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34건
- 참여연대 김상조소장 "盧, 국정운영 반성해야"-인터뷰
- [edaily 하정민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부진을 면치못하고있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한성대 경상학부 교수·41)는 13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재신임 정국 하의 경제개혁 현안에 대해 얘기했다.
김 소장은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거론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한다"며 "노 대통령은 12월 국민투표 후 재신임에 성공하면 이를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이미 실패한 시스템을 끌고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비전문가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경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앉혀야한다"며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경제부총리로는 가장 적합한 인선이었을 것"이란 견해도 내놓았다.
부동산공개념제 도입과 관련 "부동산공개념제와 같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기 전에 과연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느냐"며 "오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소장은 SK사태, 삼성 변칙상속 등의 문제를 낳고있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해 "사법부, 재계, 정부가 함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을 고민해야한다"며 "공정위원장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재계와 시민단체를 모아 가이드라인 만드는 일을 하루빨리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
◇내각·비서진 재신임전 개편필요.."盧, 국정운영 반성해야"
-재신임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경기침체기에 새로 출범한 정권은 항상 안정이냐 개혁이냐를 놓고 갈등하게 된다. DJ정부 때도 그랬지만 현 정부도 경제위기를 핑계삼아 개혁을 하지못해 결과적으로는 개혁도 안정도 지키지못하고있다. 그야말로 `안정과 개혁의 악순환적 실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두 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 시야(time horizon)의 급속한 단기화와 직업관료에 대한 의존도 심화가 바로 그것이다. 당장 개혁도 못하고 안정도 못 시키니 5년, 10년 후를 내다보지못하고 1~2년 후만 걱정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 아닌가.
국정지표 2만달러 얘기가 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는 국민이 반응을 보이는 정책만 들고나온다.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2만달러? 그거 괜찮네" 이렇게 반응하니까 여기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개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관료집단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된다. 그 자체가 개혁포기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발 부탁하고 싶다.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더 솔직해지라고. 왜 국민들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올해 GDP 3% 성장 못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청년실업이나 가계부채 문제 해소 안 됩니다"라고 말 못하나.
그래야 국민들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진, 경제팀 다 바꾸고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짧은 인수위 기간 동안 현 정부는 동북아허브, 지역균형발전 등 최대 강력적 목표를 여럿 쏟아냈다. 하나 달성하기에도 몇 십년씩 걸리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들이다. 노무현 정부는 달성하지도 못할 어려운 과제들을 늘어놓기보다는 작지만 견고한 `성공경험` 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목표수준을 낮춰야한다.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전면 개편이 절실하다.
-대통령은 12월15일 이전에 국민투표를 실시, 재신임될 경우에 대대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했는데.
▲12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하야가 거론되는 상황은 현 정부가 실패했다는 뜻이다. 왜 실패한 시스템을 그 때까지 끌고간단 말인가.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거론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부터 바꿔야하는 것이 맞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청와대 386 참모진은 국회의원 비서관급으로나 알맞다고 본다.
지금까지 국정운영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당장 개편을 시행해야한다. 개편을 통해 지난해 선거운동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을 재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12월의 재신임이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지지로 연결될 것이다.
◇토지공개념제 도입 성급..콜금리 인상이 먼저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부동산공개념제다. 이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해서라도 부동산 버블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부동산공개념제와 같은 최후의 카드를 뽑기 전에 과연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해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부동산 버블을 잡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정부는 자기 역할을 다 하지않았다.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인상을 하지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물론 우리나라의 부동산버블의 원인은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과잉유동성이 그 핵심 아닌가.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콜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아무리 경기회복이 먼저라지만 한국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콜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엉뚱하게 민간은행인 국민은행을 통해 강남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은행의 조치는 김정태 행장의 의지라지만 정부 측과의 교감없이 그게 가능했겠나.
타이밍이 늦었지만 한국은행과 재경부는 협의를 통해 11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 인상을 추진해야한다. 그래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줄어들 것이다.
◇강철규 "기대이상" VS 김진표 "기대이하"
-시스템 개편에는 현 경제팀도 포함되나.
