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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이재명 "지역화폐로 100만원씩"…경기부양 효과 있을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 씩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 50조원을 쏟아부으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올 들어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투입 대비 효과인 ‘가성비’를 따져볼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재정을 동원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이재명 “경제효과 고려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해외의 “인당 최소 100만원 직접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이 지사 제안대로라면 3차 재난지원금은 총 50조원대로 역대 최대규모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현재까지는 부정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내년 설 연휴 전 추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19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총력 방역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이 오프라인 소비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올해만 4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라 올해 또 추경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 추세가 장기화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면 우리 정부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3조5000억 달러(원화 3920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약속한 바이든 정부가 출범 후 공격적인 재정지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마냥 손놓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지역화폐는 제로섬 게임…경제 효과 無” 그렇다고 이 지사가 제안한 방식대로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답’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투입 대비 효과의 ‘가성비’가 예상만큼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소비 효과)는 30%대 수준에 그쳤다. 이는 올해 5~8월에 증가한 카드승인액에서 재난지원이 없었던 상황을 가정한 카드승인액을 뺀 결과다. 14조3000억원을 뿌렸는데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머지 10조원은 평소에 마트 등에서 썼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데 쓰인 것으로 추정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는 6.0%나 감소했다. 이는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5~6월 ‘반짝 효과’가 사라지자 소비가 급격하게 고꾸라진 것이다.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액 지수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이 5~6월 소진되자 7월에 급감했다. 이후 코로나가 주춤해지고 10월1일 추석을 앞둔 특수 덕분에 소폭 반등했다. 전월대비, 단위=% [자료=통계청]지급 방식을 지역화폐로만 제한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소비자들이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을 금지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만 한정되면 경기도 등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은 큰 부담이 없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없거나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의 소비자는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이 타지역 소비마저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종보고서(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 지역화폐의 도입은 명백하게 제로섬(zero-sum)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인접 지자체 소매점 매출 감소 피해를 대가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때문에 나랏빚,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지원하는 게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재정 지출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4년 새 285조원 가량 급증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출·기업 경쟁력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수십조원을 뿌린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2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 카카오페이 "고객 불편 `0`에 도전…후불 교통카드, 지역상품권도 지원"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19일 `이프 카카오(if kakao 2020)` 컨퍼런스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만들어 온 금융 생활 변화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카카오페이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카카오페이는 류영준 대표가 19일 `이프 카카오(if kakao 2020)` 컨퍼런스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만들어 온 금융 생활 변화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전했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경조사 문화로 떠오르는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결제·금융·자산관리 등을 소개하고, 사용자의 금융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고객 불편 `0`에 도전…후불 교통카드, 지역 상품권 지원 예정우선 류 대표는 현금이나 카드, 지갑없이 카카오페이 하나만으로 결제 가능한 생활을 만들고, 결제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9월 국내 최초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페이는 자동결제·정기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과 가맹점 확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소호결제, 비즈니스앱 등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실물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하철, 버스, 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장 등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선불 충전 `NFC 모바일 교통카드`도 출시했다.