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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담대 16조 급증…수도권 대출문턱 더 높인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담대 16조 급증…수도권 대출문턱 더 높인다-‘실용적 창의성’ 세계인의 모빌리티로 거듭날 것-달리는 주차로봇 롯데도 올라탄다-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내년 예산 복지·R&D에 방점-[사설] 추락하는 쌀값, 양곡법 재추진은 해법 아닌 독약될 것-[사설] 민생 협치 내건 여야 대표 회담, 반짝 이벤트 돼선 안돼△종합-소아류머티즘 전문의 10명도 안돼 희귀질환 담당 인력 국가가 키워야-태풍 ‘종다리’ 한반도 관통…제주·경기 물폭탄-그린 위 여왕들의 ‘샷 대결’△해리스 ‘화려한 대관식’-바이든 “트럼프 이겨야” 눈물의 연설…힐러리 “가장 높은 유리천장 깰 것”-Z세대 잡아라…인플루언서 200여명 지지 선언-해리스·트럼프 ‘극과 극’ 경제정책…점점 커지는 시장 우려△종합-삼성 메모리 영업이익률 3분기 40%유력…“AI 거품론은 과장”-일주일 만에 1.3만대 본계약…“액티언, KMG의 새 이정표 될 것”-“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與野,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자녀 이상 가구 車살떄 600만원 지원…KTX 할인도 확대△주차로봇 시대 온다-車 번쩍 들어 360도 회전, 2분이면 OK…발레파킹, 로봇이 해드립니다-로봇규정 담아 주차장법 손질…수익·안정석 개선해야△정치-“반국가세력 암약” 이념논쟁 또 꺼낸 尹…2차 영수회담 개최 불투명-부사관도 ROTC도 미달…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시급-[인터뷰] “의대 갑자기 2000명 증원 국민 눈높이 안 맞아”-심상찮은 북·러 밀착에…한중 관계 회복 급물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동약자, 기장 이중구조가 낳은 비극…여야, 보호법 머리 맞대야-“김문수 후보자, 장관되면 진정성 갖고 노동약자 껴안아달라”△경제-‘슈퍼을’ 성장지원…한국판 ASML 키운다-시·군·구 고용률 역대최고 제주 서귀포시 72% ‘1위’-신청방법 몰라서…근로장려금 미신청 25.7만 가구-“노르웨이 유전 매년 100조 재정 환원…동해 가스전도 기대”△금융-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8400만원’ 뚝-‘급전창구’ 카드론 잔액 또 역대 최대치-고객의 화난 마음까지 헤아리는 AI상담 시대 열었죠-금융위, 카드수수료율 인하 가닥…카드업계 한숨△글로벌-“스위프트가 날 지지” 가짜사진 올린 트럼프-금값 어디까지 오를까 “美 금리인하 폭에 달려”-美 “이스라엘, 휴전안 수용 이제 하마스 대답만 남아”-中, 기준금리 동결…美 금리인하 주시△산업-“충전량과 화재 무관…전기차 100% 완충해도 문제없다”-조현상, HS효성 최대주주 ‘형’ 조현준과 지분 맞교환-삼성, AI 가전 보안평가 UL솔루션즈 최고등급-SK온, 배터리·세일즈 전문가 잇단 영입…기술·영업력 강화 박차-LG전자·안산시 업무협약 생활폐기물 감량 시범사업-머리 맞댄 정·재계 인사들 “반도체 지원엔 진보·보수 없다”△산업-쿠팡 發 ‘택배전쟁’…CJ도 휴일없이 배송한다-역직구 시장 휩쓴 K뷰티-“내일 배달음식값 9.8% 올려 받는다” 자영업자, 단체행동으로 배달앱 압박-“벤처 투자·해외진출 위해 35개 기관 협력”△ICT-3G 가입자 60만명으로 ‘뚝’…서비스 졸요 논의 본격화-‘배그’ e스포르 월드텁 사우디에서 오늘 개막-네이버 ‘AI 캐리커처’ 인기몰이…‘이말년 그림체’ 추가-“韓, 유럽식 포괄적 규제보단 ‘AI 진흥법’ 필요”△증권-실적 앞에 폭염특수 없다…빙과·창문형에어컨株 ‘주르륵’-‘10달러’만 있어도 美 국채 투자 가능-상장 첫날 본전도 못 찾아…치킨값 벌던 시대 끝났다△증권-엔비디아 훈품에 ‘8만전자·20만닉스’ 눈앞-“한국 자본시장 성장하려면 글로벌 ESG 공시 필수” -“지금이 기회…’매운맛‘에 달려드는 개미들”-미래운용 ‘TIGER 바이오 TOP10’ 개인 누적 순매수 1위△부동산-HUG 매입 역전세 집주인, 빚 탕감 열린다-한강변 럭셔리 아파트 ‘청담 르엘’ 9월 분양-8개월간 건설사 22곳 부도…4년 만에 최다-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10만건 돌파△건강-신경세포 서서히 소실되는 파킨슨병, 도파민제 복용 통해 진행 늦춘다-‘대장암 가족력’ 있는 여성, 자궁·난소암 위험도 높아-시원짜릿 수상 레포츠, ‘반원상연골판 파열’주의△Book-인간의 모순과 진실…‘문학’으로 이야기한다-끝나지 않은 평등을 향한 여정-곰은 어쩌다 멸종위기에 직면했나△MICE-문화유적 활용의 좋은 예 ‘파리 그랑팔레’…올림픽특수는 계속된다-개발부터 활용법까지…융복합 콘텐츠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부산시, 내달 30일부터 ‘페스티벌 시월’-필리핀 ‘韓 마이스 산업설명회’ 참가사 모집-상반기 중국인 마이스 관광객 838% 증가-티켓 30% 할인에 텐트 패키지는 덤△오피니언-‘개문냉방’ 문 닫게 할 방법은-‘음주은전은 중대범죄’ 인식 뿌리내려야-허울뿐인 ‘공급망 안전화’ 대책-정다운 ‘패브릭 드로잉 179’△피플-규제개선 국회·부처 설득…소상공인·중기 숙원 풀어줄 것-부영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합리적이고 신망있는 정통법관”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지명-“세계 디자인공모전 싹쓸이 경험, 후배들에게 쏟겠다”-코트라 신임 사장 공모착구 강경성 전 산업부 차관 물망-강석훈 “산은, 벤처기업 성장 탯줄 기능해야”△사회-외벽가스관 타고 쓰~윽 노후빌라촌, 범죄 사각지대-의대마치고 바로 개원 못한다 정부, ‘진료 면허제’ 도입 검토-“간호사 열에 여섯, 전공의 업무 강요 받아”…“간호법 제정” 호소-“배드파더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유보통합 시범학교 152곳 선정-서울시 “2자녀 이상, 주차요금 반값”
- “무서워 살겠나”…잇단 범죄 위협에 떠는 노후 빌라 주민들
- [이데일리 황병서 김세연 기자] “설마 하는 마음도 있긴 한데. 이런 뉴스 볼 때마다 걱정되긴 하죠.”지난 19일 오후 5시께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한 빌라 앞에서 만난 주부 김모(37)씨는 이렇게 말했다. 5층짜리 빌라에 사는 김씨는 도시가스관에 철제 가시가 달린 배관 덮개 설치를 주민과 논의했으나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김씨는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떠날 텐데 뭐하러 돈을 쓰느냐’는 생각이 강했다”면서 “주인들도 다들 다르니까 설치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방범 설계 마련됐지만…구축 빌라 ‘사각지대’서울 은평구와 용산구 일대 다세대 빌라 외벽에 설치된 도시 가스 배관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배관 덮개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사진=황병서·김세연 기자)김씨처럼 주거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 등을 타고 저층 빌라나 원룸 등에 불법 침입하는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방범 설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노후 빌라 등은 이러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이데일리가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및 용산구 등 일대의 다세대 빌라와 연립주택을 돌아본 결과, 건물 외벽에 붙은 가스배관이 창틀까지 이어진 경우가 대다수였다. 