 개별사별로 영업 전략을 차별화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업 7개 카드사(BC카드 제외)의 개인 및 법인 신용카드 일시불·할부 이용 전체 신용판매(기업구매 제외) 금액은 약 13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6%(2조1089억원) 증가한 규모다.지난 1분기 카드사별 전체 신용판매 시장점유율은 신한카드가 21.97%(29조3347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카드 17.71%(23조6382억원), 삼성카드 17.67%(23조5910억원), 현대카드 16.28%(21조737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신한카드는 지난 2002년 ‘카드 사태’로 옛 LG카드를 인수하면서 2003년 1분기 전체 신용판매로 삼성카드를 약 23억원 차이로 앞지른 이후 격차를 벌리면서 지금까지 17년째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주목할 만한 부분은 올 들어 KB국민카드가 삼성카드를 제치고 신용카드 시장 2위 자리에 오르면서 카드업계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그래픽=이데일리)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시장점유율은 지난 2013년 3분기 처음 삼성카드를 제치고 3위(19.39%)에 잠시 오르다가 2014년 4분기 7개사 중 5위(12.8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2017년 3분기 현대카드를 역전하고 3위(16.20%)에 올랐다. 국민카드의 점유율은 최근까지 매 분기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올 1분기 17.71%까지 늘면서 다시 삼성카드를 제치고 분사 이래 처음 2위 자리에 올랐다.하지만 삼성카드는 2000년대 중후반 25%를 넘나들던 점유율이 줄곧 감소세를 타며 최근 17%대까지 쪼그라들었다. 지난 2년 간은 점유율 18%선을 오르내리다가 올 1분기 17.67%를 기록했다. KB국민카드 보다 약 0.04%포인트 근소하게 뒤지면서 3위 자리로 밀려났다.이 같은 흐름은 양사 간 영업 전략 차이에서 비롯했다는 분석이다. KB국민카드는 최근 회원 기반 확대와 사업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기업과 지자체 등 법인 고객 확대에 공을 들이면서 법인 신용카드 취급액이 2017년 1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2000억원까지 빠르게 늘었다. 올 1분기는 3조4000억원으로,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올해 연간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또 자동차 카드 결제 시 경장사 대비 높은 캐시백률(1.2~1.5%)을 제공하는 등 최근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국민카드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2017년 말 약 1조원에서 지난해 말 2조8000억원까지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최근 경영진이 유지된 안정·지속성이 있었고, 회원 기반 확대를 위해 사업을 다각화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반면 삼성카드는 외형 확대보다 ‘내실 경영’에 방점을 두고 수익성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있다. 수수료 수익이 없는 지자체 지방세 등 법인 영업을 줄이고 캐시백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개인 신용판매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사 본연의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삼성카드의 올 1분기 개인 신용판매(일시불·할부)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2위(18.24%, 21.2조원)로, KB국민카드(17.42%)보다 0.8%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 당기순이익(별도 기준) 역시 삼성카드(1118억원)가 KB국민카드(810억원)보다 300억원 가량 더 올렸다.삼성카드 관계자는 “내실·효율 중심의 경영기조에 따라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수익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대표적인 출혈경쟁 시장인 자동차금융 시장에서 캐시백을 줄이면서 이용금액과 자산이 줄었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법인 세금 시장 영업도 축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4위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15.55%에서 올 1분기 16.28%까지 매 분기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5월 회원제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COSTCO)’와 신규 독점 제휴 체결,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강화 등으로 회원 기반 확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대형 카드사와 달리, 중·소형 카드사의 점유율은 줄면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롯데·우리·하나카드 3사를 합친 올 1분기 신용판매 시장점유율은 26.37%로, 1년 전(27.05%)보다 약 0.68%포인트 감소했다. 롯데카드는 9.29%에서 9.61%로 소폭 상승했지만, 우리카드는 9.21%에서 8.68%로, 하나카드는 8.55%에서 8.08%로 각각 낮아졌다.
- [핫한 금융]은성수도 당할뻔한 보이스피싱..이제 금융사가 배상한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가 주목을 받았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차원이다. 국민적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하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에서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된 피해액 역시 122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금융 인프라를 만들도록 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겼다면 이 인프라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의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 및 통신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서비스 시연회’에 참여해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가 ‘은성수’(금융위원장)이었다”며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금융·통신의 신기술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금융, 통신과 관련한 민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사들과 범죄자들이 싸움을 하게 된 셈인데, 이 과정에서 편리함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면서 “비행기를 탈 때 공항에서 많은 검사를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안전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이듯, 더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위해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 및 통신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6월21일~6월27일 금융권 주요 뉴스●지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은행권 전세대출(은행 재원)은 약 111조4000억원 규모다. 작년과 비교하면 13조4000억원(13.7%) 늘어난 수준이다.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27조2000억원)의 절반을 전세대출이 차지했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올 들어 매달 2~3조원씩 전세대출 규모가 늘어났다. 그런데 정부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구매)의 원흉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의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보증이 없으면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즉시 회수키로 했다. 꽉 막힌 전세대출 대신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16조5544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과 비교하면 1조8685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의 증가폭이 4월 증가폭과(4975억원)과 5월 증가폭(1조689억원)을 넘어섰다.