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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소지만해도 처벌…정부, 10월 종합대책 발표
  •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소지만해도 처벌…정부, 10월 종합대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선 각 부처가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 교육, 수사에 관해선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경찰은 지난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한 상태다. 검·경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장 수사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도 검토·추진한다.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생성형 AI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및정보통신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허위영상물소지죄를 신설하고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안 등의 개정을 위한 협력도 이어간다.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2024.08.30 I 김미영 기자
"딥페이크 범죄? 호들갑 떤다" 조롱한 119만 유튜버, 수익 정지됐다
  • "딥페이크 범죄? 호들갑 떤다" 조롱한 119만 유튜버, 수익 정지됐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한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는 움직임을 보고 “호들갑 떤다”고 조롱한 유튜버 뻑가가 유튜브 수익 창출을 낼 수 없게 됐다.(사진=뻑가 유튜브 캡처)30일 유튜브 관계자는 전날(29일)부로 구독자 119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뻑가의 채널의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뉴시스에 전했다.유튜브 관계자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안팎의 행동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뻑가 PPKKa’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시켰다”며 “이에 해당 채널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실제로 유튜브 채널의 수익화 여부를 확인하는 웹사이트 ‘이즈 디스 채널 마네타이즈’에는 뻑가의 채널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뻑가의 유튜브 채널에도 후원금 지급 기능과 회원 전용 동영상 시청 기능 등이 사라진 상태다.앞서 뻑가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에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이 나온 얼굴을 삭제하자는 여성들의 움직임에 대해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고 조롱해 논란이 됐다.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발각되며 일상 속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충격을 줬지만, 뻑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비판을 “선동”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군사작전마냥 시스템이 딱 잡혀있다. 어떻게 선동해야 하는지, 숫자는 어떻게 과장해야 하는지 안다”고 주장했다.또 뻑가는 “한국인의 텔레그램 이용자 수는 전세계에서 0.33%다. (가해자) 22만명의 0.33%는 726명밖에 안 된다”며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범위의 남자들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다. 22만명, 지나가는 사람 몇 명이 가입자고 등등 이런 공포를 주면서 남혐(남성 혐오)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뻑가의 발언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그에 대한 불안감을 ‘호들갑’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뻑가의 영상에는 누리꾼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중, 고등학교와 지역별 딥페이크 방이 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면 ‘22만명은 가짜다’라는 데 열받아 하지 않는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 27~28일 진행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에서는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이 중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남학생 6명과 남성 교사 1명도 포함됐다. 이 중 자신의 딥페이크 범죄 영상 등을 직접 확인한 숫자는 29명, 나머지는 관련 협박을 받거나 주변사람을 통해 전달받은 이들이다.
2024.08.30 I 김혜선 기자
텔레그램 대표 체포되자 프랑스서 해커 공격 '급증'…왜?
  • 텔레그램 대표 체포되자 프랑스서 해커 공격 '급증'…왜?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프랑스 당국이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대표를 체포했다는 소식에 신상공개 위협을 느낀 범죄자들이 정부 등 현지 웹사이트를 상대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두로프 대표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풀려났지만, 불안을 떨치지 못한 범죄자들은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다른 메신저로 주 활동 무대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프랑스 현지 지역의 한 시청 웹사이트가 해킹된 모습(사진=웹사이트 화면 캡처)30일 안랩과 스텔스모어 등 국내 보안 업체에 따르면 프랑스 수사 당국이 텔레그램 창업자인 두로프 대표를 체포하자 현지 경찰청 등 웹사이트를 겨냥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추정 공격이 대거 발생했다. 프랑스 현지 지역의 한 시청 웹사이트도 해커가 점령했다.두로프 대표가 지난 2013년 형과 함께 만든 텔레그램은 익명 가입이 특징인 메신저 서비스다.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해 그간 많은 범죄자들의 어둠의 소통 채널로 선택을 받았고 텔레그램은 본래의 순기능을 잃고 말았다. 마약 밀매와 불법영상 유통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 최근 국내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악용한 영상이 대거 유포되는 경로로 쓰이면서 논란이 됐다.안랩 측은 두로프 대표 체포 후 일주일 간 프랑스 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과 데이터 유출 사건이 총 32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파리 올림픽 대회 기간(지난달 23일~이달 6일) 발생한 공격(18건)과 비교해도 확연히 증가한 수치다. 지난 6월 프랑스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수는 2건에 불과했다.