외부 침입에 대비해 배관해 철제 가시가 달린 방범 덮개를 설치한 주택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에도 별다른 방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또 다른 무단 침입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였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시행하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100세대 미만) 및 오피스텔의 범죄예방을 하고자 방범설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해야 하며,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 등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문제는 국토부 고시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다. 해당 빌라 등은 가스 배관이 방범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돼 있어 무단 침입의 표적이 되기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 지자체 조례 역시 적용 대상이 신축 건물에 한정돼 있어, 노후 빌라 외벽의 방범 문제는 어디까지나 건물주 개개인의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다.◇ 떠날 세입자·돈 나갈 집주인, 설치까진 ‘흐지부지’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그러나 건물 주인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선뜻 배관 방범 덮개 설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배관 방범 덮개 제작업체 관계자는 “4~5층짜리 빌라 1동에 철제형 가시가 달린 방범 덮개를 설치하면 30만~40만원 정도 든다”면서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주인들은 대체로 비용이 드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데 도둑이 든 뒤에 집주인이 나서서 해주는 경우도 봤다”고 설명했다. 구축 빌라 등을 중심으로 가스 배관 등에 방범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사이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현직 소방관인 A씨가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에 있는 실외기를 밟고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 했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7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해당 사건은 침입 시도에서 그쳤지만, 실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성폭행 등을 시도한 사건 등도 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20대 여성의 집을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숨어 기다리다 성폭행을 시도했다. 특히 B씨는 건물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은 뒤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와 경찰 등이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설치를 강화하고, 빌라 등에 사는 주민도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축 빌라에 대한 도시가스관 매설 설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이 폐쇄회로(CC)TV 설치 등으로 범죄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래된 빌라 등에 거주하는 분들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7년 이하?…"다중 인명피해 처벌 한계, 법 고쳐야"(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7월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 5명 상해 등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피고인 차모씨(68)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개요도. 서울중앙지검 제공.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낸 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차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르면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없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임에도 법정형(금고 5년 이하, 경합범 가중 시 7년6개월 이하)으로 인한 처벌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차씨는 지난 7월 1일 밤 9시26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 및 승용차 2대를 순차적으로 충격했다. 이로 인해 14명(승용차 운전자 2명 포함)의 사상 피해가 발생했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발생 당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급발진 주장 사례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경과 협력해 증거수집에 나섰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 송치하도록 했다. 송치 이후에는 대검찰청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본건 사고의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규명했다. 피고인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공배력장치는 대기압과 진공의 압력차를 이용해 작은 답력(페달을 밟는 힘)으로도 강한 제동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사고차량 실험 장면. 서울중앙지검 제공.
