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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신 영웅시대 `아킬레스`와 `신세계`
- [edaily]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 앞에서 시장과 신용평가사는 경의를 표할 뿐이다. 신용등급은 마치 노선버스처럼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상승하는 것이 되었고, 시장의 회사채 스프레드는 아예 위험채권이라는 기본적 한계를 잊은 듯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 새로운 영웅시대의 개막이다.
그러나, 침체기보다 급성장의 시기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은 신용분석에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삼성전자나 포스코와 같은 세계수준의 우량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패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물론 기업입장에서 실패 가능성과 취약점에 대한 언급이 반가울 수는 없겠지만, 진정한 우량 기업이라면 실적에 대한 오만을 경계하고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진지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영웅의 등장 → 광기의 전염 → 신의 분노와 몰락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의 영웅이며 영화 트로이에서 브래드 피트가 열연한 아킬레스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상기해보라. 그의 영웅적 활약은 신의 의지를 거역하는 광기어린 만행조차 합리화한다. 대중은 영웅의 만행을 말리기는커녕 광기에 전염되어 열광하고 `신의 율법`은 땅에 떨어진다. 신화는 항상 이 대목에서 카산드라와 같은 예언자를 등장시키지만 영웅과 대중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화의 모든 영웅은 결국 `신의 분노`와 `작은 약점`에 의해 무너진다.
성공 없는 실패는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만 신용분석의 입장에서는 성공이야말로 실패의 아버지다. 영웅과 대중이 성공의 타성(success inertia)에 젖어있을 때 신의 분노는 소리없이 다가와 작은 약점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 모든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이 이와 같고, 일세를 풍미했던 위대한 기업들의 몰락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기업 세계는 신화의 세계보다 냉정하다. 무너진 영웅은 신과 대중의 애도 속에 하늘의 별이라도 되지만, 몰락한 기업에게 남는 것은 불명예와 돌팔매 뿐이다. 신화의 영웅 이야기가 어느덧 돌팔매로 넘어가니 좀 씁쓸해진다. 하지만 신용분석이라는 것이 결국은 실패의 과학이라는 점만은 이해해주기 바란다.
◇ `신세계`..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영웅
오늘 우리의 영웅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 `신세계(004170)`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창 할인점의 약진이 진행 중이고 그 선두에는 이마트가 있다. 이마트의 매출이 신세계의 90%에 달하니 이제는 이마트와 신세계를 동일시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유통혁신이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최고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월마트(Wal-Mart)는 유통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 나아가 미국인들의 소비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미국에 월마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신세계의 이마트가 있다. 아니 어쩌면 이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이마트의 성공은 단순히 토종기업에 대한 애국주의 정서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력으로 달성한 것이다.
신세계의 놀라운 실적과 탄탄한 사업기반을 감안하면 최근 신용등급의 가파른 상승은 당연해 보인다. 머지않아 AA+등급으로 또 한번의 등급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의 내수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걸림돌도 없어 보인다. 신용평가에서 AA+와 AAA의 차이는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최고 등급인 AAA로의 등극을 예단해도 과히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신세계 회사채의 시장금리는 AAA에 앞서 있다.
◇ 실패를 부르는 네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의 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를 돌아보자. 지난해년 3월의 카드대란은 사실 2001년의 카드호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해 연말 카드사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외칠만 했다. 당시 과연 몇 사람이 불과 15개월 뒤의 나락을 예상했을까? 당국이 01년 5월 신용카드의 대출위주 영업구조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았을 때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던가?
어디 우리 뿐이랴.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 피셔와 케인즈, 대과학자 뉴튼도 학자로서의 명성과는 달리 주식투자에서는 큰 실패를 겪었다. 불과 6년 전인 98년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이 참여한 롱텀캐피털(LTCM)의 실패가 금융시장을 파국직전까지 몰아넣었다. 01년 엔론사태 이전 미국의 신경제에 대한 시장의 열광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존 템플턴이 정의했다는 “실패를 부르는 네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이번은 다르다)”에서 해답을 찾는다. 물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절대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론만큼은 언제고 변하지 않는다. 템플턴의 경구는 ‘성공의 타성’에 젖어 곧잘 기본을 무시하곤 하는 세태를 경계한 것이다.
◇ 신세계의 과도한 유동성리스크
오늘의 영웅 신세계의 재무제표를 읽어 보면 그 훌륭한 실적 사이로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시선을 잡아 끄는 대목이 하나 있다. 유동자산이 3000억원인데 유동부채는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해 유동비율이 15%대에 불과한 것이다. 통상적 가이드라인인 100%는 물론이고 다른 유통기업의 유동비율(롯데쇼핑 50%, 현대백화점 40%, 한국까르푸 55%, 삼성테스코 41%, 미국 월마트 92%)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대표하는 비율이다. 지나치게 낮은 유동비율은 바로 유동성리스크의 과잉을 의미한다.
15%의 유동비율은 단기차입금과 매입채무의 규모가 크고, 현금유동성 보유규모가 작은 세 가지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다. 단기차입금과 매입채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고정자산 투자를 하고, 현금유동성은 최소로 가져가는 공격적인 재무정책의 결과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거래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합보다 매입채무를 5000억원 남짓 더 가져가고 있다. 또한 5000억원 내외의 단기차입금은 만기 15일 미만의 초단기 기업어음(CP)이 주축이다. 100억원 정도의 보유현금은 하루 결제대금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공격적 재무정책이 신세계에 위협요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거래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매입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이 갑자기 막혀버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CP시장이 경색될 때는 매입채무를 버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신인도가 높고 자산의 질이 양호하여 은행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도 풍부하다. 삼성생명 지분 등의 보유자산을 그냥 취득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신세계의 실질적 재무구조는 재무제표 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유동비율 15%는 어쨌든 투자의 원론에서 한참 어긋난 것이다.
