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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금 부정청구한 보험설계사…法 "등록취소 정당"
  • 홀인원 보험금 부정청구한 보험설계사…法 "등록취소 정당"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홀인원 축하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짜리 취소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설계사 A씨의 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보험설계사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과 2014년 3월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축하만찬, 기념품 등에 쓴 비용을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2014년 11월 A씨는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했다. 그는 홀인원 다음 날 원주의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 취소했다. 그는 500만원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경찰은 2019년 10월 이 건과 관련해 A씨를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자,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원고 A씨는 재판과정에서 “홀인원에 따른 비용지출을 건건마다 영수증 첨부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져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일단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실제로 홀인원에 대한 비용으로 총 866만원을 지출한 만큼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A씨의 보험사기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든 보험은 홀인원으로 인한 축하비용 등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됐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보험”이라며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고 주장대로 이후에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했다 하더라도, 홀인원 당일 저녁식사 비용은 12만5000원에 불과하며, 이후 지출은 이미 보험사기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감독원의 제재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보험사기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2년 후 다시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행위는 보험계약자 일반과 보험거래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크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9.02 I 성주원 기자
 “그동안 홀인원 부상 없었는데 너무 좋아요”
  • [KG 레이디스 오픈 말말말] “그동안 홀인원 부상 없었는데 너무 좋아요”
  • 31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6,748야드-예선 6,721야드-본선)에서 2024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8억원/ 우승상금 1억4400만원) 2라운드가 열렸다.김새로미가 5번홀 홀인원 상품 렉스턴 스포츠앞에서 포즈를 취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용인(경기)=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경기 용인시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여자골프(KLPGA) 투어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에 출전한 선수들의 흥미로운 ‘말말말’을 짚어봤다.△임희정, “아버지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차라고 들었어요.”KG 레이디스 오픈의 특징은 파3 4개 홀에 걸린 차량 부상이다. 2022년 시작된 이벤트로 2번(153야드), 5번(172야드), 12번(188야드), 16번 홀(168야드) 첫 번째 홀인원의 주인공에게는 부상으로 KG 모빌리티의 차량을 준다. 2번 홀 티볼리(차량가 1898만 원)를 시작으로 5번 홀 렉스턴 스포츠 칸(3170만 원), 12번 홀 토레스(2838만 원), 16번 홀 렉스턴(4010만 원)이 주인을 기다렸다.선수들이 가장 탐낸 차량은 5번 홀의 렉스턴 스포츠 칸이었다. 임희정(24)은 “아버지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차라고 들었다”라며 홀인원에 성공하면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겠다고 밝혔다. 렉스턴 스포츠 칸의 주인은 31일 2라운드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김새로미(26)의 몫이 됐다.△윤화영, “먼저 홀인원 기록한 사람 있을까 걱정했어요.”이번 대회 1호 홀인원의 주인공은 윤화영(24)이었다. 윤화영은 30일 1라운드 2번 홀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해당 홀 부상으로 걸린 티볼리까지 차지했다. 윤화영은 “먼저 홀인원을 기록한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다”라며 웃었다. 첫 번째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에게만 차량 부상이 주어지기에 나온 우려였다. 실제 지난 2022년 대회에서는 정지민2가 16번 홀에서 홀인원 했으나 먼저 홀인원을 기록한 최가람에게 밀려 차량 부상을 받지 못했다.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1호 홀인원을 기록한 윤화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KLPGA△이준이, “와! 토레스 탔다!”이준이(21)는 윤화영에 이어 대회 2호 홀인원을 해냈다. 30일 1라운드 12번 홀에서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하며 토레스의 주인이 됐다. 이준이는 홀인원이 된 순간 ‘와! 토레스 탔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했다.이준이는 “사실 시즌 뒤 차를 바꾸려고 했었다”라며 “평소 지나가다가 토레스를 보면서 ‘저 차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토레스를 얻게 됐다”라고 기뻐했다.△김새로미, “그동안 홀인원 부상 없었는데...”‘홀인원 풍년’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김새로미도 홀인원 대열에 합류했다. 김새로미는 31일 5번 홀에서 홀인원 하며 부상으로 렉스턴 스포츠 칸을 받게 됐다. 개인 통산 3번째 홀인원.김새로미는 “그동안 홀인원을 두 번 했었는데 부상이 없었다”라며 “(이번엔) 뒤에 큰 차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김수지가 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써닝포인트CC에서 열린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최종라운드 10번홀에서 티샷을 한 뒤, 페어웨이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스타in 방인권 기자△김수지, “버디 같은 보기였어요.”김수지(28)는 30일 1라운드 9번 홀(파5)에서 아찔한 순간을 맞았다. 티샷이 왼쪽으로 감기며 언플레이어블 선언과 함께 1타 벌타를 받았다. 하지만 이어진 샷도 원활하지 않으며 위기가 이어졌다. 김수지는 다섯 번째 샷을 핀 근처로 보낸 뒤 보기로 막아내며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김수지는 그때 상황을 떠올리며 “조금 운이 안 좋았다”라며 “퍼트로 잘 막아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버디 같은 보기였다”라고 웃었다.△박세령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아마추어 선수 신분으로 KG 레이디스 오픈에 참가한 박세령(17)은 31일 2라운드를 마친 뒤 중간 합계 9오버파 153타로 컷 탈락하며 프로의 벽을 확실하게 느꼈다. 그는 대회 전 만나고 싶었던 선수로 박지영(28)과 박현경(24)을 꼽으며 “워낙 스윙 타이밍이 좋으시다”라고 말했다.그는 박지영, 박현경과 대화를 해봤냐는 물음에 “말도 못 걸겠더라”라면서 “그래도 연습 그린에 함께 서봤다”라고 수줍은 미소를 보였다.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2라운드가 3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써닝포인트CC에서 열린 가운데 박지영이 7번홀 티샷을 날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박지영 “은퇴 시기를 앞당기더라도!”·박민지 “하루에 700개 이상씩!”더 좋은 성적을 위한 노력엔 끝이 없다. 통산 정규 투어 10승을 기록 중인 박지영(28)은 황유민(21), 방신실(20) 같은 장타자와 플레이한 뒤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위해 비거리를 늘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는 “(무리해서) 은퇴 시기를 앞당기더라도 거리를 늘려보자”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박보겸(26)은 최근 부진을 씻기 위한 답으로 연습을 꼽았다. 컷 탈락으로 주말에 시간이 생기자 하루 700개 이상씩 공을 치며 연습 중이다. 많은 연습이 당장 결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언젠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2024.09.02 I 허윤수 기자
