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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범죄, 최근 3년간 42% 급증"-商議
- [edaily 양효석기자] 지난 2001년 이후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사이버범죄 등 경제범죄가 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우리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경제범죄 발생건수는 3년전에 비해 42% 늘어난 31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보험사기, 금융사기, 부동산사기, 분양사기, 취업사기, 인터넷사기 등의 사기행위가 약 24만 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전체 경제범죄 발생건수의 77.3%를 차지했다.
경제범죄란 금융·상거래 등 경제분야에서 불법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경제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신용질서를 교란시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므로 선진국 수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나 자해, 방화 등을 저지르는 보험사기의 경우 지난 3년간 187%(2001년 5749건→2004년 1만6513건)나 증가했으며, 전체 보험사기의 25%가 무직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돼 불황기에 생활고 탈출방편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04년 한 해 동안 보험사기 금액은 1290억원 수준이며, 상당수가 적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업계에서는 전체 보험사기 피해가 연간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관련 불법현금유통도 지난해 4분기에만 1만3894건이 발생해 3분기(5175건) 대비 168.5%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된 가운데 통신판매사기, 고객정보 해킹 등의 사이버범죄도 2004년 한 해 동안 6만170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2만2651건에 비해 172% 증가한 수치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피해도 심각해 지난 3년 동안 국내기술을 해외 경쟁업체로 빼돌리려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것만도 총 37건을 기록했다. 적발금액은 TFT-LCD, IMT-2000 등 차세대 핵심기술 위주로 약 4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범죄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 동일한 유형의 사기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신종 범죄마저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신용분석의 세가지 색깔(1)
- [edaily] 회사채시장의 활기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수년간에 걸친 차입금 축소 조정의 여파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던 회사채시장이 3월 대규모 순발행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일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회사채시장의 활기를 구조적인 변화로 확신하기는 아직 성급한 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한 회사채시장의 투자역량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 변신의 중심에는 회사채시장의 신용분석 역량 제고가 있다.
◇‘따로 또 같이’ 가는 신용분석 3大 축
회사채 신용분석을 주업무로 하는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크게 3개의 분야를 기반으로 한다. 신용평가사와 자산운용부문(buy-side) 및 증권회사(sell-side)가 그것이다. 기업의 신용위험 분석이라는 기본적인 책무는 동일하지만 처한 입장에 따라 업무의 전개양식은 상당히 다르다.
신용평가사는 정통적인(orthodox) 입장에서 ‘시장가격에 초연’하게 ‘신용위험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임무다. 반면 직접 채권을 운용(trading)하는 자산운용부문에서는 신용위험이 더 이상 탁상공론이 아니다. 신용위험에 대한 판단은 매매로 이어져 시장가격을 움직이고, 다시 이것이 시가평가를 통해 펀드의 성과를 결정한다. 증권회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는 거간꾼(broker)이다.
신용평가사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역사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자산운용부문과 증권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 채권시가평가의 도입 이후부터다. 불과 몇 년 만에 주요 투자기관 대부분이 크레딧 애널리스트를 보유할 정도가 되었으니 가히 눈부신 성장이라 할 만 하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스템의 조화다. 이들 3개 부문의 신용분석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것은 없다. 각 부문의 균형 잡힌 성장과 유기적인 연계와 적절한 역할분할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회사채 신용분석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 신용평가 정상화의 관건은 시장의 참여
최근 신용평가사들은 시장접근을 위해 전에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는 미미하다. 신용평가의 변신은 보통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일본 평가사는 S&P와 Moody’s에게 시장을 유린 당한 후에, 그리고 미국 평가사는 엔론사태로 존재이유가 의심 받는 상황에 이르자 ‘살아 남기’ 위해서 각고의 변신에 뛰어들었다. 우리 신용평가의 변신은 외환위기와 시가평가의 도입이 큰 모티브가 되었다.
그러나 신용평가 정상화의 관건은 ‘시장의 참여(또는 위협)’이다.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침묵하고 평가사간 차별성에 눈을 감는 투자자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돌부처 관중’일 뿐이다. 이 때 원론에 충실한 평가사가 얻는 것은 ‘깐깐하다’는 평판이고, 잃는 것은 ‘점유율’이다. 등급쇼핑은 발행사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신용평가의 변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참여’가 부족해서라는 것이다.