◇ 실력보다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할 때
신용등급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등급이 높을수록 부도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면 A등급과 AAA등급의 부도확률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수준이지만 시장의 가격차별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A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적합성은 예상부도확률보다는 이상적 최고수준(State-of-the-art)의 기업과의 차별성에서 찾는 것이 옳다. 부도확률은 그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또한,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는 스스로의 노력 이상으로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과도하게 낮은 유동비율은 거래기업과 금융시장의 부담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이지만, 적정수준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 공존하는 지혜다. 오늘날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과 금융시장의 단기부동화 심화는 단기적으로 대기업에게 초과이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모두 대기업 때문에 빚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기업이라면 수수 방관할 일은 아닐 것이다.
신용카드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그리고 또한 여론의 지지가 비록 이마트에 있다 하더라도 할인점과 신용카드의 전략적 관계와 신세계의 재무적 성격을 보다 무겁게 고려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사안이 다행히 은행과의 갈등이나 금융시장의 디스카운트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당연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람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일단 바람이 바뀌면 손쓸 방책은 있는가? 빌 그로스가 주장한 것처럼 “기업 자신의 입장보다는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것이다.
성공의 타성에 젖어있을 때 `신의 분노`는 소리없이 다가와 `작은 약점`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고 했다. 위기의 순간이 오고 나서야 시장이 환호했던 바로 그곳에 `신의 분노`가 함께 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위기는 그런 것이다. 위기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삼가고 경계하며 대비하는 것이다.
- 우리銀, 다기능 금융IC카드 발급
- [edaily 박기수기자] 우리은행은 1일부터 영업점을 통해 위변조 위험이 없는 금융IC카드를 발급해, 연말까지 30만매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IC카드는 용량 8―23KB의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카드로, 기존의 마그네틱카드와는 달리 위변조의 위험이 없고, 한 장의 카드안에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번에 발급되는 금융IC카드는 우리금융그룹 내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공동적으로 IC칩을 구매하고, 공통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등 우리금융그룹 내 은행들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래말까지 현금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공인인증서의 기능이 포함된 총 30만매의 IC카드를 보급한 후, 현재의 마그네틱 형식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를 오는 2008년까지는 전면 금융IC카드로 교체할 예정이다.
- (전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국회 연설문
- [edaily 공희정기자] 다음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 전문이다.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실업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농어민들의 절망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발전에 나서자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비록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민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민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민생파탄으로 분노하는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어렵던 지난 시절에도 꿈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꼭 올 거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이 흘린 땀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이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없다” 국민의 70%가 이런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서 국민을 고통 속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수도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입법이라는 말입니까?
개혁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발전과 통합을 가져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국민의 안보불안, 체제불안을 해소하고 법치를 확립해서 국민을 편하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동안 현 정부의 소위 ‘개혁’ 정책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은 한마디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두 편으로 갈렸고, 극렬한 편 가르기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쓰라린 증오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정권이 그 길을 외면할 때, 야당에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고집스럽게 매달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신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그토록 존중한다면, 지난 3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공정한 재판이라고 칭송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게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국민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검토 후에 추진할 것을 그렇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을 강행해서 엄청난 예산낭비와 공무원 동원 등 국가자원을 낭비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력을 소비했습니다.
이번 일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국민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65378;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65379;를 만들어 원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지난 1년 반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현 정권의 이념과잉, 정치과잉은 지난 1년 반 동안 실패했습니다.
국가를 발전시키지도 못했고,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고, 국론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 정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국민은 비난보다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역사의 평가도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도대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상관이 없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무너뜨리면 민생을 살리는 일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거리 거리에 인공기가 날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체사상을 가르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돈을 받고 친북활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인데, 지금도 60만 국군이 피와 땀으로 지키고 있는 이 강토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당의 대표로서 그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당이 제출한 신문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도 국민을 분열시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언론개혁은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호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 안은 공정거래법까지 무시하면서 일부 신문에 대해서만 핍박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저주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권력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사립학교 일부의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과장하면서,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은 건학이념에 충실하도록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에 부조리가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당이 지금 제안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편향적이고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세에 엄청난 책임과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민생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역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 정권에게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후에 국민대화합으로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와 야, 노와 사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여야가 함께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정치권은 국민의 세금부담과 기업규제를 파격적으로 줄이는데 힘을 모으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가정신과 근로정신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국민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두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잘못된 후에 누구를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대통령과 여당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 1년만에 18위에서 29위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은 그 추락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1980년대까지 7～8%였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생파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는데, 분배와 복지를 위해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정부가 매년 적자를 감수하고 빚을 내어 돈을 써본들, 그런 방법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경제와 교육과 안보 -- 이 세 가지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國家改造에 나설 것입니다.
경제와 교육과 안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보와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안보와 교육이 삽니다.
그리고 그 최종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파와 이념, 그리고 정권의 임기를 떠나 ‘위대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국가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 高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방향전환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좌절로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우리 경제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앓고 있다는 정부당국자의 지적처럼,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않고, 자본과 설비는 해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자유를 확대하는 길뿐입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 모두가 가난해 지는 날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65378;작은 정부, 큰 시장&65379;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외형의 성장이 아니라 내실의 성장을 위해, 핵심기술, 핵심제품, 핵심기업을 최대한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 모두가 절실히 원하는 ‘성장과 분배의 善순환’ 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와 분배를 경시하고 노동의 기본권을 억압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하여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경제의 초석은 역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왔습니다.
세계 일등의 기술과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제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출자총액과 같은 규제를 그냥 두고 규제완화란 목청만 높이니 누가 믿겠습니까?
기업규제, 수도권규제, 서비스규제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합니다.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불합리한 규제가 줄어듭니다.
방만한 정부행정조직을 수술하여 규제를 줄이는 것이 정부혁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도 없이 정책혼선만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생계를 도와주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감하게 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택시, 장애인용 LPG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특소세를 없애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야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합니다.
부동산정책도 당연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춰야 합니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도 일대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정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공기업들의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와 엄청난 예산낭비를 확인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제도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주도의 독립된 감사 등의 원칙을 확립하여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 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정부와 산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국회의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만드는 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정부는 6조 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7년째 통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재정을 멍들게 합니다.
2005년 예산은 ‘작은 정부, 경제 살리기, 그리고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이 원칙에 맞추어 다시 작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기업의 대량도산사태를 막는 것이 매우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있는데, 금년 8월까지 약 8조원의 기업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산업공동화방지법을 제정해서 중소기업들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내수부진 때문에 도산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부품과 소재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가능합니다. 핵심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정부는 국민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거대한 국가독점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민생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의 문제는 일거에 해결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유인시책을 써야 합니다.
