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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그룹, 정권교체기 편승 미래전략 "각양각색"
  • [edaily 문주용·조용만·김기성기자] 정권교체기에 대응, 재계가 갖가지 미래 전략으로 응수하고 있다. 레임덕(권력 누수기)을 틈타 SK, 롯데 등은 기업인수에 손발을 뻗치며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다. 또 현대차 등은 신규사업 진출에 나서는 한편 후계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반대로 삼성, LG등은 본업 챙기기와 내실다지기 등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낫다며 민감한 시대에 맞춘 "관록있는" 대응전략을 펴고 있다. 통상 정권교체기는 시점과 정치권 역학관계의 미묘함 때문에 레임덕이 발생, 재벌정책에 관한한 공백기가 되기 십상이다. 특히 현정권이 최근 "홍삼트리오"로 불리는 대통령 아들비리사건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자 일부 그룹들은 공백기를 적극 활용하는 미래전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삼성, 잘나갈때 미래 대비하자..내실다지기= 요즘 삼성의 경영자세는 "잘 나갈수록 미래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자"다. 이건희 회장이 5~10년후를 대비하도록 지시, ▲초일류기업 ▲정도경영 ▲핵심인력 육성 등 구체적인 전략을 갖춰가고 있다. 내실다지기 전략은 최근들어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이건희 회장의 발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사상최고의 분기실적을 발표한 지난 4월19일 전자사장단 회의에서 "2010년까지 전자부문을 세계 `톱 3`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금융계열 사장단 회의에서는 `초일류기업`을 위한 정도경영과 고객만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주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삼성사장단은 우수인재에 대해 국적불문의 채용방침을 빍히는 등 핵심인력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삼성은 반대로 외형성장이나 신규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KT민영화의 경우 이건희 회장은 "우리일도 바쁘다"며 불참방침을 밝혔고 금융계열사를 통한 소극적 입찰참여는 SKT의 막판 뒤집기로 무산됐다. 하이닉스인수 요청이나 자동차 사업 재진출설을 극구 부인, "아직은 외형성장에 나설 때가 아니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삼성의 5~10년후 구상과 내실다지기에 대해 재계 일각에선 포스트 이건희, 즉 이재용 체제로의 개편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거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외형보다는 내실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LG, 통신업 재정비..구씨 허씨 분가도=LG는 정권교체기 전략을 따로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단지 지난 2000년부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지주회사 체제를 준비해왔고 내년에는 전자, 화학 계열의 양대 지주회사까지 통합시킴으로써 지주회사체제를 완결시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큰 그림아래 작은 움직임들은 역시 정권교체기의 전략과 무관치 않다. 신규사업에 대한 도전의지는 강하지 않지만 내실다지기로 그룹의 가장 큰 골치거리 사업인 통신서비스업의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데이콤이 파워콤 민영화에 뛰어든 것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진출이라기 보다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룹의 통신사업에 대한 재정비로 해석된다. 파워콤을 인수할 경우 겨우 흑자전환의 발판을 마련한 데이콤은 미래 핵심사업을 "마음먹은대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또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2강(强)에 눌려 있는 LG텔레콤도 큰 도움을 얻게 될 전망이다. LG는 정부가 바라고 있는 3강구도 구축을 위해 데이콤의 파워콤 인수 명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일 데이콤이 파워콤인수에 성공할 경우 파워콤, 데이콤, LG텔레콤, 그리고 IMT-2000사업자 등 4개 사업자를 주축으로 해 다시한번 SK, KT의 아성에 도전하는 기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룹의 가장 근본적인 현안인 구씨. 허씨 창업주 일가의 분가작업도 이 정권교체기를 활용, 해소하고 넘어갈 요량이다. 결별이지만 80여년동안 창업동지 관계를 유지해온 아름다운 전통 덕에 분가에 대한 여론부담도 없는 편이다. 하지만 분가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복잡 미묘한 주식거래는 외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기 십상이다. 따라서 정부의 견제가 약화된 지금이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적기인 셈이다. LG는 차기정권 초기인 내년말까지 분가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LG는 그룹차원이 아닌 LG칼텍스정유 차원에서 가스공사 민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내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현정권내 민영화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K, 이 때를 기다렸다..또다시 확장경영=SK는 마치 정권교체기를 기다린 듯한 모습이다. 예년에 볼수 없는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다. 연초 다른 그룹들이 신중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SK는 공격적인 경영계획으로 다른 그룹을 압도했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계획에는 눈을 끌만한 투자계획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SK는 최근 KT 민영화에서 공격성을 과시했다. "물의"를 빚으면서도 1조6000억원을 들여 KT지분 11.34%를 기습 인수, 재계를 놀라게 했다. 또 최근에는 전북은행과 신용카드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금융사업 확대의지를 노골화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및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에도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였다. 가스공사의 경우 해외 유력 석유화학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SK의 "공격앞으로"는 정권교체기마다 나타나는 단골메뉴다. 섬유사업을 영위하던 SK는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던 때도 지난 80년 신군부가 막 집권했던 시기다. 또 92년 정권교체기 때에는 제2이동통신자 선정을 위해 나섰다가 정치권의 반대로 물러서는 듯했다가 94년 끝내 한국이동통신(현재의 SKT)을 인수, "한번 물면 놓지않는" 대단한 집착을 과시했다. 이 두개 사업의 인수가 SK그룹의 비약에 결정적 계기가 됐던 만큼 정권교체기의 SK 전략은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는 생각인듯하다. 재계 관계자는 "SK가 KT지분을 오버행 때문에 매입했을 것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정권교체기마다 기업인수에 나서는 모습때문"이라며 "KT 지분인수 역시 경영권 인수를 통해 다시한번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번의 공경경영은 핵심수종사업을 확보하려던 과거 목적과는 달리 올연말 완료를 목표로 한 최태원 회장 후계작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차, 몸집 불리기+ 후계작업 시작=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몸집을 불리는 동시에 정권교체기의 공백을 틈타 변칙 합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후계승계작업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유럽계 해운회사인 왈레니우스-웰헬름센(WLL)사와 합작법인을 설립, 현대상선의 자동차 운송사업부문을 공동 인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사업범위는 자동차 및 철강 제조에서 자동차 해외운송 부문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지분 20% 이하 수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이번주내에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전장업체인 본텍(옛 기아전자)을 흡수 합병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업체로 변신한 현대모비스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계승계작업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다. 