아쉬운 컷 탈락 김민솔 “내년엔 정규투어 루키로 경쟁할래요”
  • 아쉬운 컷 탈락 김민솔 “내년엔 정규투어 루키로 경쟁할래요”[KG 레이디스 오픈]
  • 김민솔(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용인(경기)=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8억원)에서 프로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첫 대회를 치른 김민솔(18·두산건설)이 아쉬운 컷 탈락을 당했다.김민솔은 1일 경기 용인시의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까지 합계 1언더파 143타를 기록해 공동 61위에 그쳤다.2언더파 공동 50위까지 컷오프였던 탓에 김민솔은 1타 차로 아쉽게 3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했다.송암배, 블루암배, 또 세계아마추어 팀 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은메달 등을 기록하며 차세대 유망주로 꼽힌 김민솔은 지난 6월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반납한 뒤 7월 KLPGA 입회 절차를 마쳤다.김민솔은 아마추어 신분으로 출전한 프로 대회에서도 몇 차례 우승 경쟁을 펼치며 경쟁력을 보였다. 178cm의 큰 키와 탄탄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270야드 이상의 장타가 김민솔의 장점이다.KG 레이디스 오픈에 추천 선수로 출전한 그는 2라운드를 마친 뒤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다. 1라운드 이븐파, 2라운드 1언더파에 그쳐 타수를 많이 줄이지 못한 게 아쉬웠다.김민솔은 2라운드를 마친 뒤 “이번 코스에 대한 준비가 안된 것 같아 많이 아쉽다. 가장 아쉬운 게 퍼트여서 퍼트 연습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린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고 소감을 밝혔다.프로로 첫 대회를 치른 것에 대해서는 “아마추어로 대회에 나올 때와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책임감이 더 느껴졌다”며 “그래서 더 아쉽다”고 말했다.김민솔은 지난주 드림투어(2부) 시드전을 치를 뒤 이번주 월요일과 화요일 드림투어 13차전에 출전했고, 바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그는 “체력에 대한 핑계를 대고 싶지 않지만 체력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털어놨다.이제 김민솔은 드림투어 대회에 집중해 내년 정규투어 시드를 따내는데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드림투어 상금랭킹 20위 안에 들어야 시드전을 피해 내년 정규투어 시드를 따낼 수 있다.김민솔은 “내년에는 정규투어 루키로 KG 레이디스 오픈에 나와 선두권에서 경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4.09.01 I 주미희 기자
“무자본 매수인에 39채 팔고 수수료 챙긴 분양업자” 등 1414명 수사의뢰
  • “무자본 매수인에 39채 팔고 수수료 챙긴 분양업자” 등 1414명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분양업자 C씨를 통해 39건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A,B씨는 또 다시 C씨를 통해 임차인과 매수인을 모집했다. 매수인들 대부분은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임차인들의 보증금만을 통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분양업자 C씨는 수수료를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으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분양업자가 주도하여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사례(그래픽=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총 413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이 밖에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년 대비 적발 실적이 126% 늘어났다. 국토부는 “향후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추가 학습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 34.5%)이고, 다음으로는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하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9.01 I 박지애 기자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방위 수사…검찰, 文 ‘피의자’ 적시
  •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방위 수사…검찰, 文 ‘피의자’ 적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 정부 시절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딸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사진=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한 것이 같은 해 3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서씨 채용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약 800만원)과 태국 체류비(약 350만원) 총액인 2억2300여만원을 뇌물 액수로 판단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에서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으로 보고,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내역을 조사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당시 민정수석비서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피의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검찰 조사 후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을 알지 못하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며 “통상적인 인사의 기준 절차와 관례에 따라 당시 인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밝혔다. 이 점 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 역시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통령 측은 서씨의 채용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명백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소환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다혜 씨 조사를 마친 뒤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09.01 I 성주원 기자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취재진 피해 출석
  •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취재진 피해 출석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이 31일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3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어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했다.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정 의원은 이달 3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언 관련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2024.08.31 I 김진수 기자
