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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가해자, 22만명 아닌 726명" 이준석, '과대평가' 주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대를 포함한 평범한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 확산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난 가운데 중·고교생과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지시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로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고 물었다.강 차관은 “딥페이크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니까 표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관계 부처랑 면밀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규제를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며 “반 농담 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선 “정부에서 하도 신속 대응을 주문하니까 광주에서 10대 학생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수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로 동급생 수사가 이뤄지는 정도까지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여성 사진을 넣으면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봇(bot)방’의 국내 이용자가 22만 명이라는 데 대해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봇이 아니고 해외 개발자가 만든 봇인데, 전 세계 22만 명이 그 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텔레그램 최고경영자가 올해 초 한 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9억 명”이라고 밝혔는데, 데이터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00만 명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문제의 텔레그램방 한국인 비율을 따졌을 때, 22만 명이 아닌 726명이란 게 이 의원의 계산이다.그러면서 “위협이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방통위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22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난달 21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서 나왔다.당시 한겨례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라온 주소를 통해 접근한 한 텔레그램방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하고 있었다”며 “이 텔레그램방 이용자 수는 21일 기준 22만7000여 명에 이른다”다고 보도했다.사진=SBS 영상 캡처한편, 이 의원과 같은 당의 허은아 대표는 이날 SNS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언급하며 “공인으로서 사진과 영상이 수없이 공개되는 입장에서 제 사진과 영상도 어딘가에서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 불안과 공포를 또 다른 젠더 갈등의 소재로 악용하는 일부 기회주의자들의 처신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허 대표는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삼든,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삼든, 본질은 ‘범죄’에 있지 특정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기회를 틈타 어느 한 쪽을 악마화하면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재난’, ‘텔레그램 국내 차단’까지 운운하는 호들갑에 대다수 국민의 반응은 냉랭하다. 급발진 젠더팔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고 덧붙였다.또 “AI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성범죄뿐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사회 전 영역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저 성별만 없어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혐오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손솔 진보당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채널에 참가한 가해자만 22만 명으로 추정되고 일상적 불안은 커지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TF가 향후 국회의 긴급토론회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SNS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도 "딥페이크 불법영상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는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자료=경기도)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만약 자신의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도는 이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등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쳐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DM이나 메시지로 제보를 받았을 때는 캡쳐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다. 제보시 공유받은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이어 대응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하면 된다.경기도는 27일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상황공유와 대응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초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진행해 대응 방법과 피해지원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면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尹 “사이버공격, 국가안보 위협…최정예 전문인력 양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 25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총 45개국이 참여해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을 위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현직 대통령이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AI)를 비롯해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공세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글로벌 IT 기업, 주요 국제기구(유엔·인터폴·유로폴·아세아나폴·유럽평의회),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한 외교사절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계, 민간 단체에서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 300여 명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문체부 `검찰 공조` 웹소설 불법유통 주범 잡았다…尹지시 후속 조치
- 자료=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월평균 추산 약 2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둬 들인 국내 최대 규모의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가 정부와 수사기관 간 공조로 폐쇄됐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간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처로,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날로 국제화·지능화되어가는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속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공조해 이같은 결과를 유도했다. 자료=문체부 제공‘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다. 문체부에 따르면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해왔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문체부는 “검거된 피의자는 범죄 은폐를 위해 해외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다”면서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된 만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박, 성매매 등 불법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 간 약 1억 2000만 원(월평균 2000만 원 추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 지속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일(2024. 8. 1.)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시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해 권리자 보호에 나섰다.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서버, VPN, 국제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날로 국제화·지능화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여동생·엄마 사진 공유”…딥페이크 범죄, 가족까지 번졌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대학가와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가족까지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폭로가 등장했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사진=온라인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더불어 교사, 여군 등도 있었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딥페이크 범죄는 지인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최근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나와 여동생 사진과 신상을 올리는 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해당 채팅방에 약 20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라고 설명했다.A씨가 공유한 채팅방 대화 내용을 보면 한 단톡방 이용자가 가족사진을 올리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에 다른 이용자들도 호응하며 대화를 이어갔다.이들은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 등을 딥페이크 기술로 재가공해 성범죄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한 이용자는 “여동생 잘 때”라며 친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고, 심지어 한 대화방에서는 “엄마 사진 공유하고 나니까 뭔가 영웅이 된 느낌인데 뿌듯하다” 등의 내용이 포착되기도 했다.사진과 영상 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상 정보도 함께 공유됐다. 한 이용자는 여동생의 이름, 나이, 거주지, SNS 주소, 전화번호, 학교 정보 등을 밝히며 “협박이 잘 통한다”고 했다.A씨의 게시글을 본 회원들은 불안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겁난다”, “아이들 휴대전화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무방비 상태로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태가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방심위는 실·국장 회의,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방심위는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측에도 영상 삭제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 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텔레그램'…책임 물을 수 있을까
