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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랑스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대응 ‘긴급 공조’ 요청
  • 방심위, 프랑스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대응 ‘긴급 공조’ 요청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사진=로이터)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프랑스 수사당국과 접촉이 가능해졌다.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저녁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다가 프랑스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를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한 상태다. 두로프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방심위는 이번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텔레그램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것과 향후 텔레그램 문제에 관련된 상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긴급 요청했다. 더불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설명하고 주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강조하며 긴급 공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방심위는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이다. 방심위는 전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체 구성해, 성범죄물 삭제·차단이 24시간 이내 이뤄지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 주요 유통 수단이 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직접 상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보하기로 했다.
2024.08.29 I 임유경 기자
사진 한 장 넣으니 성별까지 바뀌었다…딥페이크, 영상까지 쉽게 조작
  • 사진 한 장 넣으니 성별까지 바뀌었다…딥페이크, 영상까지 쉽게 조작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다른 사람 영상에 기자 얼굴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건 사진 한장뿐이었다. 인공지능(AI)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이제는 동영상의 진위 여부까지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한 무료 딥페이크 앱에서 만든 가짜 영상 스틸샷(오른쪽). 원본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기자의 얼굴로 합성했다. 기자는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 한 장만 업로드, 해당 결과물을 얻었다. (사진=딥페이크 앱 화면)29일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AI 얼굴 영상 바꾸기’ 등 검색어를 입력하면 20여개 앱이 뜬다. 그중 기자는 평점 상위권을 기록한 페이스펜시, 드림페이스, 리페이스 등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영상 합성을 이용해봤다.급하게 촬영한 정면 사진 하나를 업로드 하니, 남자 운동선수 얼굴에 기자의 얼굴이 입혀졌다. 살짝 부자연스럽긴 했지만 사진 한장만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우면서도, 불법적인 영상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여 우려스러웠다.불과 몇 개월 전 만해도 딥페이크는 인물 합성 사진을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수준이었다. 몇 초만에 사진 속 영화배우의 얼굴을 이용자 본인의 얼굴로 바꿀 수 있는 식이다. 당시만 해도 딥페이크는 지인들 간 재미나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이용돼왔다.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해 불법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다수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고도화된 딥페이크 기술이 더 대중화된 탓에 이미지에서 영상 영역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영상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인식이 뒤바뀌고 있다.AI 개발자들은 영상 딥페이크 기술은 이미지 딥페이크 기술에 비해 개발 난도가 더 높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영상 딥페이크도 곧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들어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AI 개발자는 “딥페이크 영상 기술이 아직은 어색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면 영상의 진위 구별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마치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사진을 보고 ‘얼굴이나 피부색, 몸매 등을 (더 아름답고 예뻐보이게) 수정했구나’하는 인식이 대중화되는 과정과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짚었다.무료 딥페이크 앱 화면 예시. 이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골라 본인의 얼굴을 입힐 수 있다.(사진=딥페이크 앱 화면)기술이 보편화하는 과도기적 시기라는 진단이다. 이 개발자는 딥페이크 기술을 과거 사진 인화술에 비교해 설명했다. 그는 “사진을 인화해 보던 시기에 사진은 진짜를 담는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포토샵이 나오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 사진을 보면 합성 사진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먼저 들게 됐다. 가짜 사진이 많다는 인식이 정착됐다”고 말했다.결국 영상도 사진처럼 가짜라는 인식이 더 짙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개발자는 “10년 정도만 지나면 온라인 상 사진이 점유하는 비율이 영상으로 대체될 것으로 본다”면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때문에 AI 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별보좌관은 전날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성년자 학생들의 딥페이크 불법영상 제작과 관련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윤리 분야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임 특별보좌관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줘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2024.08.29 I 최연두 기자
한국,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국 1위…"피해자 99% 여성"
  • 한국,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국 1위…"피해자 99% 여성"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근 국내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전 세계적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인용,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9만5820건의 영상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로 많은 미국인은 20%로 나타났고, 일본 10%, 영국 6%, 중국 3%, 인도와 대만 각각 2%, 이스라엘 1% 순이었다. 특히 한국인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에서 가장 많이 표적이 되는 나라”라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 정치, 허위 정보 유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노골적인 콘텐츠가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한국인 가수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표적이 된 10명 중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위와 9위가 한국 가수였으며 8위는 태국 가수, 10위는 영국 배우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국인 가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1595건에 등장했다. 총 조회수는 무려 561 회에 달했다. 또 다른 한국 가수는 1238건의 성착취물에 표적이 됐고, 조회수는 386만5000회를 기록했다.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99%는 여성, 94%는 연예계 종사자였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98%가 음란물이었으며, 2022년의 3725건에서 2023년에는 2만1019건으로 464% 급증했다고 밝혔다.시큐리티 히어로는 보고서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은 특정 그룹의 개인이 조작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에 따라 표적이 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유명 인사들이 딥페이크 창작자들의 시도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WSJ은 한국 정부의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 강화 움직임과 함께 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가짜 음란물을 생성, 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의 적발 사례는 한국이 이 문제의 중심지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WSJ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7월까지 발표한 통계를 인용, 올해 6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가짜 포르노 이미지의 삭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총 7000여 건에 이미 근접한 수치다. 또한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가짜 누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약 300명 중 약 70%가 10대였다고 전했다.