카드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생계유지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실업과 빚, 그리고 가족해체 때문에 파탄상태에 이른 한계가정과 소년소녀가장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요금체납 때문에 겨울철에 전기, 수도가 끊기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공기업과 협의해서 한시적인 지원시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기업에게 세금감면과 장려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기업에게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개방을 앞두고 시름만 깊어가는 농어촌을 위해 정부는 직불제 확대, 농어촌의 복지&8231;의료&8231;교육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 를 개선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의 국정철학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는 결코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외국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현 정권이 4대 입법과 같은 좌파적인 노선을 철회하지 않는 한 경제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에 대해 반성보다는 신경질적인 반응만 보인다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기만 할 것입니다.
▲ 교실붕괴를 막고 공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은 (1)하향평준화 (2) 정치와 이념의 과잉, 그리고 (3) 교육자율을 가로 막는 관치교육이라는 세 가지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의 미래도, 국가발전의 미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잘하려는 학교와 대학을 끌어 내릴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잘 하도록 자유와 자율을 대폭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대학운영권을 대폭 자율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와 자립형 공립학교도 대대적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낙후된 교육부문을 위하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해야합니다.
낙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시급합니다.
저소득, 저학력 학생들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학력의 세습과 빈곤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서 ‘정치과잉과 이념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지난 역사교과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장이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이용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교육문제를 빈부대결로, 역사문제를 외세와의 대결로 몰아가는 편향적 시각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교원단체와 교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학생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를 위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들 간의 경쟁’과 ‘교사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경쟁이 일어나게 하려면 정부가 교육현장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관치교육’부터 철폐하여야 합니다. 관치교육 때문에 현장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혁신과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관치교육 하에서는 학교간, 교사간 교육경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데 교육부와 학교는 변화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입시제도만 수시로 바꾸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05년도 입시안도 시행해보기 전에 2008년의 입시안을 졸속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不정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교육 고통을 해결할 정책다운 정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대체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대학입시의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연좌제 같은 고교등급제는 문제이지만 객관적 평가에 의한 학생 개개인의 학력격차까지도 은폐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생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에 학생선발권의 자유를 주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방법이외에 어떠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21세기 교육선진화와 상향평준화를 위하여, 그리고 교육자율의 대폭적 확대와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큰 결단들을 내려야 합니다.
▲ 안보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남북문제가 잘 풀려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생존이 걸린 국가안보가 비상사태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사활이 걸린 북한 핵문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의 대량살상 위협도 매우 심각합니다.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군사적 위협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은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방어능력은 과대평가하면서 자주국방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론과 안이한 대응,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입니다.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1%가 아니라 0.1%의 위험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북한의 연착륙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안이한 생각에 저희 한나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튼튼한 한미동맹은 필수조건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감상적인 친북반미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손상된 한미신뢰관계를 이성적으로 복원하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한미 양국은 &65378;한미 新안보선언&65379;을 채택해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공동보조를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테러에 대비하고, 반테러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것도 안보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무차별적인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재외국민과 해외파병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테러관련 업무를 통합하면서 테러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에 그 목표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국회가 먼저 했어야 할 일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사과하는 정치,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비바람 속에서도 피어나는 들꽃처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워 주십시오.
숱한 고난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의 아버지&8228;어머니처럼, 소중한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우러진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넘겨주십시오.
저와 한나라당이 언제나 맨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로 향하는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에 역동과 활력이 넘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daily리포트)수출 이데올로기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올해 국감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이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재경부가 파생상품까지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는데요. 정명수 뉴욕 특파원은 진짜 국익이 뭔지, 우리 경제가 `수출`이라는 허상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후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뉴욕 모 대학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는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모를 모셔야할 처지라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는 모양인데 잘 안된 것 같았습니다. 술 한 잔 사달라고 해서, 해질녘 맨해튼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후배는 자리에 앉자마자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맨날 이 모양입니까? 남들은 경기가 피크를 지나가고 있다고 난린데, 우리는 아직도 바닥이니. 형은 기자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신용카드 빚때문에 그런거 아냐. 좀 있음 나아지겠지. 그래도 수출로 버티고 있지 않냐."
"수출이라. 글쎄요, 수출하면 일자리가 생깁니까, 내수가 살아납니까? 기업들은 수출로 번 돈은 풀 생각도 안하고, 일자리 만들 생각도 없는데 수출에 목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정부는 경기 조절 능력이 있기나 한가요? 우리나라처럼 경기 변동이 심한 나라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어허. 지 못난 것은 생각 안하고, 취직 안된다고 남탓이냐."
"형도 생각해봐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우리 경제정책은 박통 시절이나, 전통 시절이나, 노통 시절이나 달라진게 무엇인가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외치면서 환율 방어해주는게 경기 대책인가요?"
"그만큼 우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잖아."
"가진 것이 없다니? 새마을 운동 시절 얘기지.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 놓고 있는데 가진 것이 없다뇨."
"...."
"형도 여기서 살아보니, 우습지 않던가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줄창 수출해서 미국에 팔면, 미국 소비자들은 신나게 쓰고, 적자난 것은 국채 발행해서 메우고. 근데 그 국채를 일본, 중국, 한국이 수출해서 번 돈으로 다 사주고. 미국은 국채 팔아서 전쟁하고, 감세해서 경기 부양하고. 꿩먹고 알먹는 장사 아니유. 누구는 죽어라 수출만 하고, 누구는 죽어라 소비만 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수출로 버틴다`고 말하고 싶겠지. 그게 레드 콤플렉스 보다 더 무서운 `수출 이데올로기`라고. 우리 언론도 `수출마저 안되면 큰 일이다` 이러지. 근본적으로 수출에 매달리는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환율 방어해서 수출하면 누가 제일 득인가? 그리고 우리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핸드폰인데 그게 환율조정을 통한 가격 경쟁으로 될 상품들인가요?