▲물론이다.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잘못이다. 경제정책의 본질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 인선마저 잘못해 최악의 결과를 빚고있는 형국이다. 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정책실장, 금감위장-공정위장의 짝패에다 한 쪽은 안정, 다른 쪽은 개혁 인사를 내세웠다.
그러나 경제팀은 이질적 성향의 인사들을 섞어놓는다고 좋은 게 결코 아니다. 경제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며 소위 코드가 비슷한 인사들이 모여있을 때 `예측가능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진다. 현 경제팀에서 이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제팀 중 참여연대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료들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기대한 것 이상`,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기대한 만큼`,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기대한 것 이하`다.
강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각료인선 중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본다. 개혁장관이 되려면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겸비해야하는데 그 분은 이 둘을 모두 갖춘, 드문 사례다.
물론 최근 6대 재벌의 계열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조치는 실망스럽다. 조사 기간 중에는 강 위원장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을 것이란 뉘앙스를 많이 풍겼지만 막상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강 위원장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재경부와 산자부 등의 정책협조(?) 결과물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그만큼 경제팀의 팀워크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어떤가.
▲이 위원장은 좋게 말해 신중하고, 나쁘게 말해 결단력이 없는 분이라고 평가한다.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공정위보다 금감위의 역할이 훨씬 중요한데 이 위원장은 정책 집행의 타이밍을 여러번 놓쳤다. 카드사, CB나 BW, 은행 조회서 위·변조 문제 등이 다 마찬가지 경우다.
감독당국은 메시지가 분명해야하는데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확고한 시그널을 주지못했다. 이 때까지 기업이나 시장에게 "이런 것 하면 벌 받는다. 절대 안 되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는 인식을 심어준 게 없지않나. 금융감독당국의 할 일이 바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이정재 위원장은 중앙은행 총재에 어울릴 것같다. 중앙은행 총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시장은 몰라야한다. 심지어 당사자조차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한다.
박승 한은총재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굉장히 자주 주면서 바꾸기까지 한다. 성장론자인 그 분이 안정이 최우선시되는 중앙은행 총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최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김진표 부총리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
▲김진표 부총리가 취임 후 꾸준히 한 말은 딱 두 가지다. 법인세 인하와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이다. 경제개혁과 관련된 문제점은 제쳐두고라도 자신이 6개월 넘게 줄곧 한 말조차 실현하지 못한 사람이 부총리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김 부총리는 경제팀 수장으로서 이니셔티브를 쥐지 못한 채 다른 장관들에게 끌려만 다녔다. 물론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다.
나는 김진표 부총리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자신을 지지하지않은 사람을 참여정부의 첫 경제팀 수장으로 임명할 수 있나.
경제 비전문가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경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앉혀야한다. 최근 고 김재익 수석 붐이 일고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 수석에게 "경제대통령은 당신"이라며 전권을 줬던 것처럼 대통령의 철학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부총리로 뽑아 모든 것을 맡겼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경제부총리로 적임자였다고 보나.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가장 적합한 인선이었다고 생각한다.
◇"법인세 감면기업 명단 당장 공개해야"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생보사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권익`의 문제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며 성장해왔다. 현재 삼성과 교보생명의 기업가치에는 보험계약자들의 침해된 권익이 포함돼있다. 생보사들은 계약자에게 이익배분하는 것을 무슨 선행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인식하고있는데 이건 당연히 되돌려줘야할 재산권의 문제다.
재경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단행할 것 같지도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러다 금감위원장이라도 바뀌게되면 삼성 측은 "지금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나올 게 아닌가. 그러면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의 결단 자체는 존중한다. 그렇지만 그 많은 돈을 사재출연까지 하겠다면서 왜 당장 상장은 못 하겠다는 건지 안타깝다.
사실 교보생명은 결과론적으로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상장을 하고싶어도 삼성의 눈치를 보지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거다.
-정부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금감위원장도 연내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공표했는데.
▲법인세 감면혜택 연장여부가 핵심인데 재경부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있다. 그리고 최소한 유예기업의 명단과 그 이유는 공개해야할 것 아닌가.
90년 당시 법인세를 면제받은 기업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LG칼텍스 정유 등 20개나 되지만 3개 외에 나머지 기업은 이름조차 모른다.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그 기업이 왜 상장을 못했는지 이유를 밝혀야한다.