안랩에 따르면 이번 텔레그램 사건으로 프랑스 전역의 7개 공항뿐 아니라 법률 관련 기관들도 디도스 공격의 표적이 됐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법무부와 파리 법원 등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 웹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관리 분야, 정부 기관 역시 타격을 입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투자 그룹에도 디도스 공격이 감행됐다.다만 안랩 관계자는 최근 급증한 프랑스 내 사이버 공격과 관련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이미 증가한 사이버 공격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 공격들이 반드시 해당 체포 건과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두로프 대표의 체포 이후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수사에 협조 시 사이버 범죄자들의 신상을 수사 당국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익명성이 강한 서비스라고 하지만, 텔레그램 본사는 특정 이용자가 누군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텔레그램에 가입하려면 이용자의 연락처 제공이 필수다. 한 보안업체 대표는 “텔레그램 본사는 이용자의 연락처와 인터넷프로토콜(IP) 등을 다 알고 있어 통신사가 협조만 하면 어떤 인물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간 두로프 창업자가 ‘자유가 최우선’이라는 기조로 텔레그램을 운영해온 터라 수사에 협조한 적은 거의 없었다. 온갖 해커와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고 있던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범죄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두로프 대표가 체포되자 해커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보안업체 대표는 “두로프 대표의 체포 소식은 해커 등 사이버 범죄자들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제 텔레그램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에 따르면 두로프가 체포되자 마자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엑스엠피피나 매트릭스, 세션 등의 다른 메신저 서비스로 갈아 탄 해커들도 많다.한편,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두로프 대표는 29일(현지시간) 500만 유로(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석방 조건으로는 일주일에 2회 경찰서에 출두하고 프랑스 내에 머물러야 한다.텔레그램의 톤(TON) 코인은 29일(한국 시간) 오전 10시 40분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7.45% 상승한 5.5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7일 전보다 14.89% 하락했으나, 두로프의 체포로 인해 5.32달러까지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는 일부 회복된 수준이다.
2024.08.30 I 최연두 기자
윤관석·이성만·허종식, 1심 '유죄' 징역형 집유…"끝까지 항소"
  • 윤관석·이성만·허종식, 1심 '유죄' 징역형 집유…"끝까지 항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역인 허종식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피고인별로 형량을 살펴보면 △허종식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윤관석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해 내달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재판부는 먼저 결정적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이 녹취록 제출 당시 다른 사건에도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윤관석 전 의원의 이중 기소 주장, 이성만 전 의원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부인 주장, 이들의 돈봉투 제공 또는 수수 혐의 부인 주장도 모두 배척됐다.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될 당대표는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가운데 현역인 허종식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최종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판결 이후 이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허종식 의원은 “돈봉투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무슨 검사의 대변인이냐”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만 전 의원도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관석 전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4.08.30 I 송승현 기자
'빨대사회' 쓴 현직판사 "현행 제도론 조직적 사기 피해회복 어려워"
  • '빨대사회' 쓴 현직판사 "현행 제도론 조직적 사기 피해회복 어려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수 피해자 사기사건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 연구학회가 3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직적 사기범죄의 실태와 피해회복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 방안이 논의됐다.다단계 피해구제 연구학회는 이날 설립취지문을 통해 “금융의 고도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정보통신의 혁신이 종전에 없었던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금융범죄를 낳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기 어렵다”며 “조직적 금융범죄의 피해를 막고,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구제 방안과 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단계 사건이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의 경우, 그 피해구제 방안에 관한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다수 피해자 사기사건의 발생 원인과 현황, 피해회복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보전 방안,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도산절차 방안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는 “최근 3년간 사기범죄 피해규모가 100만건 이상, 100조원 이상에 달한다”며 “특히 조직적 사기범죄의 피해규모는 매년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조직적 사기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다룬 책 ‘빨대사회’(사기범죄 천국의 도래)의 저자이기도 한 모 판사는 “사기범죄조직은 실행행위의 전 과정을 세분화한 후 국제적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 분담하고 