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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피해 사건 구제 제도개선 모색…법조계 세미나 연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금융 범죄에 대한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조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나선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심홀에서 ‘다단계 피해회복 법제도 연구학회’ 준비모임을 겸한 첫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를 기획한 법무법인 로집사의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유사수신, 코인사기, 증권범죄 등 집단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구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에서 재판대응 및 도산절차를 이용한 피해회복을 보다 구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초 ‘빨대사회’(사기범죄 천국의 도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주목을 받았던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다단계 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발표에 나선다.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모 판사를 비롯해 김대현 서울고법 판사, 정기종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임창기 변호사, 이정엽 변호사가 참여한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인 임 변호사는 1조원대 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의 파산관재인을 맡기도 했다.

2024.08.27 I 성주원 기자

마크롱 “텔레그램 CEO 체포, 정치적 동기 없어”…러 주장에 반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저커버그’로 불리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자국에서 체포된 것과 관련, 어떠한 정치적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두로프 CEO를 체포했다는 러시아와 텔레그램 측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파벨 두로프 체포 이후 프랑스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접했다. 프랑스 영토에서 텔레그램 CEO가 체포된 건 (현재) 진행중인 사법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라며 “법 집행은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 사법 체계에 달렸다. 체포는 (정부가 아닌) 판사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두로프 CEO는 지난 24일 저녁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 외곽 르 부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다. 담당 판사는 두로프 CEO 구금 기간을 24시간에서 96시간으로 연장했다. 그는 이 시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FT는 부연했다. 이에 러시아는 프랑스가 두로프 CEO의 인신을 과도하게 구속·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현지매체인 RT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러시아 법원이 텔레그램 차단을 결정했을 때 비정부기구(NGO)들은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게시하고 소비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NGO들은 러시아에는 텔레그램 운영 방해를 중단하라고 했고, 유엔, 유럽연합(EU), 미국 등에는 러시아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언론·표현·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두로프 CEO의 체포는 서방의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언론·표현의 자유 논란과 관련해 “프랑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표현과 소통의 자유,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충실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선 실생활과 마찬가지로 소셜네트워크(SNS)에서도 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이 정한 틀 안에서만 자유가 행사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텔레그램이 기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포함한 EU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며 “플랫폼이나 플랫폼 소유자가 해당 플랫폼의 (운영 권한) 남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로프 CEO에 적용된 혐의에 대해 “업계 표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이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에는 엑스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합세했다. 그는 두로프 CEO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후 ‘파벨을 석방하라’(freepavel)는 해시태그와 함께 프랑스를 비난했다. 머스크 CEO는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EU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과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2024.08.27 I 방성훈 기자

카카오손보, 6~15세 맞춤 보험 출시…응급실·교통사고·골절 보장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6~15세 초중학생 전용 보험 상품인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출시한 영유아보험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장기보험 상품이다. 생애주기별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성장단계에서 필수적인 보장만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초중학생보험은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6~15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만 보장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당장 필요 없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장까지 수십 년간 유지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사용자가 꼭 필요한 보장만 담아 최소 1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원하는 보장 기간을 선택하면 최적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10세 남아가 보험 기간을 15년으로 선택해 추가 보장 없이 가입한다면 ‘기본형’은 월 5912원, ’든든형’은 월 9339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해당 상품은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다.6대 기본 보장에 사용자의 5가지 패키지를 더했다. △안전등하교 패키지 ‘교통사고 상해 입원비(1~120일)’ ‘후유장해(3~100%)’ △개구쟁이 패키지 ‘골절수술비·깁스치료비·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 제외)’ △범죄피해 패키지 ‘폭력상해·강력범죄·납치·유괴피해’ △상처흉터 패키지 ‘화상진단비(표재성 2도 이상, 연간 1회 한)·수술비·급여 창상봉합술(1일 1회, 연간 3회 한)’ △호흡기질환 패키지 ‘폐렴·천식진단비(연간 1회 한)’ 중 맞춤형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 영유아보험에 가입한 적 있거나 초중학생보험에 재가입하는 고객이라면 매달 월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고, 가입 후 계약을 유지만 해도 매년 1회 납부 보험료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대표는 “기존 시장에 있던 어린이보험과는 달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면서 “반드시 필요한 담보를 경제적 부담이 덜하도록 제공해, 학부모들이 육아와 교육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7 I 정병묵 기자