2024.08.29 I 양지윤 기자
"그 교실, 그 학생 자리잖아" 딥페이크 피해 교사, 직접 범인 잡아
  • "그 교실, 그 학생 자리잖아" 딥페이크 피해 교사, 직접 범인 잡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딥페이크’ 피해자가 된 교사들이 피의자인 학생을 직접 찾아냈다.2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생인 10대 A군을 수사하고 있다.A군은 지난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학교 여교사 등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거나 이들을 불법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 2명은 지난달 23일 이들 관련 불법 촬영물이 SNS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그러나 “엑스(X·옛 트위터)의 공조가 필요한데 회신 오는 경우가 드물고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등 미온적 대응을 보이자 교사들은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섰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당시 SNS에 퍼진 사진 중에는 교실로 추정되는 배경이 보였고, 이를 통해 교사들은 특정 교실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챘다.또 사진 구도를 분석해 모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한자리를 찾은 끝에 A군을 피의자로 지목할 수 있었다.피해 교사 중 1명은 “A4 용지 13장짜리 보고서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나서야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며 “우리는 운 좋게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보니 수많은 피해자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2492명 가운데 62.3%가 수사와 사법 절차에 불신을 나타냈다.이재면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 매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 열람한 자까지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교조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17명에 달했고, 이와 관련해 협박을 당한 경우도 14건으로 조사됐다.피해자 가운데는 불법으로 합성된 사진과 함께 이름, 직장, 전화번호까지 유출돼 일상이 무너진 교사도 있었다.또 불법 합성물을 만든 가해자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퇴학은커녕 분리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피해 학생도 있었다.이 가운데 한 중학생 개발자들이 딥페이크 피해 학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는데, 공개 하루 만에 접속자가 300만 명을 넘었다.한편, 경찰은 A군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범죄물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피해 교사 2명 외 일반인과 학생들을 합성, 촬영한 사진도 유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24.08.29 I 박지혜 기자
서울시·네카오, 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고 페이지 연계
  • 서울시·네카오, 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고 페이지 연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시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가 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 페이지와 일제히 연계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와 주요 포털이 방심위 피해 신고 채널을 안내하고 링크를 제공하면서 방심위 전용 신고 페이지로의 접근성이 강화됐다. 이는 방심위가 전날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으로 일환으로 서울시 및 네이버·카카오와 업무 협조를 추진한 결과다.서울시는 홈페이지 메인에 배너 형식으로 방심위 신고전화(1377)를 안내하고, 신고 접수 사이트로 직접 연결되게 링크 서비스를 제공한다.네이버는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주의사항과 방심위 신고 채널을 안내하고, 카카오는 자체 운영 클린사이트를 통해 방심위 전용 신고페이지로 직접 연결될 수 있게 했다.방심위는 “이번 조치는 피해자 신고 경로를 최대한 확보하고 간소화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관계기관, 민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조치를 위한 다각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방심위가 전날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0대 종합대책에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과 협의체 구성 △성범죄물 전문 모니터 요원 두배 증원 △전자심의 강화해 24시간 내 삭제·차단 조치 △악성 유포자 즉각 수사의뢰 △딥페이크 신고전화(1377) 24시간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4.08.29 I 임유경 기자
北납북·억류자 가족 “11월 유엔 통해 北 책임 촉구해야”
  • 北납북·억류자 가족 “11월 유엔 통해 北 책임 촉구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납북자·억류자·강제송환 탈북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정권의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규탄해줄 것을 촉구했다.통일부는 29일 남북관계관리단에서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의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8월 30일 ‘세계 강제실종희생자의 날’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 막무가내식 사실 부정이 아닌 공식 사죄와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는 끝까지 이 문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납북자·억류자·강제송환 탈북민 가족은 유엔을 통해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촌동생이 작년 10월 중국에서 북송됐다는 김혁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사촌동생 김철옥은 15살에 중국에 팔려가서 25년을 살던 중 작년 제3국 이동중에 붙잡혀 북송됐다”며 “사촌동생을 비롯해 탈북민 500여명이 작년 10월 북한으로 넘겨졌다”고 했다.이어 “중국 당국에 의해 북송된 피해자 사례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중국 정부에 물어야 한다”며 “11월에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 서면질의나 권고안을 통해 북한인권 침해 사례와 강제북송에 대해 북한의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년 아들이 강제북송된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대표는 “17살 아들이 엄마와 살고 싶은 마음에 탈출했다가 2020년부터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고문, 처형, 굶주림 등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이야기는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로 만들어지기도 했다.