류 대표는 “후불 방식의 교통카드도 지원할 예정이며, 카카오페이를 통한 지역 상품권 사용도 준비하고 있다”며 “카카오페이로 결제 불편함이 `0`에 수렴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용자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투자, 보험,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밝혔다. 류 대표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개인 투자 성향을 분석한 상품 추천, 보험 보장분석을 통한 보험 커버리지 제안, 최적화된 대출 금리와 한도 제공 등 개인에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카카오페이 `자산관리`와 외부 데이터를 모아 사용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 9월 사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의 시작으로 `버킷리스트`를 선보였다.류 대표는 카카오페이 사용자 누구나 안심하고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페이 사용자 모두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AI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추후 높은 보완성을 자랑하는 자체 금융 API를 오픈해 더 많은 사용자와 금융 파트너를 연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용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류 대표는 “기존 신용 평가 방식은 일정기간의 통계 데이터를 반영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대학생·사회초년생의 경우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웠다”며 “카카오페이는 사용자의 보유 자산이나 소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개인 신용평가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현재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3500만명에 달한다”며 “카카오페이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마음 놓고 금융하는 날까지 카카오페이는 사용자와 함께 금융을 바꿔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배달의민족 포인트 쌓는 현대카드 출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배달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현대카드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배민 맞춤형 카드 ‘배민현대카드’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배민현대카드는 배민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배민포인트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다. PLCC는 전용 신용카드를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이 카드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계·운영하는 카드로, 배민은 지난 7월 현대카드와 PLCC 출시 협약을 맺었다.배민현대카드는 배민 앱에서 배민페이 등록 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가 배민포인트로 적립된다. 배민페이 이용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0.5% 배민포인트는 별도로 쌓인다.예컨대 2만원짜리 치킨을 배민현대카드로 주문하면 600원이 배민포인트로 적립(3%)되고, 배민페이 기본 적립 포인트(0.5%) 100원까지 총 700원의 포인트가 쌓인다. 첫 6개월간은 프로모션 포인트 2%(400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2만원짜리 치킨 주문 시 최대 1100원의 포인트가 적립돼 배민 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카드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13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6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용 시에도 결제금액의 2%가 배민포인트로 적립된다. 그 외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0.5%가 배민포인트로 적립된다. 특히 첫 6개월간은 온라인 쇼핑몰과 일반 가맹점 사용시 각각 1%, 0.5%의 프로모션 포인트도 추가 적립된다.배민 특유의 톡톡 튀는 감성을 담은 카드 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총 8종으로 구성된 카드 디자인은 떡볶이, 계란 프라이, 고등어, 김 등의 음식 이미지를 파격적으로 적용했으며, 배민을 상징하는 ‘배달이’ 캐릭터를 재치 있게 활용했다.배민과 현대카드는 배민현대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배민현대카드를 보유한 모든 회원에게 배민 쿠폰 1만원 권 2장을 증정하며, 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하고 전기요금, 통신비 등 정기결제를 한 고객에게는 최대 4만5000원을 청구 할인해준다. 배민현대카드는 배민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연회비는 국내전용과 국내외 겸용(마스터카드) 모두 1만 원이다. 배민페이로 연간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다음 해 연회비는 면제된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현대카드는 비대면 소비 시대에 최적화된 카드로, 포인트 리워드 혜택을 강화하고 디자인을 차별화해 고객들의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디자인 용기 개발, 배달위크 할인 이벤트 등 양사의 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 뱅크샐러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미리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뱅크샐러드는 12월을 앞두고 `연말정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뱅크샐러드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고객이 연동한 카드 및 현금 등의 지출 내역을 확인해 연말정산 공제율에 맞춰 자동으로 분석, 신용카드 소득공제 환급액 및 연말정산 팁 등을 직관적으로 알려준다.연말정산은 매달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간 단위로 다시 정산하는 것으로, 개인에 따라 월급만큼의 환급액을 누릴 수도 있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카드 소득공제 부분은 고려사항과 변수들이 많아 개인이 미리 챙겨 관리하기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면서 특정 기간의 공제율이 더욱 복잡해졌다.이에 뱅크샐러드는 고객이 데이터만 연동하면 카드 소득공제 예상 환급액을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홈 메뉴 상단에 위치한 `연말정산` 탭에서 현재 이용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등을 연동하고, 연간 소득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자동으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지출내역을 분석하고 계산해 현재 기준의 카드 소득공제 예상 환급액을 알려준다.