있다”며 “매우 낮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피해회복 방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모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SEC는 테라폼랩스 사건에서 민사벌금 형식으로 44억7000만달러(약 6조14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확보했다”며 “이를 파산절차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모 판사는 △유죄협상(플리바겐) 제도 △민사벌금 제도 △법인의 형사책임 도입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공정하게 피해액을 확정하고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한편 이날 출범한 다단계 피해구제 연구학회는 김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기종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성인 창원지방법원 판사, 임창기 변호사(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이정엽 변호사(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등 1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회는 “향후 관련 연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사기 피해의 고리를 막고, 다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30 I 성주원 기자
與연찬회, 막판까지 ‘의대증원’ 당정 신경전…韓 “심각한 상황 맞다”(종합)
  • 與연찬회, 막판까지 ‘의대증원’ 당정 신경전…韓 “심각한 상황 맞다”(종합)
  • [인천=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한동훈 대표가 던진 ‘2026년 의대정원 유예’를 두고 당정이 연찬회 마지막날일 30일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은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고, 한 대표는 “심각한 상황이 맞다.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만 국민 불안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친윤’ 권성동 “당정관계 중요” vs 韓 “더 좋은 대안있나”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동료의원 특강’ 강연자로 나온 권 의원은 “우리는 이제 집권 여당이다. 당정관계가 중요하다”며 “그냥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 해법으로 제안한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툭툭 던진 말‘로 표현한 셈이다. 그는 “정당의 존재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정관계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의원들 의사가 어디 있는지 뜻이 어디 있는지 모으는 절차 더 자주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한마디 할 때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이 ’당정갈등‘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정작 당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에둘러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대표는 연찬회 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상황에 대해)불안감 가지신 분 있고, 심각한 상황 맞다는게 제 판단”이라며 “당내 전문가들과 논의해 대안(의대증원 유예) 낸 것이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을 확실히 해결할 대안을 내지 못한다면 유예안을 고수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또 “어떤 중요 이슈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반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여당 대표의 임무”라며 “그러라고 63%(전당대회 지지율)가 저를 지지해주신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조율이 없었단 질문에 대해서도 “매번 당 대표가 의견 낼 때마다 전당원 투표나 의원총회를 거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정책위의장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 후 개최된 이번 연찬회에서는 당정 및 이와 연계된 친윤-친한(친한동훈) 신경전이 이틀 내내 반복됐다. 29일 연찬회 오후 프로그램에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가 추가됐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의료개혁 관련 정부·주요인사가 강연자로 나서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득했다. 한 대표는 정부보고 시간에는 ’비공개 개인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가 이후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다만 정부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질의응답’에서는 1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현 의료상황에 질문하며 상당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 의료인력 40%가 빠졌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의대정원 확대규모를 고려할 때 교육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의료계가 2026년 정원 유예를 포함한 모든 대안에 부정적이라는 정부 설명은 맞는지 등의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기국회 170개 입법과제 선정…“포퓰리즘 배격” 결의문 채택연찬회에서 여당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주요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제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설정했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및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가 포함됐다. 이외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AI·원전·반도체·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개혁,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분야별 입법 과제도 설정했다. 국민안전 분야 입법 과제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당은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동시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우리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드는 동시에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도 다짐했다. 아울러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한다”고도 강조했다.