본텍이 현대모비스에 흡수 합병되면 정몽구 현대·기아차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전무가 갖고 있는 본텍 30% 지분는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1~2%)로 바뀐다. 이를 통해 정전무는 투자자산 15억원을 불과 7개월만에 2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이익을 챙기게 된다. 이 때문에 세법상 의제증여의 소지가 있는 등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문제가 정면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모비스측은 자동차부품의 핵심부문인 전장사업 강화차원에서 본텍의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병으로 재벌총수 2세의 투자자산 가치가 수십배로 늘어나는 동시에 공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지주회사의 지분을 손쉽게 획득하는 변칙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현대차그룹은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몽구회장의 옛 계열사인 고려산업개발 인수설에도 나오는 등 대규모의 현금 동원능력에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인수주체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현대차는 또 미국 현지에서 석박사 100~200명을 채용키로 하고 내년에는 유럽 등을 확대, 글로벌인재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혀 삼성을 뒤따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롯데, 공격 경영의 새내기 주자=SK가 정권교체기마다 단골손님이라면 롯데 는 정권교체기의 새내기 손님이다. 물론 지난 문민정부시절 초기에 제2 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분주하게 뛴 적이 있지만 성사시키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롯데는 IMF를 겪으면서도 마르지 않은 "화수분" 같은 현금동원력을 바탕으로 유통업체에서 닥치는대로 먹어치우고 있다. 롯데는 미도파매각 입찰에 참여해 5800억원의 가격조건을 제시한 끝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이어 지난달에는 국내 1위 패밀리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즈를 501억원에 인수키로 해 "유통지존"의 꿈을 불태우고 있다. 카드사업 진출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을 통해 지난해부터 현대석유화학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의 공격 경영에는 신동빈 부회장이 정점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더욱 눈길을 모이고 있다. ◇한화, 두산, 금호등도 움직임 활발=어느덧 재계 6위로 올라선 한화는 약해진 공권력에 맞서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 2년간 공들여온 대생인수에 성공할 경우 한화는 종전 화학 등 제조업에서 금융·서비스업으로 사업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화는 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입찰참여 자격시비까지 받은데 이어 매각가격의 잦은 변경으로 곤혹을 치르며 이같은 미래전략을 현실화시키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두산은 두산중공업을 인수해 중공업 기반을 확고히 한데 이어 한전기공, 한전기술 인수에까지 뛰어들어 중공업 중심 그룹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현 정권중반까지 구조조정을 착실히 한 결과 정권교체기에 새로운 미래전략을 구사할 힘을 갖게 됐다. 반면 구조조정이 늦은 금호의 경우 금호타이어 등의 매각을 통해 그룹 구조조정을 연내에 완료하는 등 당장에 급한 내실다지기에 매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02.06.11 I 문주용 기자
  • 외환은행, 서울아산병원과 스마트카드 공동추진
  • [edaily 문병언기자] 외환은행(은행장 이강원)은 서울아산병원(병원장 홍창기)과 스마트카드사업 공동 추진에 관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카드란 카드 하나에 환자를 위한 진료카드와, 직원을 위한 신분카드 기능을 기본기능으로 하고 여기에 전자화폐(K-Cash), 현금카드, 신용카드 및 기타 부가기능이 함께 부여돼 있는 다기능 원카드(One Card)를 말한다. 외환은행은 우선 약 6000여명의 병원 직원들과 연간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병원 초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에 스마트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카드발급 및 의료비 수납시스템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확인되는 대로 재진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로 카드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올 3분기 까지는 제반 시스템을 구축해 곧바로 실용화할 계획이다"며 "이 사업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은 비용절감과 환자와 직원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고 외환은행은 신용카드 및 결제계좌 유치를 통한 고객확보와 전자금융 인프라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 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서울아산병원의 스마트카드사업 외에 김해시, 춘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정보화사업(교통카드), 인천국제공항 구내식당·주차장의 지불결제사업, 인터넷 사업체와의 온라인 결제사업(유통·엔터테인먼트) 등 온, 오프라인 스마트카드 제휴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2.06.10 I 문병언 기자
  • 로케트전기 등급 CCC+로 세단계 하향-한신정(상보)
  • [edaily 최현석기자] 한국신용정보는 5일 로케트전기(00420) 전환사채(CB) 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세단계 하향조정하고 성진씨엔씨 사모사채 등급은 B+에서 B-로 두단계 하향조정했다. 한신정은 로케트전기는 올해말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단기적인 상환압력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나 취약한 현금창출능력과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투기적이라며 CCC+로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신정은 로케트전기가 로케트건전지 국내 영업권과 상표권을 질레트에 매각한 이후, 현재는 질레트 내수판매 물량을 OEM 공급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신정은 국내 1차전지 시장 수요가 정체된 상태에서 중국, 동남아산 저가 건전지의 대량유입으로 국내 업체의 시장지위가 약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신정은 매출이 질레트의 보수적 판매정책과 수출부진에 기인해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질레트에 대한 불리한 공급계약 조건,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저하,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 관계사 관련 거액의 대손상각비 계상 등으로 수익성도 극히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신정은 성진씨엔씨에 대해서는 디지털 영상저장 장치인 DVR(Digital Video Recorder) 시장의 양호한 성장성에도 불구, 업계내 경쟁심화와 취약한 현금창출능력, 최근의 재무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원리금지급 확실성이 부족해 투기적인 것으로 판단돼 등급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신정은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회사채는 AA와 A-로 유지하고 현대카드 기업어음은 A2-로 유지했다.
