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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물가 5.2%…금리인상 내년까지 갈 수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물가 5.2%…금리인상 내년까지 갈 수도”-대형마트 의무휴업 일단 유지…尹 “소상공인 의견 경청”-‘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 총력전 민관 원팀 구성, EU와 공조 추진-전국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사설]불법파업엔 ‘손배소’, 떼법엔 ‘준법’ㅊ이래야 법치 산다-[사설]4회 연속 기준금리 올린 한은, 긴축 고삐 늦춰선 안돼△종합-숫자로 기업가치 좌우되는 시대 지나…‘신뢰 기반 네트워크’ 키워야-금감원 핵심 국·실장 열에 여섯 ‘70년대생’…이복현 원장의 인적쇄신△美 인플레 감축법 파장-美 하위법 만들 때 韓기업 예외 인정 최우선, WTO 제소는 차선책-“전기차 수출 10만대 차질…수출보조금 버팀목 절실”-中 손발 묶인 ‘골든타임’ K배터리 공급망 독립 서둘러야△지금은 덕후 전성시대-팬데믹·고물가도 못 말리는 덕질…빵덕·겜덕 있는 곳에 돈 모인다-남녀노소, 덕질할 수 있는 아이템·공간 만들어야-‘덕심’ 악용한 끼워팔기·송금사기 판쳐…플랫폼 내 결제해야△기준금리 첫 4회 연속 인상-이창용 “성장세 꺾이더라도 물가 먼저”…경기침체 불안감은 더 커질 듯-발작 일으킨 채권시장…안정 되찾은 외환시장-연말 주담대 변동금리 7%까지 갈 듯…영끌·빚투족 ‘비상’△종합-대러 제재 뚫은 尹 세일즈 외교…‘3조’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이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혁신 사업가로 키운다-국무위원 재산 평균 43.6억원…尹대통령은 76.4억원 신고-현대트랜시스·회성촉매 회생안 찬성-거래절벽에 금리인상 공포까지 서울 강남·1기 신도시 ‘직격탄’△정치-당 내홍속 통합 외치며 결속 다져…이준석 대응책·전대신기 등 논의도-‘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상정 후폭풍…野 계파전 재개-합참 “한미동맹 재건”…주한미군 “컴퓨터 모의연습”-또 터진 김건희 팬클럽 보안사고-尹정부, 북한인권협의회 2년 3개월 만에 재개△경제-2024년부터 새 복권사업자…누가 ‘로또’ 맞나-“금리 인상은 정상화 과정…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임금근로 일자리 1년새 75.2만개↑…그중 절반은 60대 이상이 차지-국민 설득 없인 규제개혁도 없다△금융-환율 고점?…달러예금 이달만 55억달러 빠져-보험사, 내년부터 ‘해약환급 준비금’ 쌓아야-허리띠 졸라매는 카드사…하반기 채용 ‘찬바람’-신한카드 빅데이터 컨설팅 국내 카드사 첫 美시장 진출△글로벌-“1인당 2700만원 학자금 빚 탕감”…바이든, 또 역대급 돈풀기-美 집값도 마침내 꺾였다-아마존, 3년만에 원격진료서비스 종료-中, 195조원 부양책 꺼냈지만 “경제 되살리기엔 턱없이 부족”△Science & Future Tech-위성 띄워 5G보다 50배 빨라…태평양서도 빵빵 터지죠-소프트웨어로 기지국 구현…개방형 무선접속망 ‘오픈랜’ 구축 본격화-“꿈의 통신 6G 기술표준 선점하라”△산업-롯데케미칼·정밀화학, 세계 최초 ‘암모니아 광분해기술’ 개발 도전장-빌 게이츠 꿈 이뤄준 이재용…저개발국용 화장실 개발 성공-이집트 카이로에 ‘현대로템 전동차’ 달린다-한국타이어 초고성능 ‘벤투스 슈퍼 스포츠’ 주목△소비자생활-하루처리 물량 늘려…새벽배송 전국확대 전진기지로 키운다-“친환경은 필수…제조업 자동화에 적극 투자”-34년 만에…크라운제과 ‘죠리퐁’ 새 공장 짓는다-동남아 이커머스 강자 ‘큐텐’ 티몬·인터파크 쇼핑 인수 추진△증권-오늘밤 파월 연설…코스피 반짝 반등 이어질까-추가 하락은 일단 멈췄지만 반도체 투톱, 가을이 무섭다-북미 공장맛 4곳…외인들, LG엔솔 ‘IRA 수혜’ 베팅△증권-셀트리온헬스케어·에코프로비엠 “코스닥 대장株 전쟁 연말까지 간다”-SK온 ‘2조 프리IPO’ 나선 한투PE 최고대우 조항 삽입 ‘남다른 자신감’-국민연금 ‘대표소송’ 논의, 재계 반발에 공전-‘中企요람’ 코넥스 활성화 작년 13개사 코스닥 점프△ESG에 힘 쏟는 건설사-집·건물만 잘 지어선 못 버틴다 환경 지키고 사회 보듬는 건설사-ESG평가 2년 연속 ‘A’ 획득, 친환경 건설사 입증-폐기물·수처리 등 친환경기술 활용해 사업다각화-임직원 ‘걸음 기부캠페인’ 통해 탄소중립 실현-비재무 정보 공개 확대, 윤리·준법 경영 강화-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저감 목표-대표 직속 ESG전담조직과 기업시민 협의체 운영△ESG에 힘 쏟는 건설사-그린솔루션·환경인프라 신사업에 780억원 투자-국내 넘어 해외 교육환경 개선…‘나눔경영’ 앞장-풍력·수소 앞세워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 도약-폐기물 관리도 AI로…‘순환경제 선도기업’ 우뚝-탄소배출권 첫 판매…신재생에너지 건설기업 얏딤-‘2050년 