좋아요. 수출 위해서 환율 좀 조작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수출이 순수하게 얼마나 되는지, 그게 경기에 얼마나 도움됐는지, 계산이나 함 해보든지.
환율 방어에 들어간 돈으로 재정정책을 쓰면 승수효과로 내수가 얼마나 부양될 건지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좋은 정책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
"경제정책도 한계효용체감이 있는거지. 1960년대나 21세기나 어떻게 똑같은 정책을 구사할 수가 있죠? 지금이 `수출입국` 이런 주제로 글짓기나 하는 시댄가. 정책 효과가 떨어지면 다른 정책을 쓸 생각을 해야지. 맨날 틀에 박힌 일만 하면 그게 어디 정책인가요.
`Old Habits Die Hard`라고 경기 사이클을 습관적으로 수출로 대응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이미 경제 체질이 달라졌는데 정책은 아직도 `잘 살아보세` 시절이야. 일단 수출이 되면 성장률 숫자는 맞출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이죠. 성장률이 4%건, 6%건 일자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일본도 수출로 버티면서 불황 빠져 나온거야. 미국도 수출 많이 한다."
"그렇지 일본도 수출로 버텼지. 그래서 10년 불황이었지. 기업은 부잔데, 국민은 가난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건가? 미국도 수출하지, 그런데 미국이 수출 걱정하는거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위안화 가지고 압력 넣지만, 그건 정치적인 쇼나 다름없지."
"...."
후배의 투덜거림을 다독거리면서 마음 한구석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통화가치가 급변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환율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내수가 죽어서 살아날 생각을 안하는데, 수출마저 꺾이면 큰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도 아집이나 독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 수출이라는 환상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전처럼 수출만으로 만사가 해결되던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경제규모가 커졌고 수출과 내수의 상관관계도 엷어졌지요.
예전엔 어느 한쪽이 잘되면 서서히 다른 쪽에도 긍정적 역할을 미치는 소위 "웃목 아랫목 효과"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정책 당국자들도 애국한다는 심정으로 수출 장려책을 쓰고, 외환시장에도 개입했겠지만, 그것이 허상의 이데올로기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념 대결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준 것이 없듯이, 지금의 수출 장려책이 맹목적인 이데올로기로 변질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용지물 아닐까요.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위기의 도화선, 유동성위험
- [edaily]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그리고 위기는 교훈을 남긴다. 그러면 최근의 금융위기가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 교훈을 얻으려면 위기에 대한 성격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97년 외환위기는 “과잉차입-과잉투자-과잉다각화”로 정의되었고, 당연히 사후대책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03년의 금융위기는 아직 제대로 된 성격규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의 대안으로, 우리의 카드위기와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하는 엔론사태 이후 미국 신용평가의 대응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미국 금융시장이 엔론사태로 받았던 충격은 참으로 대단했다. 98년의 LTCM 부도와는 달리 01년 엔론-월드컴-타이코의 연쇄부도는 심각한 시스템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SEC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 신용평가도 벼랑 끝으로 내 몰렸다. 급기야 Moody’s는 02년 초 충격적인 발표를 한다. 시장에 그들의 과오를 묻고, 시장이 원한다면 신용평가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여 차례의 “시장과의 대화”를 거쳐 반년 후에 내놓은 것이 바로 유동성리스크와 정보투명성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였다. S&P도 비슷한 대응을 했다. 이번 칼럼은 바로 이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것이다.
◇ 신용카드의 약한 고리: 외환카드 or LG카드
신용카드에 대한 금융시장의 부담감이 점증하던 02년 11월 외환카드 채권을 중심으로 투매가 벌어졌다. 전형적인 ‘Devil takes the hindmost’ 또는 ‘꼬리 자르기’다. 카드 4사 가운데 가장 약해보이는 외환카드를 잘라내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시장의 본능’이다. 시장 대부분은 ‘LG-삼성-국민’으로 이어지는 3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지난번 칼럼에서 다룬 ‘암묵적 지원’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문제가 된 것은 LG카드였다.
02년은 물론이고 03년 4월까지도 LG카드가 가장 약한 고리라는 점을 인식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LG카드의 실패원인을 제대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꼽는 LG카드의 실패원인은 숨겨진 부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카드사나 비슷한 상황이었다. 신용카드 부실의 원인으로는 타당하지만, 왜 가장 약한 고리가 하필 LG카드였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적어도 4대 카드사는 고객기반이나 사업구조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LG카드가 최대 카드사였기 때문에 부실이 집중되었다는 설명은 그나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기에서 1위 업체가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결과론에 지나지 않는다.
카드사간에 차이를 보였던 것은 경영전략과 재무부문이었다. 경영전략부터 보자면 상대적으로 빨리 위기관리체제로 넘어간 회사가 그나마 용이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재무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역시 근본적인 차이는 재무에서 찾아야 한다.
Moody’s의 신용카드 평가방법론을 보면 refinancing리스크(유동성리스크와 유사 개념)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꼽는다. LG카드의 약점은 과도하게 단기자금에 의존한 자금조달 구조였다. 이러한 재무정책은 결국 파행적이고 편법적인 자금조달로 이어졌고, 이것이 SK사태와 맞물리면서 단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더욱이 02년말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 강화조치로 그룹의 우회적인 재무적 지원도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손을 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로 평가되던 외환카드는 LG카드보다 6개월 전에 자금줄이 막혔음에도 버틸 수 있었다. 당시 외환은행의 입지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단기자금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었다.
