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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카드특감 개시..감독시스템 정비 추진
[edaily 조용만기자] 카드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2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박의명 감사원 과장 등 3개팀 19명의 감사반은 이날 금융감독원 9층에 감사장을 마련하고 관계자 면담과 정책자료 점검 등 본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카드사 대출업무비중 폐지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카드사 대출 업무비중 50% 축소, 길거리 회원 모집 금지, 적기시정조치에 연체율 기준 도입 등의 그동안 이뤄진 카드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밝힌 감사사항은 ▲금융감독원 운영실태 및 회계투명성 ▲금융감독체계 및 신용카드, 기업구조조정 등이며 감사기간은 필요시 1주일가량 연장된다. 감사원은 카드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정책실패외에 금융감독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감사결과후 감독기구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카드감사와 관련, "자료요청과 질의 등에 대해 협조하고 카드감사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드부실의 경우 정부가 시장의 시그널을 제대로 못챙긴 감독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사결과 카드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더욱 중요한 것은 카드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감사는 신용카드사의 부실초래 원인이나 신용카드업 감독실태 및 카드대책추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효율적인 감독과 부실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체계의 다원화로 효율적인 감독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며 따라서 금융감독체계와 금융감독기구·기업구조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시스템을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4.02.02 I 조용만 기자

현대카드·캐피탈, `내실경영 다진다`
[edaily 김병수기자]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이 올해 성장목표를 전년 실적보다 사실상 낮춰 잡았다. 여전히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영업환경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1월 31일과 2월 1일 `2004년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올해 취급액 목표를 각각 16조원과 11조 3천억원으로 확정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작년말 현재 실적과 비슷한 수준이며, 현대카드는 지난 9월말 취급액이 16조원 정도였다. 올해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 같은 취급액 목표를 설정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현대카드는 다만, 작년말 현재 약 8.2% 수준인 연체율을 7%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대카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맞춤 카드 개발 ▲브랜드 관리 체계화를 통한 수익 기반 확대 ▲고객군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강화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고객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강화 ▲Brand Benefit 체험마케팅 실시 등을 세부방안으로 제시했다. 현대캐피탈도 안정적 성장 지향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CRM 인프라 구축 및 고객 세분화를 통해 핵심고객 발굴 및 관리 ▲수익지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자산 건전성 유지 ▲신차할부 부문의 상품경쟁력 강화 ▲오토리스 틈새 시장 개척 등을 사업전략으로 정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사장은 “현대카드는 지난해 12월 월별 흑자전환 기조를 이어 2004년에도 엄격한 회원심사와 신용판매 위주의 영업을 통해 흑자를 실현하고, 신용카드 회사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4년 역시 경제, 산업, 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리스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은 외형위주의 성장이 아닌, 수익 위주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4.02.01 I 김병수 기자

"합병 삼성카드號 순항 가능"-유석렬 사장(상보)
[edaily 이경탑기자]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은 다음달 2일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는 `삼성카드호`가 순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위험자산을 59% 줄이는 등 자산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3월중 삼성생명 등이 신규 참여하는 1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이르면 하반기중 월간 기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2002년말 카드자산이 28조였으나 이를 작년말 기준 14.7조원으로 줄였고, 10조3000억원에 달했던 위험자산은 4조2000억원으로 59% 줄였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그동안 차입금 만기를 분산하고, ABS 발행분 중 상당액을 바이백하는 등 종전 1개월이던 가용시재를 6개월로 늘렸다"며 "현 단계에서 유동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1분기중 만기 도래 예정인 ABS 상환 예정분 1조7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보유중인 현금(가용시재)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합병 이후 정상화 작업에 대해 유 사장은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한 신용판매 비중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수수료율을 크게 하회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정상화함으로써 작년말 기준 30%에 불과했던 신용판매비중을 올 연말 5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 유 사장은 "가맹점 표준 수수료 체계를 손질해 2월1일부터 정상화시키게 됐다"며 "그동안 카드업계의 경쟁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졌으나 가맹점들과 협의한 결과, 평균 2.4% 정도로 다시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판매 비율을 올해중 50%까지 높여 현금서비스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또 "삼성캐피탈과의 통합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규모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희망퇴직을 통해 중복인력을 정리할 예정이며 평사원급의 경우 계열사 전출 희망을 접수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30% 이상을 이미 정리한만큼 큰 폭의 인력감축을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의 출자 여력에 대해 유 사장은 "보험업법을 적용할 때 삼성생명 출자여력은 5000억원이나 CP매입 등을 통해 더 지원할 수 있다"며 "2500억~3000억원의 신용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마감한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매수청구액은 총 513억원으로 집계됐다. 양사의 주식 매수 청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 매수청구 주식수는 126만주, 248만주로 각각 나타났다. 양사의 매수청구가 1만3606원과 6440원을 감안할 경우 매수청구금액은 삼성카드 172억원 삼성캐피탈 159억원 등 총 331억원이다. 이 중 삼성캐피탈 지분 5.05%(210.6만주)를 보유했던 한미은행(016830)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주주는 모두 개인 소액주주 보유분이다.