신용평가의 모순을 투자자의 무관심으로 책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신용평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물론 시장의 참여가 평가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장의 관심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우선은 신용평가사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평가사들이 시장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우선 동원하는 수단은 접촉 강화다. 하지만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평가사만이 가능하고(hard-to-imitate) 고객이 느끼는 가치(customer value)도 큰 서비스(=핵심역량)로 무장해야 한다. 어떤 것이 있을까?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평가사로부터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
◇ 평가회사의 제1의 무기 `논리`
평가사의 서비스는 단지 신용등급뿐이 아니다. 신용등급에 이르는 과정이 오히려 중요하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용등급이 결정되는 논리의 공유다. 평가사가 신용위험에 대한 판단기준을 선언하면 평가기준(rating criteria) 또는 평가정책(rating policy)이 된다. 신용평가의 영향력과 평가기준의 중요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가령 부채비율이 높아지거나 현금흐름이 나빠지면 신용도에 부정적이라는 정도는 이미 상식이다. 하지만 이정도의 상식도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숱한 시행착오와 평가행위를 통해 학습된 것이다. 더욱이 환경이 변하면 신용위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고도성장기에는 부채비율이 그렇게 예민한 이슈가 아니었고, 최근 우리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유동성리스크는 미국에서도 LTCM이나 엔론사태 이전에는 그렇게 비중이 있는 이슈가 아니었다. 카드위기도 4년 여에 걸친 초고속 성장으로 덩치가 커지면서 예전의 사소한 이슈가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경우다.
평가기준을 살아있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시장의 보편적인 기준(예를 들면 Moody’s way)으로 만들고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히 기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신용평가사가 시장에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다. 신용평가사의 시장에 대한 의무이자 영향력의 기반이다.
최근 신용평가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평가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커 버린 것이다. 고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평가이론으로는 시장의 지적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새로운 이슈에 대한 관심은 돈 냄새에 민감한 시장이 원론지향의 평가사를 능가한다. 지난해 시장을 특징지을 수 있는 현상이었던 스프레드 확대현상을 과연 시장의 과민반응으로만 폄하할 수 있겠는가?
시장은 시장과 함께 하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용평가를 원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신용위험의 변화를 담아내려는 신용평가사의 진지한 고민이 담긴 신용평가의 논리(평가기준 또는 평가정책)를 갈구한다.
◇ 평가회사 제2의 무기 `사실(Fact)`
신용분석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의 하나가 업체의 자료제공 회피다. 특히 업체에게 불리한 정보는 여간해서 접근하기 어렵다. 그냥 공정공시를 핑계 대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더욱이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공시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바람에 투자자의 막막함은 더욱 커졌다.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데도 발행업체가 자료협조를 회피할 때 분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연히 투자를 중단하거나(자산운용부문)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할(증권회사) 수 있을까? 구체적인 논거 없이 막연한 추론만으로 의심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분석자의 입지를 좁힌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적당히 핑계거리를 찾아 대충 무시하고 지나간다. 신용위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하지만 신용평가사의 입장은 다르다. 공정공시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신용등급을 매개로 보다 상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물론 기업비밀의 보호를 전제로 입수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가치판단은 등급결정 논리로 보고서에 담겨야 한다. 일종의 암묵적인 역할 분담이다. 가려운 부분을 평가사가 긁어주는데 감동하지 않을 투자자가 있을까?
현실로 돌아오자. 신용평가사는 시장의 정보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그림을 그린다. 시장이 모르는 것은 평가사도 모르고, 알아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왜? 투자자보다는 발행업체의 입김이 세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요구를 따르면 평가업체가 줄고, 바로 그 이유로 투자자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게 된다. 악순환이 시작되면 끝이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평가사도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평가사에 대한 접근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행동하는 투자자만이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가질 수 있다. (칼럼이 길어서 1,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2편은 자산운용부문과 증권회사의 신용분석에 대한 것입니다.)
