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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公,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해 사람 중심 혁신 선도
- (사진제공 : 한국가스공사) 진정심의위원회 위촉식, 왼쪽부터 임창수 경영협력처장, 조시호 감사실장, 정재형 변호사,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 문무기 교수, 이영배 노무사, 심승기 혁신문화부장[이데일리TV 이대원PD]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10월 23일 대구 본사에서 인권침해 구제 기구인 ‘진정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인권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가스공사는 이로써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기관’으로 선정된 후 단계적으로 진행해온 인권경영 추진체제 구축을 최종 마무리하고, 인권 증진 및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진정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심의 전담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 또는 공사 및 협력사에게 이행 권고하는 임무를 맡는다.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신고처리 기구인 ‘인권상담센터’는 피해자 구제 및 신분보장과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통해 사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가스공사는 인권경영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6월 인권경영 헌장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했으며, 사장 등 최고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 3인이 포함된 공사 인권경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또한, 인권 리스크를 사전 평가하기 위해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지난 8월 체계적인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된 ’KOGAS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인권경영이 단순히 제도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경영원리로 작동해 조직 내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가스공사는 올여름 국가 재난에 버금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 인권보호 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 수능시험장 전자담배도 금지…"모든 전자기기 반입 불가"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0일 앞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여고에서 올해 수능 전 마지막 전국단위 모의평가인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3 학생들이 문제지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던 수험생 A씨는 부정행위로 시험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됐다.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 감독관의 금속 탐기지에 전자담배가 적발돼서다. 휴대 가능한 전자기기는 모두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시험당일 이를 소지했을 땐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한 뒤 종료 후 돌려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시험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되며, 심할 경우 내년도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다. ◇ 수능 부정행위 30% 반입금지 물품 적발작년에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241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절반에 가까운 47%(113명)이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위반이었으며, 30%(72명)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였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요즘 유행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수험생 1명이 전자담배를 소지했다 적발돼 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됐다. 반면 일반담배는 적발돼도 수능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LED 등)가 가능한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을 갖춘 이어폰 등이다. 의료 상의 목적이 아니라면 휴대 가능한 전자기기는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교시 시작 전 제출한 뒤 시험이 끝나고 돌려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한 시계인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통신기능 등이 장착된 시계인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했다. 신분증이나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시계 등은 시험장 내 소지가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 만약 개인이 가져온 사인펜·연필·수정테이프을 사용했다 채점 상 불이익이 받을 경우 수험생 본인이 이를 감수해야 한다.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가능 물품(자료: 교육부)◇ 탐구영역, 선택과목 순서로 문제 풀어야 4교시 탐구영역에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를 어긴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113명의 수험생이 이를 어겨 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됐다. 예컨대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만약 1선택 응시 시간에 2선택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는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대리시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한다. 시험실마다 2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며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혹시 있을지 모를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자료: 교육부)
- 檢,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적시(종합)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임 전 차장 구속 여부는 ‘윗선’인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 수사의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각종 사법농단 행위를 실무차원에서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법관 사찰) 사건에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사찰, 박근혜 청와대와 깊이 연관된 다수의 재판개입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다.검찰은 임 전 차장을 지난 15일과 16일, 18일, 20일 등 4번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문건들과 관련, 일선 판사에게 보고받거나 작성을 지시했다고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요 혐의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대부분 부인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신병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3번의 법원 자체조사에서도 사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며 ‘핵심적인 중간 책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이 임 전 차장 구속에 성공하면 윗선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의 최종 타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검찰은 이와 관련,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법원이 임 전 차장 영장을 발부해줄 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대거 기각해 ‘방탄 판사단’이란 비아냥을 받고 있다.검찰은 사건 수사 3개월 만인 지난 9월 대법원 재판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이후 대거 인멸한 혐의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과방위 국감, '직권 남용' DGIST 총장 경징계·IBS 방만 운영 등 질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등 26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방만 운영,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에 대한 경징계, 4곳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비효율적 운영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DGIST 손 총장 경징계 논란…과기정통부 차관 “이사회 의결 심층 재검토 할 것”먼저 IBS 방만 운영과 관련해서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내 연구비 낭비 사례, 특허 빼돌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의 단장직 유지 등이 지적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이 지난 3년간 보직수당 지급, 본부 건물이 아닌 밖 건물 임대료 지급 등 방만 경영으로 연간 6억원의 연구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또 김 의원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특허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된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두철 IBS 원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규정에 보면 연 한 과목 이내에서 강의 및 논문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김 단장은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두 명의 학생에 대해 논문 지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지난달 유전자 교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는 김진수 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 개발한 수천 억 원대 가치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권을 자신이 세운 회사인 툴젠으로 빼돌렸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IBS는 비리 종합세트에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질타했다.지난달 과기정통부 감사에 따라 직권남용 등이 드러난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에 대한 경징계 논란도 제기됐다.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손 총장에게 “지난해 3월 2일 첫 출근하고 다음날인 3일 실무 직원이 ‘펠로우재임용계획보고’라는 문서를 통해 셀프임용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검토라라는 보고를 했는데 셀프임용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감사에 따라 사실상 해임을 요구했음에도 디지스트 이사회가 감봉 등의 경징계로 후퇴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DGIST는 지난 8일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손 총장에 대해 펠로우 재임용 신분 취소, 연봉 감액, 필요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조속한 안정화 등 총장의 소임을 당부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0일 감사결과를 디지스트에 통보하면서 ‘정관 22조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했는데 22조는 ‘임원의 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이고 이는 해임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유 없이 징계가 후퇴한 것으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수사의뢰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가, 보충 질의에서도 손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진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사회 의결에 대한 적절성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나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대답했다.◇과기특성화대학 비효율성 지적도…변재일 의원 “이사회 통합이라도 해야”KAIST 등 과기정통부 산하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KAIST 등 4개 과기특성화대학 학생들에게 일인당 교육비가 수억 원 씩 들어가는데 지난해 172명의 중도탈락생이 생겨 평균 교육비 244억원이 낭비됐다”며 “경찰대는 6년간 의무복무 안 하면 6000여만원을 환수하는데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이 차관은 “경찰대는 졸업하면 자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다만 4개 특성화 대학을 원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변재일 의원은 “KAIST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은 정치적 타협에 따라 생겼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 통합, 최소한 이사회 통합 등의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대학 교수들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다양한 갑질 사례 폭로도 나왔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부위원장(고려대 대학원생)은 “우리 대학원생들은 노예”라며 “우리가 하는 일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생들의 학습권과 노동권 등을 쟁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다.이어 강 부위원장은 “우리는 국가 R&D 사업의 전체 23%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는 연구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교수들의 이삿짐 나르기, 설거지, 쇼핑 심부름, 행사 보조, 교수 자녀 공짜 과외, 교수 자녀 과제 대행 등 우리가 부당하게 하고 있는 일은 모두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부적절한 연구과제 참여 논란에 대해서도 김성태·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신성철 KAIST 총장에게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카이스트(KAIST) 재직 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이 밝혀져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이라는 주장이 최초 제기됐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부산과학관의 우수한 운영 성과를 제시하며 국감에서 보기 드물게 칭찬을 한데다 농담도 가끔 나오는 등 중간중간 위원들과 증인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