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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가라앉겠지만..주택공급 로드맵 제시 필요"
  • [9·13 부동산 대책]"투기수요 가라앉겠지만..주택공급 로드맵 제시 필요"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추가 투기 수요가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집값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과 금리, 신규 주택 임대 규제 등 전방위 종합처방의 고강도 규제책”이라며 “작년 8·2 부동산 대책 못지 않는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사업자 대출과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용도 외에 대출이 투기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은 주택 추가 구입을 막고 투기수요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 정책으로 개별 정책보다는 조세·대출·공급 등 종합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거래 감소 등 단기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책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혜택 요건을 강화하고, 종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그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똘똘한 한채’ 트렌드와 원정 투자 등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마련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 만큼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해소되기보다 더 짙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임대주택 등록 본격화 이후 심각해진 매물 잠김 현상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런 측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감면 또는 양도 차익의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안 마련이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보유세 강화는 한마디로 ‘(집을 보유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팔라’는 얘기인데, 양도세 중과가 무서워서 파는 사람은 없고 가격 상승 기대감에 누가 이기나 하고 버티니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리 없다”며 “다주택자가 본인의 보유주택 수를 줄이기 위한 주택 처분에 대해서는 출구를 마련해줘야 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에 대해 정상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양도 차익까지는 일반과세하고, 그 수준을 넘는 비정상적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초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초과이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세금 부담이 커진데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추격 매수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향후 금리가 오르면 보유에 대한 금융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적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간 집값 급등으로 가격 저항선이 생긴 상황에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며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 매물이 하나둘씩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공급계획들이 입지 좋은 곳을 중심으로 나올 경우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늘어 가격 상승폭이 많이 둔화될 수도 있다”며 “추격 매수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종완 원장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로 집중되는 주택 수요와 자금 이동을 분산시키거나 공급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연도별 주택 공급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13 I 성문재 기자
 가격 뛰는데 매물마저 없으니 "1억 더 받자"
  • [도넘은 집값 담함] 가격 뛰는데 매물마저 없으니 "1억 더 받자"
  •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신도림동과 염창동에 있는 20평대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5억원대였던 신도림 아파트값이 2~3개월 새 7억5000만원, 염창동은 6억5000만원까지 올랐어요. 동일한 가격으로 매물이 나와 있다는 것은 가격 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호가를 끌어올리는 집값 담합을 막아주세요.”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집값 담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OO지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지역 30평대가 15억원은 가야죠”, “근처 OO아파트 30평형은 7억~8억원에 매물도 없다는데 우리 아파트는 5억원대라니 말이 되나요? 6억원 이하에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OO부동산이 올린 26평 4억5000만원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합시다”는 등 입주민들이 온라인 카페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담합을 시도하면서 매물은 사라지고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뛰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는 호가 담합이 늘 문제가 됐지만 최근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결국 정부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수요 억제 일변도 대책으로 매물이 잠기면서 매도자 우위시장을 형성했고 담합을 통한 호가 띄우기가 먹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진화하는 집값 담합… ‘손쉽고 빠르게’내 집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것은 집주인의 기본 심리이다. 그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을 낮추기 마련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적정가다. 하지만 집주인끼리 짜고 주택 가격을 조정하는 담합은 불공정 거래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1억원씩 뛰는 현상에는 이같은 호가 담합이 자리하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는 수요자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담합을 통해 높인 호가가 실제 거래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집값 담합은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호황기마다 이슈가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아파트 주민이 단지 입구나 엘리베이터에 특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유인물을 붙이거나 부녀회에서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보 유통과 공유가 더 용이해지면서 담합도 더 빈번하고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유인물을 붙이는 식의 고전적인 방법에 더해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을 올려서 내놓자고 논의하거나 정상 매물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중개업소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저가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 블랙리스트를 입주민 카페를 통해 공유하거나 낮은 가격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등 방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최근 위례신도시에서는 지역 중개업소들이 매물 올릴 때 해당 층수 표기와 집주인 인증을 하라는 주민 요구를 거부하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직거래 사이트나 다른 지역 부동산에 매도를 의뢰하자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원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면서 불법적인 가격 만들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졌다”며 “이런 식의 담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씨가 마른 매물…매도자 우위시장이라 담합 가능정부의 양도세 중과 조치와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으로 거래시장에 주택 매물이 부족한 것도 집값 담합이 성행하는 요인이다. 