조국 "文 전 대통령 향한 수사역량 1%만 尹 대통령 했으면"
  • 조국 "文 전 대통령 향한 수사역량 1%만 尹 대통령 했으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을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명에 대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 3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20여분간 조사를 벌었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했다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국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조사를 받기 사작하면서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3년째 수사하느냐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고, 매우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했다.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조 대표는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한다”면서 “2017년 임명과정에서 통상적인 당시 청와대 인사 절차 즉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인사의 기준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검찰에)밝혔다. 문 전 사위의 서모씨의 취업이 거론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대해서는 나의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이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무관하지 않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2024.08.31 I 이지현 기자
‘아마의 도전’ 박세령 “압박감 엄청났다”·이민서 “다음엔 시드권자로”
  • ‘아마의 도전’ 박세령 “압박감 엄청났다”·이민서 “다음엔 시드권자로”[KG 레이디스 오픈]
  • 박세령. 사진=허윤수 기자[용인(경기)=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패기를 앞세워 KG 레이디스 오픈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아마추어 박세령(17)과 이민서(18)가 가능성과 숙제를 동시에 확인했다.박세령은 31일 경기도 용인시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2라운드에서 버디 1개를 잡아냈으나 더블 보기 1개, 보기 5개로 6오버파 78타를 기록했다.중간 합계 9오버파 153타를 기록한 박세령은 118위에 머무르며 컷 통과가 어렵게 됐다.2라운드 후 만난 박세령은 “쉽지 않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꼈다”라고 돌아봤다. 그는 “샷이 좋지 않으면서 버디 기회도 나오지 않았고 퍼터도 잘 안 떨어져서 어렵게 플레이했다”라고 말했다.전날 3오버파 75타로 마무리했던 박세령은 이날 더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어제도 샷이 좋지 않았는데 퍼트가 어제만큼 떨어지지 않아서 스코어가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박세령은 이민서와 함께 이번 대회 유일한 아마추어 선수다. 그는 어떤 점을 느꼈을까. 박세령은 체력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어제 1라운드를 쳤는데 다리가 많이 아팠다.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라고 밝혔다.2007년 8월 16일생인 박세령은 내년 생일이 지나면 프로로 전향할 계획이다. 그는 “아직 샷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아이언샷 위주로 많이 연습해야 한다”라며 “장점인 퍼터나 쇼트 게임은 똑같이 하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은 내일을 그렸다. 이어 자신에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졌다.아마추어 신분으로 프로 대회인 KG 레이디스 오픈에 나선 건 값진 경험이었다. 박세령은 “어제 첫 홀부터 엄청나게 떨렸다”라며 “그래도 오늘 2라운드에서는 조금 덜 떨렸고 앞으로 프로 대회에 많이 나오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프로 대회는) 아마추어 대회와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다”라며 “프로 선수들을 보기만 해도 아우라가 엄청나게 느껴진다”라고 웃었다.박지영(28), 박현경(24)과의 만남을 기다렸다는 박세영은 “워낙 스윙 타이밍이 좋으신 분들이라 많이 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나눠봤냐는 물음에는 “말도 못 걸겠더라”라며 “그래도 연습 그린에서 함께 해봤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이민서. 사진=허윤수 기자또 다른 아마추어 도전자 이민서도 프로의 벽을 느꼈다. 이민서는 이날 버디 1개를 잡아냈으나 트리플 보기 1회, 더블 보기 1회를 기록하며 4오버파 76타를 쳤다. 중간 합계 6오버파 150타를 기록한 이민서는 112위에 머물렀다.2라운드를 마치고 만난 이민서는 “초반에 티샷이 조금 흔들려서 공이 러프로 많이 갔다”라며 “생각보다 러프 옆 결이 강해서 티샷 실수가 나오면 세이브 하기 어려웠다. 그러면서 한 홀에 스코어를 많이 잃었다”라고 돌아봤다.이민서는 3년 전에서 KG 레이디스 오픈에 출전했다. 그만큼 꾸준히 가능성을 보여왔다. 이민서는 “3년 전에는 정말 많이 떨렸는데 이번은 그때보다 덜 떨렸던 거 같다”라며 “위기가 생겨도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라고 성장한 모습을 말했다.이민서는 내년 초 프로 전향을 준비한다. 그는 “비거리를 늘리고 퍼터도 더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라며 보완점을 언급했다. 그는 “꼭 시드를 따서 다음 대회엔 시드권자로 참가하고 싶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2024.08.31 I 허윤수 기자
검찰 출두 조국 대표 "檢, 3년째 文 전 대통령 먼지떨이만"
  • 검찰 출두 조국 대표 "檢, 3년째 文 전 대통령 먼지떨이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했다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지지자들의 응원 속 출석한 조 대표는 “최종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표적수사, 먼지떨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리에 맞는 일인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조 대표는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또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무관하지 않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2024.08.31 I 이지현 기자
"합의 어겼다"…법원, 임혜동에 "8억원 지급하라" 선고
  • "합의 어겼다"…법원, 임혜동에 "8억원 지급하라" 선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 씨가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씨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30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고,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김씨는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그러나 임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씨를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임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2024.08.31 I 김민정 기자
“아니 잠시만요” 가수 존박, 이름 바뀔 위기…정부 발표에 다급 등판