이날 공청회에 함께한 주한 외교공관 대사와 관계자들도 강제송환문제에 대해 공감을 보냈다.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스페인대사는 “남북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건물에서 납치 등 인권 문제를 다루는게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납북·억류자 가족이 우리의 연대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셸 윈트럽 아일랜드 대사는 “윤석열 정부가 납북·억류자 문제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려면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하고,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려면 피해자들의 이야기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일각에서는 정부가 납북자·억류자·강제송환자의 생사확인과 석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제기됐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역대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납북 피해자의 아픔만 커졌다”며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납북자 전담부서를 만들었지만 예산이 3억원에 불과하다”며 “다음달부터 납북자 사진과 명단으로 대북전단을 만들어 날릴 것”이라고 단체 차원의 행동을 예고했다.
2024.08.29 I 윤정훈 기자
'무도실무관' 김우빈, 전자발찌 범죄자 잡는다…김성균과 찰떡 케미
  • '무도실무관' 김우빈, 전자발찌 범죄자 잡는다…김성균과 찰떡 케미
  • (사진=넷플릭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김우빈이 영화 ‘무도실무관’을 통해 통쾌한 액션을 선보인다.오는 9월 13일 첫 공개되는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은 태권도, 검도, 유도 도합 9단 무도 유단자 이정도(김우빈 분)가 보호관찰관 김선민(김성균 분)의 제안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으로 함께 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사진=넷플릭스)29일 공개된 콤비 포스터는 서울의 주택가를 배경으로 무도실무관과 보호관찰관으로 출동 복장을 갖춰 입고 있는 이정도와 김선민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 2인 1조로 서로를 백업하며 보여줄 콤비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또한 곳곳에 보이는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등과 배터리 잔량 표시는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소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대한 흥미로움을 높인다. 여기에 배터리 방전, 추적 장치 훼손 등의 문구는 이정도와 김선민이 마주하게 될 일촉즉발의 상황들을 예고하며 과연 이들이 무사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호기심을 자극한다.함께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전거를 타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에 나선 이정도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배달 중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에게 위협당하는 무도실무관을 우연히 마주친 그는 도합 9단의 화려한 무도 실력으로 전과자를 단숨에 제압한다.(사진=넷플릭스)이를 계기로 이정도는 대범한 시민상을 수상하고, 보호관찰관 김선민과 함께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으로 일하게 된다. 출동을 나간 집에 방범창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의도를 간파하는 모습에서는 이정도의 빠른 판단력이 엿보인다. 그의 기지 덕분에 빠르게 상황을 해결한 뒤, 김선민은 문제를 일으킨 전자발찌 대상자를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손발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여줘 두 사람의 찰떡 호흡을 기대케 한다.극악무도한 범죄자 강기중(이현걸 분)이 20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가운데, 이정도는 “제가 뒤를 밟는 건 어때요? 문제 생기고 출동하면 늦잖아요”라며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그에게 닥칠 긴박한 사건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법무부’ 패치를 붙이고 출동에 나서는 이정도와 김선민의 모습은 위풍당당한 카리스마를 자아내며, 다채롭고 스펙터클한 액션 시퀀스는 <무도실무관>이 선사할 통쾌한 리얼 타격 액션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여기에 더해진 “세상을 위협하는 범죄, 싹부터 잘라버린다”라는 카피는 재범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무도실무관과 보호관찰관이 펼쳐나갈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무도실무관‘은 오는 9월 13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2024.08.29 I 최희재 기자
검찰총장 "딥페이크 범죄, 사회적 인격 살인"…엄정 대응 지시
  • 검찰총장 "딥페이크 범죄, 사회적 인격 살인"…엄정 대응 지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범죄를 사회적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이 총장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이날 화상회의는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교 이름으로 개설된 불법대화방 등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으로도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며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대검에 따르면 올해 1~7월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에 대한 사건접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대검은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하여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수사 단계에서는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 구속수사한다. 또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단 방침을 세웠다.공판 단계에서는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허위영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대검은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현행 ‘반포 등 목적’에서 목적범 규정을 삭제해 처벌 범위 확대,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도 충실히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2024.08.29 I 송승현 기자
게임은 디도스 단골 손님?…해커들이 노리는 이유는
