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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소액대출 정보집중 영향과 대응방안
- [edaily 김상욱기자]
1. 검토배경
□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신용불량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02.7월부터 1천만원 미만(현행 1천만원 이상)의 소액대출정보 등도 집중관리 될 예정
*"02.4말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총개인신용불량자는 2,479천명으로 "00.12말 대비 395천명(19.0%)이 증가하고 1천만원미만 개인 신용불량자는 1,407천명으로 전체의 56.8%
□ 이 경우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ㅇ 금융회사(특히 카드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지고 소액다중채무자의 신규차입?만기연장 등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 이에 따라 시장일부에서 신용회복 가능성 있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태, 신용불량자?개인파산 양산 등의 우려 대두
- 소액대출정보의 집중에 따른 신용불량자 급증 등 가능성을 점검하고 신용회복 가능성 있는 소액다중채무자의 가계파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2. 소액대출정보 집중 추진현황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01.7.19)
ㅇ 은행연합회 집중대상 개인대출금을 1,000만원이상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확대
* 집중시기 등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
ㅇ 감독규정에 따라 모든 개인대출금을 은행연합회에 ‘02.7.1부터 집중(‘01.12.11)
ㅇ 가계대출급증 방지대책(‘02.4.12)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실적도 ‘02.7.1부터 은행연합회에 집중(‘02.4.28)
- 이에 따라 ’02.7.1부터 소액개인대출정보가 집중될 예정(은행연합회)
ㅇ 집중대상정보 : 각종 금융회사의 1천만원 미만 소액대출 정보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 정보
ㅇ 집중기준 : ‘02.7.1 이후 신규취급분(기간연장 포함)
3. 소액대출정보 집중에 따른 영향
□ ‘02.7.1부터 소액대출정보 등을 집중하더라도 이로 인한 소액대출의 급격한 위축현상과 시장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음
① 이미 지난해부터 소액대출정보의 집중계획을 공표하여 금융회사 등이 충분히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신규취급분(만기연장 포함)만 집중하게 되므로 정보집중 시기가 분산되어 채무자가 한도감축에 대비 가능
③ 기존 대출에 대하여는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환취급이 관행화되어 무리한 채권회수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
④ 은행 등 다수 금융회사가 이미 소액대출정보를 상당부분 파악하여 대출에 반영중
ㅇ은행은 여신취급시 채무자의 모든 소액채무를 파악중
*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무자는 대출신청시 은행의 요청에 의해 모든 채무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상태의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은행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ㅇ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현재에도 복수(4개이상) 신용카드 발급자의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및 연체금액에 대한 정보를 집중하여 신용카드사에 제공
ㅇ 상호저축은행도 지난 ‘02.3월부터 1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정보 상호 교환중
□ 그러나 소액대출비중이 큰 카드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과다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신규대출?대환 기피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 필요
4. 소액다중채무자의 가계파산 방지대책
< 기 본 방 향 >
◇ 소액대출정보의 집중이 소액대출시장에 미치는 충격 완화
◇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Credit Recovery)을 위한 여건 마련
ㅇ 효과적인 대책수립·시행을 위하여 감독당국 및 각 협회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
1) 소액대출정보의 제공을 단계적으로 허용