●지난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달 6일 회사채 3년물과 5년물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수요예측에 나설 예정이다. 발행 규모는 1500억~2000억원 수준이다. 발행일은 13일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5곳으로 선정했다. 현금만 2조원 가량 보유한 현대산업개발이 공모채권 발행에 나서는 건 2018년 10월 이후 1년 반만이다. 아시아나 인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잔액(실세요구불예금 포함)은 758조4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29조9000억원 급증했다. 수시입출식 예금은 보통 성과급 지급이 많은 연말이나 연초에 소폭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데, 5월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이례적이다. 실제로 작년 5월에는 3000억원, 2018년 5월에는 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으로 따지면 올해 증가폭이 평소보다 100배가량 많았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늘어난 수시입출식 예금 규모를 전부 합하면 총 7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증가액인 65조9000억원을 5개월만에 넘어섰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17.2회로 전년(20.2회)과 대비해 낮아졌다. 전월 19.5회와 비교해서도 떨어졌다. ●지난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4개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보험 해약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7조7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조8061억원) 대비 13.70% 증가한 수치다. 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게 보험료 첫회 납입시부터 사업비(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만기 전에 계약을 깨면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중도 해지는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지난 25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8개 카드사의 전체 카드(신용·체크·선불카드)의 국내 승인건수와 승인금액은 19억6000만건과 7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3.1%, 금액은 6.8% 증가한 규모다. 카드 사용이 증가세로 돌아선 건 3개월만이다. 개인카드의 승인금액은 가장 많이 늘었다. 전년 대비 약 7.7%(4조6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3.8%, 체크카드는 4.4% 각각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개인 신용카드 승인액은 첫째주에 7.7%, 둘째주에 3.8% 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전년대비 26.1% 급감했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5월 들어 1.7% 증가했다. 지난 5월 한 달 간 업종별 카드 승인 실적은 ‘도매 및 소매업’이 전년 대비 17.5%(5조8200억원) 증가하며 39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약 10조원 규모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주로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동네 슈퍼마켓 및 매장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6월21일~6월27일 금융권 주요 어록●지난 22일 김태형 은행연합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실물경제를 떠받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6000억원을 지원했다”며 “이를 포함해 2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약 4개월 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101조1000억원의 신규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291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연수원 제공,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꽃 소비 촉진 운동, 착한 소비 캠페인 동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15개 은행장, 4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NextRise 2020, Seoul)’에 참석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변화되는 환경에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이 기업의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혁신 금융’ 과제를 재점검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금융 추진과 관련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본격 가동 △성장지원펀드를 스케일업펀드로 확대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아시아 최대 창업 보육공간 ‘마포 Front1’ 개소 등을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또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차제에 시간이 걸려도 (사모펀드를) 다 점검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전부 조사해봤으면 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한 번은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의 하반기 완전 민영화 추진에 대해선 “주가가 관건이다.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손실을 보면서 (매각)할 수는 없다”며 “주가가 어느 정도 선으로 올라오면 하반기에 매각작업에 나서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지난 24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NextRise 2020, Seoul)’에서 “혁신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협업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도 넥스트라이즈 2020을 개최하는 이유”라며 “협업과 동반성장, 상생은 넥스트라이즈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협업의 고리를 찾기 위해 함께 모인 모든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3~24일 양일간 진행한 넥스트라이즈 2020은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어로 올해 두번째를 맞았다. 행사에선 국내외 대·중견기업 및 벤처캐피털(VC) 94개사가 사업협력과 투자목적으로 국내외 스타트업과 1700회의 현장상담을 진행했다.●지난 25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에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면서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캠코 전국 12개본부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채권은 분기간 또는 월간 신청분에 대해 평가를 한 후, 일괄 매입한다. ●지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전날 저녁 시내 모처에서 만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전반적 이슈에 대해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독대했으며,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회장이 정 회장에게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설득하며 결단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회장 역시 이 회장에게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60년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편지를 하냐”며 서면협상이 아니라 대면협상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산업이 어려운 점을 인정하며 “시장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서로 협의하고 믿으면 많은 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이번 회동이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회장이 이 회장의 요청에 응한 형태여서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당초 이번 계약의 거래종결시한(27일)을 이틀 앞두고 성사됐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에 대한 채권단과의 재협상 등을 감안해 거래종결 시한을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소공동에서 세계경연구원과 하나은행의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금융정책을 마련하면서 초반만 해도 코로나가 6개월 정도면 종식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6월 말이 됐다”면서 “만일 9월이 되서 상황이 더 어렵게 됐는데 우리(금융당국)는 할 만큼 했다고 손을 털 수 있겠느냐.