  • 게임은 디도스 단골 손님?…해커들이 노리는 이유는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하게 된 계기가 됐던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은 여러 기법 중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전통적 공격 방식으로 꼽힌다. 방법 자체는 단순하지만 원천 차단이 어렵고 피해 규모 또한 커 기업과 기관 대상으로 많은 공격이 이뤄진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특히 게임업계는 공격자들의 주요 타깃이다. 많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디도스 공격 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피해 발생 시 평판이나 재정적으로 직접적 타격이 오는 만큼 철저히 방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29일 클라우드 전문기업 지코어가 발간한 ‘디도스 공격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디도스 공격 건수는 83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6% 증가했다. 전체 공격 대상 중 게임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난해 3분기 49%로 높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디도스는 특정 서버나 네트워크 대역에 방대한 양의 트래픽을 유입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공격 기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공격 기법을 한번에,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화 중이다. 5~6가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해 공격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공격자들이 게임사들을 노리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경쟁이 강조된 온라인 게임의 경우 특정 경기에서 다른 이용자나 그룹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을 펼치기도 한다. 두번째는 게임사의 수익 구조(BM)가 대부분 게임 내 결제나 구독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노려 디도스 공격을 통해 서비스 자체를 마비시킨 후 기업에 공격 중지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다.2024년 상반기 산업별 디도스 공격 분포도(사진=지코어)또다른 이유는 ‘궁금증’이다. 게임사들이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캐릭터나 맵을 출시하기 전 미리 내용을 보기 위해 일부 이용자들이 디도스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국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신규 캐릭터 등 업데이트될 내용을 미리 보기 위해 이용자들이 디도스 공격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중국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디도스의 위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디도스 공격은 초당 기가비트(Gbps)에서 초당 테라비트(Tbps)에 달하는 용량까지 유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올해 상반기 가장 강력한 공격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최고치를 넘어섰다. 지코어는 “공격자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서비스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디도스 공격을 일반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문제다. 돈만 지불하면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의 산업화’ 구조가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공격자들이 디도스 도구를 판매하면서 일종의 사업자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다.정보보호 업계에서는 디도스 공격자와 방어자의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한다. 공격 방식이 쉽고 방대해지고 있는 반면, 방어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모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도스 공격은 여러 대의 PC나 스마트 기기를 감염시킨 일명 ‘좀비 PC’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 공격자를 추적해도 큰 의미가 없다. 결국 불특정 다수로부터 쏟아지는 공격을 모두 막아내야 한다.김동춘 넥슨코리아 글로벌 보안 본부 실장은 “사실상 365일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며 “공격을 막기 위해 게임 서버를 들어오기 전에 통과하는 중간 네트워크, 서버 네트워크, 게임 서버 등 각 구간에 따라 디도스 방어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도스 공격은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8.29 I 김가은 기자
정웅석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AI 이용 신종범죄 대응 집중"
  • 정웅석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AI 이용 신종범죄 대응 집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형사·법무 분야의 선진화 도모를 위해 혁신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신종범죄의 출현 등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자 한다.”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지난 22일 제17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 취임한 정웅석 원장이 29일 취임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등 신기술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형사·법무 분야의 유일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형사사법 체계 정비작업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책 지원 및 발굴은 물론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 역량을 집중해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 및 타당성 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이론과 실무가 유리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정 원장은 또 “연구 및 경영관리 분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일과 휴식이 적절히 조화되는 올바른 연구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신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웅석 원장은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법무부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정책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임기는 3년이다.