2004.01.30 I 이경탑 기자

삼성카드 "2월1일부터 가맹점 수수료 인상"(5보)
[edaily 이경탑기자]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은 30일 "가맹점 표준 수수료 체계를 손질해 2월1일부터 정상화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그동안 카드업계의 경쟁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졌으나 가맹점들과 협의한 결과, 평균 2.4% 정도로 다시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판매 비율을 올해중 50%까지 높여 현금서비스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2004.01.30 I 이경탑 기자

노틸러스효성,"CD기로 신용정보조회하세요"
[edaily 김기성기자] 노틸러스효성(대표 최병인 www.nautilus.hyosung.com)은 국내 최대 신용정보회사인 한국신용정보와 손잡고 현금자동화(CD)기기인 `마이캐쉬존` 1300여대를 통해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편의점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마이캐쉬존 CD기에서 고객의 신용카드로 자신의 신용 및 대출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대금 연체 등 `신용불량정보내역`을 비롯해 할부 연체와 연대보증인 현황 등 `거래기록정보내역`, 각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내역인 `신용조회정보내역`, 신용카드·은행카드의 발급 및 할부개설현황인 `신용개설정보내역`, 개인대출정보, 현금서비스이용정보, 채무보증 등 `대출정보서비스` 등이다. 한편 노틸러스효성은 지난 2001년부터 CD기를 공공장소에 설치, `마이캐쉬존`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로 공과금 납부서비스와 신용정보서비스 등 은행이나 기관의 업무를 대신할 각종 금융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4.01.27 I 김기성 기자