  • “아니 잠시만요” 가수 존박, 이름 바뀔 위기…정부 발표에 다급 등판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정부가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을 ‘성-이름’ 순서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미국 국적의 가수 존박(본명 박성규)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존박(사진=뮤직팜)지난 28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문서에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며,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한글 성명도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쓰기로 한다.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며 “외국인 주민이 200만 명을 넘는 등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사진=인스타그램 캡처한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존 박 앞으로는 ‘박존’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표기 변경 예시를 들자, 존박은 “아니 저기 잠시만요”라고 댓글을 달아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도 존박의 이름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출연자 정준하는 “이름이 존이고 성이 박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존박은 “이름이 존이고 성이 박이다. 밀양 박씨다”라고 답변해 웃음을 자아냈다. 해당 내용은 이번 일로 인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사진=MBC ‘무한도전’ 캡처
2024.08.30 I 이로원 기자
얼굴 성형하며 10개월 도피…`45억 코인 사기` 일당 검거
  • 얼굴 성형하며 10개월 도피…`45억 코인 사기` 일당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상자산(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158명을 속여 45억을 가로챈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검거 당시 모습 및 총책 A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을 2명을 구속 송치, 모집책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총책 A씨 등 7명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인 투자 시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158명에게 접근해 약 160억원을 받아 이 중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5명은 총책 A씨에게 대포폰·통장과 도피 자금을 전달하는 등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 21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 범행에 이용된 계좌 등 분석을 통해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확인, 상위 모집책 등을 구속해 다른 상위 모집책 3명과 함께 송치했다. 총책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는데, 폐쇄회로(CC)TV 및 통신 내역, 인터넷 검색기록 분석 등을 통해 추적 10개월 만에 은신처에서 검거했으며 구속 후 중간모집책 4명 등과 함께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개월간 도주 생활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왔다. A씨는 또 자신의 외모를 식별할 수 없도록 쌍꺼풀·코·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1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하고 가발을 착용하며 신분을 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장은 법무법인의 직원이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위해 A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의 통화·계좌 및 검색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사기수법을 동원해 피의자의 은신처를 특정했으며, 인근에 잠복하던 중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수개월간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는 지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이 꼽힌다. 조력자 중에는 A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여자친구 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 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 업체를 알아봐 주는 등 경찰의 추적을 곤란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피해액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범죄 수익을 자신의 도피에 탕진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은신처에서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현금 1억원이 발견돼 압수했다. A씨 등의 재산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 처분을 방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면서 “국가 수사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인 도피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형사 사법 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9 I 황병서 기자
과천시 지역화폐, 추석 맞아 9월 한달간 10% 인센티브
  • 과천시 지역화폐, 추석 맞아 9월 한달간 10% 인센티브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화폐 ‘과천토리’ 인센티브율을 10%로 상향한다.과천시 지역화폐 ‘과천토리’ 사용 장면.(사진=과천시)28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카드형 지역화폐는 해당 기간 구입 한도가 70만원으로 확대되며, 10%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7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7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종이형 지역화폐는 해당 기간 구입 한도는 10만원이며, 7%의 할인 인센티브를 받는다. 10만원의 지역화폐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9만3000원만 내면 된다. 종이형 지역화폐는 관내 농협 10곳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 과천시 지역화폐는 현재 지역 내 음식점, 병원, 학원 등 1708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 업소에도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행사가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8.28 I 황영민 기자
檢,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선정산업체' 고소인 조사
  • 檢,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선정산업체' 고소인 조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선정산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8일 오후 선정산업체 A사 박모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선정산업체는 판매자(셀러)들이 플랫폼업체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대금을 미리 지급해 주고, 나중에 플랫폼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는 대행업체를 말한다.박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A사의) 위메프 쪽 피해금액이 20억~30억원 사이고, 전체 피해금액은 23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앞서 A사는 미정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선정산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수사팀은 큐텐 그룹 경영진들과 실무자들을 소환해 티메프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경영진들이 판매대금 정산을 할 수 없는 자금 상태임을 알면서도 판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걸 사기 혐의로 보고 있다. 