2024.08.29 I 성주원 기자
'1조 사기'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1심 징역 7년·벌금 10억
  • '1조 사기'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1심 징역 7년·벌금 10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이날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스템코리아는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하고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가상 자산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함께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의 형이 선고됐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한편, 이 회장은 별도의 성추행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현재 이 회장에 대해 사기 및 유사 수신 혐의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4.08.29 I 성주원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모든 업무 국민에게 이익되는지 고려”
  • 조지호 경찰청장 “모든 업무 국민에게 이익되는지 고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모든 정책과 업무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고려해 추진해야 합니다.”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에서 열린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찰청)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 경찰서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 조 청장은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란 주제로 직접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하반기 총경 이상 지휘부 인사 직후 경찰이 직면한 여건을 진단하고 핵심적인 정책과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은 어느 나라보다도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수한 치안시스템을 외국 경찰에 전수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에 도당한 만큼, 이제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보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조 청장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관리를 강조했다. 관계성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대체로 가족,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경찰관은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를 자주 접하는 만큼, 경찰관 개인뿐 아니라 관리자와 상급기관의 반복·중첩적인 사례 관리와 점검이 중요하며, 특히 관계성 범죄는 더욱 자세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처장은 경찰 조직 안에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일관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주저 없이 발동해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조직 내부적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단위 조직으로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솔선수범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관리자가 솔선수범해야 조직이 살아나며, 경찰지휘부가 중심에 서서 역할을 다해달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요정책들의 진행 상황을 지속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핵심정책과제 발표 △경찰청장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핵심정책과제로는 △경찰수사 △예방 중심 경찰 활동 및 상황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인사제도 개선 및 성평등 조직문화 등으로 구성됐다. 시도경찰청장은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치안 활동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2024.08.29 I 황병서 기자
"가해자와 졸업까지 함께?"…`딥페이크` 피해자들 분통
  • "가해자와 졸업까지 함께?"…`딥페이크` 피해자들 분통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 교사 A씨는 자신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포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다. 2. 중학생 B양은 초등학교 동창이던 남자 학우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누군가에게 합성을 요구한 것을 발견했다. 학교에 알렸으나, 당시 학교는 친구끼리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했다.3. C중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퇴학은커녕 피해 학생과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고, 그 상태로 졸업까지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9일 발표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겪는 피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 등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전학 외에 별다른 처벌·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경험담이 공유됐다. 전교조가 지난 27일과 28일 진행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학생 13명)이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학생 291명·교직원 9명)이었다.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이 중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남학생 6명과 남성 교사 1명도 포함됐다.전교조는 ”직·간접 피해자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응답하는 비율로 현재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적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사건도 14건(교사 6명·학생 8명)으로 파악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유치원 5명, 특수학교 및 기타(교육청·대학교·청소년 등) 각 1명이 관련 협박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학교 명단이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설문 응답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 및 가담 행위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수업시간에 사진·동영상 촬영 행위를 금지하고 졸업 앨범 제작도 막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교조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4.08.29 I 이유림 기자
'면담강요 혐의' 전익수, 2심도 무죄…法 "행위 정당하단 뜻 아냐"
  • '면담강요 혐의' 전익수, 2심도 무죄…法 "행위 정당하단 뜻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9일 전 전 실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법 규정의 보호객체에 수사기관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법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무죄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법을 확장해석해서 형사처벌할 수 없는 1심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고등군사법원 조사관 양모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장교 정모씨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직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를 겪다가 두달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씨가 수사를 받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받아들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권남용이 아닌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24.08.29 I 성주원 기자
"AI 꼬리표로 딥페이크 위험 차단"…방통위, AI 예산 신규편성