2024.08.30 I 조용석 기자
언론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언론자유 위축하는 폭력행위
  • 언론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언론자유 위축하는 폭력행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언론인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언론의 자유와 기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최근 텔레그램에서 개설된 ‘기자 합성방’에서는 “기자들도 당해봐야 헛소리 작작쓰지. OOO 기자님부터 지능(지인능욕) 해줘야 되나, 사진만 구하면 바로 제작 들어간다, 남자라고 (능욕) 못할 거도 없지. 남녀평등” 이라는 글과 함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외모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내용과 함께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된 사진이 생성됐다.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30일 성명을 내고 딥페이크 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특정 개인을 능욕하는 성범죄이며, 기자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명백한 폭력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먼저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국회는 지능화되는 디지털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디지털 플랫폼 운영업체의 책임도 강조했다. 텔레그램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업체들은 불법적인 콘텐츠의 확산을 막고 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언론인의 안전망 확보 의지도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이번 사건은 민주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는 언론인의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국기자협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법적 대응책 마련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회원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30 I 김현아 기자
“약혼한 사이”…배현진 의원 스토킹한 50대 남성 징역형
  • “약혼한 사이”…배현진 의원 스토킹한 50대 남성 징역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하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모욕을 한 혐의도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시점이 총선 기간이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됐다.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동종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측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지만 실형은 받은 적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전자장치부착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약 한달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모 정례식장에서 난동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배 의원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 처벌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이고 이번 판결만으로도 재범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08.30 I 김형환 기자
"딥페이크 지웠으니 감형"…디지털 장의사에 몰리는 가해자들
  • "딥페이크 지웠으니 감형"…디지털 장의사에 몰리는 가해자들
  • [이데일리 황병서 김세연 기자]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뒤 ‘디지털 장의사’가 때 아닌 관심을 받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는 인터넷상에서 각종 기록을 지워주는 업체를 뜻하는데, 가해자들이 디지털 장의사를 앞다퉈 찾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자 증거를 없애거나 재판에 가더라도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판례를 보면 자진 삭제를 감형의 사유로 판단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가해자들 ‘삭제 요청’ 느는 디지털장의사 업체들30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해주는 업체들에는 최근 가해자들의 삭제 요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1호 디지털 장의사를 자처하는 산타크루즈컴퍼니는 유료로 영상 삭제를 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목받은 지난 일주일 동안만 삭제 요청 30건이 접수됐고, 이 중 20건(66%)이 가해자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련 업체도 이번 주 삭제 요청 의뢰가 15건 들어왔는데, 모두 가해자들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서 무료로 영상 삭제를 돕겠다고 밝힌 디지털장의사 업체 사라짐컴퍼니는 이달 30일 기준 삭제 요청으로 의뢰가 들어온 경우는 총 248건으로 가해자 의뢰가 36건이라고 밝혔다. 무료로 영상물 삭제를 돕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전부 가해자가 의뢰한 것 뿐이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가해자가 오히려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기현상에 대해 업체 측에선 증거 인멸이라는 상식적인 이유 외에도 재판에 가더라도 유리한 형을 참작받기 위한 ‘꼼수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태운 사라짐컴퍼니 대표는 “가해자 입장에서 디지털장의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영상을 지웠다고 하면, 법원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해서 감형의 요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면서 “이 점을 노려 감형 요인을 찾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딥페이크 판례보니…삭제요청이 법망 피하는 ‘꼼수’로실제 이데일리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판결문을 최근 분석해본 결과, 관련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에 영상물을 자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삭제하도록 금전을 지원했을 경우 감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텔레그램방을 통해 18세 여성의 얼굴 등을 딥페이크 성범죄로 활용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발각 이전에 텔레그램 채널방을 자진해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리한 양형 요소로 설명했다. 지난 5월에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활용해 배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이 삭제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유리한 정상 참작으로 봤다.이 외에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피의자들은 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유리한 정상 참작으로 인정받았다. 대전지법은 지난 1월 피의자가 자신의 사촌의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법조계에선 앞으로 자신의 처벌을 피할 목적이 다분한 가해자들의 행동 양식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영상을 완전 삭제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유포됐는지에 대해서 (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완전히 삭제되지 않았을 때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서 양형 참작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전문가들은 범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새록의 채우리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관해서는 반포 목적 없어도 제작, 의뢰, 구입, 소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며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장소를 제공해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어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을 때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또 불법 영상물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유포물을 삭제해야 하며, 불법 유포된 딥페이크물 삭제 과정에서 유포됐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는 “유포된 영상물이 삭제되면 (수사 단계에서 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며 “방치할수록 더 많이 퍼지니까 가능한 빨리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일반 업체에 삭제를 요청할 때도 그냥 삭제하지 않고 증거를 캡처해 놓고 삭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교의 위치가 기록된 지도가 온라인에서 게시돼 있다.(사진= 딥페이크맵 캡쳐)
2024.08.30 I 황병서 기자
檢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5년? 더 중한 형 선고해야"