산업은행, 작년 4월 카드대란 재발 경영진에 보고
[edaily 김병수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3.17, 4.3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대해 정책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작년 대책발표 직후 경영진에게만 비공개로 보고했던 내부보고서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 대책이 `낙관적 전망`에만 근거하고 있어 카드채 문제 재연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하반기에 문제가 된 `옵션CP·모럴해저드·新관치` 등을 조목조목 예상, 카드대란의 官災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설 이후 현장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28일부터 카드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여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파견, 현장감사에 착수한다. 카드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02년 카드 규제강화와 투신사 위험관리 체계 미비 산업은행은 우선, 정부의 02년 규제강화 정책의 타이밍을 거론했다. 01년 카드사의 순이익이 2.5조원에 이르자, 시민단체들이 대출금리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요구로 02년중 수수료율이 평균 3.7%p 인하된 점을 들었다. 정부와 카드사들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요구를 수용한 상태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현금대출 비중제한 등 02년중 4차례에 걸친 카드산업 규제정책은 연체율 증가와 적자규모 확대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산업은행은 신용카드 연체율은 02년 하반기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02년 하반기 및 03년 들어서 연체율 급증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수수료 수입 급감 등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투신사들이 MMF에 과도하게 카드채를 편입하고 있었던 것도 카드대란의 원인으로 제기됐다. 투신사간 과도한 수탁고 및 수익률 경쟁으로 고금리 카드채 편입 확대가 이뤄져, 03년 3월말 현재 투신의 카드채 보유분은 25.5조원으로 채권형 펀드 및 MF 잔액 101조원의 25.1%를 차지했다. 미국 MMF의 경우 대부분 3개월 미만 CD, CP, 정부채에 투자하며 회사채 편입비중은 5~10%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 신종 MMF의 경우 6개월 이상 채권비중이 23.5%에 달하고 위험자산인 카드채 비중은 업계평균 24%(03년 2월말), 일부 투신사는 50%를 초과한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국내 카드사들의 단기자금 의존도가 60% 내외에 이르러 미국의 30% 이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현금서비스는 롤오버(rollover)를 전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자산에 해당되나, 단기위주 자금조달로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 대책`‥실패는 필연 상황이 이런 데도 1·2차에 걸친 카드 대책은 `낙관적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고 산업은행은 당시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카드사들의 분기실적 개선을 위한 대환대출과 대손상각 확대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4~5월을 정점으로 연체율이 유지 또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제하고 대책을 마련, 카드채의 신용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 상환유예기간이 경과한 하반기 이후 만기도래분에 대해 카드사 자체 신용을 통한 차환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카드채 만기도래액 과다로 시장신뢰 회복은 쉽지 않다고 적시했다. 특히 4.3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옵션CP는 03년 6월말 이후 연말까지 만기도래액이 8조원에 달해, 환매사태 재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옵션CP는 실제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으며, 이미 4.3대책 직후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셈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산업은행은, 향후 대책으로 CP시장 투명화·MMF제도 개선·신용평가회사의 경보기능 개선 등 채권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이 추가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담보로 간편하게 발행되는 CP거래의 특성상 발행규모 및 만기일정 공시가 미흡해 시장 불안심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3~4월 환매사태도 카드사 발행 CP의 잔존규모 및 만기일 파악이 안되면서 정보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가 문제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모럴해저드 양산 산업은행은 비공개 보고서에서 향후 카드사의 모럴해저드 방지가 필수적인데,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면 오히려 모럴해저드가 증가해 정부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혼란시에도 정부 개입은 신중해야 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적극 개입은 카드사가 자구노력을 해태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은행권 부실 가능성도 증대된다는 논리다. 빈번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지연시키고 정부 부담만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입하더라도 카드사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제고돼 향후 동일한 위기의 재발방지에 주력하는 수준에서 정부 개입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정책적으로 카드시장 양적규모 확대를 허용하고 가계부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팽창 정책을 수정해 카드사 부실이 유발된 정부의 관리소홀 책임이 있으며, 투신사 및 카드업계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사전 감독강화가 요망된다고 결론지었다.

2004.01.19 I 김병수 기자

산업등급, 전력`최고`..벤처캐피탈`최하`-한신정
[edaily 김희석기자] 한국신용정보는 국내 전력산업과 은행산업에 가장 높은 산업등급을 부여했고 벤처캐피탈과 수출봉제산업에 가장 낮은 산업등급을 부여했다.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신용카드산업에 대해서도 낮은 등급이 매겨졌다. 16일 한국신용정보(대표 강석인)는 2004년 산업등급을 발표했다. 산업등급은 특정 시점에 해당 산업에 소속된 기업들이 동질적으로 직면하는 환경요소가 소속기업들의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창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 평가결과 전력산업과 은행산업이 가장 높은 산업등급을 부여받았고 벤처캐피탈과 수출봉제산업이 가장 낮은 산업등급을 부여받았다. TFT-LCD디스플레이, 무선통신서비스, 손해보험, 석유화학, 육상운송, 증권, 철강, 항공운송, 해상운송, 호텔(대형) 산업 등은 중간을 차지했다. 한신정은 특히 신용카드 산업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낮은 산업등급을 부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단순한 경기전망이나, 산업에 대한 일반적 선입견과는 다른 수준의 산업등급이 부여된 것. 한국경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한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DRAM반도체 산업이 비교적 낮은 산업등급을 받았다. 신용평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정상적일 정도의 급속한 기술변화, 차세대 기술에 대한 막대한 선투자 부담의 상존과 이로 인한 재무적 영향, 그리고 높은 수급 및 가격 변동성 위험에 대한 심한 노출과 같은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이 정도의 높은 위험도를 지니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과 사업위험 분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반면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등급을 매겼다. 건설 기본자재로서 경기의 부침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수요의 안정성, 참여기업의 공고한 담합구조와 경쟁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전/후방산업에 대한 수직적 교섭력의 우위와 같은 요인들이 신용평가의 관점에서 유리한 요소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신용정보 관계자는 "이번 산업등급은 단순히 특정 산업의 업황 전망만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요소별 현황 및 전망을 신용위험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등급화했다는 점에서 여타 기관의 단순한 산업전망과는 차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신용정보는 매년 반기 중에 발생한 주요 시장규모 변화, 업계판도변화, 경쟁구조 변화, 정부의 정책 변화, 수급동향 변화,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산업분석내용을 연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집계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2004.01.16 I 김희석 기자