  • "AI 꼬리표로 딥페이크 위험 차단"…방통위, AI 예산 신규편성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총 248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신규로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조성’ 예산을 추가했고,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등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사업의 예산을 올해 대비 늘렸다. 반면, 규모가 큰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전체 규모는 올해 2503억원에서 0.7% 가량 축소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방통위는 내년 AI 관련 예산 2.98억원을 신규 편성해,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주요 업무 과제로 ‘AI 생성표시제’ 도입을 포함한 ‘AI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이다.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확산으로 안전한 AI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난 2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자 신상정보도 긴급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AI생성물 표시제 도입,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민간 협업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AI 피해 신고 창구인 온라인 365센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방통위는 또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4억 원을 편성했다.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올해와 같은 6억 원을 편성해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94억 원을 증액해 218.7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68억 원을 증액해 224.33억 원 편성했다. 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4.08.29 I 임유경 기자
이유정 대표 "법무법인 원, ESG 플랫폼…인권경영 화두될 것"
  • 이유정 대표 "법무법인 원, ESG 플랫폼…인권경영 화두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ESG는 글자 그대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가 합친 단어로 법률자문은 물론 경영전략 컨설팅, 규제 대응, 공시, 홍보, 교육, 컴플라이언스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를 포괄한다. 법무법인(로펌) 단독으로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법무법인 원은 일종의 ‘ESG 플랫폼’이 되어 고객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연결하고 있다.”이유정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원 제공)이유정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 ESG 센터’의 강점에 대해 “광범위한 ESG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ESG 분야는 로펌이 나홀로 전면에 나서기에 한계가 명확한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로펌이 고객 요구로 제조업체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로 파견 가는 건 자원낭비다. 또 변호사라고 해도 CSDDD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이 대표는 “기업마다 업장의 크기, 원하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규모와 분야별로 네트워크 파트너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CSDDD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에 컨설팅 업체와 협업하고 있으며, 이 대표를 비롯해 부센터장인 오지헌 변호사 등이 ESG 전문성 함양과 함께 네트워킹 확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ESG센터 설립 후 4년차가 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ESG 직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기업 자체적으로 ESG 교육을 하기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로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기업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의류 기업 협력업체의 요청을 받아 탄소배출 관련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ESG 분야에서 인권 경영에 관심이 높다. 로펌 차원에서 직장갑질을 신고하는 고충상담센터(ONE-LINE)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다. 기업이 직장갑질 또는 직장 내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를 고충상담센터에 위탁하면, 원의 변호사와 인권전문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원라인은 개인고충 상담센터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측면에서 보면 부정부패, 불투명한 거래관행 등 기업 내 리스크도 노출될 수 잇다”며 “결국 고충을 처리하면서 이런 문제들까지 함께 해결돼 투명한 의사결정 지배구조가 확립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20대 로펌 중 여성변호사로서 최초의 업무집행대표에 오른 이 대표는 실적으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미국이 반도체 집중 육성을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 협력사들이 대거 기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진출에 따른 법률 리스크, 더 나아가 ESG에 관한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객을 유치해 성과를 올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9 I 송승현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더욱 기승…근절 위한 교육·제도적 장치 시급"
  • "딥페이크 성범죄 더욱 기승…근절 위한 교육·제도적 장치 시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일이 커지고 나서야 알려져서 안타깝습니다. 범죄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범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인권진흥원)28일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최근 잇따라 공개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한국 사회가 놓친 해묵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 원장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는 그루밍 성범죄와 AI를 이용한 합성 편집, 음란물 제작은 발생한 지 꽤 됐다”며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온·오프라인 여성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진흥원은 2018년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개소해 디지털성범죄자의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를 돕고 있다. 디성센터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나 제보를 받으면 불법사이트에서 촬영물을 찾아 삭제하고 증거를 기록해 경찰의 가해자 수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디성센터는 2022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7979명의 피해 촬영물 23만 4560건을 삭제했다. 지난해에는 8983명과 연관된 불법촬영물 27만 5520건을 지웠다. 특히 디성센터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불법 합성·편집물은 5685건에 달한다. 매일 5건씩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지우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 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의 특성과 범죄수법이 알려졌고 AI를 이용한 합성 편집기술의 접근성이 낮아졌다”고 진단하며 “기술악용이 너무나 손쉬워진 환경에서 디지털 윤리와 규범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데 이미 온라인안전법을 만든 영국과 달리 우리는 이 기반이 지금에서야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공백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게 신 원장의 견해다. 