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와 공생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플랜A는 코로나가 제대로 종식됐을 때, B는 제대로 끝나지 않을 때, C는 현재보다 악화했을 때 등으로 나눠 고민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 등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밑줄 쫙!] 남북관계 얼어붙었는데...범여권 “종전선언 촉구”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6·15 공동선언 20주년 맞이했지만 남북관계는 ‘꽁꽁’한반도 평화를 약속했던 6.15 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았어요. 하지만 대북 전단 논란으로 최근 북한이 과격한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하고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요.◆ 文대통령, “남북 관계 또 다시 멈춰선 안 돼”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강경 행보에 관해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며 북한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어요.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지난 4일 이후 남북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그러면서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된다”고 했어요.특히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어요.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어요. 이어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된다.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어요.◆ 범여권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한편 범여권 의원 173명이 범여권 의원 173명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168명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소수당 일부 의원이 참여했는데요.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북미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어요.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문정인 “실존적 위협 느끼는 북한, 군사행동 가능성도”하지만 북한의 경고처럼 북한이 군사도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그는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전술적이거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그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그러면서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행사가 끝난 뒤 이낙연 의원은 이같은 행동 촉구에 "옳은 말씀이다. 원내 지도부가 빨리 이행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신뢰를 다지면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과 관련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건국대, 사실상 등록금 첫 환불하는 학교 됐다건국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기로 결정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건 전국에서 건국대가 처음이에요.◆ 건대생들 다음 학기 등록금 일정 비율 감면받아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어요.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에요.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어요.원칙적으로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재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건국대의 결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직면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전국 대학생 ’분노의 등록금‘ 행진 시작한편 1학기 종강을 앞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어요.33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이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노의 등록금' 행진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15일부터 20일까지 세종시 교육부 청사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150km 도보 행진을 하면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교육부와 대학의 대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에요.이들은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예산을 3차 추경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요구는 무시됐다”며 “교육부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고 국회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앞서 10일엔 대구·경북 5개 대학 학생회 대표들이 8일간 200㎞를 걸어 세종시 교육부에 도착한 뒤 등록금 환불 요구 집회를 열었던 바 있는데요. 학생회 대표들은 “대학은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등록금을 온전히 받아내고 있다”며 “교육부가 방관자나 조력자를 넘어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교육부 “타대학은 환불 부정적”다른 대학들은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반환이 아닌 방식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등록금 환불 자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어요.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 계획과 관련해 "건국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두고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어요.실제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대신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만이라도 용도 제한을 해제해주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냈어요.대교협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등을 통해 의결된 사항으로 이 예산을 전용해 1인당 20만∼30만원 특별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대학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했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세 번째/사상 최대 금융·개인 정보 유출됐다지난해 한 시중은행을 해킹하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에게서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 하드가 발견됐는데요. 