'횡령 축소·은폐 시도'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구속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024810)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방인권 기자)26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 등 경영진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늦은 오후 11시 44분께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전·현직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에 대해서 김 부장판사는 “범행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이들이 참고인 등의 진술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지난 19일 김 회장을 포함한 이화전기(024810)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액을 축소하기 위해 은폐하고 허위 공시하거나 공시 의무를 미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2024.08.27 I 최오현 기자

"처벌 다 치렀는데"...고영욱 유튜브 폐쇄된 이유 있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성년자를 잇달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직 가수 고영욱 씨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이유가 있었다.고영욱 (사진=이데일리DB)26일 유튜브는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Go!영욱 GoDog Days’ 채널을 폐쇄했다”고 헤럴드경제를 통해 밝혔다.이어 “해당 업로더는 더 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된 데 대해서도 유튜브는 같은 이유를 들었다.유튜브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플랫폼 안팎에서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고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씨는 이달 5일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서도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그러나 지난 23일 해당 유튜브 채널은 보이지 않았고, 고 씨는 SNS를 통해 “밤사이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고 했다.그는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하기도 했다.그룹 룰라 출신인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2013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2015년 만기 출소한 고 씨는 2020년 11월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다만 그의 계정은 인스타그램 운영 정책에 따라 개설 하루 만에 폐쇄됐다.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가, SNS를 활개치도록 방치한다면 이를 모방하는 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며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더 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4.08.26 I 박지혜 기자

"자기 몸도 아닌데 호들갑 떤다"...'딥페이크' 가해자 신상 탈탈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26일 ‘딥페이크’ 범죄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한 교사들의 호소다.사진=연합뉴스지난 주말 SNS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딥페이크 영상 피해 사례가 알려졌다. 평범한 여성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들이 학교 명단을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전국 중·고교생과 대학 200곳 이상이다.교사노조연맹은 “피해 학생과 교사들은 자신의 얼굴이 나체 및 성관계 사진 등에 합성돼 사용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에 활용되거나 온라인에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 및 불안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학교로 제보와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 피의자는 10대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기준 피의자 120명 중 10대는 91명으로 4명 중 3명꼴이었다. 20대는 24명, 10대 4명, 60대 1명 순이었다.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기술 접근에 용이하고 장난처럼 성범죄를 저지르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어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의 성범죄를 더 이상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부 청소년은 디지털성범죄의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는 것이 학습되는 상황”이라며 “학교의 예방 교육, 연수 늘리기만으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실제로 한 텔레그램방에는 ‘얼굴 사진을 올리면 바로 음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특정 중·고등학교를 나열하며 관련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른바 ‘겹지인(겹치는 지인)방’에는 아는 사람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올리고, 아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달라는 의뢰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가족이나 교사, 군인 등 사진을 올리면 “용기 있다”며 더 수위 높은 성범죄를 부추기는 내용도 포착됐다. 대학생 커뮤니티에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AI면 진짜 자기 몸도 아닌데, 호들갑 떤다”, “정보를 남긴 게 없다면 경찰에 잡힐 확률 0%”라는 반응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교사노조연맹은 “이번 피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돼 있고 유포자 특정이 어려우며 범죄 신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학생과 교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아울러 “AI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를 편성하라”고 촉구했다.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배포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양형 기준을 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닐 경우 6개월~1년 6월 정도의 징역형에 그쳤다. 가해자가 10대일 경우엔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텔레그램이 다른 SNS에 비해 보안성과 익명성이 높다는 점도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가해자 신상’이라며 남성 다수의 이름과 얼굴 등이 담긴 게시물도 빠르게 번지는 등 사적제재 조짐도 보이고 있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유포한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08.26 I 박지혜 기자