시간이 벌써 13년이나 지났다. 그간 시행령만 5번이나 바꿔서 법인세 감면혜택을 연장시켜주지 않았나. 어떤 기업이, 왜 못했는지를 알아야 감면혜택을 연장시켜 줄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금감위가 조만간 생보사 상장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정부 쪽에서 상장 안을 제시했음에도 생보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예조치를 연장시켜줄 이유가 없다. 금감위 상장안이 나오면 재경부와 국회 재경위 등에 법인세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고 유예기업 명단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
-효성, 동양메이저 등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문제가 됐던 기업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도 지지부진하다.
▲공문을 보내 어떻게 되고있냐고 물으면 "조사가 진행중"이란 회신만 바로바로 온다. BW문제에 연루된 기업들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국내발행과 해외발행, 공모와 사모의 경계를 넘나든 기업이 대부분인데 왜 현행법에 위배되지않겠나. 더구나 조사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금감원이 마음만 먹었으면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몇 달전에 이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국가경제 위기란 사정을 빙자한 감독당국의 모럴해저드다.
◇"소버린, SK와 표대결 시도않을 것"
-비자금 사건으로 SK문제가 다시 불거지고있다. 소버린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않았다.
▲소버린자산운용과 SK(003600)(주) 경영권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있는데 소버린은 결코 임시 주주총회나 정기 주주총회에서 SK쪽과 표대결을 실시하지 않을 거다.
한 회사의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한 투자자가 확실한 이익을 거두는 방법은 회사 측과 트러블을 잃으키지 않는 것이다. 최소한 소버린이 SK(주) 주식을 몇 달 보유하다 치고 나가지 않을 존재라는 점은 분명해지지 않았나.
소버린이 적대적 M&A를 시도하느니, 경영진을 대폭 교체할 것이라느니 하는 예상은 외국인투자자의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다. 소버린이나 라자드는 SK(주)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 대리인을 내세운다 해도 마찬가지다.
자신들도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이해하고있을 텐데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표 대결을 통해 이를 시도하겠나. 더구나 외국인투자자라면 현지 정부나 현지민들의 정서를 거스르고 이익실현이 가능할 수 없다.
-올 초 장하성 교수가 소버린을 만난 것이 주목을 받기도했는데. 최근에 접촉은 없었나.
▲전혀 없다.
-SK텔레콤 인사들을 만났더니 SK사태 속에서도 텔레콤이 이를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참여연대와의 꾸준한 접촉도 한 몫 했다는 평가가 있던데.
▲타이거펀드 사건 때부터 SK텔레콤(017670)과 참여연대는 커뮤니케이션을 해 왔고 어느 정도 신뢰도 형성됐다.
물론 SK텔레콤 사외이사로 재직하고있는 김대식 한양대 교수 등과 참여연대가 현재 접촉하고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는 그 분들을 통해 SK텔레콤 정보를 접하고 있지도 않고 그 분들도 우리에게 어떤 의견을 구하거나 하지 않는다.
다만 그 분들은 "내가 누구에 의해 이사로 선임됐나"를 항상 의식하고 있고 그 기준에서 사외이사로서 행동하고 있다. SK텔레콤 사외이사들이 SK(주) 사외이사보다 개인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SK텔레콤과 맺고있는 관계를 SK(주)와도 쌓으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제정해야
-최태원 회장이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이유에서 사법부가 워커힐 주식 맞교환에 대해 비슷한 경우에 이미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무엇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를 굉장히 우려하고있다.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분식회계 등으로 최 회장이 끼친 손해가 50억원이 넘는데 왜 특가법상 배임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와중에 항소심 재판부마저 그런 논리를 들고나왔다.