여기에 신용·체크카드 각종 정보 등이 대량으로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은행 해킹범 압수물 뒤졌더니 수십만 건 개인정보가?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던 혐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장하드 2개를 입수했어요. 외장하드의 용량은 각각 1테라바이트(TB)와 500기가바이트(GB)로, 디지털포렌식 결과 유출 정보에는 카드사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다량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어요.경찰은 이씨가 결제시스템인 ‘포스기’ 관리업체 서버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어요. 이씨는 해당 범행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씨는 2014년 카드 가맹점의 포스 단말기를 해킹하고 신용카드를 복제한 혐의로 복역한 뒤 2016년 출소한 바 있는데요. 이번 범행은 이씨가 출소한 뒤였던 2017년부터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어요.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업체에 백신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실시했고 아직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되는데...경찰·금감원은 3개월째 ’갈등 중‘15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사·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관련 조사를 둘러싸고 서로 '핑퐁 게임'만 되풀이하며 3개월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지난 3월 경찰은 금융감독원 및 카드사 관계자들을 불러 유출된 개인신용정보들의 카드사별 분류와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어요.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일부만 봤는데도 엄청난 양의 카드 정보와 계좌, 개인 정보가 섞여 있었다”며 “하지만 금감원이 양이 너무 많은 데다 업무 범위도 아니고 금전적 피해 신고도 아직 없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분석 요청이 왔었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할 뿐,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관련 부서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한편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금감원과 경찰은 핑퐁게임 중단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관리·감독 부처 분산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 단체는 "ATM을 관리하는 신용정보업자는 금융감독원이 감독하고 포스단말기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관리·감독 부처가 분산돼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부는 아직 사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 어떤 입장이나 대응책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스마트폰으로 현금 입출금"..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시작
-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처리절차. (자료=한국은행)[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에 넣어둔 현금카드를 이용해 ATM 등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3일 “금융정보화추진 협의회 참여 16개 은행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현금카드서비스를 이날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현재 플라스틱 카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계좌 보유자는 누구나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현금카드로 CD/ATM 입출금부터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대금결제와 현금인출, 거스름돈 계좌 입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선 이날부터 시스템 구축과 안정성 점검 및 시범서비스를 마친 SC제일, 농협, 제주, 농협중앙회, 수협, 수협중앙회, 우리, 대구, 전북, 경남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외 신한, 부산은행은 상반기중 기업, 산업, 하나, 광주은행은 하반기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농협하나로마트 직영매장 약 300곳에서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가맹점 서비스도 시작된다. 올 하반기 중 이마트 24, 미니스톱, 현대백화점 등으로 서비스 도입 가맹점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높아지는 데 더해 지급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봤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 여타 지급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구조를 가진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한 직불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낮은 가맹점 수수료와 빠른 대금입금 등으로 사회적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각각 2% 초반, 1% 중반대인 것과 비교해 현금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0.3~1% 수준이다. 또한 신용카드의 가맹점으로의 대금입금이 통상 3일 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해 현금카드는 익일로 빠르다. 한은 관계자는 아울러 “은행 영업점과 CD/ATM이 운영비용 상승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해 입출금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 제공 기반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참여기관별 서비스 개시 일정. (사진=연합뉴스)
- 종부세 올리고 소비세 깎고…‘부자증세·서민감세’ 시동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공급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태식 정책조정국장,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방 차관보,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과세가 강화된다. 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인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한다. 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지만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시장 안정화 입법 사항과 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12·16대책’에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과표별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는 세율이 0.2~0.8%포인트로 더 오른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커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반면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부담은 낮춘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5.0%에서 3.5%로 한시적으로 30% 인하할 계획이다. 개소세 인하 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자동차 업계, 소비자를 고려해 인하 기간을 연장하되 세수 감소, 국가재정을 고려해 현재(70%)보다 인하 폭을 줄였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조정한다. 현행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은 연간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연간 200만원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은 7월까지 80%로 확대됐다. 방기선 차관보는 “(올렸던 소득공제율을 원위치로) 환원하는 대신에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소득공제 한도 범위는 세법 개정을 할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된다. 