이 배경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이 있으며, 이를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개발기능을 의도적으로 박탈하고 큐텐으로 통합했다고 본다.수사팀은 지난 압수수색 했던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자료 분석을 마친 뒤 구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28 I 송승현 기자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28일 가해자 백모(37)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과 법원을 향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피해자 유족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5조는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이 된 경우에도 특정중대범죄로 판단된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서, 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권리 및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가해자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백씨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고, 백씨가 신경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백씨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중국 스파이’ 발언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많은 기자들 앞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심경을 담아 아무렇게나 내뱉은 발언,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며 백씨에게 심신장애의 형사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초기대응이 실패했다고도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으나, 현장에 막 도착했던 4명의 경찰관은 무슨 이유에선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고, 그중 3명은 가해자를 체포하러 떠났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구급차와 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피해자는 맥박과 호흡이 있었으나 목숨이 위태로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바로 구급차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위에 뉘어진 채로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조사가 한참 이뤄졌으며, 또한 구급차에 실린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하며 차량은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 이송 도중 더 먼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목적지가 바뀌었다”며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후 이송됐던 것이고, 그사이 피해자의 호흡은 꺼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 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24.08.28 I 이유림 기자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성-이름’ 순 표준 원칙 마련
  •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성-이름’ 순 표준 원칙 마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그간 제각각이었던 행정문서상 외국인 성명 표기에 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각종 행정처리 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을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또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행안부는 지난해 9월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반면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또한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예규를 제정하는 한편,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I 박태진 기자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권익 향상 노력…상반기 15건 시정·권고
  •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권익 향상 노력…상반기 15건 시정·권고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시민의 관점에서 제도적 또는 업무처리 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 3건을 감사하고, 총 15건을 처분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2건, 직권감사 1건, 총 3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9건, 신분상 조치 6건, 총 15건의 처분 요구를 결정했다.그 외 시민감사 2건, 주민감사 4건이 더 접수됐다. 2건은 소송으로 확정된 사항 등의 사유로 각하됐고 4건은 청구인 명부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사 절차가 종료됐다.올해 상반기 성과중심의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개선을 이끈 주요 사례는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주민감사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 △지하철 민간역사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관련 직권감사 등이다.위원회는 시정·문책이 따르는 적법성, 타당성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피감기관의자율적 제도 개선과 성과체계 개선 노력 등 성과주의 중심의 시민·주민·직권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감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감사 완료 3건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15건 중 1건 완료, 3건 진행 중이며, 6건 재심의, 5건 이행결과 제출기한 미도래로 나타났다.완료 1건은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정 관련’주민감사에 대한 ‘통보’건이며, 진행 중인 3건은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 주민감사 처분이다. 피감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이행완료 예정이다. 재심의 6건과 기간 미도래 5건은 신속·공정한 이행절차가 이뤄질 예정으로, 위원회는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감사 청구인 대상 감사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5점(5점 만점)을 받아 2022년 상반기 이후로 3년 연속 4점(만족) 이상의 점수로 조사됐다.위원회에서는 감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과정에 수시로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해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 쟁점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으로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는 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다.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신속·공정한 성과중심 감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동행·매력 서울특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8.28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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