◇SKG사태와 유동성리스크
카드위기의 촉매로 작용한 SKG사태는 유동성리스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우선 분식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던 무역금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측면에서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부각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오판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무역금융을 사실상의 매입채무로 간주한다. 수출영업이 지속되는 한 안정적인 자금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SKG사태 이후 SK의 급격한 Usance위축은 무역금융은 결코 안정자금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휘발성이 강한 자금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 한편으로 SKG사태는 현금유동성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태 직전 SK는 적극적인 장단기자금조달을 통해 약 2조원 정도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금융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폭발적인 자금회수 러시로 이어진다. 시장이 냉정을 회복하고, 당국이 개입할 때까지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불과 몇 주가 고비다. 이때 평소에 닦아 놓은 신용도와 보유 현금유동성이 빛을 발한다. 많은 기업들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진다. 일단 무릎을 꿇으면 시장은 야수로 변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산매각이나 유상증자, 당국의 지원도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그러나 이 순간을 무사히 넘기고 나면 어떻든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예전의 영광을 오롯이 되찾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기업경영의 계속성만큼은 유지할 수 있다.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관심 필요
다시 우리시장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최근 우리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아마도 양극화일 것이다. 이는 유동성리스크에서도 적용된다. 기업의 단기차입금 의존도와 보유 현금유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극단적인 무시와 극도의 예민 반응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최근 우리 자본시장을 피폐하게 하고 있는 심각한 ‘수익률곡선의 평탄화’를 낳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온통 설비투자부진에만 쏠려 있지만 사실 이는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국 제조업의 경우2000년 이후 금융자산이 유형자산을 초과하는 ‘제조업의 금융화’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간단히 공업의 발전단계를 보아도 초기 가내수공업에서 출발하여 점차 원격화되고 결국은 해외진출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유형자산투자가 해외지분투자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사업범위 확대는 변동성의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험으로 보유 현금유동성의 확대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기업 일부의 급격한 현금유동성 확대는 세계화 전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며, 실제로 선진국의 경쟁기업과 비교해보면 결코 많은 수준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의 ‘수익률곡선 평탄화’는 설비투자부진보다는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불감증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단기차입금 의존도의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드물고, 현금유동성의 확대를 질타하는 목소리는 매우 크다. 심지어는 기업의 투자의욕부진 및 기업가정신 쇠퇴의 상징으로 몰아붙인다. 시장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고 정부주도 경제개발과 관치금융 시대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손실과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관성에 의한 편향으로 시장의 상식과 교과서적인 원론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했을 때가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다. 이럴 때마다 한 번의 큰 기침으로 시장의 질서를 잡아주는 큰 인물의 존재가 아쉬워진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채권시장에서 절대적인 신망을 받고 있는 Bill Gross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엔론사태 직후인 2002년 3월, 미국 최대채권펀드 PIMCO의 전설적 CIO인 Bill Gross가 발표한 보고서 하나가 시장을 충격 속에 몰아 넣었다. 주식회사 미국(Corporate America)으로 통하는 GE의 유동성리스크 확대 정책, 다시 말해 회사채를 CP로 대체하려는 재무정책을 맹공한 것이다. 단기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과 기업간의 신사도를 배신했다는 주장이었다. 격렬한 논쟁 속에 GE의 채권가격은 폭락했고, 결국 3주만에 GE는 Bill Gross의 지적을 대부분 수용한 재무정책의 전환을 발표한다. 이후 미국 기업의 장기회사채 발행이 줄을 잇고, 결국 credit market에서의 회사채 비중은 급등한다.
이 에피소드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은 엔론사태 이후 미국 금융시장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 우리의 금융위기가 원인과 경과에서 엔론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Bill Gross의 외침은 우리에게도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할 것이다.
- "민간소비 정상화 상당 시간 소요"-금융협의회(상보)
- [edaily 강종구기자] 은행들은 최근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이 저조해 가계대출 증대외에는 뾰족한 자금운용 방법을 찾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카드채와 가계부채 문제가 내년 하반기부터에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어 민간소비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1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각 은행장들은 지난 8월 콜금리 인하 이후 은행 자금이 MMF 등 투신사로 계속 이동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할 경우 은행자금 이탈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최근 금리가 하락했지만 우량기업은 자금수요가 없고, 비우량기업은 위험때문에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며 결국 가계대출 증대에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호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특히 숙박업체의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성매매금지법 시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채와 가계부채 문제는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해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민간소비의 정상화도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은행장들은 "최근 카드이용자들이 현금서비스를 자제할 뿐 아니라 무담보대출 수요도 크지 않다"며 "부채에 의존한 소비를 매우 조심하는 경향이 뚜렷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와 관련, 카드채의 추가 부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연체율도 정상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조정이 해결돼 민간소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카드채와 가계부채 문제는 내년 하반기경부터 터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들이 추진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적극 활용, 기업 경영권 인수 등을 통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경영능력 확충을 촉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황영기 우리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최동수 조흥은행장, 팰런 외환은행장, 하영구 한미은행장, 코엔 제일은행장, 이윤우 산업은행 부총재, 김인환 기업은행 전무, 이지묵 농협 신용대표이사, 장병구 신용대표이사가 참석했다.