지출 내역에 따라 남은 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비중이 너무 높은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7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와 같은 최적의 방법을 제안한다. 연말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상품은 물론 월평균 지출 금액에 따라 혜택이 가장 좋은 카드를 추천하는 등 연말정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뱅크샐러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발한 우범영 PO(Product Owner)는 “연말정산 서비스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답답한 마음을 가진 직장인들의 고민을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했다”며 “이번에는 카드 소득공제에 초점을 맞췄고, 향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같은 서비스를 뱅크샐러드 앱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추가 데이터 연동 및 정확도 향상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뱅크샐러드는 국내 최초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 자산관리로 시작해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험설계, 자동차와 주거 등의 실물자산 연동, 연금 분석을 통한 노후대비 솔루션 등 개인의 라이프 맞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10년 걸릴 변화가 단 3개월 만에"…전자상거래, 美소비시장 '장악'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코로나19 위기 이후 미국인들이 전자상거래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선택이지만, 어느새 음식이나 식료품 배달 서비스부터 자동차 거래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등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소비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현지시간) 컨설팅업체 맥킨지 자료를 인용, 미국 소비자 4명 중 3명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쇼핑 방법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되더라도 배달서비스나 픽업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맥킨지는 이러한 인식 변화가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만약 코로나19 위기가 아니었다면 미국에서 10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평했다. 또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 소매판매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전년 동기 10.8% 대비 5.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쳐)소비자들이 변하면서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명품 기업들까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가 하면, 그간 디지털 서비스를 도외시 여겼던 기업들까지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실례로 캘리포니아주 비버리힐즈에 위치한 명품 매장들 중 상당수가 지난 5월 온라인 주문 후 픽업 방식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공고문을 내걸고 문을 닫았다. 캘빌클라인과 타미힐피거 등과 같은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PVH는 새로운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PVH의 스테판 라르손 사장은 “소비자들은 더이상 팬데믹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쇼핑하지 않고 뉴노멀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16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백화점 메이시스는 구글과 함께 검색 시스템을 개선, 온라인 주문을 받으면 당일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그 덕분에 메이시스의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은 팬데믹 이전 25%에서 현재 43%까지 확대됐다. 온라인 주문을 통한 픽업·배송 서비스만 가능토록 한 이른바 ‘다크 스토어’도 급성장하고 있다. 아마존 자회사인 홀푸드마켓은 지난 9월 뉴욕 브루클린에 첫 번째 다크 스토어를 오픈했다. 이후 온라인 주문 후 픽업이 가능한 서비스를 미국 전역 500개 매장으로 확대하고, 3월 이후 배달 서비스도 160% 이상 늘렸다. 주목할만한 점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뿐 아니라 지급결제 방식도 함께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7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28%가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현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터치식 결제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전했다. 마스터카드의 3분기 터치식 결제 비중은 41%로, 전분기 37%와 전년 동기 30%대비 각각 4%포인트, 11%포인트 증가했다. 신용·직불카드 데이터 집계업체인 어피니티솔루션의 조너선 실버 최고경영자(CEO)는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2~3번만 시도해보면 소비자 습관까지도 바뀔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은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진단했다.
- 가족명의 기획사 세워 회삿돈 흥청망청 유명연예인, 세무조사 '철퇴'
- 개인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해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입소문을 타고 환자가 몰리고 있는 A성형외과는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은 ATM기를 이용,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병원장은 이같이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 취득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병원의 접대비로 부당 계상해 소득금액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병원장을 세무조사해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억원의 처분을 내렸다.유명 연예인 B씨는 가족명의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자신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수입을 낮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해 개인의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 또한 기획사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과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여기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도 지급했다. 