SK 측에서도 이 점을 적극 이용하고있지 않나. 최 회장의 혐의는 크게 SK글로벌 분식회계, SK증권-JP모건 이면계약, 워커힐-SK(주) 주식 맞교환 세 가지다. 이중 분식회계는 "과거의 일이고 어쩔 수 없었지만 잘못했다", SK증권 문제는 사재출연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비껴가고있지만 주식 맞교환은 잘못한 게 없다는 투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문제와 관련해 판례에 따른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삼성에버랜드 CB문제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심 판결이 지난 9월에서 갑자기 11월로 연기된 것도 삼성종합화학이란 비상장 회사가 끼어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사법부, 재계, 정부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식으로 풀어야한다. 비상장 주식 가격평가의 방법 자체를 고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평가를 위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느냐"에 대한 국민차원의 합의가 있어야한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누가 보더라도 비상장 주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위해 노력했다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 회사법은 특수관계인과의 자기거래에 대해 사외이사들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하고있다. SK텔레콤도 정관에 이미 이 조항이 포함돼있다. 최소한 이 정도 노력은 있어야하지 않겠나.
가이드라인 제정은 오히려 기업들이 더 바라는 것이다. 모 대기업에서는 "비상장 주식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좀 같이하자"며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공정위원장 같은 분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재계와 시민단체를 모아 가이드라인 만드는 일을 하루빨리 진행하기를 바란다.
가이드라인만 정해진다면 사법부의 판단도 훨씬 쉬워질 것이며 기업들도 이를 어기지않으려고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다.
◇"내년 1분기 후 다시 카드대란 올 수도"
-참여연대는 올해초 7월 이후 카드사 대란을 경고한 바 있다. 카드사들의 자본확충으로 이 문제가 가라앉긴 했지만 아직 위험이 잔존하고있다는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보나.
▲어쨌든 카드사들은 무려 10조원의 자본확충을 단행했다. 이 정도의 안정장치라면 내년 1분기까지는 유동성위기를 겪지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내년 1분기 이후 또다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체율 완화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카드사 규제완화 대책은 문제해결 조치가 아니라 이연시킬 뿐이다.
340만명에 이르는 개인신용불량자 문제는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금융회사와 채무자에 주된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실패한 정부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
지난달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 연장을 포함한 정부의 카드사 대책은 금감위가 아닌 재경부가 주도한 것이다. 법령 제정권은 재경부가 가지고 집행권은 금감위가 가진 구조 자체도 문제지만 대책 발표 전까지 양자의 실무협의가 없었다고 들었다. 결국 재경부가 카드회사의 로비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상황이다.
- `원-엔 디커플링` 필요"-김부총리(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원-엔간 디커플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원화와 엔화의 차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투기심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조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환율이 절상되면 전반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중국 및 일본과 같이 절상된다면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법은 앞으로 1∼2주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는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미국내에서 조성돼 문제가 나타난 것 같다"며 "현재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순으로 대미 흑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엔화대비 원화가 가장 많이 절상됐다"며 "일본은 지난 1년간 물가가 하락했지만 우리는 3% 상승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화절상폭은 엔화대비 배 가량 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위축에 따른 경기부양 방법으로 소비진작이 필요하다고 인식, 카드사의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을 3년 연장시켰다"며 "이제 조금씩 소비신용위축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속도가 느린 만큼 소비가 정상회복 되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파업을 줄여야 하며 앞으로 1∼2년내 (파업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5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전임자급여지원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개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이 경제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아킬레스건"이라고 어려움을 밝히면서 "농촌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줘 농촌황폐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영농의 규모화, 기술개발연계, 농지전용 및 이전에 따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선진국들이 앞으로 개방문제를 FTA로 이전시키고 있다"며 "한-칠레 FTA와 관련, 어제도 당 원내총무들과 만나 국회비준을 요청했다. 등 서비스, 농업분야도 과감히 열것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 "전반적으로 주택보급을 확대할 것이며, 수도권 수요를 줄이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으로 50만명, 국가균형발전으로 50만명 등의 수요를 감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수도권 수요 문제를 풀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 서울 특히 강북을 재개발할 수밖에 없다"며 "강북의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강남 못지않게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edaily리포트)벌써 총선용 대책인가?