□ 소액대출정보의 집중은 당초 계획대로 ‘02.7.1부터 시행하되, 각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대출정보는 단계별로 확대
- 1단계(‘02.9.1～12.31) : 금융회사별 잔액 500만원 이상
- 2단계(‘03.1.1이후) : 전 액
□ 현금서비스 과다 사용자 등에 대한 사전 주의환기
ㅇ 신용카드사가 이용고객에게 매월 통보하는 “신용카드 이용실적명세서”에 현금서비스 집중사실을 명시토록 지도
2)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장치 마련
□ 파산등 법원에 의한 강제절차 진행전에 채무조건을 완화하는 일종의 사적화의제도로서 개인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하는 사전조정제도 도입
① 선의의 연체자(예상자 포함)에 대한 각 금융회사 차원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Credit Recovery Program) 마련·시행
ㅇ 회생가능성 및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선의의 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상환 유예, 만기조정, 이자감면 등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체규정 마련 의무화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6월중)
②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신용불량 우려 및 파산위험을 축소하고, 경제적 회생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 도입
- 금융회사간 자율협약 체결 추진(3/4분기)
③ 은행연합회 등에 동 워크아웃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금융이용자의 신용회복지원을 담당할 기구 설치 검토
ㅇ 상환의지가 있고 채무변제가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변제상담 및 상환프로그램 마련 지원
ㅇ 채권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에 채무변제조건에 대한 협의·중재
3) 협회 등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 가계대출 관련 소비자 재무상담제도 구축 및 소비자교육·홍보 등 강화
ㅇ 각 협회·중앙회의 소액다중채무자의 재무·채무변제 상담 기능 활성화
ㅇ 신용정보집중·활용 및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 실시(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강화)
□ 각 협회·중앙회 등을 통한 소액다중채무자의 부당한 피해사례 자율구제 지도 강화
4) 감독제도 개선·보완 및 모니터링 강화
□ 각 금융회사(특히 카드사 및 할부사)의 가계대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ㅇ 부당한 사채 알선 등으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 등 위법·부당행위 금지
□ 대출금액·기간·금리 등 적용시 다중채무자간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 적용 확대 지도
ㅇ 이를 위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운영 및 보완지도
□ 신규상품 개발 유도 등 사채이용자의 제도금융권 흡수를 위한 서민 금융회사의 기능활성화
□ 가계대출 관련 지표변동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가판분석)5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호식기자] ◇헤드라인뉴스
-경향 : 홍걸씨 오늘 영장청구
-동아 : 김홍걸씨 10억이상 수수확인
-서경 : 제조업체 "한국이 싫다"생산거점 해외이전 가속
-매경 : 민생법안 서민 괴롭힌다
-조선 : 홍걸씨 오늘 영장청구..TPI 6만6천주 차명관리
-한겨레 : 홍걸씨 타이거풀스주식 헐값 차명으로 받아..6만6천주 보유
-한경 : 홍걸씨 출두 "죄송합니다"..철야조사 이르면 오늘 영장
-한국 : 기술격차 갈수록 벌어진다
◇주요기사
-상장사 1분기 순익 167% 급증..삼성등 11개그룹 사상 첫 모두 흑자(한경)
-상장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530사 167% 늘어 10조
-상장사 1분기 순익 9조9천억 사상최고(매경)
-기업 68% 공장 해외이전..상의,"4~5년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한경)
-10곳중 8곳 생산거점 해외로 이전(매경)
-한국 인건비 중국의 8배(조선)
-전윤철 부총리,"임시투자공제 6개월 연장"(한경)
-임시투자세액공제 6개월 연장..올해말까지 적용, 특소세 환원여부 이달말 결정(서경)
-설비투자 세금혜택 연말까지 연장키로(매경)
-범칙금도 8월부터 인터넷 납부..국고금관리법 제정안(서경)
-4월 실업률 3.1%..6개월만에 최저(한경)
-정부, 2012년까지 국민 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한경)
-임대주택 100만가구 짓는다(매경)