학생들 사이에서 범죄와 놀이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지지 않으면서 현재와 같은 큰 사건으로 비화됐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의 부재와 잘못된 놀이문화가 맞물려 발생한 영향이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도 ‘지인능욕’이라는 이름으로 놀이화된 것이 범죄와 영리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교내 실태조사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관과의 불협화음은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소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와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불법촬영물 삭제에 대한 수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국내법 적용을 받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불법촬영물 삭제율은 95.4%에 달한다. 반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는 40.5%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미국 등 다른 나라 기관과 아동 성착취물 삭제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삭제율을 높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예산 부족과 제도 미비다. 신 원장은 “우리나라는 불법 촬영물 삭제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삭제작업을 위한 인원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일손이 부족해서 딥페이크 탐지 기술과 해외에 자동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기술들을 고도화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한계도 있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성매매나 가정폭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과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이에 특화된 피해자 지원 역량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기반의 폭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피해 상담과 수사·의료·법률 등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8.29 I 이영민 기자
“9000명 당했다” 퀸비코인 150억 사기 친 ‘코인 대통령’ 결국
  • “9000명 당했다” 퀸비코인 150억 사기 친 ‘코인 대통령’ 결국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유명 배우를 앞세워 가상자산(코인) 투자자 약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가로챈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검찰은 총책 등 범행 일당 8명을 기소하고, 코인 발생업자 2명과 브로커 1명 등 범행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구속기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박건욱)은 29일 ‘코인대통령’으로 불리며 스캠코인인 ‘퀸비코인’을 허위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로부터 150억원가량을 빼돌린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 A(60)씨(속칭 심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무는 별건 수사로 인해 현재 수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날 시세조종 담당 간부 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범행 일당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기소를 포함해 심 전무 조직의 총책과 가담자 등 총 8명을 기소했다. 이중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명은 군으로 이송됐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발행재단의 운영자인 B사와 C사로부터 퀸비코인 전량과 발행재단을 양수한 피고인들은 코인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시세조종한 뒤 코인 12억개를 매도해 150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는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우 배용준씨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최대 거래량이 1200억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주가조작 등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후 상장 폐지됐다.심 전무 조직은 허위 홍보성 기사를 배포하면서 거래량 이벤트로 코인의 가격을 조종했다. 거래량 이벤트는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안에 특정 코인을 거래한 양에 따라 거래 고객에게 포상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이다. 검찰은 퀸비코인 발행재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퀸비코인이 심 전무 조직을 통해 처분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단은 주요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신병과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조직은 심 전무를 정점으로 마케팅과 자금, 조직관리, 다단계, 시세조종, 상장 담당 간부를 뒀다”며 “심 전무가 이들로부터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하는 한편, 각 담당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2024.08.29 I 이영민 기자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기각…9개월만에 직무 복귀
  •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기각…9개월만에 직무 복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5월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272일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구체적 양상과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한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부분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사전면담이 헌법 제27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했으나, 그 위반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재는 총 3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약 9개월간 심리해왔다.한편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29 I 성주원 기자
웬 나라망신...외신도 주목한 韓 '텔레그램 성범죄'
  • 웬 나라망신...외신도 주목한 韓 '텔레그램 성범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한국에서 지인 등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방식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속출하자 영국 BBC와 가디언 등 외신들도 주목했다.(사진=BBC 누리집 캡처)28일(현지시각) BBC는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긴급사태’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러한 사태를 자세히 조명했고, 가디언은 “한국이 수많은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BBC는 과거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이밖에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문제 등을 짚으며 “급성장하는 기술 산업에 만연한 성희롱 문화가 더해져 디지털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 상장 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은 5.8%에 불과하고,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분의 1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등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썼다.(사진= 가디언 누리집 캡처)가디언 역시 한국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몰카(molka)’로 소개하며 “한국이 이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싸우고 있다”고 했다. 가디언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총 297건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보고됐는데 이는 지난해 180건보다도 많은 수치로, 첫 집계를 시작한 2021년과 견주면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문제는 실제 피해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또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를 지시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지시는 ‘모든 한국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경고에서 나왔다”고 했다.
2024.08.29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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