방 차관보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공급을 병행할 것”이라며 “재정·세제의 적극적 지원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주택매매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택가격 추이 등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 금융권 반격..신용카드 송금으로 `6개월 100억` 성과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간편 송금으로 시작한 핀테크 업계가 결제, 대출로 자리를 잡아가자 금융권에서도 새 서비스를 출시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신용카드로 경조금 등을 보내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제휴해 보험·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쿠폰도 선보이고 있다. 24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이용액은 출시 6개월여 만인 지난 4월말 100억원을 넘어섰다.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인해 현금이 없더라도 신한페이판 회원끼리 경조금 등 크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보낼 수 있다. 1일·1회 20만원 한도, 월 100만원 한도로 사용 가능하며, 다음달 카드 대금에 합산 청구된다. 신용카드 거래는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만 한정돼 있으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아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출시됐다. 기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대출 개념으로 사용자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신용카드 송금은 카드로 제품을 사는 것처럼 현금을 쓰고 대금을 납입하면 된다.비씨카드도 올해 3분기부터 개인간 경조금 간편 송금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비씨카드는 개인이 가맹점이 돼 청첩장이나 경조사 안내 게시물 등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받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해 송금하는 방식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출시했다. G마켓·옥션·NH멤버스 포인트몰·인터파크·신세계몰·이마트몰·네이버쇼핑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폰을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로 보낼 수 있다. 3000원~2만원 사이의 4종류 상품권을 판매 중이며, 이 쿠폰으로 온오프 해외여행보험, 국내여행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레저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NH농협손보 관계자는 “지인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간단하게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선물할 수도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행보험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국투자증권도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상품권을 지난 3월 선보였다. 5만원의 상품권을 받으면 주식,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어음, CMA 등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출시 한 달 보름만에 100억원 이상이 판매되며 좋은 반응을 보인다. 신한금융투자도 소수점 주식 구매 서비스와 연계해 기프티콘 형태의 주식 투자 쿠폰을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 [핫한 금융]은행 창구 재난지원금 신청 '북적', 코로나 대출은 '한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주 금융권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소상공인 대상 ‘2차 코로나 대출’과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은행 영업점들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첫날인 지난 18일 서울시내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은행 문이 열리기 전부터 대기줄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각 은행 지점들은 창구를 최대한 열고 방문객들을 응대했다. 인파가 붐비는 것을 대비해 모든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창구와 대기공간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도 주의를 늦추지 않았다. 방문객들이 많았던 일반창구와 달리 기업창구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2차 지원 프로그램은 1차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DGB대구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한번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4개 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SC제일·IBK기업·Sh수협·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제주) 영업점 창구에서 가능하다.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1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기 시작하고, 그간 온라인으로 접수해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월17일~5월22일 금융권 주요 뉴스●지난 1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시중은행의 총대출 잔액(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론, 신탁계정 포함)은 184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과 비교해 32조7000억원(1.8%), 작년 말과 견줘 5% 증가했다. 역대 최고 증가 폭이다. 기업대출 잔액은 929조2000억원으로 한달새 9조2000억원(3.1%)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대출이 11조2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16조6000억원 확대되며 각각 한달전과 비교해 12.8%, 9.5%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증가분 중 65% 정도가 자영업자대출로 나타났다. 정부가 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을 지원했고 은행도 관련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가계대출도 증가했다. 4월 가계대출 잔액은 915조7000억원으로 전달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 9%대의 증가율이다. ●지난 18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개인신용 P2P금융 업체들과 부동산 담보, 부동산PF P2P금융사 간 연체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피플펀드의 부동산담보 연체율은 지난 4월 기준 95.04%로 뛰었다. 1년 6개월 사이 배가 됐다. 부동산PF 연체율도 68.1%로 급등했다. 부동산 담보 전문 투게더펀딩, 피플펀드의 부동산담보 부문 등의 연체율은 올해 들어 급등했다. 지난해 말부터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코로나19 감염사태 여파로 여러 PF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신용 대출은 딴판이다. 개인신용 대출이 대부분인 P2P금융 업체 렌딧의 경우 연체율이 2018년 말 4.95%에서 올해 4월 4.4%로 오히려 낮아졌다. 8퍼센트의 개인신용부문 대출 연체율도 2018년말 5.51%에서 3.8%로 줄었다.●지난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4일 강남사옥 매각을 위한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6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해상 강남사옥은 지하 7층, 지상 19층, 연면적 3만4983㎡(1만582평) 규모로 지난 2001년 준공된 건물이다. 매각가는 3.3㎡당 3500만원 선으로 약 3700억원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현대해상이 강남사옥 매각에 나선 이유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691억원으로 전년 3735억원 대비 27.9% 감소했다. 