- [국감포커스]은행독주 `금융산업 붕괴의 시작`
- [edaily 김상욱기자] 소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은 금융산업의 붕괴를 몰고 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함께 은행이 독주하는 금융산업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태희의원(한나라당,성남 분당을)은 13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은행만이 독주하는 금융시스템은 금융기능의 장애를 야기할 것"이라며 "소수은행에 금융시장에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비은행권의 금융기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과 비은행권이 공정경쟁을 통해 각자 특색에 맞는 방식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만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임 의원은 외환위기이후 올 6월까지 금융기관의 약 40%가 합병, 인가·등록 취소, 파산, 영업이전 등으로 사라졌다며 비은행권의 경우 특히 종금사의 97%, 여전사의 56%가 퇴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조조정 형태로는 은행권의 경우 합병이 주로 활용된 반면 비은행권은 인가 및 등록취소, 파산, 영업이전 등을 통한 직접적인 퇴출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은행권의 경우 구조조정 14개 기관중 합병을 제외한 인가취소, 영업이전 등 직접적인 퇴출금융기관이 5개로 35.7%인데 반해 비은행권은 직접적인 퇴출이 667개로 79.9%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은행권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내외로 유지되고 있지만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대출시장의 경우 은행권 비중은 98년 48.0%에서 올 3월 현재 66.0%로 높아진 반면, 비은행권은 52.0%에서 34.0%로 축소됐고 가계신용시장도 은행권은 97년말 29.6%에서 3월 현재 60.1%로 확대됐지만 비은행권은 70.4%에서 39.9%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은행독주, `금융산업 붕괴의 시작`
그는 금융업이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간접금융, 증권업의 직접금융, 보험업의 사회안전망 등이 균형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극소수 은행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국내 금융업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들이 위험회피 및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위해 간접금융 업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수익극대화를 위해 예대마진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인상, 자산축적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비은행업무 확대를 통한 수수료수익 챙기기에 나섬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축소시켜 소비위축, 생산 및 투자활동 차질 등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은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상품 판매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나 비은행권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 및 펀드판매뿐 아니라 은행의 카드업 본체겸영을 허용하는 등 불균형적 겸업화 정책으로 금융산업이 기형화되고 있다며 비은행권 사업기반의 몰락은 보험 및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예대시장만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외국자본의 은행지배가 본격화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 주주의 배당압력이 거세지면서 금융업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독주 산업정책 재검토 필요
임의원은 이에따라 균형적인 금융산업정책을 통해 비은행권 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은행권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본체내에서 비은행 업무를 겸영할 경우 비은행권의 생존이 불가능한 만큼 더이상 겸업을 확대허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권도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소유 및 기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소유가 불가능할 경우 보험사 등에서도 여전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업무에 대한 비은행권의 본체겸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의 불공정행위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 후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명확한 개선책없이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무차별 판매확대에 대한 속도조절과 함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명확한 직접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은행의 위험을 건전성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간접적인 통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실패에서 배운다
- [edaily] 경영학이 사례의 과학이라면, 신용분석은 그야말로 실패사례의 과학이다. 신용평가의 다양한 분석 방법론은 어느 천재의 창안이 아니라, 뼈아픈 평가실패와 처절한 성찰의 반복 속에 아로새겨진 살아남은 자의 나이테다. S&P와 Moody’s의 성공과 권위도 바로 이러한 실패에 대한 준엄한 자기성찰에서 비롯된다. 신용평가의 자기성찰은 이론적으로는 평가논리의 변경, 실천적으로는 평가항목의 추가나 비중확대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우리 신용평가의 자기성찰은 사뭇 다르다.
위기의식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도 좀처럼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 결코 우리 신용평가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나태해서가 아니다. 신용평가는 결국 시장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논리보다 관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논리의 틀에 자신을 묶어 버리면 남는 것은 ‘왕따’ 뿐이다. 어디 평가논리가 신용평가의 전유물이겠는가. 시장의 관심과 호응이 있어야 한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손발을 맞춰 가야 한다.
◇ 반복되는 실패의 유형들
이런 저런 실패사례를 살펴보다 보면 놀랍도록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한결같다. ‘악당들’을 저주하고 신용평가를 비난하고 당국을 탓하며 적당히 손실을 수습하고 만다. 처음에는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보이지만 이내 시들해진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실패가 발생한 직후 반드시 나타나는 동일유형의 실패가능성에 대한 마녀사냥이다. SK글로벌을 예로 들어보면, 당장 종합상사와 SK그룹이 곤경을 겪었다. 하지만 무역금융의 부실, 해외부문의 불투명성, 과도한 단기자금 의존 등에서 닮은 꼴인 다른 얼굴의 ‘진짜 마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는 드물었다.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위험이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시스템의 재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른 얼굴의 닮은 꼴이 나름대로 여유를 회복하여 조용히 구조조정을 수행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런 일은 그야말로 행운의 영역에 속한다.
◇ 첫번째 유형: 암묵적 지원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이처럼 반복되는 실패의 유형들을 다뤄볼 생각이다. 이번에는 우선 첫번째 이슈로 암묵적 지원을 골랐다. 사실 좀 까다로운 주제로 공감을 얻기보다는 자칫 냉소를 살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암묵적 지원을 다루려는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최근의 미국 시장 동향이 좋은 힌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신용시장은 모기지 회사인 파니매와 프래디맥의 분식 때문에 시끄럽다. 그린스펀이나 맨큐와 같은 거장들까지 나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그린스펀은 상원에 출석하여 이들 모기지 회사에 대한 美연준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모기지 회사를 정부지원기관(GSEs,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암묵적 지원(implicit support)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렬히 설파했다.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효율로 이어지고, 무엇보다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단순한 규제수준을 넘어 규모의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린스펀의 의견을 빌어 결론을 먼저 말해 버렸다. 우리의 현실도 별로 다르지 않다.
◇ 암묵적 지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문제
최근의 실패사례인 SK글로벌과 신용카드의 부실화를 살펴보자.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상사업무와 신용카드업은 어쨌든 필요한 비지니스다. 문제는 과도한 자금투입과 무리한 성장이 왜곡된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끌어갔다는데 있다. 본연의 고유업무보다는 다분히 머니게임에 가까운 부분으로 기형성장을 한 것이다(9월 24일자 칼럼 “엔론, 신용카드 그리고 위기의 법칙” 참조). 그 배경에는 암묵적 지원의 이슈가 있다.
SK글로벌과 신용카드의 과도한 성장을 이끈 막대한 자금지원은 이들이 그룹의 메인스트림이라는 믿음과 그룹(또는 은행)의 신용도에 대한 시장의 높은 신뢰에 기초한다. 결과적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모양이 되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관련 기업활동 전반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암묵적 지원이나 특정부문에의 자원 집중은 선택 가능한 경쟁 수단과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 모든 모순이 다 위기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위기의 목전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룬 사례도 많다. 돌이켜보면 1989년의 IT와 2001년의 주택건설업도 그랬다. 사실 과부하의 법칙은 ‘근육 만들기’에만 통용되는 법칙이 아니다. 원래 위기라는 것이 위험과 기회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경영능력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행운이다.