2002.06.05 I 최현석 기자
  • 신한카드, 2006년 순익 2059억..빅4 도약(상보)
  • [edaily 문병언기자] 신한카드(대표 홍성균)는 4일 신한은행에서 분사, 전업카드사로서 새 출발하는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신한카드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출범 이래 추진되고 있는 그룹 사업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신한은행에서 분사됐다. 신한카드의 브랜드 인지도에 신한금융그룹내 계열사와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할 경우 국내 카드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오는 2006년까지 총회원을 800만명으로 늘리고 매출액 49조원, 당기순이익 2059억원, ROA 3.07%, ROE 35.14%를 달성해 국내 카드업계 빅4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한편 신한카드의 자기자본 규모는 2469억원이며 3개 본부, 12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5월말 현재 총회원 238만명, 가맹점 86만점이며 올들어 5월까지 매출액 5조9829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설립 시점부터 올해말까지의 예상 순이익은 435억원이다. 신한카드는 5월말 현재 매출액 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금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4%로 카드업계 평균 65%보다 훨씬 낮고, 카드사용율은 52%로 업계 평균보다 높아 수익 기반이 매우 건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카드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현금서비스 리스크 면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신한카드 홍성균 사장은 "이번 분할을 통해 독립된 사업단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합작, 제휴, M&A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업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역량 및 상품서비스 경쟁력을 구축, 2006년까지 업계 4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또 "신한카드는 카드 비즈니스 본연의 미션인 현금없는 세상(Cashless Society)의 꿈을 현실화하는 진정한 프론티어로서, 카드 한장으로 고도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종합정보매개 기능과 모든 생활현장과 접점에서 함께 하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원카드(One Card)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카드는 가장 편안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친숙한 생활을 구현하는 신용카드라는 뜻을 담은 "Fun & Joy"를 모토로 정하고 고객에 한 걸음 다가선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카드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회사조직을 정비, 의사결정 단계를 2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팀제를 기본으로 한 프랫조직을 구현했다. 이와 함께 신입직원부터 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팀원이라는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상하간, 부서간에 격의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성균 신한카드 대표이사 약력 ▷생년월일 : 1947. 12. 19 ▷학력 1965. 2. 경동고등학교 졸업 1970. 2.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0. 8.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2001. 7. KAIST 최고정보경영자 과정 수료 ▷경력 1974. 1. 서울신탁은행 입행 1982. 2. 신한은행 개설준비위원 1986. 8 신한은행 개포동지점장 1991. 7. 신한은행 동경지점장 1994. 2. 신한은행 종합기획부장 1995. 2. 신한은행 이사대우 1997. 2. 신한은행 이사 1999. 2. 신한은행 상무 2002. 6.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현)
2002.06.04 I 문병언 기자
  • 국민카드, 현금서비스 1일 인출한도 제한(상보)
  • [edaily 김병수기자][1일 200만원·야간 70만원까지…가맹점 수수료도 인하 예정] 국민카드(www.kmcard.co.kr)가 현금서비스 일일 인출한도를 낮춘다. 국민카드(31150)는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일일 인출한도를 CD/ATM기를 통해 인출할 경우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야간시간대에는 현금서비스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춘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신용카드의 1일 인출한도는 카드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내에서 인출 가능하로록 돼 있다. 야간시간대는 매일 22시에서 그 다음날 07시까지이며 휴일 및 공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현금서비스 인출 제한은 국민은행, CD공동망, 우체국, 24시간CD기 등 CD/ATM기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시에만 제한 받으며 ARS나 인터넷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체는 본인의 현금서비스 한도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 잔여 현금서비스한도가 100만원인 전국민회원이 7월 1일 22시 30분에 50만원을 CD/ATM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후에 23시 10분에 30만원을 인출하면 잔여현금서비스 한도 50만원이 남아있지만 인출이 거절되고 20만원까지만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실생활 밀접업종의 가맹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 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공익마케팅도 펼칠 계획이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로 대학생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로 매월 회원이 지정한 일정 금액범위내의 용돈을 줄 수 있도록 ‘가족회원 이용한도 관리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이용한도 범위내에서 가족에게 일정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본인회원(아버지)이 성인자녀에게 용돈으로 최고 25만원을 부여하면, 자녀는 본인회원(아버지)의 잔여한도 범위내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2002.06.04 I 김병수 기자
  • (가판분석)5월3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손동영기자] ◇헤드라인 -공통 : 월드컵 개막 -매경 : `대우` 브랜드 사용료 내라..대우인터내셔널, GM에 요구 -한경 : 법정관리 기업 매물 홍수 -서경 : 삼성전자 중국 공략 본격화 -조선 : 1달러 1229.5원..18개월만에 최저 -동아 : 6.13후보 998명 세금 한푼도 안내 -한국 : 북한 박두익 개막식 참석 -경향 : 지방선거 탈불법 급증..적발건수 98년의 5배 -한겨레 : 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내일 인하 ◇주요뉴스 - 환율·주가 급락..1229.5원 815.61p(공통) - 재벌 은행지주회사 소유 제한..부채비율 200%넘으면 지분 4%이상 취득못해(공통) - 재계 `주5일제 적극 협상`..경총 오늘 회장단 회의(공통) - 하나·제일은 합병 결렬(공통) - 대우 연불수출 260억원 지급보증 소송서 수출입은행, 제일은행에 승소(공통) - 가계대출 금리 큰 폭 상승(공통)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19%대로(공통) - 세계 에너지 6사 `가스공·한전 인수` 의사(매경) - 재경부, 조흥은행 DR발행 연기 오늘 결론 내릴 듯(매경 2면) - 중국 쑤저우 삼성 거점으로 뜬다..전기 MLB공장 9월 신설추진(매경17면) - 할부금융사 현금대출 규제..여전법 시행령 개정안(한경 2면등) -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하 잇달라(한경 7면) - 에스원 종합보안업체 변신..내달 삼성 전계열 협력사 임직원등에 스마트카드 발급(한경 13면) - 롯데 몸집불리기에 재게 긴장..미도파이어 TGI인수(한국 16면) - 삼성 LG SK `KT갈등` 심상찮다(동아 17면) - 현대 기아차 세계 톱10 진입..작년 피아트 르노 따돌리고 9위(동아 18면)
2002.05.30 I 손동영 기자
  • 은행권, 원화유동성비율 산출식 논란 재연
  • [edaily 양미영기자] 시중은행들이 6월말 결산을 앞두고 원화유동성비율을 맞추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데다 올 상반기부터 금감원의 지도비율이 높아져 고민하고 있다. 원화유동성비율이란 은행의 원화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중 하나로 고객의 예금청구에 대한 은행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화 유동성부채(3개월이내 예금)에 대한 유동성자산(3개월이내 대출)의 비율로 금감원은 지난 1분기까지 100% 이상을 지도비율로 설정했지만 올 2분기부터는 105%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1분기 시중은행들의 원화유동성비율은 외환 110.03%, 우리 103.82%, 신한 103% 수준, 조흥 106.5%, 서울 121.24%, 한미 110.56%, 국민은행 91.46%다. 국민은행의 경우 장기 주택기금을 보유했던 옛 주택은행과의 합병으로 지도비율이 90%이상으로 완화된 상태며 10월말까지 100%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1분기 유동성비율은 금감원의 지도비율을 모두 충족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중순 금감원이 지도기준비율을 105%로 올리면서 일부 은행들은 6월 결산에서 지도비율을 맞추는 데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출식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개선여부를 매듭짓지 않고 가계대출 증가만을 우려한 일방적인 지도로 은행권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 해 금감원에 유동성비율산출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감원은 의견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유동성비율에 대한 불합리점을 찾기위해 T/F팀이 구성되기도 했다. 