- [edaily 김병수기자] 하반기부터 통증을 일으키며 앓던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자존심 구기며, 해 보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냉·온탕식 규제…, 한치 앞도 못보는 정부 정책….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비춰진 해석은 비난 일색입니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도 영 시원치 않습니다. 경제부 금융팀 김병수 기자가 이번 정부의 카드 규제완화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말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이번 신용카드 규제완화의 핵심은 카드사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소비를 좀 이끌어 보자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더불어 하루가 멀다하고 제기되는 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늘리고 연체율 관리목표도 완화해, 소비도 좀 부추기고 연체로 허덕이는 사람들의 생명도 연장시켜 보자는 게 정부의 기대목표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이 전형적인 `땜질식` 또는 다소 앞선 생각이기는 하지만 `총선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대목입니다.
먼저 현금서비스 한도를 너무 줄였다는 대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안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많이 줄였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게 된 배경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서비스 한도를 늘리면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보다는 먼저 현재 카드사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늘리려고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카드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썰렁합니다. 아직 조치들이 구체화되지 않아 속단하긴 이르나, 현금서비스 한도를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게 된 계기는 분명히 정부의 정책에서 촉발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카드사가 살기 위해서 한도를 높일 수 없는 형국이죠. 현금서비스 한도를 늘린다는 것은 카드사들이 그 동안의 자산 구조조정 과정을 끝내고, 다시 자산 확대경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경기상황에서 그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산확대 경영이 시장에서 어떻게 비춰질 지 너무나 뻔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전략적 선택을 택할 강심장 CEO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 현금서비스 한도를 올리겠느냐고요? 무슨 말씀 하는 겁니까? 지금도 숨만 간신히 붙어 있는데, 아예 숨통을 끊을려고 하시는 겁니까?” 카드사 관계자의 이 같은 답변은 현실입니다. 숨통을 끊는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군요.
“카드사의 숨통은 정부의 공무원들이 이것저것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카드사의 숨통을 쥐고 있는 건 그야말로 시장입니다. 현 시점에서, 일부 규제완화가 있다고 해서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올리면, 시장이 이를 곱게 보겠습니까? 속된 말로 지금 시장에 찍히면 정말 죽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연체율 관리 목표를 현재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면 소비가 살아날까요? 이에 대해서도 카드사들의 반응은 냉혹하군요.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는 데, 열심히 카드 잘 쓰는 정상적인 고객의 한도를 줄였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한도가 줄어든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결제를 잘 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애초부터 쓰지 않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현금서비스 한도 올려준다고 소비할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문제 고객일 겁니다.”
카드사들의 증언이 이 정도이면, 이제 고민할 문제는 하나입니다. 카드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목표는 애초부터 `하늘의 별 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사들의 한도나 연체율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경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IMF 경제위기 후 경기진작을 위해 개인소비를 부추켜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놓고 또 다시 이 `카드`를 쓰겠다는 발상부터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마침, 오늘 한 신문에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칼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전 수석은 칼럼에서 IMF사태 후 5년 동안 세번이나 발생한 경제후퇴 과정을 보면, 단순한 경기주기로 설명될 수 없고, 투입된 정책도구 또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의 `경제후퇴`는 그간 투입된 경제정책이 자초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볼 것은 신용불량자 문제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좀 해결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좀 해소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만, 이 또한 근시안적이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입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우리나라 신용불량자 문제를 짚어 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DI는 ▲현재의 신용불량자는 소득흐름이 없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용카드사의 위험관리 미비로 금융시장에 편입되면서 발생했고 ▲민간기구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사실상 공적기구로 운영되면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푸는 데 오히려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애초부터 금융시장에 편입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금융시장에 편입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둘째는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인프라인 개인신용정보 관리방식을 변경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금감위가 돈을 지불하며 마련한 보고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연구기관의 결과는 무시되는 인상이 짙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들 연구기관들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항변할 지는 모르겠으나, 이럴 것이라면 뭐 하러 이런 작업들을 하는 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규제완화라는 것이 늘 그렇듯 해당 카드사들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연체율 문제로 정말 곤란을 겪던 일부 카드사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일부에서는 당초 올해 말까지 설정해놨던, 부실채권 상각이나 ABS발행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을 미뤄도 된다는 생각이 카드사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그 동안 연체율 관리 목표에 걸려 헐값으로 매각해 왔던 부실채권을 좀 더 두면서 자체적으로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게 됐다고 반기는 눈치입니다. 이 것도 앞으로 경기가 좀 나아져서 소비자들의 소득흐름이 정상화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또한 규제완화가 일부 됐다고 해서 이를 연기할 경우 시장의 평가가 이를 용인할 지도 두고볼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카드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위축을 좀 막아보자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또 카드사들의 부실채권 매각 속도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냉엄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IMF 경제위기 후 공무원들도 시장경제와 투명성을 누구보다 소리높혀 외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말 한마디면 뭔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싸여 있다”고 꼬집더군요. 지난 주말 간담회의 카드 해법 제시 후, 시장에서 떠도는 `벌써 총선용 정책인가`라는 곱지 않은 해석이 정말 아니기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느낌입니다.