윤영환/굿모닝신한증권 기업분석부 연구위원/Credit analyst
- 음성탈루소득에 `전방위 세무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12일 음성탈루소득 혐의자 270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 특정부분에 국한해 실시하던 세무조사에서 탈피, 세금회피가 예상되는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세무조사와 관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음성적인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 탈세혐의자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조사대상 270명 선정..대형유흥업소 이미 조사착수
국세청은 이날 이번 종합세무조사대상이 270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부동산거래자료와 외환거래자료,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기타 탈세제보 등과 세금신고 상황을 연계분석, 불성실혐의자를 추출해 냈고 현장확인 등 정밀분석을 거쳐 최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70명의 경우 대부분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잡혔다는 관측이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들의 경우 이미 지난 11일 밤 10시를 기해 관련 자료확보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계층의 세금탈루를 방치할 경우 세부담의 불균형과 함께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따라 과거 부분적인 조사에서 탈피, 세금탈루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문으로 조사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변칙적인 탈세소득으로 지나친 외화낭비, 고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부동산 투기 및 조장, 해외투자를 빙자한 외화도피 등을 주요대상으로 지목됐다.
또 대형 호화유흥업소 등이 폭력조직과 연계, 명의위장이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와 함께 고금리로 수백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은 악덕고리사채업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회사자금 유용·변칙 해외송금 등 탈루혐의 다수
국세청이 제시한 탈세사례에 따르면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 사장 C씨는 해외사무소 경비 및 급여송금 등을 위장해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들에게 수시로 생활비를 지원했다.
또 수출대금을 누락한 자금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 등지에 가족명의로 고급주택을 매입하고 미국에 유학중인 아들을 대표로 현지법인을 설립, 법인명의로 500만달러짜리 건물을 취득하기도 했다.
모 유흥업소의 경우 종업원 등의 명의를 이용,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현금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봉사료를 변칙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 3년간 40여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기업의 사주 박모씨의 경우는 부인명의의 주유소로부터 유류대 명목으로 30여억원, 친인척 등이 주주로 등재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공사 명목으로 190여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 220여억원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드러났다.
그밖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 45만달러를 5명의 명의로 분산해 증여성 송금과 유학비 명목으로 뉴질랜드 계좌에 분산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상가신축을 하면서 40여억원에 불과한 토지원가를 300억원으로 과대계상,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분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상가준공후에도 분양계약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50여억원을 누락한 혐의도 발견됐다.
◇대기업 자금유출·사전상속 관리강화
일단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30대 기업집단내 대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의 자금유용이 주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도 탈루의혹이 제기될 경우 언제든지 조사에 나설 방침임은 분명히 했다. 또 지역내 유력인사 등과 유착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토호세력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높은 납세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또는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한 소비생활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되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떠나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며 "국세청의 세정개혁방향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이번 종합세무조사의 결과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조사확대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이같은 형태의 종합적인 세무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지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 (일문일답)한덕수 경제부총리
-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부문으로 이전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실물부문이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회복을 꺾어놓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낙관했다. 과거와 같은 강조적인 유가안정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이슈인 독도문제와 관련,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일본과의 FTA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한 측면만 봐선 안될 것이며 충분한 대화 후 필요하다면 범정부차원에서의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
(모두발언)
최근의 경제에 대한 동향과 흐름을 설명하겠다.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소비와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가계부채 조정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 내수, 수출, 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 신호가 관찰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3월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유가, 환율과 관련해 최근 유가가 상승했지만, 환율 하락과 함께 진행돼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 상대 경기가 호전되면서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변수들이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내수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외 불안요인이 안정될 경우 본격적 경기회복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 속도도 점차 잠재성장 수준으로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표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체감경기가 회복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양극화 구조 등에 따라 모든 소득계층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경기대책, 선진경제 시스템 개선정책은 추후도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다. 정책상 우선순위도 단호하게 분명하게 정해 추진할 것이다. 거시경제의 조기 회복과 경기회복의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 경기회복 기반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확정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상반기중 재정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은 금융과 자산시장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고, 경기에 부담이 될만한 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기존 정책, 즉 일자리창출정책이나 벤처 및 중기 활성화대책 등을 점검하고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3월중 마련해 시행할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미 마련한 방안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4월중 마련할 것이다. 상반기중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선진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방과 경쟁의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기술혁신, 금융선진화 추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과 경쟁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병행하겠다.
또한 미래에 가장 심각한 도전요인이 될 저출산 고령화 등 장기대책을 위해서도 경제의 총괄부서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나 비공식적 경제부처 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 대책은 부처간 협조와 공조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오늘도 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 일관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점검토록 부탁했다.