"아빠한테"...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군인, 붙잡히자 한 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대 현역 군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MBC 뉴스 캡처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1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에게 덜미를 잡혔다.이날 YTN 등이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두 남성이 모자를 푹 눌러쓴 A씨의 양팔을 붙잡은 모습이 보인다. A씨는 “가만히 있을게! 아 XX. 놓으라면 놓으라고!”라고 고성을 지르며 몸부림쳤다.A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있다가 나오자 이를 본 태권도 관장과 그의 일행이 A씨를 붙잡은 거다.태권도 관장은 “(당시 A씨에) ‘지금 여자 화장실에서 나온 거냐’고 물었다. 근데 ‘여자 화장실이었느냐’(고 묻더라)”라며 “모를 수가 없잖나. (그래서) 바로 붙잡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누가 봐도 남성인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거니까, 바로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실랑이가 이어지는 사이, 한 여성이 “여자화장실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주변에서 “만약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보여주게. 놓으라고” 하더니 돌연 “아빠한테 전화할게”라며 거부했다.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가를 나온 20대 현역 군인으로, 그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자료들이 발견됐다.다만 A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A씨를 입건한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08.26 I 박지혜 기자

대낮 가게서 성폭행한 남성…잡고보니 전자발찌 찬 전과자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성이 혼자 있던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2천만 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보호관찰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가게에 침입해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2천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가게를 찾은 B씨 어머니는 가게 문이 잠겨있자 B씨에 전화를 걸었고, 통화를 이어가던 중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 오후 6시 15분께 강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다.

2024.08.26 I 채나연 기자

‘n번방 폭로’ 박지현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재난 선포해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 유포 사태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온라인 갈무리)26일 박 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라고 썼다. 그는 정부에 국가재난 선포도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텔레그램이 가해자 신상 협조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1당으로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선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불안해하고 계신 여성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 혼자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불안이, 또 우리의 분노가 결국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만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조주빈 등이 다수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도 떠올렸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 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 일어났던 일”이라고 했다. n번방 사건은 지난 2019년 실태가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당시 박 전 위원장 추적단불꽃에서 활동하며 해당 사건을 폭로했다. 추적단불꽃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이들의 범죄 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2024.08.26 I 김형일 기자

군인권센터 “UN,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수사의뢰에 심각한 우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을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 유엔(UN) 특별보고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이 군인권센터(센터)에 의해 공개됐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과 군 사망 유가족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외교 서한과 정부 답변을 공개했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특정 인권 주제나 국가 내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견해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인권 전문가다. 사안에 따라 긴급조치, 항의서한, 기타질의 및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앞서 센터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고(故)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 유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감금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센터에 따르면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우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와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을 두고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군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소송을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된 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와 임 소장 그리고 사망 군인의 친족을 겨냥한 것이 군 인권 문제와 관련해 투명성을 옹호하는 평화롭고 정당한 활동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를 밝힌다”고 했다.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또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발 과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아직 SCA(국가인권기구세계연합 인증소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관되고 독립적인 선발 과정을 명시하게끔 인권위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우려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과 검찰은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활동가, 그리고 유가족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수사기관들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범죄가 법률에 의해 명확히 정의돼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해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원칙을 준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유엔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방문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정부의 회피형 동문서답식 답변과 김용원의 어이없는 답변으로 미뤄볼 때 현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면서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방문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26 I 황병서 기자

중앙대 도서관, ‘몰카 제로’ 선포…“탐지 장비 구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중앙대 도서관이 학내 불법 촬영을 차단하기 위해 상시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시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이 도입된 중앙대 중앙도서관(사진=중앙대 제공)중앙대는 열 감지 방식을 활용한 24시간 상시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중앙도서관 여자 화장실 전 칸에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대는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대학 캠퍼스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대학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앙도서관에 상시 탐지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중앙대는 탐지 장비를 활용해 캠퍼스 내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왔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중앙도서관에 상시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박기석 중앙대 총무처장은 “중앙대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몰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새롭게 구축한 탐지 시스템의 만족도를 평가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6 I 신하영 기자