LG카드 "이미지 회복에 주력"
[edaily 이경탑기자] 지난주 채권단의 경영정상화 합의로 유동성 위기를 벗어난 LG카드가 신뢰회복과 이미지 제고에 적극 나섰다. LG카드(032710)는 16일 "LG카드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산업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라는 전면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19일에도 같은 내용의 광고를 통해 현금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며 2월 이후에도 후속 광고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LG카드는 또 주요 임직원들이 가맹점을 일일이 방문하는 가맹점 순회 캠페인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결제 차질 등에 대해 임직원들이 사과하는 등 가맹점들을 적극적으로 다독여 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설 연휴를 이용한 이벤트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LG카드 관계자는 "우량고객 이탈 최소화와 가맹점 신뢰회복을 통해 영업기반 조기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추진해온 `생존차원의 질(質) 위주 경영을 지속, 우량고객 중심의 효율적 마케팅과 고효율 저비용영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업, 신용관리, 채권 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카드에 파견된 경영지원단은 이날 주요 경영진들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2004.01.16 I 이경탑 기자

부산은행, 올 순익목표 1500억..270원 현금배당(상보)
[edaily 김현동기자] 12월 결산법인인 부산은행(005280)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213억원, 주당 배당금 270원 및 BIS자기자본비율(잠정치) 11.5%, 고정이하여신비율 1.63%, 연체비율 1.35%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3년 재무제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영 목표는 `내실경영 기조하의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정하고 수익 창출기반 극대화, 안정적 영업기반 구축, 건전경영 정착 등 4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실적과 관련, 이자수익과 수수료수익 등이 증가했으나 신용카드 등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손상각비가 전년대비 578억원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2002년대비 18.1% 감소한 121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순익 감소에도 부실채권에 대한 대규모 상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지표는 크게 개선, 이를 기반으로 주당 27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경영목표와 관련, 부산은행은 ▲ BIS기준 자기 자본비율 10.92% ▲ ROA(총자산순이익률) 0.88% ▲ ROE (자기자본순이익률) 15.82% ▲ 고정이하여신 비율 1.60% 등을 설정했다. 부산은행은 또 올해 ▲총자산 19조 700억원 ▲총수신 15조 7000억원 ▲총여신 10조 5800억원 ▲ 세전당기순이익 2134억원(세후 15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 활성화와 `후선업무집중센터`구축을 통해 고객관리의 선진화와 업무의 자동화 및 표준화를 통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심훈 부산은행장은 "올해에는 지역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부산지역과 경제적 연계성이 높고 성장이 빠른 김해·양산·창원 등 부산광역경제권에 대한 영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04.01.15 I 김현동 기자

한국정보통신, 카드 즉석발급기 매출 호조
[edaily 이진우기자] 한국정보통신(025770)은 자사가 개발한 카드 즉석 발급기 판매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발급기는 은행 창구 등에서 즉석에서 IC카드를 제작할 수 있게 만든 제품으로, 그동안 신용카드를 고객이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한곳에서 제작하여 배달했던 것과 달리 은행의 각 지점에서 고객의 신용상태 등을 검토한 후 즉발기를 통해 바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화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민,외환,기업,하나,대구은행용으로 공급했으며 누적 공급수량 3500여대로 4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며 "올해도 4000여대, 50억원 정도의 매출은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의 IC카드화 진행상황에 따라 즉발기 소요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IC카드 도입을 시작하여 2008년까지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한국정보통신이 개발한 "MS/IC 겸용 즉발기"는 MS 카드만 가능했던 사양에 IC발급기능을 추가하여 일체화 시킨 제품이다.