한화생명도 분당, 인천, 광복동 사옥 등 총 480억원 규모의 매각을 진행 중이다. 앞서 한화생명은 2017년 서울 화곡동 사옥을 373억원에, 2018년에는 경기 성남 태평동 사옥을 214억원에 각각 매각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도 강원도 강릉에 있는 연수원 부지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은행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KB국민은행은 이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서울 노원· 북아현동을 비롯해 부산 구서동·감전동 등 보유 건물 총 10곳을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최저입찰가(예정금액)은 약 367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이달 서울 중구 을지로4가점과 부산 중앙지점 등 26곳의 부동산 물건을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최저입찰가 기준으로 1230억원 규모다. 신한은행은 충북 진천연수원 부지를 매각키로 했다. 지난 2011년 연수원을 건립해 사용키로 했으나,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부지매각에 나선 것이다. 매각가는 약 5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채권단이 두산그룹 측에 프로야구 명문구단인 두산베어스도 매각 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그룹은 두산베어스 매각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았다. 두산그룹은 자산매각, 사재출연 등을 통해 3조원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 되는 자산은 사실상 다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두산베어스는 국내를 대표하는 명문구단이다. 1982년 프로야구 첫해 우승팀이기도 하다. 두산베어스는 걸어 다니는 간판으로 마케팅 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 물론 두산베어스를 판다고 해서 큰 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매각 가격은 최대 1000억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추정한다. 두산그룹이 올해 갚아야 할 돈이 4조원에 비하면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매년 10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프로야구 구단을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기업이 운영하는 게 맞느냐는게 채권단의 생각이다. 두산의 상징인 야구단부터 팔아 자구노력의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두산은 앞서 다른 상징인 두산타워 역시 부동산 전문인 마스턴자산운용과 두산타워 매각을 놓고 최종 조율 단계로 알려졌다. 매각 가격은 8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두산솔루스를 포함해 ㈜두산의 알짜 사업부인 산업차량BG(지게차 Business Group)·모트롤BG(유압기기)·전자BG(동박),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인 두산메카텍 등도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기안기금 운용방안을 보면, 지원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 △코로나19 영향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총차입금은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 리스부채, 회사채 등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한다. 산업은행법 시행령은 기안기금 지원 업종으로 우선 항공과 해운 등 2가지 업종만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해운업에선 HMM(옛 현대상선) 등이 3가지 조건을 맞춰 지원 대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LCC업계의 경우 일부 기업이 지원 가능해 보인다. LCC 업계 1위 제주항공의 올해 1분기 기준 단기 및 장기 차입금, 유동성·비유동성 리스부채 등은 약 6415억원으로 집계된다. 이 회사 직원은 3285명이다. 에어부산의 경우도 총차입금 5604억원과 직원수 1439명으로 가능성이 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지원 대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의 총차입금 규모는 약 4255억원과 약 3719억원으로 지원 대상 기준에 미달한다. 쌍용차 지원 여부에도 관심거리다. 최근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쌍용차는 2000억원 규모의 기안기금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쌍용차의 1분기 단기 및 장기 차입금은 각각 3899억원과 1150억원으로 5000억원을 넘는다. 직원 수는 4912명이다. 총차입금과 직원 수 기준은 충족한다. ●지난 20일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폐회하면서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2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이다. 개인이 아닌 정부기관이 자진반환을 요구하면 회수 효과가 크다는 점을 노렸다. 현행법으론 수취인 동의가 없으면 은행도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착오송금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와 금액은 △2015년 6만1278건·1761억원 △2016년 8만2923건·1806억원 △2017년 9만2749건·2398억원 △2018년 10만6262건·2392억원 △2019년 12만7517건·2565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환청구 건수로 따지면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환청구 금액은 이 기간 약 45% 늘었다. 그러나 돌려받는 건 평균적으로 절반에 그친다. 착오송금 금액 반환비율은 2015년 49.0%, 2016년 45.2%, 2017년 53.3%, 2018년 49.8%, 2019년 51.9% 등에 머물러 있다.●지난 21일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127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총 배당액은 182억1180만원이며 배당 성향은 2019년 당기순이익(314억원) 대비 약 58%다. JT친애저축은행의 이번 현금 배당은 지난 2012년 한국 진출 이후 9년만의 첫 배당이다. 일본 금융사 J트러스트가 영업 정지된 옛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하고 약 1780억원을 투자해 JT친애저축은행을 출범시켰다. 현재 J트러스트그룹 자회사 ‘J트러스트카드’가 JT친애저축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이 이달 중 배당을 마치면 J트러스트그룹은 이를 재원으로 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현지 계열사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신한은행을 포함한 7~8곳의 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30%를 미리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 손실을 은행 자금으로 먼저 메워주는 조치다. 법원의 판단이나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금융회사가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선보상 조치가 손실보전 금지조항에 걸리지 않는다며 보상을 유도하는 분위기다. 이런 기조에 맞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선 보상’이라는 극약처방이 나오는 배경이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이런 선보상 움직임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5월17일~5월22일 금융권 주요 어록●지난 17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비전 선포식에서“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비대면) 바람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넥스트 노멀(Next Normal·새 표준)이 됐다”며 “지금이 디지털 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핀테크 기업을 직접 인수하거나 타업종과 적극적인 디지털 협업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개방형 혁신) 전략을 통해 외부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그룹 내 디지털 전문인력의 경쟁력에 그룹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판단하에 ICT 기업과 연계한 AI 전문가 양성 과정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내부 역량 강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즉각 출범시켜 손태승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산하에 권광석 우리은행장을 총괄장으로 하는 ‘디지털혁신총괄’ 조직을 구성해 탑다운(Top-Down)식 리더십을 확보한다.