탄소중립 실현’ 제로에너지 주택 확대 박차-매뉴얼 발간·임지원 교육…ESG 경영 정착 속도-세계 최초 ‘저에너지 분리막 수처리 기술’로 환경 보호△세계자연유산 ‘제주’를 가다-1만년의 세월 거슬러…만장굴 ‘비밀 구간’ 속으로-지역민 단순 참여 넘어 ‘주도하는 축제’ 만들 것△스포츠-시작부터 타수 차크지만, 기회는 반드시 온다-“KLPGA 투어 공식 데뷔전…과감하게 공략할 것”-아마추어 3명·외국인 선수 3명 포함…총 133명 선수들 우승 경쟁-난코스 한화 클래식, IR 언더파 겨우 7명-프로배구 V리그 컵대회서 ‘토종 아포짓’ 홍민기의 재발견△오피니언-나쁜 놈과 불쌍한 놈-상속세 내린 그리스를 보라-씁쓸한 한중 수교 30년…中행사엔 케이크도 없었다△피플-평범·찌질했던 내가 했으니…독자들도 자신감 생긴 듯-박진, 28~30일 몽골 방문 러·중 사이 지정학적 요충국-이수만 “몽골에 ‘엔터테인먼트 돔 시티’ 구축해야”-삼성전자, 네팔·캄보디아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쌍둥이끼리 결혼했더니…낳은 아들도 닮았다-무신사, 커머스책임자로 쿠팡 출신 최재영 선임-‘람보’ 실베스터 스벌론, 22세 연하 아내와 이혼△사회-김진욱 “김건희 여사 수사 검토”…살아있는 권력 수사 가능할까-“조선족은 체불임금 받을 권리도 없나요”-가족사진·꽃다발…3년 만에 ‘대면 졸업식’ 웃음꽃 활짝-대입 만학도전형 ‘만 30세 이상’ 통일-‘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유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룡 된 서학개미 테슬라도 흔든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룡 된 `서학개미` 테슬라도 흔든다-“국민 뜻 받들 것”…인적 쇄신엔 선 그어-분양가 2억 낮춰도…“안 팔려요”-램리서치·퀄컴맨…JY, 인재 폭풍 영입-[사설]도 넘은 산업현장 불법 점거, 기업은 누가 지켜 주나-[사설]소득주도성장 강령에서 뺀 민주당, 깊은 반성 있어야△종합-스마트폰 스피커로 코고는 소리 녹음 광학심박센서로 호흡·심박 분석해요-현대百, 선전포고에…신세계 ‘에루샤’ 승부수△尹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4차 산업혁명에 맞게 노동법 바꿔야”…尹, 노동개혁 드라이브 예고-“北 비핵화 의지 보이면 적극 지원,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원치 않아”-소주성·남북정상회담·탈원전…文정부 조목조목 비판△종합-국가채무1년새 120.6조 급증…“중장기적 관점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美 생산시설 갖춘 배터리업계 수혜…소재 탈중국화는 숙제-“韓 상속세율 OECD 최고 수준…세제개편 나서야”-집값 4억·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저 3.7% 주담대로 갈아타세요”△2년 만에 공룡으로 변신한 서학개미-强달러는 美주식투자 안전판…하락장에서도 16조원 사들인 서학개미-‘高금리 올라타볼까’…다시 늘어난 해외채권 투자-알짜 수익원 됐다…해외주식 수수료 年7000억 넘봐△정치-당 내홍 우려에…野,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없던 일로-출항 ‘주호영 비대위’ 과제 셋-“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관련해 심상정도 답해야”-한-카타르, 신재생에너지 협력 확대키로-“북 핵실험 땐 전략자산 전개 등 대응”△경제-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노동개혁의 시작점-오늘부터 직장 내 휴게실 의무화, 경영·노동계 모두 ‘부글부글’-동료평가로 성과급 주고, 자율근무제 도입한다-구제역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추진△금융-정부,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 만든다-“공진단 실손 처리” 브로커 유혹…사기 공범 됩니다-‘실적왕’ 신한카드…‘민원왕’ 불명예-손태승 회장 “취약계층 살리자” 우리금융, 3년간 23조원 지원△Global-美증시 두달새 20% 뛰자…“약세장 속 반등” vs “신규 강세장” 논쟁-‘탈원전’ 앞장섰던 독일, 마지막 3기 수명 연장할 듯-리커창 “中경제 가장 어려운 시기…소비 촉진·개방 확대해야”-英 7월 물가 10.1%↑…40년만에 최고-日, 7월 무역적자 14조원 ‘역대 최대’△산업-선가 오르고 카타르發 수주 잭팟…러시아·파업 리스크 뚫고 반등 본격화-LG전자, KT와 의기투합…‘서비스 로봇’ 사업 키운다-고물가에 가전 수요 위축 삼성·LG 공장가동률 ‘뚝’-KG스틸 영업익 2189억 ‘역대 최대’-현대차그룹 4사,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ISO 인증 취득△ICT-넷플릭스도 광고…개화하는 OTT 광고시장, ‘AI·데이터’ 무기로 선점-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전달…매각 피할까-4세대 폴더블폰 사전예약…‘갤Z 