'아없숲' 윤계상 "고민시 연기? '쟤 누구야' 했죠" [인터뷰]①
윤계상(사진=넷플릭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어요.”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시리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이하 ‘아없숲’) 공개 기념 인터뷰에서 배우 윤계상이 고민시의 연기를 본 소감을 전했다.‘아없숲’은 한여름 찾아온 수상한 손님으로 인해,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서스펜스 스릴러다. 윤계상은 극 중 레이크뷰 모텔 주인 상준 역을 연기했다.윤계상(사진=넷플릭스)윤계상은 고민시의 연기에 대해 말 없이 엄지를 내밀었다. 그는 “그 연기가 쉽지 않다. 나쁜 놈이 나쁜 것에 동기가 있겠나. 전 없다고 생각한다”며 “보면서 몰입이 깨지거나 이상하다고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섬뜩하고, ‘얘가 무슨 짓을 저지를까?’ 생각하게 됐다. 너무 잘했다”며 “리딩 때부터도 ‘쟤 누구야? 너무 잘한다’고 (박)지환이랑 얘기했었다”고 덧붙였다.‘범죄도시’ 장첸 등의 악역을 선보였던 윤계상은 고민시의 연기를 보면서 악역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기자님들처럼 앉아서 고민시 씨에게 어땠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들어보고 싶다”며 “되게 간절했었던 것 같다. 후반부의 표정, 뿜어져나오는 에너지를 보면서 온 힘을 다한다는 생각을 했다. 찬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극찬했다.또 윤계상은 김윤석을 언급하며 “너무 좋으시다. 롤모델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이번 ‘아없숲’에서의 선배님의 연기는 더 좋았던 것 같다. 굉장히 예민하게 연기를 잘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윤계상(사진=넷플릭스)윤계상이 맡은 상준은 과거의 인물. 때문에 고민시, 이정은, 찬열과는 만날 수가 없었다. 김윤석과도 단 한번 함께했다. 윤계상은 “너무 아쉬웠다. 만날 수가 없었다”며 웃음을 터뜨렸다.이어 “저는 ‘유괴의 날’ 촬영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류현경, 박지환 씨 이렇게 만났었다”며 “이런 현장이 처음이어서 궁금했다”고 덧붙였다.각자의 역할과 서사가 겹치지 않았고, 특히나 상준은 과거의 축을 맡는 인물이기에 더욱 중요했다. 이때문에 부담감도 있었을 터. 윤계상은 “이게 이 드라마의 묘미인 것 같다. 각자의 내용이 겹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누를 끼치지 않으려 온 힘을 다했다”고 답했다.이어 “김윤석 선배님에게 감정을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최대한 애썼던 것 같다. (극 중에서) 이상한 라인을 형성하지 않기 위해 상준이가 최대한 슬퍼져야 하고, 그 기운이 나중에 만났을 때 영하에게 전달이 돼서 어떤 계기가 돼야 하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윤계상은 시청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작품의 전개를 언급하며 “마음을 접지 말라고 꼭 써달라”라고 말했다.“어느 순간부터 다양성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플롯이 일반 드라마같지 않아서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봐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드라마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드라마예요. 꼭 봐주세요.”

2024.08.26 I 최희재 기자

한동훈, 野 채해병 특검법 요구에 "정 급하면 대법원장 특검법 내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게임으로 여권 분열 포석을 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전당대회 전에 대법원장을 특검으로 하는 자체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시한인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게임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또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 진행 후에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수사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특검을 하자는 것이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휴대폰 수사내역을 까고 있지 않나. 그건 나도 (검사 시절) 안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그는 이어 “특검 반대 논거가 굉장히 강해졌다.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라며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또 민생 법안을 강조하며 민생과 관련한 법안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앞으로 어느 정도의 다툼과 투쟁이 이어질 것이며 이게 필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결과가 곧 나오게 되면 여러 쟁점이 이어질 것인데 민생 법안은 우리의 투쟁 과정과 관련이 없으니 따로 빼야 한다”고 했다.또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통한 외연 확장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은 당의 전략적 목표를 둔 것”이라며 “중수청의 교집합은 굉장히 크다. “우리가 인색한 부자정당이 아니라 정말 현실세계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이 문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또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언급하며 “25만원을 풀 때의 재정적 부담을 젊은 사람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쉬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오는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청년 투자자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현장에서의 금투세 이슈가 과연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1대 99 갈라치기가 가능한 이슈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6 I 최영지 기자