3월중 수출은 두 자리수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유통업체 매출, 휘발유 판매량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민간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월중 고용동향은 정확한 통계없지만, 판단으로는 2월의 구정효과나 계절적 요인으로 다소 1월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에서는 3월중 1일부터 16일까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101억불을 기록해 전체로는 두 자리수 증가를 유지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일까지 14% 증가해 2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 백화점 할인점 매출실적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판매량은 15일까지 5% 증가하고 있다.
산업생산도 호조세를 지속할 것이다. 2월중 조업일수 증가로 14.2%의 높은 증가세 보였지만, 2월에는 설연휴로 증가율이 낮아졌다. 3월에는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로 생산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두바이 기준으로 47불을 상회해 2차 석유파동 보다 높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달러 약세에 따른 수요 확대와 투기수요가 가세한 탓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와 OPEC 공급 제한 등 영향이 컸다. OPEC이 50만배럴 증산을 합의했지만, 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영향은 석유 의존도가 과거보다 축소돼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원화 절상으로 내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줄어든 측면도 있다. 유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자원확보 등 대책을 세우겠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지역의 경우 매물이 줄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판교 일부나 재건축 지역에서 가격 상승조짐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월에는 이사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안정대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일문일답)
-유가 상승이 우리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으로 부정적 영향이 상쇄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유가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관련기관이 다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강조하고픈 것은 유가가 사상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영향이 과거 석유파동과 달리 에너지 절약 대책의 성과 등으로 에너지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에너지 가격이 국내에서 어떤 가격을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국내 통용가격은 환율이 적용된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 자체가 그다지 오르지 않고 있다. 면밀하게 동향을 점검할 것이다. 여러 영향도 현재 환율 절상 정도나 석유가격 상승 등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판단한 것 아니기 때문에 검토후 보고하겠다.
-환율 금리 등 금융지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두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이다. 정책조합 방향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경제 상황과 지표 움직임을 보고 거시경제 담당자들의 지혜를 모아 해나갈 수 밖에 없다. 저로서는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금리는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환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환 수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환투기나 불안심리 등 비정상적 요인이 작동할 때 정부로서는 한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와 움직임을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하겠다.
-어제 발언한 `공짜점심`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카드의 현금서비스나 은행권 등 가계대출 중심으로 수요자가 있고 금융기관도 대출을 적극적으로 행한 결과, 그에 합당한 건전성 심사나 신용 심사 등이 미흡해 신용불량자 문제가 생겨났다고 본다.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할 것이 미리 당겨져 소비가 됨으로써 충분하게 금융과 감독기관, 수요자 건전한 합리성에 바탕두지 않은 소비가 영향을 몇년뒤 정책 운용에 부담주고 있다는 것이다. 몇년전 고성장이 후에 나타날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미리 당겨쓰면 후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는 뜻에서 언급한 것이다. 신불자 정책과 연관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벤처육성대책 내놓겠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증시 부양을 위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어떤 대책인지.
▲취임 이후 첫 방문을 증권선물거래소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다른 체제와 다른 것은 결국 증권화라고 본다. 이것이 없는 시장경제는 존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경제 총수로서 첫 방문지가 거래소가 돼야한다고 봤다. 저는 만족스러웠는데, 예전에는 부총리가 갔다 오면 주가가 올랐을텐데 어제는 내려갔다. 우리 증시가 방문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라는 점을 보여줬다. 개인적으로야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활황을 보이길 기대한다.
벤처대책의 경우 체계적으로 확립한 정책을 하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자본시장 정책과 실물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선순환적인 구조를 창출해야겠다고 믿고 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좋은 조건으로 자본 조달해 투자 활성화하고, 민간은 부의 효과로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 선순환적 효과를 주고, 실물부문에서는 실물이 잘 됨에 따라 증시가 심화되고 좋은 쪽으로 창달될 수 있는 긍정적 연관관계가 있다.
이와 별개로 벤처대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주력해야할 실물정책 중 하나라고 본다. 작년 12월 벤처정책은 정말 시의 적절했고 좋은 정책으로 봤다. 승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할 부분과 미약한 부분을 더욱 강화하겠다. 시중 많은 민간 자본이 존재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벤처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본 이전에 인센티브가 있다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계부처와 재경부 실무진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다.
