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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카드, 가족카드 발급비율 증가
- [edaily 김병수기자] 신용 카드의 발급 자격 강화로 본인 카드 발급은 줄어 든 반면, 본인 카드 대비 가족 카드 발급은 큰 폭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카드(www.kmcard.co.kr)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모집한 회원 20여만 명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회원 자격 강화가 완료된 시점인 3월을 기점으로, 본인 회원 카드 발급 수 대비 6.9% 수준에 머무르던 가족 카드 발급 비율이 3~6월에는 5배 가량 증가한 30.9%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의 책임하에 가족의 이름으로 발급되며, 해당 카드의 이용한도 지정 등의 서비스는 본인회원이 관리토록 되어있는 카드다.
일반 신용 카드와 사용상의 차이는 없으나, 각 가족 카드의 결제대금이 본인 회원 이용대금과 합산돼 본인 회원에게 청구되며, 가족 회원은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카드의 사용한 금액과 관리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신규 발급된 가족 카드 중 35.7%(6월분)를 차지, 지난 1월(26.3%) 대비 9.4%가 증가해, 감소세를 보이는 30~40대와 대조를 보였다.
국민카드(31150) 관계자는 “카드 자격강화로 기타 소득자 등의 카드 발급이 이전보다 어려워짐에 따라 본인 회원의 책임하에 결제가 이뤄지는 가족카드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대의 증가와 관련해서도 “부가서비스에 민감한 20대는 카드 혜택에 대한 수요가 큰 층으로, 카드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한 반면 경제 악화로 인한 구직난 등으로 본인의 카드 발급이 어려워져, 다른 연령대 보다 민감하게 가족 카드로 전환된 것”으로 설명했다.
신규 회원의 카드 이용 형태도 일시불 49.8% 할부 28.6%, 현금서비스 21.6%로 나타나, 대부분이 신용 구매를 위주로 하는 우량 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회원 자격 강화 이후의 국민카드 신규 회원의 경우, 장기간 은행 거래에 의한 신용 상태가 검증된 거래자를 중심으로 한 우량 회원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
- [edaily 김종서 기획위원] 우리속담에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다. 정말로 신용카드를 공짜로 알고 사용한 사람들은 양잿물을 먹은 격이 되었다.
신용카드는 돈이다.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외상으로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신용카드를 신용카드회사들은 거리에서 경품까지 주면서 마구 발급해 주었다. 세상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청소년들은 이를 공짜로 알고 멋지게 낭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부모님의 용돈으로 궁색하게 그날그날 생활하다가 신용카드란 큰 선물을 받게 되어 흥청망청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빚 독촉장을 받고 보니 사실상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에 당황하게 된다. 부모님께 이런 사실이 발각될까봐 걱정하던 차에 또 다른 카드를 발급 받아 돌려 막기를 하는 수법을 배우게 된다. 결국 호기심에서 시작된 신용카드 사용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청소년들을 올려놓은 형국이 된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 안게 된 청소년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카드부채를 갚아주겠다”는 카드 깡 업체나 사채업자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에는 부모님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안게 된다. 그래 쌓인 빚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범죄행위를 생각하게 되고 자살을 기도하게 되니 결국 신용카드는 청소년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34만6000명이고 이중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62%에 해당되는 207만명에 이르다고 발표하였다. 더욱이 올해 들어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57만6000명이나 늘어났고 이중 10대가 6200명으로 6.31%나 늘어났다고 하니 신용카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카드회사들은 마구잡이 카드발급이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쟁적으로 거리 캠페인을 벌렸다는 것은 비난을 모면할 수 없는 일이다.