- 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가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우울증 갤러리’의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20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심위는 강남의 한 고층빌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2023년 5월 22일 제3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권고는 불법정보 유통방지,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살 유발, 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법령 위반 행위 관련 불법정보 확산 방지와 게시글 작성 및 열람 권한 기준 강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이다.방심위는 올해 5월 16일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협력 회의를 열어, 자살 유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됐다.방심위는 제출된 자료를 철저히 검토 및 분석하여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나는 신이다' PD "경찰이 음란물 낙인…끝까지 싸울 것"[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조성현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조성현 PD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나는 신이다’를 만든 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 송치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겠다 생각한다”며 “제가 마치 성범죄자가 된 것처럼 작성된 기사도 보였고, 이에 호응하는 JMS 신도들의 댓글과 환호도 목도했다”고 입장문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조 PD는 “마포경찰서가 언급한 장면들은 현재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얼굴에 높은 수준의 모자이크가 적용되어 있다. JMS는 해당 영상이 날조됐다고 작품 공개 이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고 공개됐다”고 설명했다.이어 “JMS는 작품의 공개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작품의 공개를 허락했다. 그 결과, JMS의 실태를 알리고,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으며, 어두웠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시사교양 PD로 살며 소송과 악성댓글은 일상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저도 이번에는 마음이 괴롭다.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를 엿들은 7살짜리 아들의 한마디, ‘아빠 감옥 가?’ 때문이다”라고 털어놨다.조 PD는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후 아내는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녀야 했고, 아들과 딸은 아빠와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다며 “시사 고발물을 만드는 이유는 힘없고 억울한 누군가를 대신해 ‘찍소리’라도 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찍소리’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걸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음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나아질 거란 확신 때문이다. ‘나는 신이다’라는 찍소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테러, 본인 삶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30년을 JMS와 싸워온 김도형 교수님, 그리고 메이플이라는 홍콩인 여성의 결단과 희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특히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JMS 전체 신도의 절반이 탈퇴했고, 정명석은 더 이상 추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사회는 사이비 종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 세상이 나아진 셈. 하지만, 마포경찰서는 기소 의견 송치를 통해 ‘나는 신이다’가 얻어낸 공익이 미미하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해 내보낸 장면들을 지칭하며 JMS 열성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는 비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JMS 사건을 조명한 PD인 저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는 음란물로 낙인찍었다”며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된다. 마포경찰서의 판단으로 인해 제가 처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참담하다”고 짚었다.조 PD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며 “2022년 초 메이플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한국으로 오기 전, 저는 메이플의 아버지와 약속했다. 메이플을 안전히 잘 돌려보내겠다고, 그리고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PD는 “머지않아 과연 누가 무엇을 감추고 싶었는지, 이 사회가 모두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조성현 PD가 제작한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JMS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와 사이비종교 교주 4명의 범죄행각을 다루며 파장을 일으켰다.그러나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조성현 PD를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조성현 PD 입장 전문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조성현 PD입니다.서울 마포경찰서가 <나는 신이다>를 만든 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 송치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마치 성범죄자가 된 것처럼 작성된 기사도 보였고, 이에 호응하는 JMS 신도들의 댓글과 환호도 목도했습니다.