-심리개선이 유가 상승으로 꺾일 수도 있는데. 환율로 유가영향을 상쇄할 의향은.
▲환율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환율 움직임을 유가 충격 줄이기 위해 정책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유가가 소비자심리나 기업 채산성이나 나아가 주가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요인으로 우리 경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유가가 가장 크다고 본다. 그러나 유가에 대한 국제적 공조, OECD를 중심으로 석유를 쓰는 나라나 생산하는 나라들과의 적절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복 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를 꺾어놓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
-적극적인 유가대책을 쓰지 못할 상황인가.
▲1차 석유파동 때 유가가 3~4배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물량, 절대적 수급의 문제는 이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 때문에 수요를 절약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 예를 들면 자동차 사용 제한, 석유 배분 등 시장 메커니즘에 맞지 않는 적극적 조치는 이번에 쓰지 않는다. 이는 비상조치로 전세계 수급이 물량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에나 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률에 의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지, 실질적으로 발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첫 경제정책간담회로 농림부를 선택했다. 농촌 지원이 과도하다는 해외 지적도 있다. 사회 안정차원에서의 예산 투입식 지원이 계속돼야할 것인지.
▲우리 농업은 대단히 중요한 산업중 하나다. 동시에 농촌은 더 중요한 국토이고 지역이다. 농업 종사하는 농림어업 종사 국민들이 개방이라는 세계 추세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9조 예산 지원해서 이런 개방경제 하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나아지고 경쟁력과 삶의 질 강화할 수 있다면 정부가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농림부 첫 정책포럼 장소로 정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에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오늘 오후에 결정하진 않는다. 재경부 입장에서 농림부가 생각하는 농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에 따른 조정 기능을 발휘할 생각이다. 앞으로 산자부나 건교부 등을 찾아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투기 등을 논의할 것이다. 정통부가 찾아가 IT가 우리 전체 산업에 확산돼 생산성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문화부도 찾아 한류 열풍 지속여부나 문화사업, 복합레저단지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재경부의 향후 조정역할 정리 위한 토론과 협의,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우리금융 스톡옵션 파문이 일고 있다. 예보를 통한 경영진 압박이 시장논리에 위배되지 않나, 보이지 않는 압력은 없었는지.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파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문제에 재경부가 관여해야할 법적 근거도 없고 역할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에서 보고 들은 바로는 스톡옵션 관련해 예보가 주주로서 이사들과 문제가 있어 해결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과거에 스크린쿼터 폐지 견해을 밝혔다. 지금도 유효한가.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영화산업이 대단한 발전했고, 국민의 정부 때 1500억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기금으로 출연하는데 저도 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우리 영화가 문화산업 전체로 발전했다. 스크린쿼터문제는 한 측면만 보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영화산업 종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필요하면 범 정부차원에서 조정 역할을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다.
-독도문제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연내 협상 기한인 한-일 FTA 지연 우려도 있고 부품산업 교역 차질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대책은 있는가.
▲요즘 세계 중요한 역할 하는 국가들은 세계화 속에서 자국 경제이익 극대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통상이나 금융협력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순수하게 경제적 고려에 의해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FTA가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품의 문제도 다소 보완대책이 필요하지만, 일본측에서 농업 개방을 한국이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부적으로 걸맞는 농업 개방을 가지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연말 이후 환율 하락이 투기에 의한 것으로 보나.
▲환투기나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작년말부터 환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한은이 보다 깊은 스터디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투기세력을 누가봐도 명확하게 찍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각자 환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외환을 하나의 자산으로 사고 파는 것이다. 투기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기 어렵다.
끝으로 한 마디 하자면, 지난 전에 제가 색깔없는 부총리가 좋다고 얘기했다. 이 말은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잘 마련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를 성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얘기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 묻는다면 저는 변화를 지향하는 합리적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한다.
- (BoMS전망)③패러다임 과연 변했나-한화증권 최석원
- [edaily 이학선기자] edaily BoMS(봄스) 멤버인 최석원 한화증권 채권분석팀장은 14일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기대수익률의 변화와 자금의 이동을 거쳐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며 위험선호도 변화에 따른 자금이동 가능성을 반박했다.