-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 당국은 선거 철에 즈음하여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겠다고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묵인하고 감싸주었다는 비난도 모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발급된 카드는 관련 카드회사의 커다란 부실을 낳고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되살린 경기는 심한 거품현상으로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킨 꼴이 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지난 8월 25일, 정부는 법으로 규정된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융거래 수준을 차등 화하는 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그리고 연체 금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불량자에 대해 금융기관 경영지도를 통해 우선 구제할 방침이란다. 즉 금융회사의 경영실적 평가 때 자체 신용회복 지원실태를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평가시스템이 정착되어 모든 소비생활에 개인신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신원을 확인하고 돈만 내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의뢰하여 “고객이 휴대전화를 쓰고 나서 요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신용(Credit)을 인정”받기 전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용을 쌓아 인정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각자 자신 신용 쌓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 신용정보는 3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불량자 정보가 유일하며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삼성, 엘지, 비씨 등 5대 카드사들은 업무제휴를 통하여 5일 이상 연체된 기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5개 사 이외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신용정보회사(CB: Credit Bureau)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상환기록, 만기 일시상환, 분할상환과 같은 개인의 금융거래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평가하여 모든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애고 개인신용정보 및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신용도에 따라서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신용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은 우선 각 금융기관 및 백화점과 계약을 하고 5일 이상 연체정보, 개인 신상정보, 금융거래 관행정보, 구매금액 등 거래실적을 수집하여 개인신용정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불량자 구제는 개인 빚 탕감만으로 안 된다
정부는 334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당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10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불량자들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한다. 그래 금융기관 경영실적 평가 때 자체 신용회복 지원실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 없는 신용불량자들을 무슨 방법으로 구제할 것인지 마땅한 대책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한 결과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270명만 참여하였다고 하니 신용회복 지원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자기소득에서 장기 소액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감안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상환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참여할 엄두를 낼 수 없다는 불평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빌미 삼아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마저 구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 염려된다고 한다. 자칫 신용불량자들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마구 쓰고 나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갖게 하여 오히려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들을 아무런 기준 없이 부채를 탕감시켜 주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하튼 신용불량자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에 일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하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중장기 대책까지 마련,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례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은 일종의 신용대출에 해당되는 일인데 소득이 없고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겠는가? 결국 카드회사가 책임을 져야하고 이는 카드회사의 부실을 자초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회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어야 한다.
둘째, 과소비를 자제하고 소득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여 흑자 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용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비도 일종의 습관에서 나온다. 과소비 습관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병에 해당된다. 따라서 재무설계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여 나갈 수 있는 신용교육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실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쓰고 보자는 부채형 인간에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소비하는 자산형 인간으로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신용금융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진국과 같이 개인신용정보 및 평가시스템을 정착시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평가를 의식하여 스스로 소비를 자제하고 신용평점을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물론 금융기관의 거래에서도 개인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대우를 하여 신용사회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고 청소년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는 구실이 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보다 장기 연체자들에게 부모님의 동의 아래 상환계획을 받는다든지 신용금융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들을 만든 것은 물론 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신용불량자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진국에서는 직불카드의 보급률이 50%에 육박할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일반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신용사회가 앞당겨 질 수 있다. 그런데 직불카드에는 가맹점이 적어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 나가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금융단말기· 보안주, 5일 근무제 수혜-대우
- [edaily 한상복기자] 대우증권은 1일 금융단말기 생산업체 및 보안업체가 금융권의 주5일제 관련 수혜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대우증권이 분류한 수혜종목.
<금융권 5일제 근무 수혜주>
1. 금융 단말기 생산업체
한네트(52600): 한국컴퓨터에서 분사한 CD VAN 사업자(매출비중 98%)
한틀시스템(58420): 은행자동화기기 부품 및 무선 결제기 생산업체(매출비중 100%)
청호컴넷(12600): 환류식 현금자동입출기 생산업체(매출비중 23.68%)
한국컴퓨터: 금융단말기 생산업체(매출비중 31.4%)
나이스(36800): 신용카드조회서비스 제공하는 카드 VAN 사업자(카드VAN 사업 매출비중 100%)
2. 물리적 보안업체
에스원(12750): 국내 최대 보안전문회사
에스오케이(32610): 시스템 경비 및 인력 보안업체
3. CCTV 생산업체
하이트론(19490): 매출비중 76.87%
유니모테크(07120): 매출비중 43.5%
코맥스(36690): 매출비중 19.2%
선광전자(64090): 매출비중 90%
4. DVR 생산업체
우주통신(54080): 매출비중 100%
코디콤(41800): 매출비중 100%
아이디스(54800): 매출비중 100%
<삶의 질, 여가측면>
1. 관광
대한항공, 아시아나, 호텔신라, 하나투어
2. 방송, 언론
SBS, YTN, 일간스포츠
3. 광고
제일기획, LG애드, 오리콤
4. 도소매
신세계, 현대백화점. 대구백화점, 동양백화점, LG홈쇼핑, CJ39쇼핑
5. 음식료
동양제과(베니건스), 롯데칠성, 하이트맥주, 제일제당(포장식품, VIPS), 동아제약(박카스), 농심, 매일유업, 두산, 국순당, 오뚜기
6. 스포츠용품
삼양통상(나이키)
7. 영화 엔터테인먼트
플래너스(시네마서비스, 사이더스), CJ엔터, 제일제당(CGV), 동양제과(메가박스), 중앙디자인(테마파크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강원랜드(카지노), 엔씨소프트, 한빛소프트 등
- 한국증권시장, 외국인들에게 맡길 셈인가?