은행들은 당시 유동성 산출에서 사용되는 코어(CORE)예금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으며 카드대출을 부채로 인정하면서 신용카드채는 자산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점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은행이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CD기에 예치된 현금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스왑거래시 자금이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일이 3일이상이 지난 자금을 자산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준예치금이나 한도대출의 잔존기간 등도 논란이 돼 왔다. 그러나 2월말~3월초 금감원의 인사이동후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고 3월 중순경 일방적으로 지도비율이 105% 이상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여론에 떠밀린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들은 "유동성비율 산출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비율을 상향조정한 점이나 국민은행은 90%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은행권은 최근 자금시장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유동성비율이 은행의 현금지급능력을 100% 대변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유동성비율이 너무 높을 경우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다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2.05.30 I 양미영 기자
  • 케이디이컴, 신용카드단말기 145억 공급 계약
  • [edaily 김춘동기자] 케이디이컴(32570)(옛 경덕전자)은 29일 크레비즈웍스와 연간 총 145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크레비즈웍스는 조흥은행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네트워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디이컴은 이번에 공급되는 단말기는 지난해 EMV, CE, UL인증을 모두 획득했으며, 마그네틱 카드 뿐만 아니라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동시에 결제할 수 있다. 특히 ADSL망을 이용한 초고속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고, 인터넷 통신의 약점인 보안 문제를 해결했다. 신용카드 결제, 전자화폐, ADSL을 이용한 고속 인터넷 망 지원 외에도 크레비즈웍스의 비즈니스 모델인 매출 전표의 문자 광고처리, 가맹점 보너스 포인트 적립, 매출전표의 복권 출력 및 구매, 브랜드 슬롯 아이콘 출력 및 적립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밴사와 별도의 서버를 연결해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 구매시 밴사와 연결된 서버에서 정보를 출력하게 해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상에서 각종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로 9월에 실시되는 온라인 로또 복권의 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케이디이컴은 이번 계약으로 인해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CRE BOX(셋톱박스), 신용카드 조회기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연동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전자지불 솔루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2.05.29 I 김춘동 기자
  • 신용카드 종합대책 효과, 국내외 증권사 시각차
  • [edaily 홍정민기자] 23일 발표된 정부의 신용카드 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국내외 증권사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살로먼스미스바니(SSB)증권은 정부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으로 전체적인 카드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라며 신용카드 업종에 대해 "비중확대"의견을 유지했다. 종목별로는 국민카드와 LG카드를 업종내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꼽았다. SSB는 지난주말 보고서에서 현금서비스 이용이 줄어들 것이며 올해 국민카드(31150) LG카드 외환카드가 모두 수수료율을 20% 이하로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세금혜택 조치로 직불카드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며 모든 신용카드회사들이 현 가입자에게 직불카드를 발행해줄 것으로 전망돼, 전체 소비지출에서 카드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우증권은 "최근의 과도한 주가 하락과 신용카드업의 성장성 지속을 반영해 정부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며 "종합채액안이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 동안 시장에서 예상됐던 내용으로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수익예상과 목표주가 6만6000원을 유지하고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조정했다. 또 외환신용카드의 경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반영해 올해 예상 순이익을 2312억원에서 1712억원으로 하향하고 목표가도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지만 투자의견은 적극매수를 유지했다. 반면 교보증권은 정부 종합대책이 카드사에 미칠 타격에 좀더 비중을 두는 입장이다. 교보증권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으로 카드사들의 이익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중립"의견을 유지했다. 우선 수수료율이 20% 이하로 인하되면 카드사들의 순이익 은 10~18.6%정도 감소할 것이며 특히 현금서비스 비중이 높은 LG카드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다. 현금대출 채권비중 인하조치로 현금서비스 부문의 성장성역시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조치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직불카드 활성화 조치 역시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타격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종목별로는 LG카드의 목표주가를 8만5000원으로 낮추고 투자의견도 "매수"에서 "장기매수"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카드에 대해서는 목표주가를 6만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며 투자의견은 "장기매수"를 유지했다.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부담이 예상되는 외환카드에 대해서는 목표주가를 3만6000원으로 하향했지만 이미 주가가 상당히 하락, 상승여력은 높다며 "장기매수"에서 "매수"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앞서 LG투자증권은 정부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이 단기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종목별로는 국민카드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조정하고 외환카드와 LG카드에 대해서도 "보유"의견을 제시했다.
2002.05.27 I 홍정민 기자
  • 이통사 모바일카드 피해사례 공정위 접수-참여연대
  • [edaily 이경탑기자] SK텔레콤(17670),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말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경쟁적으로 출시한 `모바일 카드`가 눈속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단말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27일 "SK텔레콤의 모네타 카드, KTF의 삼성카드, LG텔레콤 M-PLUS 카드 등 이동전화 3사의 모바일 카드가 단말기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를 했다"며 "412건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모바일 카드를 통한 단말기 구입은 `카드 가입시 최고 30만원까지 단말기 대금이 할인된다`는 대대적인 광고와는 달리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가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금의 일부를 선 지원 받고, 신용카드 사용의 적립 포인트로 이를 공제해 나가는 방식이 마치 공짜처럼 보이지만 이 지원금액에는 연 7%∼9%의 이자가 더해져 있어 사실상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셈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율이 0.9%에 불과해 만기일인 3년내에 단말기 대금을 다 갚기 위해서는 한 달에 최고 80만원까지 카드결제를 해야하며, 만기일내에 포인트로 갚지 못하거나 6개월 간 카드결제가 없을 때는 잔여 대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이득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시킬 뿐, 이자가 청구된다는 사실과 적립포인트의 비율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표기한 광고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카드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기능인 할부거래서비스를 마치 새로운 개념인 할인서비스인양 과대 광고를 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모바일 카드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외에도 단말기 보조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 금지규정에 따라 이를 엄격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가 이날 공정위에 접수한 업체별 모바일카드 피해건수는 ▲SK텔레콤 323건(78.4%) ▲KTF 47건(11.4%) ▲LG텔레콤 42건(10.2%)씩이다.