국세청은 연예인 B씨와 기획사를 세무조사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리면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C골프장은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해 현금매출을 누락했다. 아울러 자재 거짓매입,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 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로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 사주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유명 연예인이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 금액을 조정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소득을 탈루한 사례. 국세청 제공국세청이 회삿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다수 포착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은 4일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보유재산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에 달하는 부유층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야 함에도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로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세무조사 대상에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돼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 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사례는 물론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 혐의자 13명이 포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 등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을 누락한 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등 22명도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사주 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 이용하거나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3명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국세청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노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해외원정 골프이용객의 감소로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이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한 혐의 사례. 국세청 제공
- [주간추천주]실적 개선株 주목…운송·게임 ‘러브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업종에 증권가 러브콜이 몰리고 있다. 친환경 전기차 고성장 수혜가 기대되는 현대모비스(012330), 신작 모멘텀으로 매출 증대가 예상되는 엔씨소프트(036570) 등 운송과 게임 종목들이 증권사 추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현대모비스에 대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추천 종목으로 뽑았다. 현대모비스의 3분기 매출액은 1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9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는 0.9% 감소했다. 영업이익률(OPM)은 6% 증가해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분석했다. 현대모비스의 사후서비스(A/S) 부문은 영업이익률이 20% 위로 올라온 동시에 모듈부문은 출하량 및 수요 정상화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전동화 부품의 경우 친환경 전기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 적용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6.9%의 고성장을 보였다. SK증권은 현대모비스의 외형성장과 부품 공용화율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투자도 모듈 고가 부품군 비중 상승과 전동화 매출액 증가로 3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대모비스를 추천했다. 특히 내년 E-GMP 출시가 현대모비스 외형 및 수익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라고 전망했다.유안타증권은 엔씨소프트를 추천 종목으로 꼽았다.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블소2’ 국내 출시와 ‘리니지2M’ 해외 출시 등 신작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리니지M’ 매출 호조 지속과 ‘리니지2M’ 11월 1주년 업데이트로 매출 반등도 예상된다. 내년에는 ‘프로젝트 TL’ 콘솔 출시로 글로벌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외에 이마트(139480), 삼성카드(029780), CJ대한통운(000120) 등이 추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SK증권은 삼성카드에 대해 올해 매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웃돌고 있다며 추천 종목으로 꼽았다. 삼성카드는 3분기 순이익 또한 1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1%나 증가해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놨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신용판매 감소와 대손비용 증가 예상과 달리 e커머스 확대로 3분기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늘어났다. 초저금리 효과로 예상보다 적은 대손비용을 기록했고 3분기 판관비 또한 전년비 3% 감소시키며 효율적인 비용관리에도 성공했다. CJ대한통운은 네이버와 자사주 스왑을 결정하면서 향후 양사의 협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지 주목되고 있다. SK증권은 CJ대한통운과 네이버가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스왑 결정을 내렸는데, CJ대한통운이 네이버의 풀필먼트 전담사가 될 가능성 상당히 크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의 쇼핑 데이터와 풀필먼트 서비스, 대한통운의 배송 및 물류 인프라를 결합하면 쿠팡의 대항마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우선 양사의 데이터를 일원화해 오배송 감소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양사의 협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마트는 하반기 할인점, 기존점 성장률 반등에 따른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유안타증권이 전망했고, 하나금융투자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7% 상회하며 10년래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금호석유를 추천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하나금융투자가 에코프로를 추천됐다. 