딥페이크에 학교도 '발칵'…10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올해만 서울 지역에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와 관련된 성범죄가 10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건 모두 초·중·고교생이 저지른 것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등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사진=이데일리)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열린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성 관련해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드는데 동료, 학생, 교사까지 (활용해) 만들어서 확산하고 있다”면서 “정보기술(IT) 익숙한 학생들 위주로 퍼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지역에서 적발된 딥페이크와 관련한 성범죄가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 10건(10대 중 14세 이상)이라고 밝혔다. 전 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주도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엔 성특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레 의해 처벌받게 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뉴스, 이미지, 영상을 의미한다. 사진이나 15초 분량의 동영상 샘플만으로도 감쪽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빈번한 범죄 유형으로는 음란물 제작이 꼽힌다. 주로 연예인이 타깃이 됐지만 최근에는 일반인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잦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알고 지내던 대학 동문 등 여성 수 십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충격을 주기도 했다.이러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유형은 10대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중학생 4명이 AI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과 여교사 19명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직접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공유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다수 게재됐다. 명단에는 중·고교와 대학교명이 언급돼 있어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벌조항과 교육자료를 제공해서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라면서 “심각한 범죄로 사회활동에 지장받을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예방해 나가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8.26 I 황병서 기자

CEO 프랑스서 체포되자…텔레그램 "숨길 것 없어" 반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39)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자 텔레그램 측이 “숨길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2016년 2월 2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5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성명을 통해 “자사의 규제는 업계 표준 내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이나 소유자가 해당 플랫폼의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또 텔레그램 측은 두로프 CEO가 유럽을 자주 여행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포함한 유럽연합(EU)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텔레그램은 “전 세계 10억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텔레그램을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중요한 정보의 출처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AFP 통신 등은 24일 두로프 CEO가 전용기를 타고 수배 상태인 프랑스를 방문했다가 파리 교외의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경찰은 텔레그램 측이 사기·마약 밀매·사이버폭력·테러 조장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두로프 CEO에게 적용했다. AFP 통신이 인용한 사법 소식통에 따르면 두로프 CEO의 구금은 이날 연장됐으며, 최장 96시간까지 지속할 수 있다.러시아 출신으로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UAE) 시민권을 보유한 두로프 CEO는 현재 텔레그램의 본사가 있는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다.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을 강점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앱, 인스타그램, 틱톡, 위챗에 이어 세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특히 러시아와 이란, 중동, 홍콩 등에서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됐다.그러나 이런 보안성 때문에 텔레그램이 가짜뉴스 확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텔레그램 비판자들은 텔레그램이 최대 20만명 규모의 대규모 커뮤니티나 채팅방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지고 음란물이나 테러 등과 관련 콘텐츠가 쉽게 공유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1년 1월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이 텔레그램을 통해 모였고, 최근 영국을 뒤흔든 극우 폭력 시위 참가자들도 텔레그램으로 폭동을 조직한 것으로 지목돼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BBC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텔레그램이 일부 그룹을 삭제했지만, 전반적으로 극단주의 및 불법 콘텐츠를 중재하는 시스템은 다른 소셜 미디어 회사나 메신저 앱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프랑스에서 구금된 두로프 CEO와 관련해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두로프에 대한 러시아 영사의 접근권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프랑스는 협조를 거절했다”며 “프랑스는 두로프가 프랑스 국적이라는 사실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점을 (거절 사유로) 제시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자하로바 대변인은 텔레그램에는 서방 인권 단체들이 두로프 CEO의 체포에 침묵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24.08.26 I 이소현 기자