2002.05.27 I 이경탑 기자
  • 신용카드, "중립"유지..종합대책으로 이익감소 예상-교보
  • [edaily 홍정민기자] 교보증권은 27일 신용카드 종합대책으로 카드사들의 이익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중립"의견을 유지했다. 성병수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지난 23일 ▲회원분류체계 등 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유도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직불카드 활성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로써 카드사들의 현금대출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 애널리스트는 "우선 수수료율이 20% 이하로 인하되면 이에 따른 순이익 감소효과는 카드사별로 10~18.6% 정도될 것"이라며 "특히 현금서비스 비중이 높은 LG카드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04년말까지 현금대출 채권비중을 총 채권잔액의 50%로 낮춰야 하는데 지난해 말 카드사들의 현금대출 채권은 평잔기준으로 매각채권 제외시 57%, 매각채권 포함시 6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현금서비스 부문의 성장성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성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그는 "매각채권 포함시 현금대출 채권은 LG카드가 73.7%로 가장 높으며 국민카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금감원 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불카드 활성화 조치 역시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타격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성 애널리스트의 관측이다. 종목별로는 LG카드의 목표주가를 8만5000원으로 낮추고 투자의견도 "매수"에서 "장기매수"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카드(31150)는 타사에 비해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비중이 낮아 이번 조치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나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분을 감안, 목표주가를 6만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며 투자의견은 "장기매수"를 유지했다.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부담이 예상되는 외환카드에 대해서는 목표주가를 3만6000원으로 하향했지만 이미 주가가 상당히 하락, 상승여력은 높다며 "장기매수"에서 "매수"로 상향조정했다.
2002.05.27 I 홍정민 기자
  • (금융패트롤)은행, 대금업 진출..약이냐 독이냐
  • [edaily 문병언기자]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소액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금업(소비자금융)에 너도나도 진출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낮은 조달금리를 무기로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자 "돈 되는 시장"이라는 생각에 국내 대형 은행들도 대금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씨티은행과 신한지주에 이어 한미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대금업시장에 뛰어든다. 하나, 조흥, 외환은행도 시장조사 등 구체적인 채비에 나섰다.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2~3년내에 거의 모든 은행들이 대금업에 가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들의 움직임은 = 한미은행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대금업시장 진출을 결의했다. 자본금 200억원의 여신금융전문회사를 설립해 7월말이나 8월초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보다 높지만 일본계 대금업체보다는 낮은 30% 안팎으로 고려하고 있다. 주고객은 은행대출을 이용할 만큼 신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채시장에서 빌릴 정도는 아닌 "신용대출 사각지대" 계층으로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한미은행은 처음에는 직원 5~6명을 둔 작은 지점 2, 3개에서 출발해 올해 안에 3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씨티은행이 대금업을 위한 씨티파이낸셜코리아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신한금융지주회사도 제휴를 맺고 있는 BNP파리바그룹의 자회사인 세텔렘캐피탈과 합작으로 소비자금융회사를 세워 6월쯤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본금 200억원의 신한세텔렘캐피탈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서민들을 상대로 연 20∼30%의 대출상품을, 씨티파이낸셜코리아는 20∼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 15∼30% 범위내의 대출상품을 준비중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씩이다. 일본계 대금업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이 300만∼500만원인 데 비해서는 다소 많은 수준이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도 대금업 진출을 추진중이다. 자본금은 300억원 안팎이고 할부금융을 비롯한 소액 급전대출 등을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고리대금업을 제도권이 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고리대금업도 큰 은행이 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조흥, 외환, 하나은행 등도 내부적으로 대금업 진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에 주력키로 전략을 세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금업은 비싼 이자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우량은행들이 앞장서서 뛰어들고 있다.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좋지 않은 시선 때문에 은행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직접 대금업을 영위하기 보다는 자회사를 통해 진출하는 것도 특징이다. ◇왜 뛰어드나 =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은행업무에서의 경쟁 심화로 수익창출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사업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10%안팎의 대출금리 장사만 해온 은행들로서는 20~30%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금업이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일본계 대금업체들과 국내 토종 대금업체들이 연 90∼100%의 금리로 영업하면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자극제로 작용했다. 특히 실질금리가 0%인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급팽창하는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남기고 있다. 신청 즉시 대출해 주는 편리성을 무기로 삼고 있다. A&O크레디트 프로그레스 등 일본계 6개 대금업체의 올 3월말 대출잔고는 6748억원으로 지난해말의 5405억원보다 3개월 사이에 24% 증가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차세대 금융업종으로 급부상한 상태다. 국내 은행들은 기존 대금업체들이 연 90~100%에 달하는 고금리로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준보다는 높고 기존 대금업체의 급전대출에 비해서는 훨씬 낮게 금리를 책정, 제도권 금융회사와 고금리의 대금업체 중간층의 고객들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고객과 소비자금융의 주고객층은 다르다"며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 은행권보다 약간 높은 금리로 대출해 주면 은행과 이용자 모두 이익이다"고 말했다. ◇약이냐, 독이냐 = 은행들은 현재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10% 안팎인 상황에서 대금업에서 30%의 금리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인 및 가계대출 시장은 "수요창출형"이라는 특성이 강해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대금업은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 대금업의 발상지인 일본계 업체들은 50년간 쌓은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담보를 통해 "안전한 장사"에 치중했던 은행들이 무보증 신용대출에 따른 위험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되는 게 사실이다. 또 대출금리가 90~100%에 이르는 일본계 대금업체에 비해 훨씬 낮은 20~30%의 금리를 받는 국내 은행들은 부실이 조금만 발생해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금업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당분간은 수요층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은행들이 우후죽순격으로 가세하면서 금세 포화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이 이미지에 먹칠 할 것을 우려해 부실채권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까지 대금업에 가세하는 데 대한 사회적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오는 7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대출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대출관리 경험부족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공유됨에 따라 리스크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평가 및 사후관리시스템이 앞선 점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계를 포함해 현재 영업중인 대금업체들의 부실채권이 생각보다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인 신한지주회사는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 투신운용 등 모든 자회사들의 고객에 대한 영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05.26 I 문병언 기자
  • (edaily리포트)신용카드= 범죄카드?