2004.01.15 I 이진우 기자

농협카드 신시스템 적용으로 일부서비스 제한
[edaily 이경탑기자] 농협카드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 새로운 시스템 적용을 위해 회원의 결제일 변경 및 카드 재발급 등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다. 농협은 "농협 비씨카드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년여동안 신시스템을 개발,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시스템은 기존 비씨카드사에서 처리했던 승인 등 신용카드관련 주요 프로세스를 농협이 직접 수행하고, 중앙회와 지역농협간 온라인 업무를 통합해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의 신기술을 적용한 카드 전용 온라인체제를 구축했다. 신시스템은 신청평점 스코어링 시스템(ASS)을 적용, 고객 가입 심사가 간편하고 신속해지며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전화로도 대금결제를 할 수 있다. 특히 신시스템 적용으로 전국 단위로 위치해 있는 중앙회와 지역조합의 점포망을 활용, 우량회원중심의 회원 확대와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한 이용액 증대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카드사업의 수익성 확보로 카드사업의 내실화와 수익 극대화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연휴 기간을 이용하여 최종 정비작업을 거쳐 연휴 기간이 끝나는 24일 00:00시부터 신시스템을 정상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이 기간 농협 비씨카드 회원들의 도난ㆍ분실신고는 비씨카드사 콜센터를(1588-4515) 통해 접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2일 00:00~23일 24:00까지 현금서비스는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 있는 대행기관 CD기를 통해서만 제공하며 대행기관 취급수수료는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시스템 적용에 따른 주요 제한 업무 내용이다.

2004.01.13 I 이경탑 기자

현대캐피탈 `프라임 클럽` 출시
[edaily 이경탑기자] 현대캐피탈(www.hyundaicapital.co.kr)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한 회원제 신용대출 서비스인 `프라임 클럽`을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프라임 클럽` 서비스 대상은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이용고객 중 신용등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량 고객이다. 프라임 클럽 회원에게는 별도의 회원카드가 발급, 카드를 이용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처럼 은행, 지하철, 편의점 등의 현금지급기와 ARS, 인터넷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400만원~1200만원, 금리는 11.9%~18.9%로 월정액상환방식을 채택, 상환부담을 최소화했다. 현대캐피탈 마케팅실장인 정근배 이사는 "프라임 클럽은 기존 대출카드와 달리 자동차할부 우수고객을 엄선해 운영하는 회원제 형태의 대출상품"이라고 말했다.

2004.01.11 I 이경탑 기자

(가판분석)1월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최현석기자]◇헤드라인 - 경향: 손길승회장 1조원대 유용..7천억 선물투자 90% 날려 - 동아: 국회 FTA 비준 또 무산..농촌출신 의원 40여명 단상점거 - 조선: 만5세兒 유치원 무상 교육..내년 농어촌부터 시행 - 한국: 한나라 고흥길·박원홍·정병국·황우여 썬앤문서 돈 받았다 - 한겨레: 손길승회장 영장청구 방침..검찰, 2400억 계열사 부당지원등 조사 - 매경: 정부 "LG카드 부도 불사" 압박..LG그룹 "추가 손실은 부담 못해" - 서경: LG카드 `추가지원` 줄다리기.."시장볼모 대치" 비난 - 한경: 외국인 매수 5일새 1조 폭발..중국 호황효과·弱달러 피해 아시아로 ◇주요기사 -LG카드 막판 진통..현금서비스 또 중단(전 조간) -"카드 정부 직접규제 부작용 우려"..한은(서경 등) -외환개입 계속 하겠다..김진표 부총리(한경 등) -"상반기 체감경기 회복 어렵다"..한은 콜금리 동결(서경 등) -日서 엔화 채권 발행..중기 100곳 돈줄댄다(매경 등) -상장기업 55% 부실 위험..LG硏(서경) -한국 `영원한 2류국` 전락 우려..삼성硏(한경) -3개 증시 통합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경) -外投기업 `우리사주 의무배정` 제외(서경) -이헌재·이근영·박현주 사모펀드 설립 손잡는다(서경) -방카슈랑스 판매 2조 돌파(한경 등) -올해 만기 가계대출 40조..사상최대…은행들 잇따라 신용한도 축소(한겨레 등) -외환銀 `외환거래` 14% 점유(서경 등) -삼성전자, 델과 전략적 제휴(한경 등) -유진그룹, 고려시멘트 인수..지분 51.4%를 468억원에(조선) -김승연회장 예약도 없이 출국..지난 1일 공항에 나와 도쿄행 탑승(조선) -"기업수사 너무 확대..조속히 일괄 처리를" 강신호 전경련 회장(조선) -쌍용차 인수협상 중국 란싱그룹 관광·레저 진출도 타진(한겨레) -모기지론 서민엔 `그림의 떡`..거치없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부담(한국) -청와대-내각 금융통이 없다..대부분 옛 기획원 출신…재무전문가 드물어(동아) -"재신임-총선 연계땐 탄핵발의"..조 민주대표 신년회견(경향) -IMF, 달러화 폭락 가능성 경고(매경 등) -日·홍콩 3일연속 외환시장 개입(한경) -중국發 `원자재값 폭등` 비상..철광·원목·석탄등 사상최고치(조선) -IBM R&D센터 국내유치 차질(매경)

