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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산단 심의 권한 대도시 이양 공식 건의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경기도가 보유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용인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이날 용인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현장 행정지원으로 '새 학년 준비' 집중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문 제도 개편, 새학년 준비 기간 운영 등을 통해 2024년 새 학년을 맞이하는 일선 학교에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14일 김승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이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이번 계획의 골자는 △새 학년 준비 기간 운영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행정 지원 △공문없는 날(달) 정책 개편 △공문서 기반의 효율적 교육행정시스템 구축 등이다. ◇개학 전 ‘새 학년 준비 기간’, 교육활동 전념하도록 행정 지원먼저 경기도교육청은 개학을 앞둔 시점인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한 주간을 ‘새 학년 준비 기간’으로 지정,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는 교직원 일정 및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준비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세부 일정 수립이 가능하며, 새 학년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계획 수립과 편성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은 해당 기간에 학교가 교육활동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 및 출장 자제에 협조한다. 이와 함께 교원 인사 발표와 역량 강화 연수, 학교 교육과정 반영에 필요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학교가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요일 공문 없는 날’ 폐지, 3월 한달간 운영됐던 ‘공문 없는 달’을 ‘공문 없는 주간’(3월 1일∼3월 20일)으로 개선해 추진하겠다고 안내했다.공문 없는 날의 경우 수요일을 전후로 한 화요일과 목요일에 공문 쏠림 현상이 발생해 실질적인 현장 업무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공문 없는 달 또한 마찬가지로 3월 교육청과 지원청 시행 공문을 4월에 학교로 발송하면서 4월에 이른바 ‘업무 폭탄’ 쏟아지는 부작용과 학년 초 운영계획 수립 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제때 안내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자율성 확보와 교육활동 전념 문화 조성을 위해 두 제도를 축소·폐지함으로써 학교가 특정 요일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연구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했다.◇공문게시제와 외부공문 관리기능으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다음으로 공문서 기반의 효율적 교육행정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업무를 지원한다. 공문서 감축을 위한 공문게시제 중점 추진과 K-에듀파인 외부공문 관리기능을 적용해 단순 안내나 홍보성 공문은 학교에 자동 게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연간 2~3000여 건의 공문 접수(처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밖에도 학교 자체 생산문서 감축 등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학교에 위임전결규정 예시(안)을 보급하고, 공문서 대시보드 서비스를 개통해 학교별 공문서 생산현황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모든 업무개선의 중심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를 어렵게 하는 규정이나 규제,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로 발굴한 학교업무 개선과제 이력을 중점 관리해 올해 도교육청 각 부서와 함께 학교업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업무 효율화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프로필]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공법 이론·판례 정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국현(사진·58·사법연수원 24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2월 5일자로 서울행정법원장에 보임됐다.1966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한 김국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안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9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사건기록을 충실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신속·적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며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절차 참여의 기회를 충실히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신임 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2차례 지내고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해 헌법과 행정법 등의 공법 분야에 대한 이론과 판례에 정통하고, 관련 실무 경험도 풍부한 전문가다. 행정법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 열의가 상당히 높고, 새로운 법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2021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시에는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남편 사망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결, 회식 다음날 새벽 5시 출근하다 숙취 운전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 출장 중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근로자 사망 후 산재를 인정하는 경우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망한 때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판결 등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대체로 원고가 피고 행정청에 비해 지위가 열위에 있는 점을 고려해 특히 그의 절차적 권리보호를 위해 배려를 많이 하면서도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 사이에서 양쪽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다.대법원은 김 신임 법원장에 대해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법관 및 직원들과 두루 소통하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충실한 재판준비를 통해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함과 아울러 당사자들과 온화하게 소통하고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충분한 법률지식과 법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신임 법원장은 부인 윤선정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다보스 다녀온 김동연, 몸집 더 커졌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024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박 9일간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김 지사는 이번 다보스포럼 참가 기간 중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 요하임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주지사, 척 로빈스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 50여 명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에 걸쳐 환담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현지 시각 19일 SNS 생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도전과제가 필요할지를 알 유익한 기회였고 네트워킹의 가장 큰 장이었다”면서 “세계는 국제정치, 지정학적 위험 요인, 교역 감소, 협력을 고민하고 반도체 칩 전쟁, 생산형 AI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출장이었다”고 세계경제포럼 참가 의미를 평가했다.