  • 檢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5년? 더 중한 형 선고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대 여성 동문 수십명의 사진을 불법 합성해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상습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반포한 피고인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점 △검찰 구형(징역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아울러 5년간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김 판사는 “허위 영상물은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으로 학업·진로·연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 바,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를 악용해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성적 욕망을 표출하고 스트레스 풀이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시켜 인격을 몰살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상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일상적인 행위가 허위 영상물로 유포된 바, 이 소식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정신적 충격도 헤아릴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가공된 허위 영상을 반복적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촬영물 갯수, 허위 영상물 갯수, 피해자 수와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을 적용해 징역 7년6개월에 경함범 가중(1.5배)으로 최대 11년 3개월의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 기준을 적용하면 박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권고형의 상한이 6년 5개월 15일로 줄어든다. 양형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각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죄 중 범정이 무거운 순서로 3개 범죄에 대해 적용한 결과다. 여기에 1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박씨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박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성관계 및 용변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그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며,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 씨(40)·강모 씨(31)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범과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 등 4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1심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 범주 안에서 선고가 나오길 바랐으나, 공탁 합의 등을 이유로 양형이 내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적인 부분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
2024.08.30 I 성주원 기자
여성변회 "미성년 자녀 권리 보호 '구하라법' 통과 환영"
  • 여성변회 "미성년 자녀 권리 보호 '구하라법' 통과 환영"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부양의무를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여성변회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칸나희망서포터즈 등은 30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및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여성변회는 구하라법의 제정이 상속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여성변회는 “자녀양육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재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보호하고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모의 자녀 양육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의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며 “(여성변회는) 상속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제도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회는 지난 28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6명에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권 상실선고를 할 수 있게 했다.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신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고인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2024.08.30 I 송승현 기자
"다른 관점·경험 필요해"…공화당도 품겠다는 해리스(종합)
  • "다른 관점·경험 필요해"…공화당도 품겠다는 해리스(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선언을 계기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오른 후 첫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각에 공화당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미국 부통령 겸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부통령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해리스 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해리스 부통령은 “선거까지 68일이 남았기 때문에 말 앞에 수레를 두지 않겠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만약 당선된다면, 내각에 공화당원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관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공화당원이었던 한 인사를 내 내각의 구성원으로 삼는 것은 미국 대중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2일 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지난 7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 뒤 대선에 출마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이 언론과 사전에 준비된 원고 없이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함께했으며, CNN 인터뷰 녹화는 흑인이 소유한 한 식당인 킴스 카페에서 진행됐다.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인터뷰에서 “내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는 중산층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부터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여기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야기해온 “기회 경제”(opportunity economy)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는데 저렴한 주택 공급과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해 중소기업과 “미국 가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 및 식료품에 대한 가격 폭리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바가지 가격 대응으로 상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정책을 부통령 재임 기간에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해리스 부통령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먼저 회복해야 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가 무너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잘못된 위기관리 때문이었다”며 “우리가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최우선 순위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프래킹)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프래킹을 금지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기후변화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고도 청정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 변화에 대해 질문받자 해리스 부통령은 “내 정책 관련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측면은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공화당이 비판하는 이른바 ‘그린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나는 항상 기후 위기는 현실이라고 믿어왔다”며 “시한을 정해놓고 지표를 적용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믿어왔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또 불법이민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불법 입국을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들에 대응하는 법들이 있으며 이런 법은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며 (어길 경우)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이의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해리스 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스라엘의 방어에 대한 내 약속은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힌다”면서 “그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질들을 풀어주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됐고 우리는 (휴전) 합의를 타결해야 한다”면서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일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우연히 흑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리스는 이를 “늘 쓰는 낡고 진부한 수법”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2024.08.30 I 이소현 기자
`지인능욕방` 딥페이크 제작·유통 20대男 구속 송치
  • `지인능욕방` 딥페이크 제작·유통 20대男 구속 송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20대 남성과 허위영상물 등 음란물 2만여개를 유포한 30대 사이트 개발·운영자를 검찰에 넘겼다. (사진=이데일리)서울경찰청은 3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반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불법 성영상물 관련 유포사이트를 개발해 운영한 30대 남성 B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홍보글을 통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로부터 지인 246명의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 허위 영상물 279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 대금을 취할 목적으로 성인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등 불법 성영상물 2만 638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메인 85개를 구매하고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회피했다. 또 도메인을 변경해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 사이트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5개 주소를 안내하는 웹페이지도 별도로 제작해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와 B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지인을 상대로 불법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딥페이크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를 어떤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추적할 방침이다.