최 팀장은 "적어도 상반기 중 나타날 경기 지표들은 채권의 추가적인 기대수익률 하락 요인 또는 위험 확대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며 "주식으로의 급격한 자금 이동이나 또는 채권시장으로부터의 급격한 자금 유출은 나타나지 않고 결국 전고점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이 시중자금을 이동하게 만드는가
연초 홍역을 치룬 채권시장이 2월 중순 금통위 이후 안정감을 되찾고 있다. 물론 변동성이 크고 대규모 손실로 일부 기관의 채권시장 참여가 여의치 못해 아직은 이른바 ‘불안정적인 안정국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전후한 금리 폭등에 대해 이미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거니와, 실제로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은 적어도 그 시점보다 시장 심리가 많이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잠시 되돌아 보면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연초 금리 급등의 원인은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소비 부문이 뭔가 회복될 기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즉, 초기 과정에서 국채 발행물량 결정의 미숙함이 원인이 되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뿐이고, 소비 회복이 암시하는 장기적인 투자 회복 및 자금 수요에 대한 기대와 인플레이션 압력,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예상, 자금 이동이나 이동에 대한 예상 등등, 이런 요인들이 금리를 끌어올린 근본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 2월중에 좀 혼란스럽기는 해도 내구재 소비의 증가, 카드 사용액 증가, 백화점 매출액 증가 등이 나타났으니, 금리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채권 포트폴리오 조정의 명분은 있었다. 게다가 주가가 오르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면서 조만간 시장 전체적으로 채권을 살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줄거나, 적어도 채권 자금의 집중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했다. 몇 가지 급등을 초래했던 우연들도 겹쳤지만 결국 지내 놓고 나면 우연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시장을 해설하는 사람이나 시장참가자들은 다시 변화한 금리 수준으로부터 균형을 생각하게 마련이다.
◇패러다임의 변화?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공히 자금 이동의 새로운 변화,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금융시장에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만 향후 자금 이동과 가격이 갖는 동학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뭔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면, 이는 자금 이동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가격이 자금 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압도한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향후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와 이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자금 이동에 다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인의 판단에 따라 적어도 단기적인 전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논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란 무엇인가? 이는 우리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도가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가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전략적 자산 배분상 위험도가 높은 자산 클래스에 대한 배분 비중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의 시장가격은 오르고 ‘안전자산’의 시장가격은 내린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킨다면 이러한 구조적 변화 하에서는 설사 자산 클래스별 상대가격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해도 기본적 자금의 흐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풀어서 얘기하면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구조적 변화에 따른 자금 이동의 기본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필자는 이른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말하는 위험선호도의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금 이동의 본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특히 자산별 상대가격의 변화 양상을 놓고 그것이 위험선호도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는 인식 역시 현재의 자금 이동에 대한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위험선호도, 과연 변했나
합리적인 주체를 가정하는 경우 전략적 자산 배분은 자산 클래스별 기대수익과 예상 위험, 그리고 개별 투자자의 위험선호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본이다. 그리고 이 중 시기별 자산 배분 비중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대수익과 예상 위험이고, 개별 투자자의 위험선호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역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다. 자산별 배분 비중의 변화는 특정 자산 클래스의 위험조정 기대수익이 여타 자산 클래스의 위험조정 기대수익에 비해 변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투자자의 위험조정 방식에 변화에 따른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의 예를 들어 보자.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이 무엇 때문인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채권, 부동산, 현금 등 여타 자산 클래스에 대한 주식의 위험조정 기대수익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상대 기대수익이 커졌을 수도 예상 위험이 줄었을 수도 있고 둘 다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선호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위험조정 상대 기대수익의 변화가 없었던 상태라도 주식으로 자금 이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즉, 국내 경제 주체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자극을 받아서, 비록 상대 기대수익이나 예상위험에 대한 변화가 없었지만, 자산 배분의 구조를 바꾸었다는 얘기다.