먼저, 사실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마포경찰서가 언급한 장면들은 현재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얼굴에 높은 수준의 모자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JMS는 해당 영상이 날조됐다고 작품 공개 이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고 공개됐습니다.<나는 신이다>가 세상의 빛을 본 지 1년하고도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JMS는 작품의 공개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작품의 공개를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 JMS의 실태를 알리고,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으며, 어두웠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시사교양 PD로 살며 소송과 악성댓글은 일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도 이번에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를 엿들은 7살짜리 아들의 한마디, “아빠 감옥 가?” 때문입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참고 애써 웃었습니다.지난 3년 동안 가족들의 고생이 컸습니다. 아내는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녀야 했고, 아들과 딸은 아빠와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신이다>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입니다.시사 고발물을 만드는 이유는 힘없고 억울한 누군가를 대신해 ‘찍소리’라도 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찍소리’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걸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음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나아질 거란 확신 때문입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찍소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테러, 본인 삶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30년을 JMS와 싸워온 김도형 교수님, 그리고 메이플이라는 홍콩인 여성의 결단과 희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JMS 전체 신도의 절반이 탈퇴했고, 정명석은 더 이상 추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사이비 종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나아진 셈입니다.하지만, 마포경찰서는 기소 의견 송치를 통해 <나는 신이다>가 얻어낸 공익이 미미하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해 내보낸 장면들을 지칭하며 JMS 열성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JMS 사건을 조명한 PD인 저를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는 음란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됩니다.마포경찰서의 판단으로 인해 제가 처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참담합니다.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겁니다.2022년 초 메이플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한국으로 오기 전, 저는 메이플의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메이플을 안전히 잘 돌려보내겠다고, 그리고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합니다.“아빠는 절대 감옥 안 가니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이길 수 있어”라고 제 아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머지않아 과연 누가 무엇을 감추고 싶었는지, 이 사회가 모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 ETRI, 불법 드론에서 ‘국민 안전’ 지킨다…EO/IR 연동 레이다 개발 성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불법 비행 드론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EO(전자광학)와 IR(적외선) 연동 레이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무단 비행, 테러, 사생활 침해 등 범죄를 예방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전자광학(EO),적외선(IR) 연동 레이다 불법드론 탐지 및 추적 기술 시연 장면EO,IR 연동 레이다 불법드론 탐지 및 추적 기술을 개발한 공동 연구진(ETRI, 한화시스템, 삼정솔루션)ETRI는 이 기술을 ㈜삼정솔루션에 기술이전하여 실용화에 성공했으며, 현장 활용을 앞두고 있다. 특히, 2024년 을지훈련 기간 동안 ETRI 본원에서 진행된 불법 드론 대응 훈련에서 이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가 확인됐다.훈련에서는 기관을 향해 침투하는 드론을 원격으로 탐지하고 추적한 후, 가시권 내에서 드론을 확인하고 재밍(Jamming)하여 무력화시키는 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어떤 기술인데?ETRI가 개발한 EO/IR 연동 레이다 시스템은 레이다가 탐지한 표적의 방향으로 EO/IR을 자동으로 지향시켜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레이다 서브시스템은 ETRI와 한화시스템(272210)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군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엑스 대역(X band) 대신 케이유 대역(Ku band)을 사용하여 5km 거리에서 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EO/IR 서브시스템은 ETRI에서 개발한 기술로, 레이다가 수집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EO/IR 카메라를 이용해 표적 영상을 획득하고 드론의 탐지, 추적, 인식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은 최대 3km의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2km 이내의 비행 표적에 대해서는 드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공동 연구진(ETRI, 한화시스템, 삼정솔루션)이 