-금감원,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유도..원가분석 결과(한경)
-카드사 현금서비스 폭리 여전..회원 80% 최하신용등급 분류 고율 수수료 물려(서경)
-카드회원 80% 신용불량?..카드사 최하위등급분류 고액 수수료 적용(매경)
-카드빚 1분기 100조, 카드 방문모집 불허..업계선 강력반발(동아)
-은행 부실채권비율 사상최저..3월말 3.1% 기록(한경)
-은행 부실 사상최저..부실채권 비율 3.1%(매경)
-예보,대신생명 매각결렬(매경)
-공자위,"대한생명 매각 무리하게 서둘러"..정부방침 반발(조선)
-수입 고철값 급등..철근 품귀(매경)
-일본,미국 철강제품 100% 보복관세(한경)
-삼성중,2억7000만불 수주(한경)
-삼성중,유조선 등 6척수주(서경)
-삼성중,2억8000만불 수주(매경)
--RV모델은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대상서 제외(동아)
-디젤자동차시장 대혼란..특소세환원, 환경기준 강화로 내수및생산차질(한경)
-KT 수요예측 9대1..외국인도 대거참여(한경)
-KT공모 기관경쟁률 9대1..외국인 펀드통해 2천억 참여(매경)
-준농림지 개발 대폭제한..지자체 조례로 규정 3만㎡이하만 허가(서경)
-하이닉스 임원 30%감축 일부라인 매각(서경)
-하이닉스 임원 33%감축..박상호사장 무보수 근무(매경)
-IDC,"D램값 조정국면 장기화, 일러야 8월말 반등가능"(서경)
-네델란드 총선 우파들 잔치..집권노동당 참패, 극우 리스트당 제2당 부상(한국)
-홍업씨 "평창종건 대출" 연루 포착..대출 한달전 평창종건및 신보기금 만나(한겨레)
-함석재의원 자민련 탈당, 한나라 입당할 듯(한겨레)
-김대통령, "기업부담 해소위원회 강화"(서경)
-신국환 산자장관,"수출위한 원화약세 유도 없을 것"(서경)
-대우차 버스부문 곧 팔린다..이르면 이달말 영안모자에(서경)
-기업및 개인정보 해외유출 비상..외국금융사 전산시설 해외이전 잇달아(서경)
- 전장(10일)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홍정민기자] 다음은 전장(10일) 장마감후 나온 주요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거래소
▲KT= 자사주 5214만주 취득결의..EB교환용. 민영화 EB 강제 주식전환 조건 부여
▲신도리코= 1분기 순익 237억..126% 증가. 매출액은 1263억9600만원, 경상이익은 334억1900만원으로 전년동기비 늘어남. 한편 자사주신탁 200억 해지 및 100억 연장
▲신성기업= 1분기 순익 5억..87%증가. 매출액 95억500만원, 경상이익은 5억300만원으로 각각 40.0%와 87.6% 증가.
▲유한양행= 1분기순익 113억원..32% 증가. 매출액이 657억7000만원, 경상이익은 168억8200만원으로 전년동기비 각각 10.6%와 19.6% 증가.
▲부국증권= 주당 1000원 배당. 전년의 경우 주당 750원 배당
▲이수화학= 1분기순익 142억..92%증가. 경상이익은 202억9100만원으로 전년동기비 89.2% 늘어남. 반면 매출액 1624억5300만원으로 전년비 감소.
▲동양증권= "지난해 순익 330억원 추정". 회계 2001년 영업수익(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414억원(세후)과 75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순이익은 330억원으로 추정. 지난 달 순이익은 50억원(세전)을,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은 830억원, 11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미창석유= 1분기순익 16억..105%증가. 매출액 286억8900만원, 경상이익은 20억8400만원
▲풀무원= 1분기순익 32억..70%증가. 매출액 568억7800만원, 경상이익 49억3800만원
▲대구·부산은행= 신용등급 두단계 상향-한신평
▲동국실업= 10억원 자사주신탁계약 연장
▲한국코트렐= 95억 수주계약 체결
▲갑을="현저한 시황변동 요인 없음"
▲삼성물산=건설부문, 오피스텔 682실 분양
▲경향건설= 31억 유상증자..3자배정
▲쌍용차= 렉스턴 개발비 상각기간 단축. 종전 "수익창출 시점부터 5년"에서 "수익창출 시점부터 3년"으로 변경.
▲데이콤= 증자발행가 1만7500원..8.37%↓
▲대경기계= 한국연수 계열사에 추가
▲한빛여신= 인니현지법인 HBF 매각결의
▲평화산업= 회계처리 기준 변경
▲성원건설=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거래소
▲미래산업= 희망퇴직자에 17만주 지급
▲삼성화재=주당 1000원 배당. 전년에는 주당 500원 현금배당.
▲현대캐피탈= 업계최초 여성전용 대출카드 출시
▲삼성화재= 30일 정기주총 개최
▲한전=강동석 신임사장 선출..감사 및 이사3명 선임
▲삼호물산= 법정관리 종결
▲대구백화점= 계열 대백쇼핑에 9억 출자
▲한국토지신탁= 인천 `씨팰리스` 분양개시
▲현대산업= 모건스탠리가 5.16% 지분보유
▲휴니드=법정관리탈피..防産 전문업체 변신
▲LG전자= 카메라 달린 IMT-2000 컬러 휴대폰 출시
▲삼성전자= 고화질 잉크젯프린터 본격 공략
◇코스닥
▲현대디지탈,1분기 순익 41.2억 82.7%증가
▲우주통신= 1분기 순익 7억원
▲한국가구= 1분기 순익 1억..전년비 감소
▲나라엠앤디=1분기 순익 3.9억..전년비 감소
▲아펙스= 1분기 순손실 6억..적자폭 감소. 한편 삼성전자와 공급계약 관련, 협의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힘.