- [edaily 김종서기획위원] 2002년도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종합주가지수 800포인트 이상에서 2조3825억원을 매수한 반면 800포인트 이하에서 2조81억을 순매도하는 마이너스 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주가가 600~700포인트로 떨어지면 주식을 사고 8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을 파는 교과서적인 매매를 통하여 플러스 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현황 및 매매형태 분석` 자료에 의하면 기관투자가의 시가총액 기준 주식보유 비중은 IMF직전 연도인 1996년 말에 30.7%이었는데 2002년 말 현재 15.9%로 계속 감소하여 절반 이상 축소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생명보험회사나 은행 등에서는 IMF직전 주식보유 비중을 10분의 1로 감축시키고 나서 최고 경영자들은 “이 이상 우리회사는 위험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자랑삼아 말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기관 최고 경영자들이 “주식투자를 위험자산으로 여기고 이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한국증권시장을 외국인에게만 내맡기자”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에 맞서 경쟁하지 않겠다면 결국 한국증권시장은 외국인에게만 내맡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1998년 5월 25일, 한국 증권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외국인투자가 자유로워졌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시가총액의 3분의 1이상인 35%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상위 7개 상장사의 절반이상 보유(삼성전자, 국민은행, SK텔레콤, POSCO, KT, 한국전력, 현대차 등)하고 이들 종목은 외국인 총 투자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수선물ㆍ옵션시장에서의 프로그램매매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대해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외국인들이 종합주가지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판이다.
물론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보유함에 따라 IMF 직전 바닥이었던 외환보유고가 세계 4위가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증권시장을 외국인에게만 맡긴다면 시장을 통한 국부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고 외국인이 재벌그룹 지주회사를 적대적 M&A하여 그린메일(높은 가격에 되사주기)을 요청할 수 있어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간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국민경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중심의 경영만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비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인과의 수익률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국가안보
2003년, 연초 종합주가지수는 635.17P로 출발하여 3월17일, 515.24P까지 23%나 하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화가치가 절상되면서 환차익을 노린 해외 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8월22일 현재 종합주가지수 750P선까지 45%나 상승시켰다. 외국인은 사고 기관투자가나 개인투자자들은 매도하는 전형적인 외국인 주도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보유비중은 더욱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이란 환율 안정과 수익안정을 기하고자 국제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한국증권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건 스탠리지수(MSCI), 유럽지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 지수(FT)로 대표되는 지수와 환율전망에 기반을 두고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을 주로 매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외국인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왜 마이너스 게임을 지속하고 우리 증권시장을 외국인에게 내주고 있는 바보게임만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 당국에서는 IMF외환위기 때 바닥이 드러났던 외환보유고가 세계 4위로 확대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사니까 자연 외화유입이 크게 늘어나 외환보유고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만일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원화가치가 하락한다면 외국투자자들은 계속 한국 주식을 보유하겠는가?
IMF 외환위기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경제 발전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여길 때에는 주저 없이 증권시장을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래 외국인이 떠나면 증권시장의 거품현상은 국내 금융기관과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젠 나라 영토만을 지키는 것이 국가 안보가 아니다. 완전 개방된 금융시장에서 외국인과의 수익률 경쟁에서 이겨 급격한 국부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절실한 국가안보적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조선 등 많은 수출로 외화가득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국부를 지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외국인들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들어와서 많은 매매차익을 실현시켜 국부를 유출하고 결국 국민경제가 거품현상으로 위기에 직면한다면 수출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증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안정된 시장으로 키워 나가는 노력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외국인과의 수익률 게임을 기피하고 그들에게 증권시장을 내 맡긴다면 한국경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찔할 뿐이다.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가 주식을 위험자산으로 여겨 이를 기피한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아예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외국인들은 마음놓고 전리품을 챙기고 더 이상 먹거리가 없다면 떠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기우(杞憂)일 것인가? 증권시장이 과거와 같이 폐쇄적인 시장이라면 국내 투자자끼리 제로섬게임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부의 유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있고 외국인과의 수익률게임에서 실패는 곧 매매차익이라는 부가가치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지 않은가?