EO,IR 연동 레이다 불법드론 탐지 및 추적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연구진이 EO,IR 연동 레이다 불법드론 탐지 및 추적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삼정솔루션에 기술이전이 기술은 2022년 ㈜삼정솔루션에 기술이전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주도의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단기 치안 R&D 기술 실용화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삼정솔루션은 이를 바탕으로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차량형 통합 솔루션 시스템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혁신제품으로 등록됐다.ETRI 차지훈 자율비행연구실장은 “이번 기술은 불법 드론으로 인한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기술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ETRI는 공공 안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향후 이 기술은 주요 인사와 행사장, 공공시설,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불법 드론 감시, 국경선 및 해안선에서의 드론 침투 감시, 드론 교통 관제 시 신고된 경로 이탈 비행 드론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본 연구는 경찰청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무인비행장치의 불법 비행 감지를 위한 EO/IR 연동 레이다 개발 및 실증시험 과제를 통해 이뤄졌다.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및 특허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5배 징벌배상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비롯해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한다. 기존에는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변경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말했다.
- 프리미엄 주거단지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8월 말 분양 시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서북부의 핵심입지로 은평의 모든 가치를 누릴 프리미엄 주거단지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가 8월 말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단지는 (구)역촌중앙시장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2층 2개 동으로 선호도 높은 53, 59,74㎡ 타입의 총 26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는 구산역 도보 2분 초역세권,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연신내역, 그리고 GTX-A와 E노선이 인접해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서울과 경기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탁월하다.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 서울역까지 한 정거장으로 강남과 강북 모두 1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다.해당 단지는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슬세권, 뷰세권, 숲세권, 병세권, 몰세권 등 종합적이고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마트, 롯데몰, NC백화점, 하나로마트, 연서시장, 스타필드, 이케아,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북한산근린공원 등 프리미엄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북한산 조망과 불광천 산책로, 서오릉 공원 등을 포함한 대자연 속에서 시티라이프의 품격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앵봉산가족캠핑장 등 도심 속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점이다.또한 명문 학군과 서북권 중심 학원가가 인근에 있다. 예일초, 구산초, 은평중, 구산중, 하나고, 예일여고, 동명여고, 대성고, 은평고 등 다양한 초ㆍ중ㆍ고 명품 학군과 함께 구산역에서 연신내역까지 이어지는 학원가까지 뛰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는 고급 마감재와 최신 기술을 도입한 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스마트 홈 시스템, 지하 1층 택배 차량 진출입 가능, 단지 내 사각지역에 설치된 CCTV,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방범감지기 설치 등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고급 자재를 사용한 인테리어, 방음 설계 등 최고 수준의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주민들을 위한 공개공지의 여울쉼터, 사이쉼터, 3층 옥상공원부터 작은 도서관, 키즈존,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다목적 홀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한다.여기에 친환경 건축 설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 태양광 설비로 122kW/일 관리비 절감효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 각실제어 온도조절 시스템, 세대별 기계환기시스템으로 난방효율 유지와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콘덴싱 보일러, 외출 시 일괄 소등 스위치 (가스차단, 엘리베이터 콜기능 포함) 등이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전 타입 4Bay 설계, 방범감지기 설치, 다양한 통합형 월패드와 스마트폰 제어 기능, 주방 상부장의 플랩스테이도어, 고급형 시스템 선반(조명 포함), 신발 살균 및 탈취 기능의 멀티클리너, 식기세척기 적용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고품질의 인테리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유로운 주거공간을 위한 세대별 간이 창고 제공(74타입만 적용), 거실·복도 대형 포세린 타일, 강마루 바닥, 실별 시스템 에어컨, 넓은 창의 보조 주방 하이라이트 기본 제공(53타입 제외)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 최적의 주거 환경을 선사한다.