물론 이론에 따르면 개별 투자자의 경우 나이나, 소득 수준, 자산의 규모에 따라 위험선호도가 다르므로, 이를 확대 해석해서 우리 경제의 인구구조, 금융자산 규모나 GDP가 바뀌면서 위험선호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이 정도 논의조차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단지 정부가 나서서 자금 이동을 부추기기 위한 행동을 했고, 사회 전체적으로 각계 각층의 그런 시각이 커져서 투자자들이 위험선호도를 바꿨다는 게 최근 패러다임 변화론의 주된 관심인 것이다. 이런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행위는 주식의 상대적인 위험조정 기대수익률을 바꾼 행위일 뿐이지 위험선호도를 바꾼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보면 이렇다. 정부가 벤처 투자 붐을 조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기대수익을 높이는 행위이며, 암묵적 수익률 보장 행위는 투자의 예상 위험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를 바꾼 행위라 할 수는 없다. 또한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줄었다는 얘기나 그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작아졌다는 얘기, 나아가 부채비율이 낮아져서 신용 리스크가 줄었다는 얘기도 모두 투자의 예상 위험을 떨어뜨린 요인이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를 바꾼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적립식 펀드의 증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투자자들의 위험선호도가 높아져서 적립식 펀드가 늘었다기 보다는 낮아진 금리와 높아진 주식의 기대수익 또는 낮아진 주가의 변동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위험선호도가 증가했거나 회피성향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주식’을 더 선호할만한 상대적인 위험조정 기대수익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는 것 역시 사람들의 위험선호도가 증대해서가 아니라 경기 회복이 주식의 위험조정 기대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높이기 때문이다.
◇기대수익률에 달렸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재미 없는 논의가 왜 필요한가? 주식으로 자금이 가면 가는 건데 왜 가는가를 이렇게 엄밀하게 따져 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망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즉, 지금의 자금 이동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경기 흐름에 대한 예상, 그리고 이를 토대로 도출되는 자산 클래스별 가격의 변화에 관계 없이 `상당 기간`, `구조적으로` 자산 클래스별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자금 이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금 이동이 자산 클래스별 상대적 위험조정 기대수익률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경기 흐름에 대한 예상과 이를 토대로 한 자산 클래스별 가격의 변화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자금 이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자금 시장의 현황을 보면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이 눈에 띄고, 다음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극심한 자금의 단기화인데, 이를 앞서 논의한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최근의 자금 단기화는 이해하기 어렵다. 가격 변동 측면에서나 기간 면에서 단기는 ‘안전자산’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 자금이 반드시 위험자산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단기화라는 현상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중간 단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조정 기대수익률의 변화라는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앞으로 각 자산 클래스별 기대수익의 변화에 따라 이 자금은 주식으로도, 채권으로도, 부동산으로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가 된다. 즉, 경기의 굴곡과 이에 대한 시장의 미래 경제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전망의 조정이 단기 또는 중기적인 자산클래스별 위험조정 기대수익률에 변화를 나타나게 하면 자금의 이동이 어떤 방향으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패러다임 변화의 눈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리가 올라서 다시금 채권으로 자금이 흐르고 금리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위험선호’가 ‘위험기피’로 다시 바뀌었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개별 투자자의 입장이나 전망의 정확성과는 별개로) 다양한 현상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시장이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두 번째 관점에서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기대수익률의 변화와 자금의 이동을 거쳐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적어도 상반기 중 나타날 경기 지표들은 채권의 추가적인 기대수익률 하락 요인 또는 위험 확대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으로의 급격한 자금 이동은 없고(또는 채권시장으로부터의 급격한 자금 유출은 나타나지 않고), 결국 전고점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투자자나 경제 주체의 입장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믿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점 이후 50bp 가까운 금리 하락을 기술적인 문제로만 본다면야 어쩔 수 없고 투자 의사결정에 기술적 분석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 변화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이며, 시장은 그것을 가격에 구현할 만큼 늘 현명하다.
사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해석하나 순환적으로 해석하나, 종국에 틀리던 맞던 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가 오르는 추세를 전망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전까지가 문제다. 지난 번 BoMS 전망에서도 지적했듯이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 따른 금리 상승을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다소 생뚱맞고, 금리가 오르기 이전의 단기, 좀 더 나아가 중기적인 자금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이른바 ‘10년후 한국’식으로 세상을 보면 올해의 경기 회복은 그냥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회복일 뿐이라고 폄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야 ‘10년 후 한국’만큼 ‘3~6개월 후 한국’도 중요한 것 아닌가.