  • [edaily 김헌수기자]신용카드 문제가 신문·방송의 경제·사회 뉴스로 연일 보도되더니 정부는 결국 23일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신용카드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만 정부는 더욱 강경한 자세입니다. 정부의 시각과 논리는 무엇인지 정책팀 김헌수 기자가 파헤쳐봤습니다. "신용카드는 더 이상 경제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로 파급됐다. 따라서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 "신용카드는 술이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높은 제품이다", "그동안 허가제를 통한 진입규제 등으로 카드산업을 지원해 왔는데 그에 걸맞게 영업질서를 지키라는 것이다" 지난 23일 신용카드 종합대책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되기 전후에 담당 공무원들이 카드 문제에 대해 쏟아낸 말들입니다. 정부나 감독당국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회 문제화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현금서비스를 갚기 위해 납치, 강·절도, 심지어는 살인까지 각종 범죄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같은 인식의 바탕입니다. 한 공무원은 "신용카드는 정상적인 상품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상품이다. 술 담배 총기 마약과 비슷하다.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카드빚에 시달려 범죄행각을 벌이거나 거리로 나서는 현실을 부모이자 형·누나인 어른들이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을 막기위해 책임을 가지고 나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용카드를 뺏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곧바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른들조차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이나 20대들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을 해 볼 기회조차 잡지 못하게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에 공감은 하면서도 다분히 정서적인 접근이자 해결책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 신용카드로 인해 각종 범죄가 늘었다는 인식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의 유형별 원인별 연령별 추세분석을 통해 "신용카드 보급이 늘어남으로써 청소년층의 강절도 등 강력범죄가 증가했다"고 결론 내린 연구는 과문한 탓인지 아직 접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신용카드가 보다 손쉽게 소비와 향락으로 유도한다는 점은 성인들도 카드를 발급받은 초기에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계층인 청소년과 20대들도 마찬가지 전철을 밟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증가 -> 범죄 증가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억제"로 가는 것은 너무 도식적이고 단정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논리로 풀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신용카드 시장이 완전경쟁 내지는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업은 수요탄력성이 없고 진입장벽이 있어 완전경쟁이 이뤄지는 말 그대로의 시장이 아니다. 따라서 시장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카드사들은 부정발급이나 과도한 경품 제공, 높은 수수료율 등으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거나 과잉이득을 취하고 있으면서 진입장벽은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편의대로 생각하고 말을 바꾼다는 지적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논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종합대책이 들어갔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진입장벽을 낮춰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가 현금서비스용이 아닌 주된 결제용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 등 정부가 할 수 있거나 해야할 일은 이번 종합대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카드사들이 더 조심하고 이용자들은 조금 더 불편해져야만 정상을 찾게 된다는 얘기만 들어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7월 이후 신용카드와 관련된 사회문제가 눈에 띄게 진정되지 않으면 아마도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002.05.24 I 김헌수 기자
  • (Credit Research)LG카드③-정책리스크가 큰 위협
  • [edaily 최현석기자] ◇정책리스크가 가장 큰 위협 그동안 정부는 법적으로 일반기업의 신규 카드사 진입을 막아 카드사들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큰 힘이 돼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카드사 우호적 입장이 변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있다. 정부의 입장변화는 지난 3월 LG카드를 포함, 삼성, 외환카드 등 선발 업체들에 대해 불법적인 영업에 대한 제재로 신규카드 발급 정지처분을 내리며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카드사의 담합 행위에 의한 수수료율 인상을 막기위해 LG카드와 삼성·국민·외환카드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업을 올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대상업종으로 정하고 향후 신규진입제도, 약관,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시장개선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당국의 이같은 카드사 제재 움직임은 최근 신용카드 빚이 계기가 된 살인, 강도 등이 잇달아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조차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행태를 규제하고 동시에 높은 연체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신용카드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와 범죄의 근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현금서비스 한도액 축소 등 카드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카드업계에는 그동안 정부가 카드 일시불을 할부의 100%를 넘지 못하게 하거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20% 정도로 제한하는 등의 인위적 개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않았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3일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신규발급시 회원이 서면으로 신청한 한도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이용한도 상향조정시 1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의 이용한도 축소 요구시 즉각 반영토록 하는 등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각종 수수료율을 선도회사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연 22% 넘는 대부분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민BC카드의 19.97%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현금대출에 따른 채권액을 현금대출과 결제업무에 따른 채권합계액의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신용도에 따라 정규분포가 되도록 회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내용과 회원모집과정에서 경품 제공 및 가두·방문모집행위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윤영환 굿모닝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신용카드 업계는 재무 리스크나 사업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책리스크 부문의 가시화는 상당한 변수로 꼽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으로는 카드사들의 성장성 둔화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그칠 것이나 현금서비스 규제 강화와 신규 카드사 진입 장벽 완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카드 역시 정책변경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만큼 CRM을 통한 기존 고객 관리 강화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조달구조 다양화로 신용도 유지는 무난할 듯 업계 내외의 경쟁심화에도 불구, LG카드는 대형 카드사로서 회원과 가맹점 등 축적된 영업인프라를 바탕으로 업계 1위인 시장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LG카드는 할부금융과 일반여신 부문 등을 통해 다변화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영업안정성이 우수한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 경쟁심화로 운용금리 인하 압력이 가중될 수 있으나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와 자산유동화증권(ABS), 변동금리부채권(FRN) 등 다변화된 조달구조를 바탕으로 한 저리 자금조달 능력으로 영업마진율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드사 대출은 대부분 단기로 이뤄지고 있어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생겨도 90% 이상은 회수가 가능해 카드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점도 향후 신용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LG카드는 수수료 인하등이 마진율을 저하시켜 자산건전성에 역행되는 부분이 있으나 ABS와 각종 FRN 등의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자산측면에서는 위험이 거의 없다"며 "기존 회사채 등 차입도 자산만기보다 자산유입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 등급유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기업 그룹의 카드시장 진입과 소매금융 분양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영업강화 등 갈수록 치열해지는 카드업계 경쟁구도와 정부의 우호적 시각이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LG카드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앞으로 얼마나 원활한 자금조달 능력을 보이고 고객확보와 신용위험 관리능력, 경기하강시 대손흡수를 위한 자본력 등 질적 경쟁변수등의 차별화를 이뤄낼지가 2005년 초우량 여신금융 회사를 목표로하는 "도약 2005" 중장기 추진전략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LG카드의 과제가 될 것이다.