그러면서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정주행으로 바꾸면서 속도를 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 본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세계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기회 가져김동연 지사의 세계경제포럼 참가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해 세계경제지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교류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된 정상급 인사만 참석할 수 있는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경제세션에 참가했는데 이번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한 전 세계 지방정부 인사 가운데 유일한 초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이자 한국 인사였다. 15일에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 인사로 유니콘 기업 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샘 알트만(Sam Altman) 오픈AI CEO.(사진=경기도)특히, 김동연 지사는 유니콘 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챗GPT 개발자로 유명한 샘 알트만(Sam Altman) 오픈AI CEO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계적 기업인을 대상으로 판교 기업 투자제안 등 경기도 세일즈 나서세계경제포럼측은 포럼 기간 김 지사에게 많은 배려를 했는데 그중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김동연 지사가 중재자(모더레이터)로 참여한 ‘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and the Innovator)’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세션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이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창업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이나 좋은 협력 파트너를 찾는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보그워너사의 폴 파렐(Paul Farrell) 부사장과 만나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세계적 과학기술기업 독일 머크 그룹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일렉트로닉스 회장(CEO)과도 만나 전자재료 부문의 경기도 투자를 요청해 “경기도 추가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시아 정상급 인사 등과 교류확대, 4차산업혁명센터 경기도에 신설김동연 지사는 포럼 동안 아시아 지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표자들을 만나며 국제교류 강화에 힘썼다. 먼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을 만나 “싱가포르 대학에 경기도 청년을 보내고 싶다”며 교류강화를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중국 랴오닝성 리러청 성장과는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제·관광·문화·인적교류 분야의 전면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리러청 성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신뢰회복인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좋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에크나스 신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와도 만나 양 지역 우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데 총리는 김 지사에게 세계적 반도체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양 지역의 적극 협력과 함께 에크나스 신데 총리의 경기도 방문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도 만나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비롤 총장은 “세계경제포럼 에너지자문위원장으로서 내년 포럼에 김 지사를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스 일드프랑스주를 찾아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를 만나 조찬을 함께하며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양 지역 스타트업 행사에 스타트업을 상호초청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청년 교환 프로그램, 환경 분야 사업 등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국장급 실무그룹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보스포럼에서 경기도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기도)세계경제포럼과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경기도는 오는 5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협력 거점 기구로 전 세계 18개가 있다. 경기도는 민간 부문뿐 아니라 대학 등 학계와 협력해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분야에 대해 집중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수원삼성 김주찬, 올 시즌 마지막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개인 두 번째 수상’
- 수원삼성 김주찬이 올해 마지막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수원삼성의 김주찬이 올 시즌 마지막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주인공이 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김주찬이 10~12월 K리그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김주찬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전달된다.10~12월 K리그 영플레이어상은 33~38라운드까지 총 6경기를 평가 대상으로 했다. 조건을 충족한 선수는 김주찬을 포함해 정호연, 엄지성, 허율(이상 광주FC), 최우진, 박승호(이상 인천 유나이티드) 등 모두 10명이었다. 이 중 김주찬이 기술연구그룹(TSG) 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김주찬은 6경기에 나와 3골을 기록했고, 이 중 2골은 팀에 승리를 안긴 결승 골이었다. 이를 토대로 해당 기간 라운드 베스트11과 MOM에 각각 2회, 3회 이름을 올렸다.‘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경남제약의 후원을 받아 2021년 신설한 상으로, 매달 K리그1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영플레이어’에게 주어진다.후보 자격조건은 K리그1 선수 중 ▲한국 국적, ▲만 23세 이하(2000년 이후 출생), ▲K리그 공식 경기 첫 출장을 기록한 연도로부터 3년 이하(2021시즌 이후 데뷔)이다.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월의 소속팀 총 경기 시간 중 절반 이상에 출장한 선수를 후보군으로 한다. 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 위원들의 논의 및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 이재명 법카 의혹 수사 檢 확보 경기도 자료만 14.4만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만 14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4일 검찰 압수수색 배경이 수사 관련 제출 거부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사진은 4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모습.(사진=연합뉴스)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1월 2일과 21일, 23일 등 3회에 걸쳐 △2017년~2023년 주요거래 지출결의서·영수증·장부 등 지출 서류 일체 △2020년~2023년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 △2017년 1월~2022년 6월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2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경기도에 요청했다.이에 경기도는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검찰이 요청한 22개 항목의 자료 14만4601개를 제출했다.구체적으로는 카드 사용내역 1만5090건, 특근매식비내역 1573건, 과일가게·매점 등 거래내역 9469건, 초과근무내역 10만8268건, 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393건, 출장내역 6889건 등이다.또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검찰측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경기도청 직원은 23명에 달한다.하지만 검찰은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출장내역 관련 서류 일체, 출장비 지급내역, 출장비 지급관련 서류 일체 등 3개 항목으로 A4 3상자 분량으로 전해진다.이에 대해 경기도는 검찰에 자료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라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거부했고,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검찰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다”며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한편,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정치 수사”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