“술 들어가면 불법 무기로 변해.. 보관함에 넣으세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운전자와 보행자를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술을 마시는 순간 차키는 불법무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차키로 자동차 시동을 걸 수 없게 만드는 제어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불법무기 보관함 아이디어를 탄생시켰습니다.”박영식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KB손보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KB손보 제공)박영식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KB손해보험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보험사 직원은 보험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을 신입사원 때부터 교육받는다”며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자동차 보험사 직원으로서 누구보다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전했다.KB손해보험은 최근 티맵과 손을 잡고 ‘불법무기 보관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익 영상을 유튜브와 SNS를 통해 방영하고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포문을 열고 있다. 영상에는 배우 이희준씨가 출연해 “음주운전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큰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희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친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음성변환을 통해 친구의 목소리를 딸의 목소리로 변환시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박 본부장은 “해당 바이럴 영상은 최근 조회수 232만회를 기록했다”며 “티맵, 경찰청과 협업해 이번 달 말 400만회, 다음 달엔 1000만회 달성을 목표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을 다루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했다. 그는 “2018년 휴가 나온 군인이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당시 자동차 보험 업계에서 그 사고의 피해자 이름을 대며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했는데, 상담원들에게 그런 방식의 마케팅을 지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박 본부장은 이번 온라인 캠페인을 오프라인까지 이어 나갈 구상도 세우고 있다. 그는 “현재는 온라인 영상이 캠페인의 중심이지만, 실제로 프랜차이즈 술집 등과 연계해 ‘불법무기 보관함’ 무료배포 등도 고민하고 있다“며 “술을 마실때 차키를 보관함에 넣어 놓으면 대리운전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음주운전에 비해 방심하기 쉬운 숙취운전에 대한 캠페인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음주 문화에 관대한 편이라, 음주 후 자고 나면 운전해도 괜찮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에도 대리운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박 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의 사회적 책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사업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통이 가진 편리성 뒤에 숨겨진 위험과 사회적 비용은 문화 조성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만큼, 안전교통 문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6 I 최정훈 기자

[기고]‘세계의 바다’ 지키는 해양경찰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99.7%가 전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를 통해 운송된다. 원유, 철광석, 연료탄 등 원자재는 100% 해상을 통해 운송이 이뤄지고 이 중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인도양∼말라카 해협∼남중국해를 거쳐 공급되고 있다.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20%가 통과하는 말라카해협 및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3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는 선박 납치, 화물 탈취 등 해적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안보 위기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연대가 필수적이다. 우리가 활동하며 접하는 모든 공간에는 항상 고민과 땀방울이 스며 있다. 이 속에서 거치는 다양한 시행착오는 더 나은 길로 향하는 열쇠를 건네준다. 현장이 중요한 이유는 당사자들이 직면한 가장 실체적인 정보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다. 현장에서 체득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은 분석과 해결의 원천 정보가 돼준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빅데이터’라고 부른다. 빅데이터가 풍부할수록 솔루션의 현실성은 높아진다.오는 9월 인천에서는 세계 각국의 해양경찰 기관장들이 모여 바다를 보호하고 가꾸는 노하우에 대한 빅데이터와 솔루션을 공유하는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주최로 9월2일부터 9월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비롯해 호주, 프랑스, 영국,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세계 27개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참여한다. 아시아 지역 해양 국제범죄 및 해양안전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된 이 회의는 이제 호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이 참여하면서 범 글로벌 회의로 성장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이 뜻깊은 회의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한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 지난 6월 실무회의를 통해 해양범죄예방, 수색구조, 역량 강화, 환경보호, 정보 공유를 주제로 함께 고민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해양경찰 기관장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해 더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과 연대로 가는 길을 넓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해양 치안과 환경보호 등을 주제로 생생하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계 정상급 디지털 강국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은 해양안보 디지털 역량과 기술을 비롯해 70년 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국가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직결된다.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는 인태 지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2%, 무역의 46%, 해양 운송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협력 국가들이 소재하는 경제·기술적 역동성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국방, 방산 분야는 물론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집행 역량을 지원하며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모여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회원국 간의 신뢰와 화합도 더욱 두터워지고 우리가 지키는 바다가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아시아 기관장 회의 슬로건을 ‘우리의 바다를 가꾸며 미래를 보장하다’(Gardening our seas, Securing our tomorrow)로 정했다. 바다가 우리의 살길이고 해양안보가 곧 세계 평화·안보다. 화합과 공존은 세계를 연결하는 바다에서 더욱 큰 가치를 발현할 것이다.