- 현금 영수증에 대한 세 가지 의문과 답변
- [오마이뉴스 제공] 새로 바뀐 현금영수증 제도 얘기가 한참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번 받아보려 해도 발급해 준다는 곳도 찾기 힘들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가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으나, 이를 보도하는 신문, TV 의 내용만을 흘려들으면 몇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연봉 3000만원 소득자는 45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혜택을 받는데, 금액이 큰 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소액을 현금영수증 받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45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혜택보다 수고가 많은 게 아닐까?
여기서,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사용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하는 사용분은 현금영수증만이 아니고 현금영수증 등이다.
‘현금영수증 등’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금액을 말한다.
둘째, 현금영수증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쓰는 게 유리한 것인지, 되도록 현금영수증 받는 게 유리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신용카드는 결제가 20일 이상 미뤄지고 사용액에 따른 POINT 혜택이 주어지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자는 이전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굳이 현금을 사용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지, 이전에 금액이 소액이라 신용카드 쓰기 망설여졌던 식당, 슈퍼, 편의점 등에서 금액이 5000원을 넘어서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
셋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까지 더하니 세금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다고만 할 수 없다. 2004년도에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 2005년도부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 홍길동씨가 연간 1000만원을 신용카드사용을 한다면, 2004년도의 경우 14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7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05년도에 현금영수증은 무시하고 신용카드만을 사용한다면, 11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1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홍길동씨가 2004년도와 같이 14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5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150만원의 현금영수증 받기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 인지는 연말에나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목적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해 세금 징수를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정책의 협조에 따른 격려금의 개념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율을 낮추더라도 불평할 수는 없다. 이 논리가 맞는다면, 전체 세수에서 갑종근로세의 비중을 따질 때는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에 의한 정산부분은 빼놓고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갑종근로세의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
또 한 가지 근로소득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소득에 따른 세율 구분이다. 현재 8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의 세율은 37%다. 그렇다고 세금이 8000만원×37% 인 2960만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1000만원까지는 9%, 1000만원~4000만원은 18%, 4000만원~8000만원은 27%, 8000만원이상의 소득은 37%의 세율로 계산하여 1710만원이 된다. 실제로는 기본공제만 해도 1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어쨌든 불경기인 시기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더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제도가 될 우려도 있겠지만, 세수의 투명성이 세금의 공평성으로 이어져, 소득세의 세수를 높이고 간접세(자동차세, 주세, 담배…)의 세수를 낮추어 서민 가계에 도움을 주고 분배의 형평성을 이루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LGT, 한국씨티은행과 뱅크온서비스 제휴
- [edaily 박호식기자] LG텔레콤(032640)은 2월 1일부터 한국씨티은행과 손잡고 뱅크온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LG텔레콤 고객은 기존의 16개 은행인 국민, 제일, 기업, 외환, 대구, 우리, 조흥, 농협, 부산, 경남, 광주, 하나, 전북, 신한, 제주은행, 우체국에 이어 한국씨티은행에서도 뱅크온서비스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뱅크온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씨티은행에서 IC칩을 발급 받아 휴대폰에 간단히 장착하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예금 조회 및 이체, 보험료납입,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등의 기본은행업무를 휴대폰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며, 한국씨티은행만의 특화서비스도 즐길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뱅크온서비스의 경우 ▲외화예금 및 투자상품(각종 주식형, 채권형 투자상품)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내역 조회 등의 신용카드 관련기능을 지원하고 ▲일반 개인고객 뿐 아니라 개인사업가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씨티은행 뱅크온서비스에 가입면 3개월동안 계좌이체 수수료 및 뱅크온 데이터 이용요금이 면제된다.
한국씨티은행 뱅크온서비스는 현재 구 한미은행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씨티은행의 전산통합이 완료되는 8월 이후에는 구 씨티은행 고객도 뱅크온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한편, LG텔레콤은 구정을 맞아 2월 1일부터 뱅크온 제휴은행점에서 뱅크온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만명에게 다용도 쿠션담요도 제공할 예정이다.
뱅크온은 지난 12월말 현재 162만 가입자를 확보한 칩기반 모바일뱅킹서비스로, 이번 한국씨티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LG텔레콤 고객은 대한민국 17개 은행 어느 곳에서나 뱅크온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