매물이 많으면 그 중 담합을 깨고 급매물로 내놓는 이들도 생기는데 지금은 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워낙 매물이 없으니 집주인이 담합한 대로 호가를 높여 불러도 마음이 급한 매수자가 사겠다고 나서면 그 가격이 실거래가로 굳어지면서 이 보다 더 호가를 높인 매물이 등장하는 식이다. 결국 정부의 규제가 빚은 부작용인 셈이다. 실제 현재 서울은 유례 없는 매도자 우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71.6로, 지수 집계를 시작한 2003년 7월 이후 최고치다. 그만큼 매수자가 더 많아 매도자(집주인)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가격 담합은 우리 집값은 왜 안 오르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저평가됐다는 인식에서 시작되는데, 요즘은 많이 오른 인기지역에서도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장이 왜곡된 상태이 있기 때문에 담합이 먹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실거래 신고 기간을 단축해 실제 거래정보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한 가격 담합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집값을 논의할만한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담합 행위도 은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파파라치를 통한 신고포상제를 이용하거나 실거래 신고를 30일로 줄여서 일반인이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시간 차를 줄이는 방안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18.09.13 I 권소현 기자
‘수요 억제→똘똘한 한채 인기’..10여년전 盧정부 데자뷔
  • ‘수요 억제→똘똘한 한채 인기’..10여년전 盧정부 데자뷔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는 이미 10여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나타났던 현상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등으로 이들 수요를 억누르는데 총력전을 펼쳤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여러 채의 집을 갖기보다 ‘돈이 될 만한’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급격히 쏠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집권 4년 차인 2006년, 서울 아파트값은 23.46%(한국감정원 기준)나 뛰며 기록적인 폭등기를 맞았다. 이때 “강남 아파트는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강남 불패 신화까지 등장했다.올 들어 서울에서 한두 달새 2억~3억원씩 급등한 단지가 속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노무현 정부 이후 폐지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시장에 똘똘한 한 채가 재현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이나 10여년 전이나 공급을 무시한 채 수요 억제책만 가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 쏠림이라는 결과를 똑같이 낳았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부동산시장 열기를 당장 식히는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한편으론 투자 성향이 강한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시즌 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어 집값 급등 ‘데자뷔’마저 연상시킨다.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를 골자로 한 ‘6·19 대책’에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8·2 대책’, 여기에 최근 논의하고 있는 종부세 강화 방안까지 모두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규제와 판박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가 임기 내내 하나씩 규제책을 내놨다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여 만에 융단 폭격 식으로 대책을 쏟아냈다는 데 차이가 있다. 과거에 찔끔찔끔 규제로 시장에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현 정부 역시 노무현 정부 때처럼 결국 집값 잡기에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더 많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매물 실종만 부추기고 있다”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면 집값은 오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초고강도 규제책이라 일컫는 작년 8·2대책 이후 올해 8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7.84%나 뛰었다. 오히려 규제가 있기 전 1년간 상승률(5.38%)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이를 의식해 정부도 최근 수요 억제책만 고집하던 것에서 벗어나 수도권 44개 공공택지에서 36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미묘한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임기 말에서야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던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빠른 대처이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택지를 조성하고 실제 아파트를 짓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한 만큼 즉각적인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서울 도심 내 철도나 도로 위 복합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다각화하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0 I 박민 기자
그린벨트 풀어 택지 확보...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
  • 그린벨트 풀어 택지 확보...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서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해제 불가’라는 원칙만 고수해 왔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보다 유연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정부가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인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 개발 계획’에 서울 지역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다만 실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까지는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각 단계를 거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주민의 반발과 토지보상 문제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미묘한 입장 변화서울시는 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심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할 것”이라며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지만 향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요청이 있으면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도 난개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늘상 거부했다. 