●지난 18일 쌍용자동차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쌍용차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산업은행은 특히 ‘발등의 불’인 7월 만기 도래 차입급 900억원의 처리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쌍용차에서 공식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만기가 임박한 대출금 200억원을 한 차례 연장해줬다. 이번에도 만기연장 혜택을 줄 지는 불투명하다. 금융권에선 산업은행이 7월 차입금을 유예해주지 않으면 쌍용차의 부도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주주가 사실상 발을 뺀 기업을 지원하는 건 공적자금 투입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 산업은행은 쌍용차에 지분이 없는 단순 채권자이다.●지난 19일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수출입은행과 국내 최대 민간 종합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 수출 시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공동금융 및 수출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출입은행은 포스코인터내셔널 및 서울보증보험과 공동으로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플랫폼을 구축하는 ‘신금융지원 상생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19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요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재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들도 경영개선을 통한 신용등급 제고와 시장에서의 조달노력을 우선해달라”고 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안정해진 기업 자금 조달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동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2차 조성을 앞두면서다. 당국은 4월 이후 AA-에서 A+로 하향된 회사채까지 채안펀드 매입 대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A+부터 BB-까지 비우량 회사채를 지원하기 위한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 9000억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다.●지난 22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이 다소 진정되고는 있으나 경제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인 만큼,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진단하는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윤 원장은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권이 외형확대 자제, 내부유보 확대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금감원도 면책 확대 및 규제적용 유연화 등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감독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 중 9개 분과위원회도 수시로 개최,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오늘부터 은행 창구에서 코로나대출·재난지원금 접수..마스크는 필수(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오늘(18일)부터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상공인 대상 ‘2차 코로나 대출’과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한날 창구에 몰릴 것이 예상되면서 은행들은 방역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DGB대구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출을 해주는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이번 대출은 연 1.5% 금리로 제공되던 1차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연 3~4% 수준(신용등급마다 상이)으로 올라간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 대출 만기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이지만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1차 프로그램의 ‘초저금리 3종(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받은 이들은 제외된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도 이용할 수 없다. 신청은 18일이지만 대출과 보증 심사는 오는 25일인 만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자금을 순차적으로 수령할 예정이다.2차 지원 프로그램은 1차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한번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위는 대구은행 외에도 다음달께 다양한 지방은행이 2차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신용등급 1~3등급의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던 ‘이차보전대출(이자차액보전)’도 이어진다. 애초 우리은행은 15일 이차보전대출을 마감할 것이라 공시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마감일을 한차례 늦췄다. 보통 은행들은 마감이 일주일 안팎으로 남으면 마감 예정일을 은행연합회에 공시한다. 하지만 지난 15일 기준 시중은행 중 이차보전 대출 마감을 공시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만큼, 적어도 25일까지는 이차보전대출이 이어질 전망이다.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친 뒤 은행을 나서고 있다. 이날부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기 시작하고, 그간 온라인으로 접수해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은행 창구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도 시작한다.14개 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SC제일·IBK기업·Sh수협·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제주)들은 이날부터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영업점 창구에서 받기 시작한다. 기업계 카드사를 제외한 은행계 카드사(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일단 당국은 코로나 감염우려나 창구 혼잡에 대한 불만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신청기간과 중복되는 신청 첫째 주(18~22일)에는 ‘요일 5부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18일, 2·7이면 화요일인 19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5부제를 연장할지 여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은행들은 두 신청이 한날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창구 방문이 몰릴 것에 대비해 영업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직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투명 가림막 뒤에서 고객을 응대한다. 곳곳에 고객용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등 고객의 접촉이 잦은 곳은 자주 소독한다. 정부 지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준으로 완화됐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당시 방역 지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창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 프로그램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은행 창구는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을 먼저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베이코리아, ‘빅스마일데이’ 맞아 최대 5만원 할인