2004.01.08 I 최현석 기자

신용카드 이용 현금 앞질러-한은
[edaily 이학선기자] 신용카드 이용 건수가 현금 이용 건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이용비중은 카드사들의 한도 축소와 이용자들의 사용자제로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은행이 전국 금융기관 이용고객 5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지급결제수단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결제수단은 신용카드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현금은 26.6%로 신용카드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수단 선호도면에서도 1만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가 현금과 계좌이체, 자기앞수표 선호도를 앞질렀다. 다만, 5만원 미만에서 현금 이용비중은 아직까지 신용카드 이용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카드사용자 중 "현금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7.2%로 작년보다 13.5%포인트 늘어났다. 월중 30만원 이내에서 사용한다는 응답도 15.4%로 작년보다 7.9%포인트 줄었다. 이는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축소한 데다 카드이용자들도 스스로 현금서비스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도 카드사들의 미사용카드 정리와 발급기준 강화로 작년 4.0매보다 소폭 줄어든 3.9매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불만사항은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39.2%로 가장 많았고, "카드결제시 높은 가격 요구" 23.9%, "카드복제 가능성 및 비밀번호 유출가능성 등의 불안"이 17.3%로 그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이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32.9%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신용불량자 및 범죄급증 등 신용카드와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은 "카드이용자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불량자가 된 고객을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은 금융결제국 이지호 과장은 "신용카드가 법정통화인 현금과 함께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소액지급결제수단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신용불량자 급증과 이에 따른 카드사 부실화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카드발급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불량자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01.05 I 이학선 기자

(새해 경제이슈)⑤`고장난 시한폭탄` 신용카드 위기
[edaily 오상용기자] 카드발 금융위기는 아직 잠들지 않았다. 세밑 금융시장을 뒤흔든 LG카드 사태는 채권금융기관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막판 조율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더딘 경기회복이 갈길 바쁜 카드사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풀린다 해도 카드산업이 다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는 힘들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LG카드 정상화 `험로` LG카드(032710)는 매각조건 변경에도 `사겠다`는 은행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수후보로 지목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 회사 부실이 너무 큰데다 자금여력도 없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이에따라 채권단과 정부는 LG카드 매각불발에 대비해 `채권단 공동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일단은 채권단 공동관리 아래 정상화작업을 거친 후 주인을 찾아주자는 생각인 셈. 산업은행이 자금을 조금 더 지원하고, 관리를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LG카드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LG카드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카드는 모(母)은행과 합병했고, 삼성카드도 삼성캐피탈과 합병해 1조 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등 카드사들이 전체적으로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G카드 처리문제는 아직 산넘어 산이다. 공동관리의 경우 ▲채권단의 2조원 출자전환과 ▲2조원 신규 유동성 지원 ▲LG그룹의 추가 9500억원 출자전환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해당사자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동관리가 결정된다 해도 경영정상화에 이르기까지는 숱한 지뢰밭을 통과해야 한다. 유동성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채권기관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잠재 부실이 얼마나 더 있을지에 대한 기관간 분석도 엇갈리는 상황. ◇더딘 경기회복‥카드사 실적개선 걸림돌 더딘 경기회복도 갈길 바쁜 카드사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움츠러든 소비심리와 내수부진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카드사의 경영실적도 빠른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돼 있는 고용여건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분기 평균 3.1%였던 실업률은 2분기와 3분기 각각 3.4% 및 3.5%로 확대됐고, 10월과 11월에는 3.7%로 그 폭을 넓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호전되더라도 고용여건은 쉽게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민간연구소장들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 바 있다. 서민과 20대 청장년들은 카드빚을 갚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돈 구할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다. 이는 카드사 장기연체율이 개선되지 않는 요인이기도 하다. 아울러 최근 LG카드와 외환카드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다른 카드사로 현금서비스 고객이 몰리면서 `부실의 전이`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카드채 19조6700억원 만기도래 올해 만기도래하는 카드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규모는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신전문업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10월말 기준 카드사 발행 채권과 ABS는 총 40조8000억원. 이 가운데 48.2%인 19조6700억원이 올해중 만기가 돌아온다. 이처럼 카드사 유동성 위기는 `금융시장의 고장난 시한폭탄`이다. 아직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카드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또 한차례 비상대책이 동원돼야 할 지경이다.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카드산업이 지난 99~2001년과 같은 황금기를 누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364만명을 돌파한 신용불량자, 포화상태에 달한 카드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예전 확장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란 힘들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늦어도 총선 전까지 LG카드를 비롯한 카드사 문제를 일단락짓지 못하면 올해도 지난해처럼 1년내내 카드사와 카드채 문제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04.01.02 I 오상용 기자