에코프로는 친환경 부문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 연결 자회사 성장으로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 에포크로의 친환경 부문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확대될 전망이고 자회사 가치는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안타증권은 서머너즈워 지적재산권(IP) 확장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컴투스도 추천했다. 컴투스는 게임주 가운데 밸류에이션을 가장 낮고, 풍부한 현금으로 인한 인수합병(M&A) 등 성장 잠재력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 신한카드, 종합 자산관리 '마이리포트' 이용 200만 돌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신한카드는 마이데이터 자산관리 서비스 ‘신한 마이(My)리포트’ 출시 6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마이리포트는 신한카드가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소비생활을 진단하고 합리적 소비습관을 제안한다. 이 서비스는 앞서 지난 6월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신한 마이리포트는 기존 85개에서 130여개까지 연동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이용자는 모든 카드사 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연금, 현금영수증까지 금융데이터를 모아 한번에 쉽고 안전하게 소비관리와 자산관리가 가능하다.또 신한카드만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소비내역을 카테고리, 기간, 유형별로 분석한 리포트를 보여준다. 놓치기 쉬운 정기 월납 현황부터 신용도 변동까지 챙겨주는 알림톡 기능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마이리포트는 소비자 손 안에서 하나의 앱으로부터 결제·금융상품·자산관리에 이르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구현하고,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맞춤서비스와 비금융 혜택까지 제공한다는 신한카드의 미래사업 전략 중 하나다.신한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전략 컨설팅 진행, 데이터 전문 인력 채용, 업계 최초 투자자문업 등록 및 투자자문 서비스 준비 등 대응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카드업과 금융의 영역을 넘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라이프&파이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전략이다.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의 핵심 가치인 고객을 중심으로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는 ‘오너십’, 기업과 소비자의 ‘연결’을 통한 고객 편익 증대, 금융·데이터 생태계 혁신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한카드는 마이데이터 자산관리 서비스 ‘신한 마이(My)리포트’ 이용 화면.(사진=신한카드 제공)
- 달러 패권 도전장 내민 中…디지털 화폐전쟁 첫 포성 울렸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CBDC)의 선두주자는 스웨덴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의 지난 2017년 자료를 보면, 당시 시중에 유통되던 현금 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가 채 안 됐다. 스웨덴은 현금 사용이 급감한데 따른 대응방안중 하나로 ‘e-크로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그 내용은 이렇다. 릭스방크는 △중앙은행 주도형의 계정형 e-크로나 △민간 위임형의 토큰형 e-크로나 등 두 가지 실험을 했다. 계정형 e-크로나는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 중앙은행 내에 개인 계좌를 개설해 이체 등을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른바 ‘큰 중앙은행’이다. 지폐 같은 익명성은 없지만 이자는 지급한다.토큰형 e-크로나는 카드 혹은 스마트폰에 선불로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말그대로 법정 화폐를 스마트폰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선불카드 사업에 뛰어들어 과거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가상 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스웨덴의 CBDC 실험… 금융시스템 붕괴할 수도 인구 1000만명 스웨덴의 실험은 CBDC에 관심을 가져온 주요국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졌다. ‘종이를 안 쓰면 디지털’이란 식의 결론은 단순하고, CBDC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용 팽창의 핵심인 시중은행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시중은행보다 신용이 높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가계와 기업이 예금을 중앙은행으로 옮길 게 뻔하기 때문인데, 이는 곧 민간 금융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음을 뜻한다. 동시에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확대, 다시 말해 돈(CBDC)을 막 찍어내는데 따른 리스크는 항상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미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영국 등이 CBDC 발행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다. 그런데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최한 화상 연례총회에서 “현금이 왕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디지털 결제가 크게 늘었다”며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ECB는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현금을 고집했던 일본은행(BOJ)마저 손을 들었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국제금융협회(IIF) 연례 총회에서 디지털 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내년 봄부터 실험을 시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내놓았다.◇디지털 위안화에 밀릴라…EU·日 CBDC 전향적 검토 글로벌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건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중국 인민은행의 CBDC다. 특히 미국과 패권전쟁 중인 중국의 기세가 무섭다. CNBC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광둥성 선전시 정부와 협력해 시민 5만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4000원)씩, 총 1000만위안(약 17억원)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첨을 통해 나눠줬다. 