- 국민은행, 3차원 입체카드 ‘KB Card’ 출시
- [edaily 김병수기자] 국민은행(60000)은 국민카드와의 카드 통합에 맞춰 카드 브랜드를 ‘KB*b 카드’로 단일화하고, 통합 기념 신상품으로 은행서비스를 결합한, 3차원 입체카드인 ‘KB Card’를 10월 1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3차원 입체카드란 보는 위치에 따라 카드 표면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카드로, 카드 표면에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던 기존의 2차원 카드와 달리, 변화하는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카드 이용자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KB Card’는 또 국민은행 이용실적과 연계해 ▲현금서비스 5~50 %, 할부수수료 5~30 % 할인 ▲카드론 금리 5~10 % 할인과 카드 이용 실적과 연계해 ▲청약 부금, 예금 가입시 0.1 % 금리 우대 ▲결제 계좌가 국민은행 계좌이고 해당 계좌에서 KB 우대정기적금/상호부금 자동이체시 0.2 % 금리 우대 ▲외화 현찰 환전 및 여행자 수표 구입시 환전수수료의 30 % 할인(KB Card 제시시) ▲자기 앞 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2004년 6월까지 신분증 및 KB Card 제시시)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향후 전국 5000 여개의 대형가맹점 및 유명 음식점에서 5~15 % 할인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Star Shop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국민카드에 제공되던, 후불식 교통카드 기능, 포인트 적립, 놀이공원 무료입장 및 자유이용권 할인, 프로 스포츠 할인, 영화/공연 할인 등의 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KB Card’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3차원 입체카드’와 ‘반투명 카드’로 발급되며, 연회비는 기본연회비가 3000 ~ 1만원, 추가(제휴)연회비가 3000원이다. 단, 신규회원의 초회년도 추가(제휴)연회비는 면제해주며, 신용판매 대금을 연간 300만원 이상 이용한 회원에 대해선 차기 추가(제휴)연회비도 면제해준다.
국민은행은 ‘KB Card’의 출시를 기념해 몰해말까지 KB Card를 발급 받은 고객 중, 골드 카드(특별 등급의 카드) 발급 가능 대상자 500명을 추첨해 실제 사용이 가능한 순금 도금 골드 카드를 추가로 발급해 주고 KB Card를 발급 받아 10만원 이상 이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110명에게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경품을 제공한다.
KB Card에 신규 가입해 국민은행 계좌를 결제계좌로 연결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수령하기로 신청한 회원 중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50명에게 최고100만원이 예치 된 예금통장 등 경품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카드와 국민 BC카드의 통합 기념으로 발급되는 ‘KB Card’는 전업계 카드사인 국민카드의 전문화된 카드서비스와 선도 은행인 국민은행의 은행서비스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해 카드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카드 상품(서비스) 개발 트랜드를 주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통3사, 휴대폰 소액결제 활성화 공동프로모션
- [edaily 박호식기자] SK텔레콤(17670), KTF(32390), LG텔레콤(32640) 등 이동통신3사와 결제대행업체, 인터넷 사이트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프로모션을 전개한다.
10월 1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등 주요 결제대행업체 5개사가 참여하며 엔씨소프트(리니지), NHN(한게임), 다음 등 13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행사내용은 고객이 다음, 네이버, 한게임, 리니지, 넷마블 등의 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되면 각 사이트별로 정액요금 할인, 추가 사용권 지급, 컨텐츠 경품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10월 한달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만원,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Cash Back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이 2002년 2천억 규모에서 올해는 5천억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시장확대를 위해 무리한 경쟁보다는 지속적인 Co-Marketing확대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유료서비스 이용 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에 전달된 인증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로 다음달 이동전화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입력에 따른 정보유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과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최근 들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이다.