2024.08.30 I 이영민 기자
경기남부청, 여성 1인가구 등에 지능형 홈-CCTV 무상 지원
  • 경기남부청, 여성 1인가구 등에 지능형 홈-CCTV 무상 지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와 여성 1인 가구에 지능형 홈-CCTV를 무상 지원한다.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30일 경기남부청과 DB손해보험,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DB손해보험은 사회공헌기금 2억원을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에 지정 기탁하고, 경기남부청은 홈-CCTV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한다.대상자들에 지원되는 지능형 홈-CCTV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 영상 확인 △배회자 알림 △현관문 출입내역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또 AI 안면인식 기능으로 가족구성원의 출입 확인 및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다.경기남부청은 지난 4월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젠더폭력 고위험 200가구 대상 지능형 홈-CCTV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8월 현재까지 젠더폭력 피해자 160가구에 홈-CCTV를 지원했다.이번 DB손해보험 및 굿네이버스와 협업을 통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여성 1인 가구,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으로 CCTV 지원 대상 범위 및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성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및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협약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2024.08.30 I 황영민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022년 9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이날 오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서울교통공사 직원이던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여성을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했다. 전주환은 이 범행으로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피해자 유족 측은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다며 사용자로서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특히 전주환이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도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인 것으로,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유족 측은 당초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전주환에 대한 소송은 법원이 지난 5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해 피고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전주환이 유족 측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전주환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실제 배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9월 14일 저녁 신당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30 I 성주원 기자
3년간 경찰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60%가 미성년자
  • 3년간 경찰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60%가 미성년자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3년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중 60%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20대는 32.1%, 30대는 5.3%, 40대는 1.1%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미성년자 수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자들 중 10대 비율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62.0%로 늘어났다.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관련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 중 미성년자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0대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로 증가했으며 지난 1~7월까지 10대 피의자 비율은 73.6%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딥페이크를 통해 제작된 허위영상물의 범인 검거율은 피해 발생 건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 지난 1~7월까지는 49.5%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서버를 해외에 둔 SNS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정보 요청을 해도 회신이 잘 오지 않는다”며 “수사관이 일일이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면서 단서를 찾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양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위장 수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08.30 I 이재은 기자