2024.08.26 I 이종일 기자

경찰, 女 화장실서 불법촬영 혐의로 현역 군인 체포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현역 군인이 체포돼 조사 중이다.25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현역 군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상가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A씨는 불법 촬영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4.08.25 I 강경록 기자

"정부 대책은 미봉책"…폭염 속 금감원 향한 티메프 피해자들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환불 지연 피해자들로 이루어진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사태 한 달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금융 당국을 규탄했다.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소비자 120여명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비대위 소속 소비·판매 피해자 120여 명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앞에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최고 32도에 달하는 무더위에도 검은 옷차림을 하고 검은 우산을 든 채 현장을 찾았다.이들은 아직도 정확한 피해 규모 집계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조속한 파악을 요구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사태 발생 한 달이 지났음에도 미정산 금액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명확히 밝혀 그에 맞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이라고 호소했다.비대위는 판매자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같은 대책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일시적 현금유동성 해결을 위한 ‘고금리 대출’에 불과하다”며 “피해 판매자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거나 높은 금리와 짧은 거치기간으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초기 티메프 사태에서 보도된 판매자들의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이었으나 현재는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며 “티메프의 연쇄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말했다..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소비자 120여명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이날 검은 우산 비대위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금융감독원에서 국회까지 “피해자를 죄인 취급 말라”, “국가가 방임한 묻지마 범죄”, “선 피해자 구제, 후 책임 공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이들은 국회 앞에 서서 빠른 시일 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온라인 상거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야가 힘을 합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을 해달라”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2024.08.25 I 박동현 기자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 프랑스에서 체포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프랑스 TFI TV와 BMF TV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드로프 CEO가 파리 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체포 당시 두로프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개인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을 출국해 프랑스로 입국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프랑스 경찰은 아직 두로프의 체포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프랑스 현지 언론은 관리자 부족 등 부실한 관리로 인해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예비조사 차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보도했다.현재 전 세계 9억여명이 사용하는 세계적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 된 텔레그램은 콘텐츠에 대한 회사의 간섭이 전혀 없고 종단간 암호화 프로그래을 사용할 수 있어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등 분쟁 및 전제주의 국가에서 특히 활발하게 사용된다. 러시아 출생인 두로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서 언어학 학위를 받고, 2006년 형 니콜라이와 함께 러시아판 페이스북인 ‘프콘탁테(VK)’를 창업했다. 그러나 VK가 수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러시아 당국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VK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VK지분을 매각한 뒤 러시아를 떠났다. 2013년 텔레그램을 창업해 두바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세인트키츠 네비스, 아랍에미리트(UAE)와 프랑스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두로프의 재산은 155달러(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최근 자신의 정자를 12개국 100쌍 이상의 부부에게 기증해 생물학적으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밝히기도 했다.두로프 체포에 대해 미하일 울리야노프 빈(비엔나)국제기구 러시아 상임대표는 프랑스가 독재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엑스(X)에 “순진한 사람들은 국제 정보 공간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한다면 전체주의적 사회로 나아가는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두로프가 방문한 프랑스가 전체주의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2030년에 유럽에선 밈(meme)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체포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몇몇 러시안 블로거들은 25일 전세계 프랑스 대사관에서 항의 시위를 하자고 촉구했다.

2024.08.25 I 정다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