그러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을 펼치며 기존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째 개발’ 발언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은데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정부와 여당이 합세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린벨트는 지난 1970년대 8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53억 9711만㎡에 걸쳐 지정됐지만 이후 40년간 3분의 1 가량인 15억 5076만㎡가 해제됐다. 강원도와 전북, 제주는 그린벨트 제로 지역이다. 하지만 서울은 1억 6792만㎡ 중 10% 수준인 1721만㎡만 풀렸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149.13㎢)가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중 서초구 내곡동을 해제 1순위로 꼽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내곡동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여서 잔여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올림픽 선수촌 인근 그린벨트(방이동)와 중앙보훈병원 인근 그린벨트(둔촌동) 등도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태도 변화로 정부의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14개 곳을 추가로 확보하고, 앞서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에서 언급한 택지(30여곳)와 합해 총 44곳에서 36만 20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오는 20일 전후로 선정된 택지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도심 유휴용지 활용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주민 반대 땐 택지지구 지정 지체 불 보듯이번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서울 지역 주택 공급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을 비롯해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 작년에 정부가 신규 택지로 발표한 14곳 중 일부는 난개발을 우려하며 지정을 철회하는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송파구 방이동 그린벨트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입주민 대표 회의나 지역 카페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오금동 W공인 관계자는 “그린벨트 너머 둔촌동도 재건축으로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신하고 있는데 이곳마저 택지지구로 개발되면 인구밀도와 교통체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많다”며 “구청에서도 그린벨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한국예술종합대학 유치를 추진했는데 구청장이 바뀐 후로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와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반대가 거세면 택지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투쟁에 나서면 토지 보상과 택지 확보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제가 예상되는 그린벨트 지역에 투기가 몰리면 땅값이 오르고,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정책 취지 자체도 위험해질 수 우려가 있다. 실제 정부가 작년 하반기 그린벨트를 푼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2~3배나 급등했다.이러한 문제로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과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결국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철도나 도로 등의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다각화하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6 I 박민 기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언제부터 얼만큼 줄어드나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언제부터 얼만큼 줄어드나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 및 축소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적용 대상을 새로 집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현 세제 혜택이 과한데다 투기세력이 임대 등록에 따른 혜택을 집을 새로 사들이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닌 서울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다주택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시행일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앞으로 줄이겠다는 세제 혜택 부문은 양도세와 종부세가 유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연구원은 “임대주택 등록시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벗어날 수 있다 보니 사실상의 ‘피난처’가 됐다”며 “결국 이러한 세제 혜택은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를 도와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컸던 만큼 이를 대폭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또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도 일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아울러 세제혜택 축소방안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울 등 일부 과열지구로만 뭉뚱그려 언급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일정 이상으로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를 하기 위해 정량적 기준을 마련할 지, 아니면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등으로 나눈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2주택 이상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라 혜택 감소폭도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채를 추가로 매입해 임대소득을 받고 생활하려는 신규 고령층 진입세대 등에 대한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임대등록을 하는 여러 사례를 따져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꼼꼼하게 축소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단순히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만이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능사가 아니다”며 “단기(4년 이상) 임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되 장기(8년이상) 임대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신 임대 의무기간은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3 I 박민 기자
비규제지역 용인 기흥구 집값 0.47% '쑥'…8·27대책 '풍선효과' 나타날까