플립4+보라 퍼플’ 가장 인기-“게임 ‘질병 코드’ 도입 신중 여론 높아져”△제약·바이오-SK바사, 내년 독감백신 다시 생산…GC녹십자 ‘위협’-삼성 사이언스 펀드 美바이오테크 투자-‘인지장애 디지털 프로그램’ 글로벌 확장-바이오오케스트라 ”대형 기술이전 추진“△침수차 알쓸신잡 A to Z-‘폐차 원칙’ 침수차량, 수리 거쳐 해외로…중고차업계는 ‘안심 보장’ 분주-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 조회 기본…車 시트 밑 부식 여부 확인하세요-보험사 전화 한통이면 OK 자차담보 특약 가입 필수△증권-침수株된 ‘손해보험주’ 하반기 반전 기대하라-270만가구 주택 공급 호재에도 ‘시큰둥’ 건설주, 금리·원자잿값 상승이 더 걱정-‘K전기차, 美 보조금 못 받나’…현대차 3.8%↓△증권-‘꿈의 항암제’ 개발 큐로셀, 특례상장 재도전-“이수만 지배구조 해결하라” SM 또 때린 얼라인-선제적 자본확충 나선 금융지주, 영구채 발행 흥행-금융위 ‘5%룰’ 개선 나섰지만…강제성 없어 효과 미지수△부동산-후순위 밀린 1기 신도시 재정비…“또 총선 볼모냐”-새 주인 맞는 쌍용건설, 우크라 재건 사업 뛰어든다-경품에 중도금 무이자 내걸지만…“파격 분양가 없인 미분양 더 쌓인다”-“하반기 집값 급락…이자 못 메우면 과감히 ‘손절’하라”△문화-다름을 이해해가는 ‘두 교황’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작곡가 버르토크 발자취 따라…피아니스트 27명 릴레이 연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시장 열리는 ‘AI 반도체’ 지금 선점해야…韓, 미래 반도체 패권 쥘 것-“반도체 가르칠 교수 없는데 ‘15만+α’ 인력은 누가 키우나”△피플-“삼성의 디지털기술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 끼쳤죠”-대우조선, 36년 단골 선사로부터 26억원 특별 보너스 받아-손경식 경총 회장 “韓美기업 지원 위해 협력 강화”-고려대, 알츠하이머병 조기 예측 AI기술 개발-공효진, 10세 연하 가수 케빈오와 10월 비공개 결혼△오피니언-‘기생충’ 그후…여전히 반지하에 갇힌 사람들-불균형한 투자 포트폴리오, 지금 바꿀 때△전국-다양한 직업 경험 살려 고양시민 삶의 질 높일 것-서울시 1000t 규모 새 소각장, 9월 중 후보지 발표-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공약 ‘삐걱’△사회-빗물 빠진 자리…1.1만t 젖은 쓰레기 수북-‘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민방위 교육시간 줄이고 호우 등 재난 대응 강화-넉 달 만에 다시 18만명…정기석 ”우려할 정도 아냐“-조국 부부 ‘해외 도피 지시’ 정정보도 소송 1심서 승소-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
- "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부담 완화"…올해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종전주택 처분기간(1~3년)을 넘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40만원 한도)수준으로 2년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세종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자료=행안부)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및 감면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이 강화된다.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자율주행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또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유지될 예정이다.농·수산물 가격과 대중교통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각종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3000여곳→1만 1000여곳)한다. 이밖에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 경과시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지방소득세는 개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감면 대상(물건·부동산 등)에 대해 지자체 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해도,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로 보고 추징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행안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실 