이렇게 보면 암묵적 지원의 이슈는 사실상 투자자의 문제다. 현실적으로 모든 투자에 대해 성공과 실패의 기대 값을 꼼꼼히 따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현금흐름과 자금조달구조, 정보투명성 등의 이슈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오직 ‘XX그룹이니까’하는 식의 암묵적 지원에 대한 믿음이 모든 분석적 판단을 압도하는 시장은 절대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암묵적 지원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맹신으로 투자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경계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 정부지원금융기관의 암묵적 지원
파니매와 프래디맥에 대한 그린스펀의 맹렬한 성토를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입하여 다시 읽어 보았다. 거의 다르지 않다. 엔론과 신용카드의 위기가 단지 업종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GSEs(정부지원기관)의 경제적 기여는 분명히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개발초기단계나 외환위기의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은 정말 돋보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장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버팀목이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 정확히 표현하면 버팀목의 기능과 걸림돌의 한계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정책금융으로서의 GSEs의 역할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반금융으로 역할이 확대되면서 묘한 상황이 전개된다. 물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장의 실패를 막아주며 혁신적인 신금융기법의 도입창구가 되기도 한다. 다만 부담스러운 것은 일정 부분 민간부문을 구축한다는 점과 암묵적 지원구조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GSEs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경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묵적 지원에의 의존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기업의 체질은 급격히 약화된다. 끈적끈적한 관계유지가 첫번째 관심사가 되고 환경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은 뒷전이 된다. 주로 재무적인 부문에서지만 어쨌든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은 절대 자연치유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린스펀의 진단이고 우리 금융시장의 현실이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확대와 규모의 통제라는 그린스펀의 해법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이다. 시장이 이러한 금융편중의 위험을 가격으로 디스카운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GSEs의 암묵적 지원구조는 붕괴직전까지도 감히 도전하기 어려운 거인의 위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 결론: 암묵적 지원의 관리
앞서 SK글로벌과 신용카드의 실패사례에서 보았듯이 암묵적 지원의 이슈는 시장의 곳곳에 펼쳐져 있다. 독자적 사업기반이나 전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룹이나 정책의 의지에 기대어 상당히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시장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실히 해야 한다.
대략 세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사업의 효율성이다. 아무리 captive market이라고 하지만 모기업의 보조금으로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배에 선단의 속도를 맞추는 선단식 경영의 폐해로 이어진다. 또 하나는 정보투명성과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의 신뢰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논의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은 규모의 이슈다. LG카드의 차입금이 처음부터 10조원 수준이었다면 그처럼 황당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모기업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암묵적 지원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말장난일 뿐이다.
- (가판분석)9월3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황현이기자] ◇헤드라인
-국민: 성난 민심 "경제부터 살리라"
-경향: 미 상원 북 인권법안 통과
-동아: 미, 4년간 1억달러 탈북지원
-조선: 탈북 44명 북경 캐나다 대사관 진입
-한겨레: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취급 자영업자 매출증가분 3년간 세금 감면
-한국: 북 인권법 미 상원 통과
-매경 : 에너지 확보에 미래 달렸다
-서경 : 고유가, 4분기 경제 최대 악재
-한경 : 금융, 은행편중 `위험수위`
◇주요기사
-미 상원서 `북한 인권법안` 통과돼(전 조간)
-국제유가 배럴당 50달러 육박(전 조간)
-탈북 40여명 주중 캐나다 대사관 진입(전 조간)
-미, 북핵 안보리 회부할 수도- 볼튼 차관(조선,한국 등)
-90년이후 해외이주자 10명중 1명은 대출금 떼먹은 도주 이민(경향)
-추석후 카드분쟁 다시 격화(서경)
-전셋값 하락세 둔화(한경)
-3분기 소비자지수 3년9개월래 최저..소비침체 장기화 우려(전 조간)
-99개 핵심기술, 한중 격차 불과 2.1년(전 조간)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그룹총수 등 81명, "배임 여부 무혐의"(전 조간)
-국방부, 남-북 군 체육교류 추진(한겨레)
-초선의원들 추석민심 탐방.."경제 우려"-(한겨레, 한국, 주요 경제지)
-SK네트웍스 3.5대 1 감자(매경)
-사람 많이 몰리는 강남-서초 송파 범죄 잦아(동아)
-소규모 M&A 쉬워진다(서경)
-소득세 인하폭 확대론 `솔솔`(한경)
-호주발 원자재 대란 오나-KOTRA(한국, 경제지 등)
-시중 통화량 오히려 줄었다..금융사 대출 축소 여파(한경)
-부시, 대선 앞두고 승기..케리 뒤집기 노려(조선, 한국 등 )
-이라크 인질 잇따라 석방(전 조간)
-일 고이즈미 내각 외교안보 분야 교체(전 조간)
-대기업 채용, 경력직에서 신입 위주로 변화(전 조간)
-내년 출범 철도 공사, 15년후 예상빚 36조원(조선)
-공포의 `농약 요구르트`..13명 피해 사례(조선 경향 등)
-지방의원 친목단체에 예산 지원..혈세 샌다(경향)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엔론, 신용카드 그리고 위기의 법칙
- [edaily] edaily는 9월 23일부터 굿모닝신한증권 크레딧 애널리스트 윤영환 연구위원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영환 위원은 탁월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연속으로 굿모닝신한의 채권분석팀을 `베스트팀`으로 이끌었으며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에서 활약하다 증권사로 자리를 옮겨 양 업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가 edaily를 통해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크레딧시장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윤영환 위원만의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을 통해 과거 수많은 크레딧스토리의 배경과 전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엔론사태 당시 주변에는 고소해 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다. `글로벌스탠다드`로 포장된 `아메리칸스탠다드`에 얼마나 시달렸던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미국 자본주의의 추한 모습에서는 묘한 카타르시스마저 느낄 수 있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일부 있었지만, 당시의 기고만장한 시장 분위기에서 전혀 힘을 얻지 못했다. 자연히 2002년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숨가쁘게 진행된 위기의 성찰과 시스템 재구축을 주목하는 이는 드물었다.
◇ 미국의 엔론과 한국의 카드위기는 닮은 꼴
그로부터 불과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이제는 우리가 카드위기에 휩싸였다. 두 사건은 위기의 본질에 있어 너무나 닮아 있다. 돌아 보면 엔론사태가 터진 2001년 말 우리 카드산업은 이미 걷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진하게 남는다. 엔론사태에서 교훈을 제대로 얻었다면 위기의 충격은 훨씬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아쉬움을 접어두고 다시 한번 타산지석의 교훈을 생각해야 할 때다. 엔론사태 이후의 철저한 원인성찰과 시스템 보완은 미국 자본주의의 힘을 보여 주었다. 솔직히 부러움을 느낄 정도다.