▲네오위즈= 1분기 순손실 1억4485만원..적전
▲ICM= 1분기 순익 1억5천만원
▲웰링크= KT에 57.2억 공급계약
▲다우데이타= 기업체 대상 SW 할부판매
▲IMIT= 26억 자사주신탁 6개월 연장
▲호스텍글로벌=50억 CB 발행결의
▲넷시큐어테크= 플랜트 분할 승인-임시주총
▲니트젠테크=10억 채무보증 해소
▲창흥정보=우선주 340만주 유상증자 결의
▲한국하이네트=70억 BW 발행결의
▲새롬기술= 1분기 순익 1억682만원..흑전
▲큐리텔= 유럽형이동전화단말기 유럽인증 획득
▲성도이엔지=13∼14일 100억원 전환사채 청약
▲넷피아= 컨텐츠코리아와 파트너 제휴
▲한진피앤씨=공장증설 33억 투자
▲한솔저축은행= 임직원에 24만주 스톡옵션
▲에이디칩스="유증·CB발행 확정없어"
▲한토신=인천 씨팰리스 오피스텔 분양
▲게임산업개발원=노키아 초청 세미나
- (신용분석)유통업계 대약진..대형유통업체 "혈투" 가속
- [edaily 하정민기자] 지난주(6~11일)에는 무려 100건의 신용등급 평정이 있었으며 각종 기업들의 등급상향이 잇따랐다. 경기회복 기운을 반영이라도 하듯 신용평가기관들은 유통업, 금융업, 건설업 등 각종 분야에서 여러 기업들의 등급을 올렸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유통주. 한국신용평가는 10일 신세계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한신평은 등급상향 이유로 ▲할인점 이마트의 시장지위가 공고한데다 최근백화점 부문의 영업 호전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며 ▲영업활동을 통해 조달된 자금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순차입금이 감소하는 등 현금흐름과 재무안정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들었다.
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자금조달 능력도 충분한데다 ▲신규 할인점 출점 및 2005년 완공되는 본점 신관건물 신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점포들이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임으로써 앞으로도 큰 무리없는 자금조달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세계의 등급상향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꽃튀는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간 국내 유통업계를 좌지우지해왔던 롯데, 신세계, 현대 BIG3는 AA-, A+, A로 나란히 한 등급씩의 격차를 보여왔다. 그러나 얼마전 현대백화점 신용등급이 A+로 상향조정되면서 신세계나 롯데의 추가 등급상향 전망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백화점, 할인점,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있는 3개사는 본격적인 소비활황기를 맞아 사업확장에 여념이 없다. 이번 신세계의 등급상향으로 BIG3나 여타 유통업체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변화할 지 초미의 관심이다.
한신정은 또 8일 현재 BBB-인 LG백화점 회사채를 불확실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향검토로 조정했다. 또 LG유통과 LG MRO 회사채 등급도 기존 A+(불확실 검토)에서 불확실 검토대상에서 해제한 A+로 조정했다.
한편 한신정은 10일에는 롯데건설을, 9일에는 대림산업 신용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상향, 모두 A로 부여했다. 지난달 SK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중견건설업체들의 신용등급이 이미 상향된 바 있으며 이제는 대형건설사로 그 바람이 옮겨오고있다.
한신정은 롯데건설 등급상향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계열사 공사물량의 안정적 수주,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따른 재건축 및 도급아파트 수주물량의 증가, 민자SOC사업에의 참여 등으로 사업안정성이 매우 양호하며 ▲1999년 이후 공격적으로 수주하여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본격화와 대형 도급아파트의 수주 등으로 수주잔량이 대폭 증가, 향후 외형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아파트사업의 채산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금융비용부담도 상당폭 경감될 것으로 보여 수익구조가 제고될 것이고 ▲견실한 재무구조와 롯데 계열사로서의 재무적 융통성을 감안할 때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다는 이유다.