한편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 美민주당 정강정책…이스라엘 문제로 내부 분열 조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2024 정강정책’에 반대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빠져 있어서다. 당내 분열 조짐도 보인다.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92페이지 분량의 정강정책을 공개했다. 정강정책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료로, 전당대회 첫 날인 19일 저녁 대의원들의 투표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협력해 이룬 역사적 업적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국가와 정당으로서 다음 4년을 향해 나아가며 구축할 수 있는 진보적 의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정강정책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시절 작성한 초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요구, 인프라와 제조업에 대한 투자, 기후변화 대책, 낙태권 보호, 총기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식품·주택·헬스케어 비용을 낮추기 위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통해 가자지구에서 영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휴전을 시행하라’는 요구가 빠져 민주당 내 분열을 야기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DNC 대의원 연합은 정의와 인권을 위해,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 정강정책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플로리다주 대의원인 나디아 아마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권에 헌신하는 정당으로서 우리의 신뢰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처벌 면제의 악순환이 영속된다”며 “우리는 국내와 국제적으로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한다. 정강정책에 ‘반대’ 투표를 하면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들은 “이 문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해리스 부통령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그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무소속 유권자 및 일부 민주당원들을 끌어들이려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지호 경찰청장 "안보분석과 신설…대공수사력 강화할 것'"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수사국 내 안보분석과를 신설하겠다고 19일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사진=경찰청)조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공수사와 관련해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도 충분히 알고 있는 반면, 경찰의 대공수사로 국가 정체성을 지킬 자신도 있다”며 “다만 내부에서 우수 인력이 지원하지 않는 현상이 있어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우선 경찰청은 안보수사국 내 안보분석과를 신설한다. 이주 총경 인사가 예정돼 있어 직제를 조정하면서 안보분석과를 만들 계획이다.조 청장은 “인사, 조직,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과감하다 할 정도로 투자할 생각”이라며 “구체적 성과가 나오면 확실한 보상을 하는 등 인사를 운영하고 필요한 인력, 자원 등과 관련해서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조 청장은 임기 내 추진할 최우선 정책으로 ‘범죄 생태계 근절’을 꼽았다. 조 청장은 “악성사기·콜센터 중심 범죄조직,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범죄단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유통하는 범죄단체들이 범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런 범죄 생태계를 우리가 좌시하면 길거리에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악성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생태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다”며 “경찰청장을 맡은 이상 서민 일상생활을 파고드는 범죄가 조직화되고 단체화돼 조직들끼리 서로 먹고 사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현상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서 논란이 있던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유지한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조 청장은 “파출소·지구대 체제의 경우 지역주민과 접촉면을 최대한 늘리면서 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지만, 경찰이 112 신고에 집중하고 국민 비상벨에 응답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했다”며 “과거 장점으로 가졌던 커뮤니티 폴리싱에 관한 DNA를 회복시켜줘야 하며, 마중물 역할을 할 조직으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봤다”고 설명했다.조 청장은 14만 조직을 운영하는 경찰청장으로서 조직의 기본적인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조 청장은 “경찰이 어느 순간부터 내부에 시선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국민이 어떻게 생활하는가와 무엇을 요구하는가, 경찰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며 “상황이 발생하면 상급자와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절차가 빨리 이뤄져 상급자가 상황을 장악하고 상급기관이 필요 자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빠르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체계를 중심으로 현안 관리를 하고,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뭘 기대하고 원하는 가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