경쟁 뒤쳐지면 생존 못해- 대신증권 회장
[edaily 한형훈기자] 대신증권 양회문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증권산업의 수익성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며, 증시가 활황세를 보여도 증권산업의 구조조정과 치열한 경쟁에서 뒤진 회사들은 더 이상 생존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대신가족 모두는 현실에 안주하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 자신의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신증권 양회문 회장의 갑신년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대신가족 여러분! 새로운 도약을 향한 2004년,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본인은 먼저, 지난 한해 동안에도 대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라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이라크전쟁과 사스의 확산, 북핵문제와 혼란스러운 정국상황은 지속적으로 증권시장의 불안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계경제의 어려움과 신용카드사의 부실화는 우리 경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지난해 우리나라 증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에 힘입어,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증권산업은 외국인 중심의 시장구조와 함께, 무차별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손익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갖춘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손익실적 규모뿐만 아니라, 경영효율성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영업수지율에 있어서도 당당히 업계 수위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증권회사로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배당실적이 우수한 50개 기업을 선정하는 『배당지수』에 대신이 선정됨으로써, 수익성 측면에서 대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장기업중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산출하는 『기업지배구조지수』에 증권회사로서는 우리 대신만이 유일하게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회사로 발돋움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대신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 낸, 값진 결과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의 금융환경은,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주회사로 통합된 대형 금융기관들은 금융산업간 영역을 붕괴시키면서, 증권회사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증권사들은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수준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고객서비스 제고보다는 경쟁사 고객을 빼앗는 데에만 집착하는 무리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증권산업의 수익성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며, 앞으로 증시가 활황세를 보인다 할 지라도, 증권산업의 구조조정과 치열한 경쟁에서 뒤진 회사들은 더 이상 생존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가족 여러분! 2004년의 장엄한 일출과 함께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분발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신의 저력을 상기하며, 미래를 위한 각오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신가족 모두는 현실에 안주하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신의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대신의 미래는 여러분 각자의 진취적인 사고와 지속적인 능력배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회사는 인력양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임직원 여러분 또한, 최고의 금융전문가로서의 실력 배양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쟁시대에서, 일치단결하지 못하거나 매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는, 결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고한 주인의식으로 맡은 바 업무에 임하고, 전 임직원이 목표달성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2004년은 그 어느해보다 보람과 결실로 가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미 회사와 주주, 그리고 종업원이 동등하게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3분법을 실시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전 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경영목표를 기필코 달성함으로써, 2004년이 실질적으로 3분법 시행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영업여건과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희망과 웃음을 잃지않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개개인의 창의적인 사고를 존중하고, 상하간 부서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서로 노력함으로써,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출발하는 2004년의 새로운 아침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희망의 바다를 향한 첫 항해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본인은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의 얼굴에서 미래에 대한 정열과 자신감을 느끼면서, 새로이 맞이하는 2004년에는 기쁨과 영광만이 대신과 함께 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갑신년 새해, 신년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年 1月 2日大信證券會長梁會文