- (자료)경제장관간담회 향후 정책대응 방향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7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 논의 내용.
ㅇ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자동차파업, 태풍피해, 환율 및 유가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ㅇ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토론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① 현재의 소비위축은 과거 2년간 가계대출증가를 통하여 미래 소비를 앞당겨 지출한데 따른 구조적 문제로서 과거 소비회복기간을 감안할 때 소비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그러나 가계신용 억제로 소비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카드사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토록 함
* 카드사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 3년 연장(04년→07년)
* 14개 금융기관(은행5, 카드사6, 캐피탈3)이 참여한 ABS를 10월중 발행
② 투자는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불확실성과 노사불안으로 여전히 위축되어 있어 투자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특단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대기업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허용,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추진 등 규제완화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
- 실효성 있는 one-stop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부처별 외국인투자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투자유치실적을 부처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범정부적 외국인투자유치 노력
③ 민간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주요통화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어 재정의 역할을 증대
-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3조원 수준과 기정예산 1.2조원을 최대한 연내 집행토록 독려하고
- 내년도 예산중 SOC, 물류, R&D 등 경제관련 예산을 연초부터 즉각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4/4분기중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R&D등 신규사업은 사업연도 개시전 사전기획·사업공고 실시
*신규투자사업중 설계착공이 필요한 경우 설계·계약 준비절차 이행
④ 주요 통화의 불안정성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재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노력을 지속
- 과도한 환투기심리에 따른 환율 급등락시 smoothing operation, 수급조절 대책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적극 도모키로 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외평채 발행한도 증액(5조원)을 추진키로 함
- 또한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환변동보험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경제단체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환위험 관리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함
⑤ 이와 함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적응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FTA, 시장개혁, 기술혁신 등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였음
- “신용불량자 공적 파산제도 신속 도입해야”-KDI
- [edaily 김병수기자] 최근 신용불량자는 애초부터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그룹이어서 현행 사적회생제도를 통한 처리방안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적 파산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고용구조 변화 등 노동시장 문제를 반영한 결과로, 우리 경제가 이미 현재와 같은 수준의 신용불량자를 항시 지니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4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분석 및 대응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DI는 최근 신용불량자로 편입된 개인의 상당수는 애초부터 직업이 없는 등 소득흐름이 불안정한 그룹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2년 3/4분기 이후 최근 3분기 동안의 신용불량자 증가는 주로 신용카드 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고, 올해 1/4분기 경기가 급락하면서 더욱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즉, 최근 증가한 신용불량자는 소득흐름이 없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용카드 회사의 위험관리 미비로 금융시장에 편입된 그룹이라고 KDI는 해석했다.
이를 KDI는 ‘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규제(월 70만원) 폐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위험관리 미비의 신용팽창(잠재부실 축적)→2002년 6월 현금대출 업무비중 50% 이하로 제한 등 건전성 규제 도입→신용팽창 조정→잠재부실 현재화’의 흐름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흐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사적회생 적용은 부적합하고, 공적 파산제도의 도입이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최선의 처리방안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KDI 또 2002년 이전의 신용불량자는 주로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해 증가했으며, 이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청년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2002년을 기준으로 신용불량자 규모가 최소한 240만명 수준인 경제구조로 전환된 상태며, 1999년~2000년간 거시경제가 호황을 보였음에도 신용불량자가 감소 등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 경제가 위기 후 최소한 이 정도의 신용불량자를 항상 지니게 됐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DI는 민간기구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사실상 공적기구로 운영되면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푸는 데 오히려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3개월 연체라는 신용정보에 불과한 ‘신용불량자’ 개념이 공적당국에 의해 공인된 ‘불량경제주체’를 뜻하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결국 금융시스템의 인프라인 개인신용정보 관리방식을 변경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관행이 등장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과거 신용불량정보 말소,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강제 삭제 등이 사회정책적 목적을 금융인프라의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왜곡된 예로 지적한 KDI는 이 같은 문제가 존속될 경우 신용정보의 효율적 유통으로 금융시스템을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은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