  • 비규제지역 용인 기흥구 집값 0.47% '쑥'…8·27대책 '풍선효과' 나타날까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서울 못지않게 집값이 뛴 경기도 일대 주요 지역 5곳이 정부의 규제망에 걸렸지만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의 시발점이 되는 매수 수요가 감소하는 동시에 거래 가능한 매물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갈 곳을 잃은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가 인근 비(非)규제지역으로 넘어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7일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효력은 28일부터 발효됐다.경기도 규제지역 현황.*빨간색은 조정대상지역 겸 투기과열지구(성남시 중 수정구와 중원구는 투기과열지구 아님), 주황색은 조정대상지역(수원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만 해당, 안양시는 동안구만 해당,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만 해당)◇규제로 매물 묶여…가격 상승 빌미될 수도이로써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광명시와 하남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의무신고 등을 적용받는다.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광명시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는 물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제한되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 숫자가 급감했다.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4단지를 재건축하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가 지난달 분양을 성황리에 마친 가운데 주공7·8·9·10·11단지가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재건축과 재개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수 수요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매수 수요가 위축되더라도 집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규제 적용에 따라 매물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물건은 장기보유자나 해외 발령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해야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호가가 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도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실제로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물건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뛰었다. 광명시 철산동 D공인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매수 문의도 뚝 끊겼지만 거래 가능한 재건축 매물 역시 손에 꼽힌다”며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재건축 물건 호가가 천정부지로 뛴 것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용인 기흥·수지구 집값 꿈틀…풍선효과 1순위?시장에서는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 일부가 비(非)규제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은 총 10곳, 투기과열지구는 4곳이다. 경기도 내에는 아직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 더 많다는 뜻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지난 6월과 7월 각각 0.49%, 0.47% 뛰었다. 경기도 시·군·구 가운데 월간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 하남시보다도 같은 기간 집값이 많이 뛰었지만 현재 아무런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기준으로는 8월 들어 용인시 수지구의 약진이 눈에 띈다. 수지구는 분당과 판교 생활권으로 분류 가능한 거주지다.국토부는 경기도 비규제지역 중 용인시 기흥구를 유일하게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하고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용인 기흥구 마북동 K공인 관계자는 “용인시가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경제신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데다 분당선 구성역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연결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마북동 삼거마을삼성래미안1차 전용 84㎡ 중층 매물이 지난달 6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이번 달 호가는 3000만 가량 뛰었다”고 전했다.경기도 및 용인시 기흥구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경기도 및 용인시 수지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2018.08.29 I 성문재 기자
  • [르포]"예견된 일"..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도 주택시장 '덤덤'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투기지역 지정 이전과)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데 굳이 신경쓸 필요 있나요? 오히려 집주인이 물건을 전부 거둬들여 매물 자체가 더욱 귀해질 판입니다.” (서울 종로구 홍파동 D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입지가 좋아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방증 아닌가요. 이미 학습효과로 규제가 강해질수록 되레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C 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가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를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다음날인 28일. 이날부터 이들 주택시장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즉각 가해졌지만, 대부분 중개업소는 하루 종일 조용하기만 했다. 간간이 대출이나 세제 변화 등을 묻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에 이내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됐던 자치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고, 이들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있어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심리적 압박은 거의 없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전문가들은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 등 투기 수요가 원천 차단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매물 잠금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가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매물 희소성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경 안써요”… 투기지역 덤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동작·동대문·종로·중구 등은 기존 11개구(강남4구·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강서·노원구)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예견된 일”이라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종로구와 중구는 상업업무지구가 많고, 아파트 비율이 높지 않아 거래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종로구 교남동 S공인 관계자는 “강북권에서 최초 30평대(전용면적 84㎡)가 10억원을 넘어서면서 주목받은 ‘경희궁자이’ 외에는 올 들어 분양한 단지도 없는 데다 기존 아파트 거래도 한 달에 한 건도 체결하기 힘든 상황인데 정부는 수요자 옥죄기만 하고 있다”며 “최근 이 아파트 전용 59㎡형(옛 24평)도 12억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지만, 이것도 5개월 만에 이뤄진 첫 매매계약”이라고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추가 대책을 예상하고 이미 빠져나갈 사람은 다 나간 상황이라 규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H공인중개사는 “지난 주말에만 십수명이 와서 언덕배기에 있어 인기가 없던 극동아파트까지 다 사갔다”며 “7억~8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오는데 대출 조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동대문구 전농동의 K공인중개업소는 “(이번 조치는)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기보다 이 지역에 더 관심 두라고 불 붙이는 셈”이라며 “이 일대 30평대 매물은 지난해만 해도 7억원에 거래됐는데, 최근엔 10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도 그보다 더 오를 것이라면서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전했다. ◇매물 잠금 현상 더욱 심해질 듯…공급 확대 등 근본 대책 필요다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지역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층 강화된 청약과 대출, 세제, 제건축과 관련한 