핵심적인 화두는 유동성리스크와 기업투명성의 제고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과제의 성격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대응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하다못해 최소한 위기의 성격규정이라도 제대로 해야겠지만 여전히 관념적인 명분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기 이후의 외양간 고치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위기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논의에 앞서 미리 전제할 것이 있다. 엔론사태나 카드위기나 위기의 모든 책임을 소위 "휴스턴의 악동들"이나 카드사 경영자 또는 담당관료에게 돌려서 그저 가학적인 카타르시스나 얻는 방식은 곤란하다. 물론 이들의 책임도 크지만 시장의 제도와 관습, 문화 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항상 그렇듯이 추락의 원인을 찾으려면 추락 이전의 호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호황의 수혜를 누린 모두가 크던 작던 추락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찰이 있고 발전이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금융시스템의 발전이라는 것이 모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역사가 아니던가.
◇ 금융위기에는 항상 엄청난 자금공급이 있다
금융위기의 제 1 법칙은 과도한 신용창조에 의한 엄청난 자금공급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금융위기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과정이다. 먼저 19세기 고전파 경제학자인 Walter Bagehot의 통렬한 정의를 들어보자.
"특정한 시기에 엄청난 수의 멍청한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멍청한 돈을 보유한다. 그러면 투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공황이 일어난다"
엔론 등 신경제의 폭발적 확장은 증권인수업과 은행업을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구분했던 글래스-스티걸(Glass-Steagall) 법의 폐지와 맞물려 있다. 신용카드의 급격한 성장도 공적자금투입 은행의 경영정상화와 제 3자 매각의 틈새에서 이루어졌다.
은행의 적극적인 확장경영으로 풀려나온 대규모 자금이 성장부문에 투입되면서 급가속 페달을 밟는 양상이었다. 성장이 자금공급을 합리화하고 자금공급이 다시 성장을 부르는 극단적인 선순환이 이어진다. 그러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 한껏 부풀어진 풍선은 터져버린다.
엔론과 신용카드 버블 붕괴의 시점을 잡기는 쉽지 않다. 대략 사회적 찬미가 질타로 바뀌는 시점으로 본다면 엔론의 경우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신용카드는 길거리 모집을 둘러싼 갈등이 중요한 모티브였다. 그러나 진정한 붕괴는 은행의 추가적인 자금공급 중단에서 비롯되었다. 엔론의 경우 월스트리트저널의 추적보도와 신용평가의 등급하락이, 신용카드의 경우 동일인여신한도 기준강화가 신용위축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 위기때는 언제나 금융시스템에 모순이 있었다
금융위기의 제2법칙은 금융시스템의 모순이다. 금융시스템의 모순은 자금흐름과 정보흐름 모두에서 발견된다. 엔론의 경우 위장계열사를 통한 자산거래와 차입이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은행이 위장계열사에 대출하고 위장계열사가 엔론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대방향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대출과 이자를 변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공의 자산과 이익을 만들어낸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프로포르마(pro-forma)로 불리는 추정손익 위주의 실적발표 관행이었다. 공식적인 대차대조표와 현금흐름표가 실제 수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부의 문제제기는 가볍게 무시되었다.
신용카드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는 동일인여신한도 규정의 빈틈을 활용했다. 대출채권 직매각(loan sale)을 개인대출로 처리하고 동일인여신한도 적용을 받지 않던 공모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신용카드 부실의 은행 전이를 우려한 당국이 2002년 후반에 이를 규제하면서 은행자금의 신용카드 이탈이 본격화된다. 이로 인한 공백을 메우면서 CP와 MMF가 급팽창하고, 일부 투신의 편법적인 옵션CP거래가 이에 일조했다. 그러다가 2003년 3월 SK글로벌 쇼크를 계기로 MMF의 대규모 인출사태를 맞은 것이 바로 카드위기다.
미국의 프로포르마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도 정보투명성이 문제가 되었다. 유동화거래를 포함한 관리기준 자료의 모호함과 카드사별로 상이한 회계기준, 대환대출 운영실태 등이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판단을 어렵게 했다.
◇ 금융위기의 원인은 `부실`, 실체는 `대규모 자금이탈`
금융위기의 제 3법칙은 집단적인 편향이다. 시장이 획일적인 하나의 논리(mono-theories)에 의해 지배되고 시장참여자들이 군집행동(herd behavior)을 보이는 것은 버블의 일반적 현상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가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 할 뿐이다.
집단 최면의 상황에서 시장의 주도적 흐름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버블의 정점에 이르기 전에 시장에서 퇴출되고 만다. 버블에 맞섰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명예를 지켰지만 직장을 잃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다시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 심지어 버블이 붕괴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금전적인 이해관계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언론이나 신용평가, 학계 등이 나름대로 균형추 역할을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잘해도 욕먹는 것이 버블의 관리다. 당장 무리한 시장개입이라는 비난에 직면한다.
영리한 투자자는 이때쯤을 버블의 정점으로 보고 낙하산을 편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한발 늦게 우산이라도 잡으려고 몰려든다. 위기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마구잡이로 포지션 축소에 나서면서 시장은 갑자기 공황상태에 들어간다.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이지만 실체는 어디까지나 대규모 인출사태(fund-run)에 의한 금융시장 붕괴다.
이를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시장의 역량이다. 이런 화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당국의 조치를 두고 시장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주장을 자주 접한다.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주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집단적 흥분상태에서는 논리적 설득보다 한발의 총성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점만은 부인하지 말았으면 한다.
◇ 잊혀져 가는 카드사태..위기는 반복된다
끝으로 법칙이라고 하기는 좀 어색하지만 위기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위기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제도적 보완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우리 시장은 벌써 카드위기를 잊어가고 있다.
물론 최근의 채권시장 랠리는 2002년의 상황과 사뭇 다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곳곳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을 발견한다. 끊임없는 외양간 고치기는 시장참여자의 숙명이다. 스스로 돌아보아 이제 더 이상 위기에 대한 성찰이 지겹고 외양간 고치기가 귀찮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속담 하나를 소개하면서 글을 맺으려 한다. "맹수에게 쫓기던 양이 이제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