은행주도 빠질 수 없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11일)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신용등급을 두 단계 상향시켰다. 한신평은 부산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종전 A에서 AA-로 두 단계 상향조정했다. 또 대구은행 후순위채 등급을 종전 A-에서 A+로 두단계 상향조정했는데 이 경우 선순위채는 AA-로 두 단계 상향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미 지난 4월9일 한국신용정보도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의 신용등급을 각각 AA-와 A+로 한 등급씩 올린 바 있다.
*5월 첫째주 신용등급 변동내역
- (증시조망대)"3일 투매에는 맞서라"
- [edaily 김진석기자] 서울증시는 전일 내우외환의 악재요인이 겹치며 융단폭격을 맞았다. 거래소시장은 지수하락률 연중최고, 하락종목수 연중 최다 등 불명예스러운 각종 기록을 토해냈다. 코스닥시장도 하락종목수 연중 최다와 하락률 연중 2위를 나타냈다.
LG화학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비롯 하이닉스 MOU에 대한 엇갈린 반등, 다우지수 1만선을 위협하는 뉴욕증시의 불안정성, 작전세력의 추가 구속설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기술적으로 거래소시장은 20일선을 깨고 내려섰고, 코스닥은 120일선 마저 무너지는 등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 기대되지만 오히려 반등시 현금을 확보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장중 1만선이 무너졌다 회복하면서 아주 살짝 오른채 끝마쳤다. 오전 8시40분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는 4.50포인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행스럽다는 지적이다.
시황분석가들은 전일의 충격과 관련 조심스런 시황을 펼치고 있지만 그래도 "3일 투매에는 맞서라"고 말한다.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면 투매에 동참하기 보다는 반등을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증권관련 주요기사와 증시지표를 정리했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자기주식취득한도 축소 시사.."M&A 쉬워진다"-전부총리
-금감위장, 2금융권 상대 하이닉스 MOU 설득나서
-원달러 환율 1300원대 무너져
-미수금잔고, 1조3000억 넘어..사상최고
-"금리인상 여부 이번달 지표보고 결정"-한은총재
-OECD, "한국경제성장률 3.2%에서 6%내외로 상향조정"
-하이닉스 협력사, 채권단에 독자생존 촉구
-1.4분기 신용카드 금융분쟁 두배 이상 증가-금감원
-"카드 신용불량자 등록, LG-삼성-외환 순"-금감원
-"올 미 경제성장률 3~3.5%"-오닐 미 재무
-미 SEC, 월가 애널리스트 공식조사 방침
[증권사 데일리(26일자)]
교보증권 : "리스크 관리 지속"
굿모닝증권 : "지수 안정시 우량주 저점매수"
대신증권 : "기다리던 조정, 과민반응(?)"
동원증권 : "추세전환 예고하는 섬꼴 반전신호 주목"
브릿지증권 : "하락 연장속 하방경직성 확보 시도"
서울증권 : "수급공백에 대한 부담국면 연장 가능성 고려"
신영증권 : "시스템 매도신호 확인이 필요한 때"
신한증권 : "거래소와 코스닥의 차별화된 대응"
하나증권 : "높아진 4월 음봉 가능성"
현대증권 : "기술적 반등권역으로 진입할 단계"
KGI증권 : "낙폭과대보다 실적에 초점을 둔 종목접근"
LG증권 : "단기 추세하락..반등시 현금확보"
SK증권 : "외화내빈의 상처투성이 증시"
(이상 가나다, 알파벳 순)
[뉴욕증시]:
26일 새벽에 마감된 나스닥지수는 0.36포인트(0.02%) 오른 1713.70포인트로 끝마쳤고 다우지수도 4.63포인트(0.05%) 상승한 1만35.06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장중 1만선이 무너졌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1.66포인트(0.15%) 하락한 1091.30포인트,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1.53포인트(0.30%) 오른 508.85포인트로 끝마쳤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0% 상승했다.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25일 종가기준-
<예탁금 및 미수금잔고>
고객예탁금이 하루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24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2496억원이 늘어난 12조5837억원을 기록했다.