자산 수익률게임에서 패배는 곧 국부의 유출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경영자가 주식을 위험자산으로 여겨 기피하고 보유주식 비중을 IMF직전 보다 10분의 1로 축소시키고 있다면 어찌 그들을 믿고 국민경제를 맡기겠는가?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최고 경영자라면 한국증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가치투자를 실현시켜 나가는 노력으로 외국인과의 수익률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식을 위험자산으로 여기고 이를 기피하고 있으니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예대금리차이나 수수료 인상으로 안정된 금융기관 경영이 이뤄질 수 있나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었으면 모든 금융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생존전략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수익쟁취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보다 높은 자산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예대금리 차이를 유지하고 수수료를 인상시켜 금융기관의 일반관리비용을 모두 고객의 부담으로 안기고 위험자산에 투자를 기피하고 안정된 경영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으로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공적자금으로 이를 해결하여 주고 위험부담이 큰 주식보다는 안정된 대출(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수신금리는 가능한 한 낮추고 대출금리는 가능한 한 높여 예대마진폭을 유지하여 나가려고 있다. 그래도 부족하면 고객의 서비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구태여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판단인 것이다.
- 보험회사들은 시중 금리가 조금이라고 낮아지면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가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 카드회사들은 카드발행 남발로 신용불량자들을 대량 발생시켜 놓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가맹점 수수료율만 높여 신용불량자들을 사채업자에게 찾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금융기관 최고경영자들은 이런 고객의 불평을 외면한 채 자신의 임기보장을 위하여 단기실적주의에 집착하는 보신주의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자산운영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들의 운용실적을 분기별, 반기별로 평가하고 매월 체크하여 위험의 소지가 있으면 가차없이 인사조치하는 횡포를 하고 있단다.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시장 경쟁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즈음에 주식투자를 위험자산으로 여기고 보유비중을 10분의 1이나 감축시켜놓고 이제 안심이라고 자랑삼고 있으니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보신주의에 능숙하고 단기실적에 집착하는 최고경영자들이 금융기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경제의 앞날은 암울할 뿐이다. 시장을 통하여 보다 높은 자산수익률을 제고시켜 고객에게 보답하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는 금융기관 최고경영자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중장기 가치투자를 정립하고 외국인과의 수익률 게임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경제가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에게 한국증권시장을 내 맡긴다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긴박한 상황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우리는 마련하여야 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의 선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시장을 통하여 보다 높은 자산투자 수익률을 실현시켜 나가는 당당한 모습으로 외국인과의 경쟁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그 날을 보고 싶다. 이것이 한낱 꿈이 아니길 기원하면서.
- 씨티, 모건스탠리의 카드주 공격에 정면반박
- [edaily 홍정민기자] 지난 30일 LG카드, 외환카드 등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금융주 급락을 초래한 모건스탠리(MS)에 대해 1일 씨티글로벌마켓(CGM)증권이 정면으로 반박, 눈길을 끌고 있다.
고객들에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쓰여진 이 자료에서 CGM의 금융업종 담당인 유동원 이사는 "다른 사람의 보고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지만 MS의 부정적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질문이 쇄도해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며 "모건스탠리의 견해로 국내 증시 및 관련주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나는 그 의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모건스탠리 보고서중 먼저 "은행들의 대출증가율이 둔화, 중소기업의 부실여신 급증을 초래할 것이며 신용카드의 경우 충당금이 아직 충분치 않고 현금흐름 문제는 카드사들을 계속 옥죌 것"이라고 한 대목을 도마위에 올렸다.
유 이사는 "정부가 타이트한 금융 및 재정정책을 도입한다면 중소기업 버블 붕괴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판단"이라며 "대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2분기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같은 연체율은 적절한 수준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건스탠리의 주장대로 올해 은행들이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내년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를 밑돈다고 생각한다면 향후 2년간의 GDP성장률은 2%를 하회할 것"이라며 "그들이 GDP전망을 얼마로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올 4분기에 신용부문이 다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이 경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또 중소기업문제가 향후 2년간 중요한 부담요인이 되려면 여신증가가 전무해야 하며, 향후 1년6개월 동안 경기부진이 지속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모건스탠리가 부실여신 수준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미상환 부채를 높게 책정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무수익여신(NPL)에 대한 우려는 이미 반영됐으며, 카드업계 전반적으로 3분기 말이나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경색도 하반기에는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구매비중이 높으며 자산감소 수준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부채규모도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이사는 "정부정책이 불변하고 올해와 내년 기업들의 실적부진이 이어진다는 가정하에나 향후 6~9개월동안 은행주가 현 수준 대비 30% 빠진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금성통화(M1)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재정정책도 중소기업에 매우 우호적인 상황에서 침체가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것임은 인정하지만 내년 ROE가 10%에 그칠 것이라는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경기 사이클을 감안, 현재 한국 시중은행들의 ROE가 12~22% 수준이라는 판단이며 올해는 좋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견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ROE가 상반기 5%에서 하반기에는 15~20%로, 내년 상반기에는 18~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행주를 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ROE가 하반기에 10~15%에 그치고 내년 상반기에 15~20%로, 하반기에 18~22%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장부가치 1배에 거래되고 있는 은행주를 지금 당장 사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히려 은행들이 소극적인 경영을 지속, 기업대출 경색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해야 하며 이 경우 모건스탠리의 주장대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업계의 정상화를 막는 것은 실질적인 부실여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모럴해저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모건스탠리의 견해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3개월 정도의 단기내에 소형 은행들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은행보다는 신한지주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국민은행의 경영과 노사문제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말을 맺었다.