2002.05.24 I 최현석 기자
  • (Credit Research)LG카드②-경쟁 격화..감당해내야
  • [edaily 최현석기자] ◇경쟁 심화는 영업확대에 장애요인 LG카드는 현재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최대 경쟁사인 삼성카드와의 점유율 격차는 2%포인트도 안돼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수준이다. 삼성카드는 최근 회원의 80% 이상을 최하위 신용등급으로 분류, 문제가 생기자 다음달 1일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평균 10% 인하키로 결정했다. 경쟁사인 LG카드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삼성외에 LG카드에 경쟁 부담을 안겨주는 곳은 각 은행계 카드사들. 이들은 금융기관의 특성을 이용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 수수료 인하경쟁에서 기업계 카드사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코스닥에 가장 먼저 등록한 국민카드는 국민-주택은행의 통합이후 국내 최대은행으로서 규모를 이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며 1위권 등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삼성카드와 함께 국민카드도 다음달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카드와 기존 점유율 유지에 힘써고 있는 외환카드 등 대표적 은행계 카드사외에도 여러은행들이 신규 카드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4일 신한은행은 카드부문을 분리해 자본금 1528억원으로 신한카드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미 홍성균 전 신한은행 상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놓은 상태다. 신한카드가 출범할 경우 AAA 등급인 모은행과 지주회사 신용등급에 견주어 LG, 삼성, 국민, 외환카드와 같은 AA 등급을 부여받고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말쯤 조흥은행이 카드사를 출범시키고 하나, 한미은행등도 이에 뒤질세라 카드업 진출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LG카드 등 기존 카드업계가 당분간은 상당한 영업신장세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시장이 점차 포화상태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경쟁업체의 난립은 영업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계 카드사 더 큰 위협일 듯 은행계 카드사들보다 더 LG카드를 긴장시키는 곳은 같은 기업을 모태로 탄생하게 될 카드사들. 특히 SK와 롯데 등 엄청난 수의 기존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카드업 신규진출은 LG카드 등에 엄청난 타격이 될 전망이다. SK는 기존 엔크린 카드와 OK캐쉬백 카드를 통해 충성도 높은 회원을 2000만명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신규 카드업 진출시 얼마든지 고객 DB 활용이 가능해 1700만명에 달하는 LG카드 회원수를 넘볼 수도 있는 상황. 이미 다이너스카드를 인수해 카드업에 진출한 현대카드를 통해서 SK 등의 잠재적 위협이 얼마나 클지 느껴지고있는 상황이다. 현대카드는 현대와 기아자동차 고객을 활용해 자동차카드를 선보여 기존 카드사들과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LG카드는 카드업의 경우 IT나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높아 신규 진입사가 단기간에 500만명 이상 회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2~3년 후에는 위협적인 경쟁상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치열해질 경쟁구도로 인해 판관비 지출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당초 목표인 78000억원의 순이익 달성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LG카드는 자산 15조원 규모인 국민카드보다 자산면에서는 2배정도이나 지난해 판매관리비(판매비+경비)는 3배가 넘는 3320억원을 지출했다. 또 LG카드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판관비 지출은 4300억원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수익성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기준(카드론 제외)
2002.05.24 I 최현석 기자
  • (초점)신용카드 종합대책, 주가전망 엇갈려
  • [edaily 김세형기자] 23일 정부가 신용카드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신용카드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약받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된 반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부담 이외에 수익성 악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카드업체에 대한 주가 영향은 어느정도일까. ◇LG증권, 수익성·성장성 제약한다 먼저 LG투자증권은 정부의 신용카드 종합대책 발표가 단기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종목별로는 국민카드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조정하고 외환카드와 LG카드에 대해서도 보유의견을 제시했다. LG투자증권 이준재 애널리스트는 23일 정부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대해 "연초 이후 줄곧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규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지만 결국 정부에 의한 적극적이고 강도높은 시장 규제 형태로 결정됐다"며 "종합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번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크게 △합리적 수수료 책정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행태 개선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 △대체 결제수단 (직불카드) 활성화 등"이라며 "대부분 이미 금융당국에서 제시해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신용카드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수료와 대출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확정됨에 따라 업계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일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외 수익성 악화 요인 없다 대우증권 유승창 애널리스트는 "이번 종합대책의 내용 중 카드사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은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위 개선과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은행수준으로 강화시킨 것"이라며 "신용카드사는 매각채권을 제외한 채권잔액 기준으로 내년말부터, 매각채권을 포함한 채권잔액 기준으론 내후년 말이후부터 현금대출자산이 구매서비스자산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유 애널리스트는 또 "우리는 기존수익예상에 평균 10%의 수수료율 인하를 가정해 왔었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현금대출 업무에 대한 제한도 최근 구매서비스이용금액 증가율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증가율보다 높고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업무의 축소보다는 무이자 할부서비스 확대 등 구매서비스를 활성화에 주력할 전망이어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은행수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할 경우 국민신용카드의 경우 약 545억원, 외환신용카드의 경우 약 1282억원 정도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유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과도한 주가 하락과 신용카드업의 성장성 지속을 반영해 정부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며 "종합채액안이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 동안 시장에서 예상됐던 내용으로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수익예상과 목표주가 6만6000원을 유지하고 최근의 주가하락을 반영해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조정했다. 또 외환신용카드의 경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반영해 올해 예상 순이익을 2312억원에서 1712억원으로 하향하고 목표가도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지만 투자의견은 적극매수를 유지했다.