2004.01.02 I 한형훈 기자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12.30 I 김춘동 기자

현대카드, "신용판매 비율 80%로 올린다"
[edaily 이경탑기자] 현대차(005380) 계열 카드사인 현대카드가 주수익원인 신용판매비율(이하 신판비율)을 2004년말까지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대카드의 현재 신판비율은 평잔기준 65%로 타 카드사 대비 양호한 상황이다. 현대카드는 이를 위해 2004년도 마케팅 크레디트 CRM의 세그멘테이션에 주력키로 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30일 이같이 밝혔다. 정 사장은 "현금서비스가 카드사의 수익모델이 될 수 없고, 2004년은 신판위주로 카드업계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개척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케팅, 크레디트, CRM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최근 마쳤다"며 "2004년1월부터 알파벳을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대규모 캠페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가입자 수에 연연하지 않는 마케팅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 정상화를 위해 당초 올 연말까지 신판비율을 50대50으로 맞추도록 유도했으나 카드사들이 연말까지 신판비율을 맞출 수 없다고 맞섬에 따라 이를 2007년까지 유예했다. 지난 9월말 기준 국내 카드사의 신판과 현금서비스(대출) 비중은 43대57이다. 한편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이날 새로운 CI를 발표했다. 새로운 CI는 신뢰받는 글로벌 금융기업 이미지를 강화한 것으로 회사고유의 국영문 전용서체를 개발, 서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한을 확보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2003.12.30 I 이경탑 기자

산업은행, `올해의 亞 유동화 거래`-IFR
[edaily 김현동기자] 산업은행이 노무라증권과 공동으로 발행한 대한항공 항공권 장래매출 유동화증권(ABS)가 IFR(International Financing Review)의 `올해의 아시아 유동화 거래`에 선정됐다. IFR은 연말특집판인 `2003년 리뷰`에서 지난 9월 산업은행이 노무라증권과 공동 주간사 및 신용보강자로 발행한 대한항공 항공권 장래매출 ABS 270억엔 발행을 `올해의 아시아 유동화 거래`(Asia Securitization Deal of the Year)로 선정했다. IFR은 이 거래가 세계 최대규모의 항공권 유동화이고, 비일본 아시아기업의 최초의 엔화 자산유동화이며,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을 기초로 한 최초의 유동화라는 점을 선정사유로 꼽았다. 산업은행 김왕경 이사는 "앞으로도 이 같은 독창적인 금융구조를 개발해 금융 혁신을 주도하겠다"면서 "이미 개발한 금융모델은 활용도를 높여 국내기업의 다양한 외화차입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03.12.29 I 김현동 기자

중국, 신용카드 열풍 `시작`
[edaily 강신혜기자] 한국 경제가 신용카드 파동으로 난국을 맞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제 막 신용카드 열풍이 시작됐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29일 보도했다. FT는 지난 6월 카드업 인가를 받은 중국초상은행이 중국내 10대 도시에 대규모 영업인력을 파견해 적극적인 카드 판매에 나서고 있으며 영업인들은 매달 56개 카드 발급 쿼터를 가볍게 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계 은행들의 관심도 뜨겁다. 외국계로는 최초로 중국내 카드 시장 진출을 승인받은 시티뱅크는 푸동개발은행과 함께 위안화 카드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마쳤고 HSBC와 스탠다드차터드 등도 중국 당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은행권은 중국이 건전한 신용카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부유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비자카드는 현재 중국내 타겟마켓을 매월 300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직장인들로 잡고 있으며 현재 6000만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규모가 오는 2010년에는 2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자카드는 3분기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총 108만개의 인터내셔널 카드를 발급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카드 사용액도 144% 증가한 3억8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이웃국가인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신용 대출을 권장했다가 지금은 1000억달러에 달하는 빚만 남긴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카드 발급에 앞서 개인의 신용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신용카드의 자동 현금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2003.12.29 I 강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