- 이베이코리아가 5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를 맞아 스마일카드 연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이베이코리아)[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 옥션, G9에서 오는 5월 19일 시작하는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 첫 날 지난해보다 강화된 ‘스마일카드’ 연계 혜택을 선보인다.이베이코리아는 빅스마일데이가 시작하는 5월 19일 단 하루, 스마일카드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5만원 청구할인(카드 대금이 청구될 때 할인 금액을 적용)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일클럽 회원이라면 빅스마일데이 기간 동안 최대 30만원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스마일카드 청구할인까지 더해지면 혜택이 더 커지는 셈이다.이베이코리아가 2018년 6월 현대카드와 손잡고 오픈마켓 최초로 선보인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스마일카드는 5월 15일 기준 가입자수 83만명을 돌파, 유통업계 PLCC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실적이나 적립 한도에 제한 없이 온·오프라인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마다 사용 금액의 최대 2%를 스마일캐시로 적립해주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혜택이 스마일카드 사용 빈도를 높이는데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스마일캐시는 G마켓, 옥션, G9와 스마일페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e머니다.) 이베이코리아의 간편결제 ‘스마일페이’, 멤버십제 ‘스마일클럽’, 전담배송 ‘스마일배송’ 등 대표 서비스와 함께 쓸수록 적립 혜택은 더 늘어난다.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발급이라는 특성에 부합하도록 발급 절차도 혁신적으로 간소화했다. G마켓, 옥션, G9에서 신청 즉시 심사를 진행해 카드 발급 시간을 크게 줄였고, 심사 완료 후 간편결제 시스템 스마일페이에 자동 등록되어 현물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G마켓, 옥션, G9에서 빅스마일데이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이베이코리아 스마일 서비스 마케팅팀 관계자는 “결제액이 늘어나는 빅스마일데이 기간 스마일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청구할인과 적립 혜택을 늘릴 수 있는 팁”이라며 “특히 간편결제인 ‘스마일페이’와 연계해 사용하면 적립 혜택이 더 증폭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베이코리아의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는 오는 5월 19일 자정 공식 오픈해 27일까지 진행된다.
- [서울러 안내서]서울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착순 1만명에 1만원 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그동안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만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주부터 지급수단, 신청 방법의 선택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18일(월요일)부터 제로페이 기반 지역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시는 이달 초부터 자체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용 상품권은 이전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 명칭과 결제 지역입니다. 서울시의 긴급생활비의 경우 세대주가 살고 있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 거주자의 경우 ‘종로사랑상품권’을 수령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각 세대주가 속한 자치구가 아닌 ‘서울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발행합니다. 이는 자치구 제한 없이 서울시 전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로구민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 셈이죠. 다만 사용처 제한은 기존 상품권과 동일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규모 점포, 사행성 업종, 온라인 결제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세대원 간 나눠쓰기도 가능해졌습니다. 14세 이상이면 가족끼리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서울사랑상품권은 세대주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세대원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죠. 대신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선물하기’ 기능은 제한합니다.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 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6월18일(목요일)까지, 신청대상은 올해 3월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입니다. 특히 18일부터 22일(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서울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로 준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상품권은 승인 후 2영업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올해 8월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다 쓰지 못하면 지원금은 자동소멸됩니다.신청접수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PC·모바일)와 서울시청 홈페이지, 제로페이 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습니다. 결제앱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페이코(28일 예정) 등 총 10개가 있으니 평소 자주 쓰는 앱을 활용해 보세요.이밖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뒤 신청 취소와 카드사로 변경은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또 세대원 나눠주기와 기부는 신청일 당일 오후 11시30분까지만 신청·변경이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결제 시 소상공인 가맹점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 4~7월 80% 소득공제·n번방 처벌 강화 등 국무회의 의결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 법률 공포안 48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부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성폭력처법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고,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예비·음모하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윤 부대변인은 “이들 법률안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자금집행을 위한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지난 1일 공포됐고 6~8일 부처 협의, 8~11일 입법예고, 11일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윤 부대변인은 “4월 22일 결정된 것을 시행령 개정까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에 대해 의미가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실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적기에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대사’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로 임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