-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립자 겸 CEO. 그는 지난 24일 저녁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 외곽 르 부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다. 담당 판사는 두로프 CEO 구금 기간을 24시간에서 96시간으로 연장했다. 이 시간 안에 그의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음란물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체포됐다. 혐의는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플랫폼이나 그 소유자가 해당 플랫폼의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창립자가 러시아의 마크 저커버그에서 수배자로 전락한 사연’이라는 기사를 통해 두로프 CEO를 조명했다. 10년 전 러시아 정부가 그가 만든 ‘프콘탁테’에서 알렉세이 나발니 등 반정부 인사들의 페이지를 삭제하라고 하자, 그는 혀를 내민 후드티를 입은 개 사진을 올리며 “정보기관의 집단 차단 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이라고 응수했다. 이후 그는 독일로 망명해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관을 고스란히 이전한 텔레그램을 만들었다. 정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사용자 행동에 대해 감시·간섭하지 않는다는 그의 정신은 텔레그램을 전 세계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현재 텔레그램의 전 세계 사용자 수는 10억명으로 엑스(X, 그 트위터)보다 많다. 카카오톡 등과 비슷한 메시지앱이지만, 최대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룹채팅 기능과 생중계 기능도 있어 많은 정부의 공식채널로도 사용되고 있다.특히 텔레그램은 러시아나 이란 등 권위주의 정권에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소통망으로 종종 활용된다. NYT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의 텔레그램 이용률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정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서방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자, 러시아인들이 ‘날 것’의 전쟁 소식을 듣기 위해 텔레그램에 눈을 돌린 것이다. 레바다가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 4명 중 1명이 매일 텔레그램의 공개 메시지 게시판을 읽는데, 5년 전에는 이 수치가 1%에 불과했다.사진=온라인 갈무리반면 텔레그램은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 총기 밀매업자, 사기꾼과 마약상도 끌어들이며 불법의 온상으로 불리고 있다. 일례로 한국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역시 텔레그램에서 일어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도 주된 통로는 텔레그램이다. NYT는 “텔레그램이 수년간 아동에 대한 성범죄나 폭력을 조장하는 게시물 등을 삭제하긴 했지만, 정부 당국은 종종 텔레그램의 협조 부족에 좌절했다”고 밝혔다.텔레그램의 이중성은 두로프 CEO의 이중적 행태와도 맞닿아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는 투사였지만, 때론 개인의 방종을 자유와 착각하기도 했다. 2013년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교통 정체를 피하려고 인도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러시아 경찰관을 쳤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프콘탁테에 “경찰관을 치었을 때는 그 위를 앞뒤로 여러 번 운전해 곤죽을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 NYT는 이 사건을 러시아정부 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두로프 CEO의 체포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이고, 플랫폼은 이에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는가’ 라는 논쟁을 다시 불러올 전망이다. 엑스에서는 ‘Freepavel’이라는 해시테그로 기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겸 엑스 CEO, 미국 정부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도 프랑스 정부를 잇달아 비판했다.심지어 러시아마저 프랑스가 이중적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현지매체인 RT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러시아 법원이 텔레그램 차단을 결정했을 때 비정부기구(NGO)들은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게시하고 소비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며 두로프 CEO의 체포는 서방의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두로프 체포는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며 “법 집행은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 사법 체계에 달렸다. 체포는 (정부가 아닌) 판사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프랑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표현과 소통의 자유,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충실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선 실생활과 마찬가지로 SNS에서도 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이 정한 틀 안에서만 자유가 행사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텔레그램이 기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까지 48시간→10분…'마약과의 전쟁'에 1000억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온라인을 통해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토록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48시간이 걸리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차단에 걸리던 시간은 10분으로 단축하고, 마약 대응을 위해서는 약 1005억원을 들여 국내 유입과 판매 수사, 예방까지 중점 관리한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마약과 같은 범죄 근절, 국민의 사법 권리구제 등을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은 6358억원이다. 올해(5282억원)와 비교하면 약 1076억원이 늘어났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경보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해외직구 관련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며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사를 첨단화하고, 국민과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점점 첨단화되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 정부는 약 7억원을 들여 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를 신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48시간 가량이 소요됐지만, 조기경보를 통해 10분 내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또 최근 딥페이크, AI 등을 활용해 친인척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유형의 신종 보이스피싱, ‘지인 능욕’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27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이 예산은 보이스피싱 차단과 딥페이크 영상의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쓰이게 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비 195억원을 늘려 총 1005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로부터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태국과 하던 수사관 상호파견을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 국가로 늘리고, 부산항 등 주요 항구를 통한 선박 검문을 위해 수중드론 3기를 보급한다. 90마리 규모의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규모도 140마리까지 확대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청소년 마약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 예방교육을 위해서도 기존 대비 15억원 가량을 추가로 늘렸다. 마약을 들여오거나, 위해 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 해외직구의 통관 강화를 위한 예산도 두 배 넘게 늘려 총 94억원을 투입한다.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엑스레이 판독센터, 분류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불법제품의 국내유통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사법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권리구제 영역에는 약 464억원이 늘어난 273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재판연구원을 80명 늘리는 것은 물론 AI 도입을 통해 기록 작성 등을 효율화하고, 의료나 건설 등 전문분야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감정인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또 현재 서울에서만 이뤄지는 2차 가해 우려자에 대한 밀착경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해자들의 생계비 지원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비동기 이상범죄, 첨단 범죄 등을 대응하는 경찰을 위해서는 바디캠 공급(77억원), 가상자산 간편조회 도입(10억원) 등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찰 약 13만명 중 현장출동을 하는 인원 5만명은 보통 3인 1조로 출동을 하는데, 내년에는 각 순찰조 당 바디캠 1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