- (김경록의 채권프리즘)MMF 클래스 구분과 방화장벽
- [edaily] 당일환매 제도인 MMF를 이번 SKG사건 이후로 익일환매(오늘 돈을 찾겠다고 신청하면 오늘 종가 가격으로 익일에 돈을 내주는 방식)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만만찮다. 당일환매 제도는 이벤트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회사채가 부도가 났을 때 당일 환매신청을 하면 그 전날의 펀드가격으로 환매하므로, 부도에 따른 손실을 입지 않아 사건 당일 대량 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당 채권의 부도로 펀드의 가치가 어제 기준 100에서 실제로 오늘은 90정도로 줄어 들었는데, 당일 환매 고객들은 100의 가치로 50%를 상환해 가면, 남은 고객이 받는 펀드의 실제 가치는 80이 된다. 결국 환매를 하지 않고 있는 고객들은 당일 환매한 고객들에게 10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해준 셈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찾아가려 한다.
이 경우 익일환매를 실시하면, 즉 오늘 환매신청 하더라도 다음날에 돈을 내주면 오늘 부도난 채권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고객간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채권가격은 그 가치를 바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 해당 채권 회수율을 어떻게 당장 알 수 있겠는가 - 부도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익일환매를 적용해도 환매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펀드를 분리하지 않고는 환매를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익일환매가 이벤트 발생시에 MMF의 환매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고객간 불평등은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MMF는 일종의 현금등가물로 무엇보다 당일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익일환매로 이를 찾지 못한다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루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찾을 수 있는 예비적 수요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당일 인출할 수 있는 제도(당일환매)는 필요한데, 당일환매 제도는 상황에 따라서 고객간 심각한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첫째, MMF는 익일환매를 모두 적용하고 당일환매 자금수요는 MMDA시장이나 보통예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예금의 하루 금리는 거의 무시할만하다. MMDA도 금리를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1주일 이상 예치해 놓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운용 수익률이 낮아진다. 국공채만으로 구성된 MMF보다도 수익률이 낮다.
둘째, 콜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금융기관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이나 개인은 콜시장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콜금리 정도를 받고 하루 자금을 운용할 방법이 없다.
셋째, 당일환매를 하는 MMF에 가입하되 이벤트 리스크가 거의 없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즉 국공채 MMF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벤트 리스크는 없어도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은 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금리가 1%이상 상승 - 그래도 시가 괴리율은 -0.25%이다 -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당일환매와 익일환매의 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당일환매 포기에 따른 효용감소에 비해 익일환매의 실익이 별로 없다.
다만 회사채를 편입할 수 있는 MMF는 이벤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익일환매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이제 고객은 자신의 현금수요에 따라 당일환매 국공채 MMF와 익일환매 MMF에 적절히 자산을 배분하여 가입하면 된다. 그리고 당일 바로 필요한 예측 불가능한 자금 수요는 국공채 MMF에 배분하여 해결하면 된다. 즉 MMF의 펀드를 자산 클래스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 환매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준다. 펀드 클래스를 구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방화벽이 되기 때문이다. 대량환매는 펀드 중에 조금의 티가 있어도 발생한다. 따라서 그 티가 될만한 것은 분리하여 놓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우량 MMF까지 확산되지 않는다. 이번 SKG와 카드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국공채 MMF가 활성화되었던 것도 이런 이유이다. 만일 국공채 MMF가 이미 있었다면 이 펀드는 대량 환매가 아니라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은 결국 현재의 MMF 편의성을 거의 해치지 않고 안전성은 증가시키게 된다. MMF의 신용등급 규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방화벽까지 쌓게 되므로 안전성과 상품성을 제고 시킨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시가형 채권 펀드도 회사채 펀드, 고수익 펀드와 국공채 펀드 등으로 자산의 신용도에 따라 클래스가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이것 자체가 방화벽이 되어 시장 안전성을 제고 시킨다.
MMF는 법인과 개인 뿐만 아니라 투신 운용사의 중요한 상품 중의 하나이다. 상품성과 안전성을 적절한 점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MMF의 환매가격 산정방식에서 일률적으로 당일환매와 익일환매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