우영우에겐 ‘너무 먼 등굣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현실 우영우에겐 ‘너무 먼 등굣길’힘받는 이재용 광복절 특사 반도체 초격차 직접 챙긴다허리띠 졸라맨 정부…놀리는 국유재산 16조+α 매각 추진‘만5세 취학 논란’ 박순애 교육장관 사퇴△2면우즈보다 빠른 첫 승…PGA 새 역사 썼다“암호화폐 결제, 2~3년내 일상화, 이더 2.0 거래 300배 빨라 질 것”-한국 찾은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3면AI가 실시간 공정 체크하고 빅데이터로 오류 잡아…불량률 확 줄였다“자동화 성과 도출 오랜시간 걸려,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관심 필요”-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노하우 나누고 수백억 지원…中企 키다리 아저씨△4면민심 수습위해 꺼내든 박순애 경질 카드…지지율 반등 계기될까만 5세 입학에 외고 폐지까지…정책마다 혼선윤희근 청문회…예상대로 ‘경찰국’ 난타전정부 ‘칩4’ 예비회의 참여…박진, 中 설득 주력△5면“아파트값 떨어진다” 괴담에…서울 주거지역 내 특수학교 한 곳뿐“장애인 가족의 삶, 무릎 꿇을 일 여전히 많아 영우 친구 ‘봄날의 햇살’ 같은 이웃 돼주세요”△6면①책임경영 강화 ②임직원과 소통 확대 ③ 새 총괄조직 구상빚 탕감 논란 정면돌파…금융위 “中企도 이자 깎아준다”사학연금 상반기에만 1.8조 손실…수익률 ‘경고등’제조업 6000명, 농축산업 600명 구인난 업종 외국인력 쿼터 늘린다△8면與 비대위 오늘 출항하지만…머리 복잡한 ‘친윤 vs 비윤’불쑥 튀어나온 이준석 ‘신당 창당설’野 ‘당헌 80조 논란’ 거세…“사당화”vs“내부총질”허은아 국힘 의원 “與, 계파 때문에 망해 봐…버려야 꼰대 이미지 탈피”신규 발열자 0명…北 코로나 종식 선언 주목△9면美 ‘자이언트스텝’ 또 밟나…국고채 금리 다시 쑥건강기능은 ‘삼성’, 사용시간은 ‘샤오미’해외 가상자산 불법 상속, 15년 지나도 세금 매긴다가스공사, 美매트릭스와 평택에 액화수소 인수기지 구축△10면‘14조’ 인천 금고기지…‘수성’ 신한이냐, ‘입성’ 하나銀이냐정은보 前 금감원장 보험연구원에 둥지제2금융권 “역마진 불가피”…새출발기금에 부글금리 상승의 역설…카드사 자금조달 숨통 텄다△11면유가 이어 식량 가격도 하락…인플레 우려 잦아들까美 전기차 보조금 금액, 대상 늘린다실적 전망치 떨어지는데 美 증시는 반등…“추가 하락 가능성”펠로시 후폭풍…“애플, 대만 협력업체에 ‘중국산’ 표기 요청”바이두, 中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첫 운행△12면극자외선 쏴 회로 선폭 3나노까지 줄여 반도체 크기 작아지고 속도는 빨라지죠삼성 “GAA 2세대 개발 중”…TSMC “핀펫구조로 3나노 양산”트랜지스터 수직 적층 ‘VT 펫’ 기술 선점하라△14면신차급, 친환경차만 잘 팔리는 중고차 시장..차값 양극화 심화세워도 걸어도 다 어울리는 모니터, 음질화질 굿..퇴근후 영화도 OKSKC “2분기 연속 매출 1조 이끈 ‘동박’..하반기엔 더 성장”CJ제일제당, 2Q 매출 4.6조…사상 최대 실적△15면“오진 많은 간암 조기진단, 정확도 90%로 높였죠”-‘셀키’ 이남용 대표 메드팩토 백토서팁 단독요법 美 FDA 임상계획 승인녹십자, 독감백신 올해도 실적잔치 예고유바이오 “연내 코로나 백신 임상3상 중간결과 발표”△16면8일 연속 샀다…‘외인 픽’ 성적도 좋을까美 인플레법 처리에 신재생주 날았다국제유가 하락에도 회복 못하는 항공주, 왜△18면폭탄 맞은 우리사주…카뱅 직원들 일단 버티기유진, 메쉬코리아 구원투수 나서나왓챠 인수 나선 기업들 “대표 물러나면 베팅”‘곱버스’ 올라탄 개미들, 반등장에 어질어질△19면강남용산 ‘나홀로 신고가’ vs 서울 외곽 ‘2년 전 가격으로 회귀’尹정부표 주택공급..태릉CC 불씨 댕기나공공택지에도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짓는다△20면스무살 ‘동구리’에게 털어놓은 출생의 비밀 “넌 사실 산수화였어”-작가 권기수작은 동물의 종종걸음 ‘뽀로로’…아름다운 순우리말 아셨나요?△22면 “앞으로 팬들 쫄깃하게 하는 경기 많이 할게요”-전인지‘축구의 신’ 호날두, 사고뭉치로 전락김민규 “상반기 점수는 90점…대상 꼭 받고 싶어”‘7월 타율 0.476’ KIA 이창진, 생애 첫 KBO 월간 MVP△24면“글쓰기는 저항..‘파친코’도 위험한 책이라 생각”-이민진 작가‘대한민국엔지니어상’에 배터리 기술 발전 공로 황덕철 SK온 PL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이호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한글학회 이사장에 권재일 서울대 명예교수성우로 시작해 배우까지…김성원, 암 투병 중 별세△25면[목멱칼럼]택시대란의 교훈..갈등관리 없인 혁신 없다[기자수첩]이재명 ‘노룩 악수’ 논란…‘어대명’에 취했나[생생확대경]“이젠 손흥민 경기도 돈내고 봐야 하나”△26면돔구장 들어서는 청라 스타필드에 전철역 신설 추진‘인사 논란’ 김동연 사과…‘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추경처리 속도낼 듯사업비 저렴하고 친환경 ‘장점’ ‘트램’에 꽂힌 경기도 지자체들△27면‘잘못 건드렸다 역풍 맞을라’..수사 마땅찮은 檢야외선 되고 실내선 안되고 ‘마스크 차별’에 혼란인천당 80㎜ 물폭탄…도로 침수·가로수 쓰러져더 미뤘으면 큰일날 뻔…건강검진서 ‘癌’ 잡았다한강에 세계 최대 대관람차 세워 해외 관광객 유치‘대장동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보석으로 풀려나