미수금 역시 사흘 연속 증가했다. 미수금은 전날보다 1160억원 늘어난 1조3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사상최고 수준이다. 이로써 미수금은 지난 3일간 1886억원이 증가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872.58포인트(-43.11P)
-20일선 밑돌아
◇투자심리도: 60%
◇상한가잔량:
-진흥기업(638만주) 원진(396만주) 삼양광학(164만주) 일진전기(86만주) 금강화섬(84만주)
<코스닥>
◇코스닥지수: 75.73포인트(-3.75P)
-제반 이평선 하향돌파..120일선도 밑돌아
◇투자심리도: 40%
◇상한가잔량:
-EG(19.5만주) 그랜드백화점(6.5만주) 코디콤(4.2만주) 케이디씨(1.9만주).
<선물지수>
◇코스피200 선물지수: 111.00포인트(-5.00P)
-시장베이시스, +0.63P.."콘탱고" 지속
◇피봇포인트: 112.10P
-1차 저항선: 113.55P, 2차 저항선: 116.10P
-1차 지지선: 109.55P, 2차 지지선: 108.10P
[ECN 마감]
25일 야간전자장외주식시장(ECN)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다소 우세인 가운데 하이닉스와 일진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 유입됐다. 이날 시장에서는 최근 대주주와 LG화학간의 유가증권 거래로 관심을 끌고 있는 LG계열사 주식들이 대부분 매도세를 보였다.
하이닉스는 매수잔량이 132만9630주를 기록했으나 매도주문이 적어 거래는 13만5580주에 그쳤다. 일진은 매수잔량만 67만1870주가 쌓였으나 거래가 이뤄지지 못했다. 케드콤도 거래없이 매수잔량만 13만5860주가 쌓였으며 디피아이도 거래없이 3만5740주가 쌓였다. 이외에도 금양, SK증권, 한국합섬, 넥상스코리아, 세원텔레콤, 아시아나, 다우기술 등이 매수잔량 상위에 랭크됐다.
반면 신원이 매도잔량 20만6900주로 가장 많은 매도세를 나타냈으며 씨엔시엔터(매도잔량 13만8153주), 삼성중공업, 대우증권, LGEI, 하나로통신 순으로 매도잔량이 쌓였다. 또 LGEI를 비롯 LG텔레콤, LG증권, LGCI, LG산전 등 상당수 LG계열사들이 매도우위를 보였다.
- (자료)금감위·금감원 주간업무 추진계획
- [edaily 김상욱기자]
◇금융감독위원회
▣ 제229회 임시국회 정무위 현안보고
□ 일시 및 장소 : 4.16(화) 10:00, 국회 정무위 회의실
□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대책 및 신용카드회사 감독 강화방안에 대하여 보고할 계획
- 현안보고자료, 참고자료 등의 준비를 마쳤으며, 금일(4.15)중 질문서 사전입수 등을 통하여 현안보고 준비를 마무리
▣ IMF/WB의 제2차 FSAP 평가 실시
□ T. Balino 부국장(IMF) 등 15명의 FSAP 평가단이 은행?증권?보험 등의 국제기준 이행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중(4.10～4.22)
- 금감위 각 실·국의 협조를 통해 남은 평가를 차질없이 마무리
* T. Balino 부국장 외 5명은 금일(4.15) 11:15～12:00 위원장님 예방예정
▣ 금감위 체육행사 실시
□ 일 시 : 2002. 4.20(토)
□ 실·국별로 개별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처리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필수요원은 근무토록 할 계획
▣ 제6차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2. 4.19(금) 14:30
□ 안 건 :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안 등
▣ 은행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 설정, 대주주에 대한 감독강화, 산업자본의 금융주력자 전환계획 승인요건 마련 등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확정(이진설 산업대학교 총장)에 따른 간담회 개최
□ 4.16(화) 07:30, 은행회관 Bankers Club(조찬)
▣ 예보 운영위원회 개최(4.17(수) 10:30)
□ 2001.4/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상호저축은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노사정위원회 금융부문특위 참석(4.15(월) 15:00)
□ 금년도 논의의제 검토 등
▣ 증권시장 퇴출현황
□ 증권시장 건전화를 위하여 강화된 퇴출기준에 따라 3월말 결산결과 총 퇴출대상기업은 33개사 (거래소28, 코스닥5)
- 퇴출사유는 주로 감사의견 부정적?의견거절(20), 전액자본잠식(8) 등임
□ 앞으로도 엄격한 퇴출제도 운영으로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
▣ (의원입법)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 검토
□ 이성헌 의원등 21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을 발의(02.4.8)함에 따라 개정안 내용에 대한 금감위입장을 정리하여 국회 송부
* 주요내용 : ① 계약형 투신의 회계처리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계열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위탁
②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해 계약형 투신펀드의 법규준수 감시기능(Compliance)을 부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검토
□ 재경부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금감위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와 협의할 예정
* 주요내용 : 현금대출업무 제한, 카드발급기준, 직불카드 사용한도 규제 폐지 등
◇금융감독원
▣ 춘계체육행사 실시
□ 일시 : 4. 20(토), 09:30부터
- 부서단위로 자체 계획하에 실시
▣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방안