20여개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아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당장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데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및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로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청약시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3억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단지가 적지 않게 있고 올 연말까지 아직 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광명·하남시 등은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포인트·3주택자 20%포인트 추가 과세), 비과세 요건 강화(1가구 1주택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등의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구리시 인창동 K공인 관계자는 “지난주 중개업소마다 하루에 4~5건씩 매매가 성사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해 이미 매물이 바닥난 데다 이번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에 걸려 앞으로 매매 거래는 뚝 끊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 과열 진원지로 꼽히던 서울과 일부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연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투기지역 추가 지정, 재건축 연한 강화(30년→ 40년),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대(2년→ 3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당장 시장 겁주기 식으로 추가 규제를 내놓으면 주택시장이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오히려 매물 품귀현상 심화로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8.28 I 김기덕 기자
투기지역 추가 지정? "수급 더 불안" VS "투기수요 차단"
  • 투기지역 추가 지정? "수급 더 불안" VS "투기수요 차단"
  • [이데일리 성문재 박민 기자] 정부가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들썩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의 집값 급등세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서울 25개구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이 가운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해 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강서·노원구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나머지 14개구 중 일부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막을 수 있는 파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집값 많이 오른 4개구 불똥..집값 상승 억제 효과 있을까정부가 동작구와 동대문구 등 서울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이들 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투기지역 지정 기준은 오로지 집값 상승률이 물가 대비, 전국 대비 얼마나 더 뛰었는지를 핵심 지표로 본다. 기준이 되는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로 낮은 수준인 반면 같은 기간 동작·동대문·종로·중구의 집값 변동률은 0.5% 이상이었다. 서울 집값 상승률 0.32%보다도 50% 이상 높은 수치다. 투기지역 추가지정 4개구 집값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규제(Δ청약 1순위 자격 제한 Δ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Δ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Δ분양권 전매제한 Δ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Δ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등)에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그러나 투기지역 추가 지정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작년 8·2 대책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구 중 노원구를 뺀 10개구의 집값 상승률은 투기지역으로 묶이기 전보다 더 큰 폭으로 뛰었다. 당시 경제 상황이나 시장 분위기가 지금과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초고강도 규제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적절한 처방이 아니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또 최근 서울 집값 오름세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25개구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도 대출 규모를 조정하는 정도 밖에 규제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약발이 시장에 먹힐 지 의문”이라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이번 규제로는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을 막기 힘들다. 집값이 잠깐 주춤하더라도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최근 거래량 감소에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및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에 따른 구조적 현상인 만큼 이번 투기지역 추가 지정은 매물 품귀 현상만 부추겨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집주인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고, 매수 희망자는 더 늦기 전에 주택 매입에 나서려고 한다”며 “이번 추가 규제책으로 매물이 더 줄면 호가만 더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반면 정부의 추가 규제가 주요 타깃인 다주택자에게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실제 부담도 키우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1가구당 1건으로 제한돼 유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입이 차단된다”며 “대출 대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가능하겠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광명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집값 잡으려면 공급 확대 필요”국토부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방을 내렸다.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게 됐다. 부산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기장군 내 일광면은 해제가 보류됐다.박원갑 전문위원은 “주택 정비사업이 줄줄이 예정된 광명시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재개발 조합원 전매제한 조치로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명확히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거주요건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해당 지역 주택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한편 상당수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는 공급 확대라고 입을 모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은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층”이라며 “공급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영 소장도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매물이 없어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게 퍼져 있다”며 “공급 문제가 당장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공급 계획을 고민해서 발표함으로써 공급에 따른 집값 안정 기대감을 시장에 먼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2018.08.27 I 성문재 기자
동작·동대문구 등 투기지역 지정..어떤 규제 받나?
