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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등록 활성화에도 꿈쩍 않는 주택시장… 다주택자 '지켜보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건강보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를 주기로 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을 포기하고, 8년 간이나 임대 사업자로 전환할 만큼 당근(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더욱이 당초 이번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이 빠지면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갈 29일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들은 이제 주택 매각, 임대주택 등록, 상속 및 증여, 버티기 등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오히려 더 한산해진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G공인 관계자는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임대 사업자 등록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게 된 셈”이라며 “그나마 임대사업 등록을 생각하던 사람들도 빠지게 된 셈이여서 여전히 거래 문의나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D공인 관계자는 “아직 입주권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 초기 아파트를 잡으려는 매수 문의가 있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지 않고 더욱 꽁꽁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다리면 더욱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말지 큰 기로에 설수 있는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점차 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매각, 임대주택 등록, 보유(버티기), 상속·증여 등 4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번 방안으로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을 고민할 것 같다”며 “매각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잔금 청산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1~2월 중에는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가 약하고 혜택도 크지 않아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며 “내년 보유세와 전월세 상한제 등 추가 대책을 앞두고 눈치보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에도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표.[연합뉴스 제공]
- [주거복지로드맵]"경기도 집값 하방 압력" 우려
- [이데일리 김기덕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급을 약속한 총 100만호의 공적주택 중 약 60%는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다. 그 중에서도 내년부터 입주 폭탄이 예상되는 경기도 외곽지역에 대부분 물량이 집중돼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값싼 공공주택이 대거 공급되더라도 입주 물량이 몰린 경기도 지역 외에는 서울 도심권 집값에 별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택 공급 물량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가 공급된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청년주택(30만실), 신혼부부 임대주택(20만호), 고령자 임대주택(5만호)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 물량을 집중하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내년 상반기 새로 신설될 예정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서는 청년층에게 전월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등을 지원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연금형 매입임대 등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새로 확대한 점도 유미의한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 제도가 완성됐지만 그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5년간 119조원을 들여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하지만 청약저축예금 등으로 이뤄진 기금의 성격을 감안하면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택지지구 신규 개발에 나설 신규 땅을 찾기도 쉽지 않고, 정작 서울 등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국토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연간 20만호 규모로 공적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예정 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금토·복정, 구리시 갈매역세권, 남양주시 진접, 부천시 등은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교통망을 잘 갖춘 지역”이라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난 해소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급이 집중되는 경기권의 경우 단기적으로 물량 압박이 심해져 수요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을 깨지 않는 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이미 한계가 있다”며 “강남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하남·성남시 정도인데 이들 지역 공급 물량이 많지 않고, 주로 경기 남부권 등 입주 물량이 많은 외곽지역에 쏠려 있어 서울과 달리 경기도 집값 하락이 가팔라 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은 내년 이후 내 집 마련을 노려볼 만 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로 그동안 가치가 떨어졌던 청약저축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경기권 집값이 떨어질 경우 내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아직 분양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자산을 축적하며 시기를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