□ 가계대출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시세 폭락 등 경제여건 악화시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방안을 마련
- 대출차주의 평균 부도율과 부도여신의 담보별 회수율 등을 반영하여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차등화하고 정상 및 요주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 상향조정 (5월부터 시행예정)
▣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 도입 관련 의견수렴
□ 공정공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 학계·연구원·증권관계기관·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4월중)
▣ 최근 외국인 주식매매동향과 전망
□ 외국인은 금년들어 거래소시장에서 2조5000억원 순매도
- 4월 들어 8거래일동안 1조 870억원 순매도. 특히,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 매도
□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차익실현 및 포트폴리오상의 비중 조정차원으로 추정
- 주식매도대금의 상당부분이 국내에 잔류하고 있어 추가 매수가 예상되며 외국인의 본격적인 국내이탈의 징후는 아님
▣ 국제회의 개최
□ 제4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
- 시기 및 장소 : 4.25～4.26, 제주신라호텔
- 참가자 : 한국, 영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일본등 10개국의 통합감독기관장 등 20명
□ 제3차 한·영 고위급회담 개최
- 시기 및 장소 : 4.24, 금감원
- 참가자 : FSA(의장 및 감독국장 등), 우리원측(원장, 오갑수부원장 등)
▣ 공인회계사 시험 관리
□ 제1차 시험(2002.2.24 시행)에 대한 전산채점작업중
- 합격자발표 : 2002.4.26
-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성적조회시스템 도입
□ 제2차 시험 시행준비
- 시험예정일 : 2002.7.4～7.5
- 합격자발표 : 2002.9.19(예정)
- (전문)금감위·금감원 주간 업무자료
- [edaily 김병수기자]
▣ 4월 임시국회 동향
□ 의사일정
4. 8(월) 본회의 개최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법안 처리 예정
4. 9(화) 교섭단체 대표연설
4.10(수)∼12(금) 대정부질문
4.15(월)∼18(목) 상임위 활동
* 정무위에서는 금감위(원)의 현안보고가 예상됨
□ 본회의 대정부질문 및 정무위 현안보고에 대비하여 현안보고자료, 예상질의답변 등을 차질없이 준비
▣ IMF/WB의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2차 평가
□ 일시 및 장소 : 2002.4.10∼4.22, 금감위 회의실
* 4.15(월) 11:15 위원장님 예방
□ 평가단 : Tomas Balino 부국장(IMF) 등 15명
□ 평가내용 :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국제기준 이행여부평가 등
□ 평가단의 사전질의(Questionnaire)에 대한 답변을 기송부 하였으며(4.3), 파트별 책임자 및 면담자 중심으로 세부설명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
▣ 신용불량자 등록요건 완화 추진
□ 현재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실무작업반(4.1∼4.9)을 구성하여 방안 마련중
4월말경「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예정
▣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 재경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감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
재경부案에 대한 검토의견과 추가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감위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와 협의할 예정
▣ 조사·심리기관간 정보공유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조사·심리기관간 정보공유협약을 체결(02.4.3)함에 따라 주가감시시스템의 구체적인 정보공유 범위를 확정하고
주가감시시스템의 활용방안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
▣ 금융정보분석원 주관 법집행기관간협의회 참석
□ 회의목적 : 금융정보분석원과 관련 집행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제공 관련 현안 논의
□ 일시 및 장소 : "02. 4. 11(목) 10:30∼12:00, 재경부 회의실
▣ 신용카드회사 감독강화방안 후속조치
□ 금일(4.8) 보도된 신용카드회사 감독강화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
부당발급 카드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 강화 : 카드사 약관에 반영토록 지도
현금대출업무 비중 50% 초과 규제 : 재경부와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 제229회 임시국회 관련 준비
□ 개회기간 : 4. 3 ∼ 5. 2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 4. 11(목)
정무위원회 : 4. 15(월)(잠정)
□ 본회의 대정부 질의 및 정무위원회 개최에 대비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예상질의 답변자료 준비 및 의원요구자료 제출
▣ 업무개선제안에 대한 심사평가 및 제도보완
□ 1/4분기 중 접수된 업무개선제안 내용에 대해 심사ㆍ평가
업무개선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 원장포상(연말) 및 특별휴가 실시