법무부,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피해자 권익 보호"
  • 법무부,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피해자 권익 보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회 집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 후 성폭행한 사건에서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앞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특성에 대해 수사관에게 전달함으로써 편안한 목소리와 우호적인 자세로 진술하도록 조력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했다.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복도에서 만 3세의 아동을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아동이 쇄골 골절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앞서 ‘클레이’를 준비했다. 수사관과 피해아동이 함께 피해아동의 애착인형을 만드는 활동을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수사관에 대한 경계를 풀고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법무부는 이번 달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14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술조력인은 총 194명으로 늘었다.새롭게 자격을 부여받은 진술조력인들은 앞으로 해바라기센터·경찰서·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출석해 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과 동석하고,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이 일반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접하는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부여된 본인의 진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연도별 진술조력인 활동건수 (단위: 건, 자료: 법무부)지난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진술조력인들의 활동건수는 누적기준 2만4640건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4000건 이상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술조력인은 다양한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적극적 활동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30 I 성주원 기자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男 징역 10개월…檢 항소
  •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男 징역 10개월…檢 항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그러나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과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24.08.30 I 이유림 기자
운전 중인 女택시기사 때리고 가슴 만진 ‘진상 승객’…징역 1년
  • 운전 중인 女택시기사 때리고 가슴 만진 ‘진상 승객’…징역 1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새벽에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전 3시3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피해자인 60대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택시 뒷좌석에 앉은 A씨는 구로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운전하고 있던 B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며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A씨는 B씨의 옆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공포심과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8.30 I 이로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지급 법으로 보장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지급 법으로 보장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은행창구 닫힐라’ 패닉 대출…지방銀·2금융권 북새통-SK, 세계 최초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엔비디아株 토큰화,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투자 가능”△2면 엔비디아 실적 후폭풍-호실적에도 높아진 기대치 못 미쳐…시장은 “그래도 믿는다, 블랙웰”-초미세공정 경쟁 치고나간 SK하이닉스…“HBM 1위 굳힌다”△3면 尹대통령 국정브리핑-尹 “여야 합의 어렵지 않아” 자신…세대 갈등·보장성 악화 등 쟁점 여전-尹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하고 의료수가 개선할 것”-영수회담 선긋고 채해병 특검 수용 불가 밝힌 尹△4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숏폼·라방·게임에 ‘아이디어 양념’ 팍팍…‘돈되는 콘텐츠’ 꿀팁 대공개-“고통은 혹독하지만…변화 두려워 말고 흐름에 올라타라”-전문가·기술·콘텐츠 연결 협업 플랫폼 역할 다할 것-일상 속 특별함 공유의 장 관심·지원 아끼지 않을 것△5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2주 만에 실사 같은 영화 한편 뚝딱…콘텐츠 시장 판도 바꾼 AI-버추얼 유튜버와 함께 라이브방송 ‘성덕’ 됐네-K게임 성장하려면…경쟁심 줄이고 외부 협업 늘려야-“메가 인플루언서 비결은 꾸준함…‘1일 1업로드’ 필수”△6면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기회 찾아 해외로…韓스타트업, STO로 글로벌 자금 끌어모아-“보수적인 日도 ‘애니 펀드’ 첫 결성…K웹툰·K팝 투자 전망 밝아”-STO 최적 자산은 부동산 고가빌딩도 조각투자 매력-“STO 사업 기회 찾아 33시간 날아왔어요”△8면 종합-첫 달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생활고에 멘붕-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7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 중-“애너빌리티 투자 적기 놓칠라”…결국 한발 물러난 두산-탄소중립법 일부 헌법불일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도 설정해야”△9면 정치-韓 “108명 단합” 외쳤지만 의료개혁 정부 보고 ‘패싱’-“자존심보다 귀한건 국민생명” 정부·여당 강하게 압박한 李-내달 1일 韓·李 회담…의제협상 막판 샅바싸움-지원함이어 호위함까지 유찰…해군 전투력 ‘빨간불’△10면 경제-“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방 소멸 대응해야”-“대왕고래 리스크 분산 위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가구 월수입 496.1만원…3.5% 증가-인기 폭발 십원빵, 사라지나 했더니…“그대로 팔아도 된다”△12면 금융-13兆 부실 PF사업장, 내달부터 경공매-“막차 올라타자”…지방은행 몰려 대출 중단도-“전세계약 했는데”…대출 문 막힐까 발동동-KB국민카드 ‘KB국민 위시 카드’ 100만장 돌파-현대카드·현대커머셜,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13면 Global-‘제2테슬라’ ‘기업사냥꾼’ 잇단 저격 “월가 고발자” vs “공매도 투자자”-일본제철, US스틸에 1.7조원 추가 투자-‘AI 규제법’ 통과에…실리콘밸리 초긴장-옐프 “리뷰 검색 결과 조작”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14면 산업Industry-‘김승연 장남’ 김동관, 한화임팩트 대표 겸임…새먹거리 직접 챙긴다-쑥쑥 크는 美 ESS 시장…‘실적 부진’ K배터리 돌파구 주목-현대차, 내년 신형 넥쏘 출격 글로벌 ‘수소차 경쟁’ 본격화-삼성 ‘AI가전 패키지’에 꽂힌 MZ-QD-OLED 적용 모니터 삼성디스플레이, 英에 공급-최고 주사율·빠른 응답 LGD 게이밍 올레드 양산△16면 산업-패혈증 환자 항생제 찾는 시간, 반나절로 줄여죠-동아 천연물신약, 류머티즘 환자 출혈 억제 효과-신고센터 운영, 유포자 퇴출…포털 ‘딥페이크와 전쟁’-신규 캐릭터 궁금해서…디도스 공격 몰리는 게임사△17면 산업-이마트에서 책 읽고 공연 보고…쇼핑에 일상을 더했다-국내 中企 800만곳 돌파 전체 기업 99.9% 차지-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배달앱 빅3-사과값 내린 덕에…추석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줄었다△18면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의정갈등 딛고 과감한 투자·헌신…‘K헬스케어’ 빛났다-공항 마중부터 퇴원까지…밀착형 K의료 서비스 선도-최소절개·협진 시스템으로 척추질환 통증 최소화-의료기기·비품 국산화 일등공신…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세계적인 분석 기술, 바이오의약품 임상컨설팅 시장 선도-정형외과 환자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관절특화 넘어 최우수 종합병원으로 도약-국내외 트렌드 완벽적용…의료기기 특허 강자△20면 증권Stock-‘덜 자란’ 엔비디아에 韓반도체 털썩 “AI 거품론은 잠재워 되레 매수 기회”-엔비디아 급락에 전선·전력株도 출렁-13조 넘어선 월배당 ETF 틈새전략 ‘월중배당’ 확산-코스닥 장악한 제약·바이오株-총주주수익률 58%…국내 ‘밸류업 교과서’된 메리츠금융△21면 부동산-“또 희망고문?”…위례신사선 재추진에도 뿔난 주민들-전국 9곳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수립 착수-자금줄 말라…GTX-C 2028년 개통 ‘빨간불’-서울 아파트값 23주째 올라…상승폭은 2주 연속 축소△22면 제13회 KG레이디스 오픈-“내가 먼저 시즌 4승”…다승왕 언니들이 온다-6년 만에 돌아온 안신애 “마지막 3홀 승부 걸겠다”-써닝포인트 곳곳에서 ‘곡소리’…몰아치기 해야 우승 보인다-우승자에 신형 ‘액티언’…주인공은 누구△24면 혁신·나눔 앞장선 기업-3년간 68조 투자…‘퍼스트무버’ 가속-아동·취약층 지원…‘마음이 마음에게’-글로벌 신사업 리더 ‘LS 퓨처리스트’ 키운다-섬유·중공업 ‘신시장 개척’에 아낌없이 투자-품질 다각화, 기술 고도화…위기를 기회로-고객사 넓혔더니…핵심부품 수주 4배 껑충△25면 오피니언-한국 첫 ‘통상정책 로드맵’에 거는 기대-가계대출 관리 실패, 은행 탓만 하는 금융당국-노사정 ‘고령자 고용촉진’ 손잡을 때△26면 피플-최희준·최수열 “난해하고 낯선 클래식 명곡 도전”-“인텔 관료주의에 염증” 반도체 베테랑도 떠났다-“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중기 ESG 자문 성과낼 것”-삼성전자 ‘SDC24’ 美서 10월 3일 개최-윤희성 “부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27면 사회-“학생·선생님 517명 딥페이크 피해…정부, 영상삭제 서둘러야”-AI 합성기술 접근성 낮아져…‘범죄’라는 인식 교육 시급-교도소 썰로 1억원 ‘건달’ 조튜버 활개-유초중고 학생 10만명 줄었다-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10월 16일 보궐선거
2024.08.29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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