2002.05.24 I 김세형 기자
  • (초점)주5일근무, 수혜주 접근 어떻게
  • [edaily 한형훈기자] 은행노사는 진통 끝에 주5일근무에 사실상 합의, 여타 금융권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주5일테마가 중장기적으로 생활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5일근무=주말에 논다", 레저·운송·관광 등 다양 주5일근무로 인한 수혜주는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차를 몰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주말 여행을 떠올리면 간단하다. 우선 운송수단과 관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 등을 들 수 있다. 자가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판매 등도 수혜주로 거론된다. 여기에 숙박업체인 호텔신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또 소비진작으로 국민카드, 외환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늘어나고 외식업체를 보유한 동양제과, 두산, 제일제당 등도 매출증대가 기대된다. 주말에 현금인출 증가와 관련 금융자동화기기 관련주들도 테마주로 분류된다. 금융자동화기기 관련 회사인 한네트, 한틀시스템, 나이스, 청호컴넷, 한국컴퓨터 등도 수혜가 예상된다. 이밖에 쇼핑업체인 현대백화점 신세계 LG홈쇼핑, 엔터테인먼트업체인 로커스홀딩스 CJ엔터 중아디자인 강원랜드 에스엠 엔씨소프트 한빛소프트 등도 언급되고 있다. ◇단기시세 가능성,"중장기적 접근" 바람직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주식시장에선 주5일근무 테마주들은 선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자동화 관련주인 청호컴넷이 상한가에 들어갔고 한네트 한틀시스템 나이스 한국컴퓨터 등이 4~13%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쇼핑, 엔터테인먼트, 외식업체 관련주들은 장초반 들썩 했을 뿐 시장수익률 부근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다. 주5일근무 테마는 단기시세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이날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서 테마에 목말라하던 시장에 일시적인 테마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투자신탁증권 김성민 애널리스트는 "주5일근무의 시행으로 관련주들이 장기적으로 수익구조가 좋아질 수 있지만 강한 단기시세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별 펀더멘털에 근거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증권 김민정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의견이다. 주5일근무가 관련 기업의 펀더멘털을 단기간에 레벌업 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애널리스트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추천했다.
2002.05.23 I 한형훈 기자
  • (자료②) 신용카드 종합대책
  • [edaily 김상욱기자] ◇신용카드 종합대책 3.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 신용카드회사가 본래의 업무인 카드거래대금 결제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카드회사들이 부대업무에 불과한 현금대출 업무(현금서비스+카드론)에 치중 ㅇ 현금대출업무 비중이 2001년말 이용액 기준으로 63% 수준(평잔 기준으로는 매각채권 제외시 57%, 매각채권 포함시 68%) □ 특히, 카드회사들은 “현금서비스”를 경쟁적으로 확대 ㅇ 02.4월말 현재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이 22% 수준에 불과함에도 현금서비스 한도를 계속 확대 ㅇ “신용도” 보다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책정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과도하게 현금서비스를 받는 결과 초래 * 02.4말 현재 평균 현금서비스 한도 : 2.3백만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2.7백만원의 85%) * ‘99.5월 월 70만원 한도 규제가 폐지된지 3년만에 3배 이상 증가 -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은 카드업 본래의 기능에 배치,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업 부실 초래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내포 나. 개선방안 1)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에 따른 채권액이 현금대출과 결제업무에 따른 채권 합계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ㅇ 2002.7.1부터 시행하되, 현 시점에서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2003.12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함 (ABS발행 등을 통해 매각한 채권까지 포함하여서는 2004.12말까지 축소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 제고)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개정 2) 현금서비스 한도책정시 “이용실적” 보다 “신용도”를 반영토록 개선 ㅇ 현금서비스는 사실상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현금서비스한도 책정시 “이용실적” 보다는 “신용도”에 따라 책정토록 개선 ▶ 필요조치 : 신용카드회사의 약관 및 내규에 반영 4.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 카드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카드회사 스스로 카드남발이나 무분별한 이용한도 부여를 자제토록 유도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용카드회사들이 신규회원 확보에 치중하고 기존회원 보호에는 소홀히 함에 따라, 신용카드관련 민원이 급증 ㅇ 2001년중 카드관련 민원발생건수(금감원 접수기준) : 2,422건(전년대비 116.3% 증가) 나. 개선방안 1) 카드회사의 부당한 카드 이용대금 청구행위 제한 ㅇ 회원이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금감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 청구를 제한 - 금감원의 조사결과, 카드회사가 부당하게 카드를 발급했거나 과도하게 이용한도를 부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카드사에 과실에 상응한 책임 부과 (예시)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 : 카드회사가 전액 책임 - 소득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 : 카드회사가 일부 책임(연체율 적용배제 ~ 이용대금 일부 감면) - 회원의 결제능력을 현저히 초과하여 이용한도가 부여된 카드의 이용대금 : 카드회사가 일부 책임 ▶ 필요조치 : 카드사의 약관에 반영 및 금감원의 분쟁조정 적극 운용 2)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ㅇ 무분별한 카드발급 억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카드회사의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엄격히 금지 - 폭언·협박·위계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채권추심행위 - 회원의 부모 등 친인척에게 채무를 알리면서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납을 유도하는 행위 - 심야에 방문·전화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회원이나 그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 ▶ 필요조치 :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3) 신용정보제공시 사전동의 의무화 ㅇ 카드회사가 회원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ㅇ 아울러,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강화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4) 타인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ㅇ ATM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금융기관 스스로 축소토록 유도 (예시) - (현행) 1일 500만원 ~ 당해 회원의 현금서비스 한도 범위내 → 1일 200만원 ㅇ 일정금액(예 :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가맹점이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진이 부착된 카드를 적극 발급하도록 유도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및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등 5. 기타 신용카드 관련 제도 개선 1)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강구 ㅇ 직불카드의 편의성 증대 - 직불카드의 이용한도(1회 50만원, 1일 100만원)를 폐지 - 직불카드 가맹점 확대 유도 ㅇ 가맹점이 직불카드 결제를 선호하도록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유도 ㅇ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현재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보다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2)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회원의 책임한도제 도입 ㅇ 도난·분실·위조·변조 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①고의 또는 직계가족이 사용한 경우 ②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금액 한도”(미국의 경우 50달러)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 여전업법 개정 3)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ㅇ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연체금에 대한 관리 강화 ▶ 필요조치 :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이 자료는 정부와 민주당간의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2.05.23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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