- 소득세 하위구간만 찔끔 조정…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 달성 "글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부터 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중산층·서민 세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소득세 구간을 찔끔 조정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 완화 폭이 크지 않은 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파생하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등에만 세제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재벌을 위한 감세 정책을 내놨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경호 “민생 안정+경제 회복에 집중”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포함해 과표구간을 3개로 단순화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사전브리핑에서 “법인세의 누진세율 구조는 대기업의 출현을 저해해 단일세율로 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사례를 좇아 누진세율로 임의에 따르는 비율성 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2008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소득세도 14년 만에 개편한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가액 기준 과세체계 개편, 기본 공제금액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이번 세제 개편안은 경제 위기에 대응한 최근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세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세제 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윤석열(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물가연동제 등 근본적 논의 없어 아쉬워”정부 의도대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소득세의 경우 하위 구간 일부 개편에 그쳐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세액은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드는데 과세표준 1400만원의 경우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감소에 그친다. 그나마 과표 1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이전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는 하위 구간만 조정했는데 아주 소폭이고 다른 과표도 손 볼 필요가 있는데 건드리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계속돼 물가연동제라는 예측 가능한 제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데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21.2%)에 못 미치는 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수조원의 세수 감소를 상쇄하는 기업들의 투자, 고용 등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4년간 법인세 6조8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을 깎아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지만, 이는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내렸을 때도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를 늘렸던 것을 보면 대주주들의 이익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