실제 시중에서 CBDC를 발행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중국의 속내는 명확하다. CBDC 시장 선점을 통한 위안 유통 확대와 그에 따른 위안화의 국제화다. 그 불똥이 독보적인 기축통화인 달러까지 튀는 건 시간이 꽤 걸릴지 몰라도, 달러 아래 유로, 엔, 파운드 등은 직접 영향권이다. 유럽, 일본, 영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6개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올해 1월 공동연구에 나선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중국이 일으키는 CBDC 바람이 국제금융 패권에 지각변동을 몰고 오고 있다는 얘기다.굴지의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위안이 10년 안에 엔을 밀어내고 3대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의 비율은 2% 정도다. 2030년에는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게 모건스탠리의 전망이다. 여기에 예기치 못햇던 코로나19 사태가 CBDC 도입을 가속화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코로나19는 우리가 일하고 거래하고 지불하는 방식을 포함해 우리의 삶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지폐 같은 접촉식 화폐는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보건상 목적으로라도 CBDC는 필요하다는 것이다.BIS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소액결제용 CBDC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로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일본의 8배… ‘소송공화국’ 갇힌 기업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일본의 8배… ‘소송공화국’ 갇힌 기업들-정무위서만 기업인 18명 줄호출… 코로나 위기 아랑곳 않는 국감-“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南北 공동조사 요청”-“스톡옵션 받아도 稅폭탄”… 재직자, 역차별에 분통-[W페스타]일상 속 작은 영웅들 만나보세요-[사설]기업인 또 무더기 증인 신청, ‘정책 국감’ 말뿐인가-[사설]불법 드론 위험에 대응한 법제 강화 늦출 수 없다△줌인&-기업규제3법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돼… 與, 재계 우려에 먼저 답해야-정세균 총리 “개천절 집회에 관용 없다”… 즉시 검거·운전면허 정지 예고△기업인 국감소환 이대로 괜찮은가-내년 경영계획 짤 시간도 모자란데… 답변자료 만들랴, 출석하랴 ‘몸살’-“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했죠?”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의원님” “…”-오너보다 기업 실무자 불러 내실 갖춘 정책감사해야△스톡옵션 행사 딜레마-상장사 “인재유치 위해 스톡옵션 불가피한데… 稅부담에 줄퇴사” 우려-연봉 4000만원 A과장, 스톡옵션 5000만원 행사 땐… 1260만원 내야-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7곳 임원에만 부여△기업 옥죄는 ‘소송공화국’-위헌 소지 논란에도 규제입법 강행… 찬성론자마저 “세심함 떨어진다”-연내 ILO 비준 완료하겠단 정부… 기업들 “노동계 편만 드나” 한숨△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망 ‘파장’-北 사과에도 의문점 여전… 진상규명 장기화땐 대북 돌파구 찾기 힘들어-NLL 쟁점 우려에… 정부 “남북 각각 해역서 수색해야”-“대한민국 대통령 찾습니다”… 국민의힘 1인 릴레이 시위△정치-北·부동산·이상직 악재 줄줄이… 민주당 ‘추석 밥상 여론’에 노심초사-“김정은이 계몽군주?… 유시민 공감 회로 고장”-김정은 사과에 마음바꾼 與…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불발-김현종·이도훈 가고… 폼페이오 오고-황교안, 초선들과 만찬… 정치 재개 시동 거나-6·25 참전 중국군 유해 117구 송환△국제-美中 반도체戰 격화… 삼성·SK하이닉스 반사이익 기대감-“SK하이닉스 투자한 日키옥시아 상장 무산”-연방대법관에 보수 배럿 지명… ‘대선 불복’ 포석 까는 트럼프△경제-2022년 나랏빚 2000조 육박… ‘유연한 재정준칙’ 안전판 될 수 있을까-코로나가 부른 ‘현금 사랑’-정부는 독려하고 여당은 반대하고… ‘석탄발전 수출’ 누구 장단에 맞추나△금융-신용대출 제한에… 은행, 직장인 금리부터 올렸다-정치권과 거리 두던 윤석현… 이해찬 행사 찾아간 까닭은-페이 선불충전금, 외부기관에 보관 의무화한다-쇼핑 10% 캐시백… 신한카드 ‘언박싱 카드’ 출시△산업&기업-현대차 임금동결에… 車업계 ‘파업 리스크’ 줄까-친환경·커넥티드·모빌리티… 정의선, 中시장 재도약 묘책-美 ITC, 최종 판결 3주 연기… LG·SK 막판 합의 변수 되나-삼성, 국내 팹리스와 협력 강화… 시스템 반도체 1위 앞당긴다-한화큐셀, 美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수성-LG전자 ‘AI 원팀 서밋’ 참가… “AI 경쟁력 강화”△산업·바이오-유튜브 넘으려는 카카오TV, ‘오리지널’에 달렸다-에이스침대, 로맨틱 침실 ‘아르노’ 출시-초미세먼지 걸러주고 오염된 공기 빼내고… 실내 등 밀폐공간 ‘코로나 걱정’ 덜어준다-목 넘김 수월한 치주질환 치료제… 종근당 ‘이튼큐 플러스’ 출시△소비자생활-‘내돈내산’ 영상만 걸러내는 AI 플랫폼… ‘뒷광고’ 대안 될까-진심을 多하다… 하이트진로, 사회공헌 시선집중-롯데百, 아빠 변신 챌린지… 5500명 몰려 경쟁률 400대 1-아웃도어에 최적화… 코오롱스포츠 ‘마운틴 레깅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줄자 들고 현장 달려간 농식품부 직원들… 양파·마늘파동 악순환 끊었죠-“ASF 위기 경보단계 하향은 시기상조… 확산 차단에 집중”△증권&마켓-3분기 실적 시즌 코앞… 가치株·성장株 포지션 재분배 필요-오늘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예비입찰… 후보군 누가 참여하나-쉬어가는 명절 연휴 정책 향방에 ‘주목’△문화-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진짜 풍경은 숨은 死角에 있기도 하니까-역병 돌면 제사 중단한 선조들… 일상보다 조용하게 명절 지내△스포츠-첫 승까지 10년, 10개월 만에 또 우승… 안송이 “은퇴 때까지 10승 채워야죠”-유현주 “뒷심 부족 늘 고민… 아쉽지만 극복해 나갈 것”-이창우, 4차 연장서 샷 이글 ‘포효’-김한별 “2개 대회 연속 우승 비결은 경사 충분히 보고 하는 정교한 퍼트”△피플-위규진 박사, 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의장에-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안 부결… 내년 4월까지 임기 유지-인사혁신처, 소상공인 돕기 ‘착한 선결제’-손병환 농협은행장, 추석연휴 비상대응체계 점검-중기옴부즈만, 상수도 공사 대행업 자격 완화-유관순 순국 100주년 우표… 우정사업본부 78만장 발행-농식품부 추석맞이 이웃돕기-산자부 G20서 韓그린뉴딜 전파△오피니언-발주제도에 발목잡힌 건설산업 구조개편-유튜브 뒷광고… ‘자율규제’로 풀어야-갈등 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부동산-과천 ‘반값 아파트’ 내달 나온다… ‘수천 대 1’ 청약 광풍 예고-“두 달 새 2억↑… 5억 쥐고선 서울 전세 못 구해”-“내년 SOC예산 30조 이상 필요”… 건설협, 국회에 건의서 제출△사회-늘어나는 ‘상온 노출’ 백신 접종자… 알레르기·발열 등 부작용 우려 커져-공무원 피살에 묻히고 피로감 커져… 사그라드는 秋 아들 의혹-서울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카페·식당·극장 입장객 절반만-119 구급차 이송 방해땐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증자참여 중간퇴직금 반환” 미래저축은행 직원들 패소-警 ‘진술 녹음제’ 유명무실… 100명에 1명 사용