※ 금년중 업무개선 제안건수는 1/4분기에 이미 22건에 달하여 예년(99년 39건, 2000년 23건, 2001년 25건)에 비해 대폭 증가
□ 아울러 채택안건은 물론 불채택안건을 좀더 연구ㆍ보완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보완
▣ 국내보험사의 외화자금 조달·운용 특징 및 감독방안
□ 조달·운용 특징(2001.12월말 기준)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크게 초과(외화자산 68.9억불, 외화부채 3.1억불)
외화자산의 85.5%가 외화증권(58.9억불)
* 현물환 매입초과포지션은 선도 및 스왑거래 등을 통해 헤지
외화자산 건전성은 타권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
* 전체 외화증권중 투자등급미만 비중 : 16.2%(은행 및 종금사는 27%수준)
** 전체 외화증권중 고정이하 부실외화증권 비중 : 0.4%
□ 향후 감독방안
외화증권 투자기준 등의 준수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파생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촉구
신용등급이 없는 외화증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
▣「회계공시기준」제정추진
□ 기업회계의 자의적 적용방지와 회사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기업 등*에 적용할 회계공시기준을 제정
* 상장·협회등록법인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회계기준 적용방법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은 "회계공시지침"을 제정하여 반영(회계감리국)
공시항목 및 내용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은 발행공시규정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반영(공시감독국)
▣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적용완화
□ 비공개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용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
회계정보의 효용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적용 특례사항을 확대(지분법, 이연법인세 등)
▣ 피감사법인에 대한 컨설팅업무 제한방안 검토·추진
□ 2001회계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용역보수에 대한 분석·검토작업 실시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 병행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향후 민원검사업무 운영방안
□ 2001년중 민원관련 현장검사(61회) 결과 47건(문책 40건, 주의 7건)을 지적, 이중 실명제위반에 의한 문책이 34회(69.4%)로 나타남
□ 향후 민원검사업무 운영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실명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관련법규·제재기준 교육을 강화
▣ FSAP(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2차평가 실시
□ IMF/WB 평가단은 2002.4.10(수)∼4.23(화)간 한국을 방문하여 FSAP 2차평가를 실시할 예정
이번 평가에서는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등에 대한 국제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
금감원 소관사항인 금융감독분야는 2002.4.10(수)∼22일(월)까지 은행, 증권, 보험으로 구분하여 진행
- 직불카드 7월부터 한도폐지-재경부
- [edaily 오상용기자] [카드대출 제한은 2004년부터]
오는 7월부터 직불카드의 이용한도(1회 50만원, 1일100만원)가 폐지돼 결제계좌의 잔고범위내에서 직불카드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또 신용카드 모집인은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며, 2004년부터는 신용카드사는 현금대출 비중이 50%를 넘겨서는 안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신용카드의 과도한 현금대출서비스에 따른 개인신용 악화를 막고,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발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서 또는 납세증명등 소득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카드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 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집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가두·방문모집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한편, 회원 모집을 위해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가맹점의 자사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행위도 제한키로 했다. 또 결제대행업체(PG:Payment Gateway)는 대행내역을 카드사에 제공해야 하고, 하위쇼핑몰을 대신해 주문취소 및 환불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위·변조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만, 비밀번호 누설·카드의 양도·담보제공 등 고의 및 중과실을 범한 경우는 회원이 책임지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