- “지역 살리고 소상공인 도와” vs 국가경제엔 이익없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약 500m 거리를 두고 대형유통매장인 이마트가 자리 잡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상인들은 예전만 해도 찾기 보기 힘들었던 젊은층 손님들이 요즘 들어 부쩍 늘었다고 한다. 23일 시장에서 만난 식료품점 상인은 “요새 전통시장을 새로 찾게 된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현금 대신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계산을 한다”고 귀띔했다.같은 시장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도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체감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이후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꽤 많이 는 것 같다”며 “처음엔 꺼리기도 했지만, 상품권을 제때 현금으로 정산해주니 지금은 오히려 상품권 손님이 반갑다”고 전했다.23일 오전 서울 영등포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상인들 “지역화폐, 시장 내 반응 좋아”…경기硏 “지역화폐 졀제액 늘면 추가 소비 이어져”지역화폐가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한바탕 공방이 있었지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두고선 공방이 여전하다.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경제를 부양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반면 소비자 후생을 낮추고 발행비용만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손해만 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지사는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 내 소비를 유발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외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은 이 지사 측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가맹점과 사용기한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지역화폐의 경우 지정된 상점에서 현금보다 더 일찍 사용되기 때문에 이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충남 천안에서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방기홍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천안에서도 올해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애초 100억원 정도를 준비했다가 워낙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1000억원까지 늘렸다”며 “구입할 때 할인이 되는데다 10% 캐시백까지 있다보니 지역주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등에서 사용이 안되다보니 자연히 지역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은 같은 해 2분기 825억원에서 4분기 1480억원으로 늘었다. 또 지역화폐 총 결제액은 2분기 7억3000만원에서 4분기 9억5000만원으로 증가했고, 이용 점포 수도 2분기 1773개에서 4분기 2061개로 늘었다. 경기연은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현금과 신용카드 등으로 추가로 소비하는 경우가 늘어나 소상공인 매출액이 57% 더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화폐로 결제 경험이 있는 점포는 그렇지 않은 점포에 비해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상승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서울에서 쓸 돈, 지역 내 소비”…조세硏 “인접 지자체 소비 끌어오면 어차피 제로섬”이뿐 아니라 지역화폐는 지역간 소비를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도 실제 소비는 서울까지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 수도권에서 지역화폐가 집중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이 지사는 물론 은수미 성남시장 등도 지역화폐 신봉론자들이다. 실제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2019년 들어 8월까지의 전국지역상품권 발행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3조2000억원에 이른다. 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4000억원 규모이고 취업유발효과도 2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물론 이처럼 지역화폐가 인접 지자체의 소비를 발행 지자체로 끌어온다는 점에서 일종의 근린궁핍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조세연 측도 ”지역화폐는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 각 지자체가 정해진 소비 총량을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돈의 총량이 그대로라고 할 때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역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인접한 지자체에서의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렇다보니 조세연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면 지역화폐보다 사용지역의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행해 지역화폐 발행과 관리비용, 국가 보조금 등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지자체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하면 대규모 지자체만 이득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시장도 규모에 따라 대규모 도시의 시장이 더욱 활성화돼 있다”며 “지자체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는 데도 지역 내 경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조세硏·경기硏 연구 모두 한계…연말 연구 결과 이목 집중다만 아직까지는 조세연과 경기연의 연구 모두 한계가 있어 보다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조세연 연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전국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해 지역화폐가 3000억원 규모에서 3조원 규모 이상으로 극적으로 늘어난 2019~2020년 소비효과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 경기연의 연구는 지자체 내 표본조사로 설명하는 데 그쳐 조세연이 지적한 지역화폐 사용이 많은 지자체와 인접한 지자체에서의 매출 감소, 특히 경기도 같은 대형 지자체에 인접한 소형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효과를 설명하지 못한다.이에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해와 올해의 지역화폐 발행규모 등을 포함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연구는 특정 지자체 샘플을 추출해 사례를 들어 분석했다면 이번엔 지자체 간 비교 등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