  • 동작·동대문구 등 투기지역 지정..어떤 규제 받나?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자료: 국토교통부)*빨간색은 8월 2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내일부터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들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오는 28일부터 바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투기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25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투기지역으로까지 중복지정된 곳은 강남4구 포함 11개구에 그쳤다. 최근 서울시 동작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큰폭으로 확대된 것은 물론, 서울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는 이들 주변지역으로 과열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제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만기연장도 제한된다.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선 유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추가로 구입할 수 없다. 대출 대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가능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담스럽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세금도 증가하는 만큼 갭투자도 사실상 쉽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유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이 쉽지 않다는 것은 해당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LTV·DTI 40% 제한에다가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적용 확대,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등의 규제를 받는다.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된다.박 위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과 재개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해진다”며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때는 지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자료: 국토교통부)
2018.08.27 I 성문재 기자
서울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전면보류에 전문가 "시장 혼란 커질 것"
  • 서울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전면보류에 전문가 "시장 혼란 커질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여의도·용산 개발계획(마스터플랜) 발표를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는 발표에 전문가들은 시장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 폭이 좁혀질 순 있어도 집값을 하락세로 돌려세우진 못할 것이라고도 봤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를 ‘최악의 수’라고 판단했다. 시장과 정부 정책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뜻대로 안되는 시장에 결국 정책을 전면 보류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은 서울 도시계획 가운데 하나로 큰 그림이 필요했다”며 “지구단위계획과 장기 개발계획과 맞물려 진행해야 하는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의 진행까지 막연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자체의 개발계획 영향력에 안일하게 대처했고 이를 번복해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며 “전면 보류로 계획이 언제 구체화할지도 몰라 시장에 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엔 전면 보류 발표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 호재가 이미 던져진 상황에서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를 늦춘다고 부동산 가격이 두 달 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다”며 “서울시장의 발언은 집값 올리는 데 효과가 있어도 집값을 내리는 덴 효과가 없다”고 봤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역시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매물 부족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진 않았다”며 “여의도·용산 개발 잠재력도 여전해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할 순 있어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긴 어렵다”고 예상했다. 다만 엇박자를 내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과 관련해 하나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는 점은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불붙은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었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이 미뤄졌지만 개발 기대감은 여전하다”며 “집값이 갑자기 하락하진 않아도 상승률이 둔해지거나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18.08.26 I 경계영 기자
계약됐다 하면 신고가.. '집값 거품' 논란 가열
  • 계약됐다 하면 신고가.. '집값 거품' 논란 가열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무섭게 치솟으면서 집값 ‘거품’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거래량은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매매값은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비이성적인 ‘심리’에 주목한다. 한 두달 새 가격이 1억~2억원이나 껑충 뛴 집을 매입하는 것은 추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는 가격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등으로 향후 서울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 심리와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산다’는 수요가 맞물려 집값이 비정상적인 급등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상승기→급등기→침체기’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에서 ‘급등기’의 정점에 다다른 만큼 현재 가격 급등세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 ‘불안한 상승’이라는 분석도 많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근본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정상적인 시장 모습으로 볼 수 없다”며 “갈곳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쏠리며 상승장세가 불안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한 집주인과 중개업자간 가격 담합이다’. ‘호가 부풀리기다’는 등의 각종 의혹들도 쏟아지고 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것이 실제 올해 초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서 매매가격을 담합하고,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이러한 가격 담합에 협조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정부가 집값 담합 강요 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위적인 가격 개입에 대응하기도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아직 거품을 논할 단계가 아니며 적정 수준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현재 강남 집값 상승폭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상 급등’으로 볼 수 있지만 수급(수요와 공급) 여건이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 등을 따졌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은 공급은 부족한데 대기수요가 넘쳐나고 있는데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주요 구매 계층인 중산층 소득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도 집값 거품론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작용한다.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중간 계층인 3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03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015만 1700원으로 9.3%나 뛰었다. 이상우 유진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의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주요 계층이 전국 기준으로 보면 소득 상위 20~30% 수준의 가구”라며 “이들 가구의 소득 증가분을 고려하면 현재 집값 상승은 거품이 아닌 정상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KB국민은행이 KB국민은행에서 실행된 아파트 담보대출(구입자금대출) 중 실제 거래된 아파트 매매가격과 차주의 가계소득 자료를 비교한 서울의 PIR 지수는 작년 4분기 9.4배에서 올해 1분기 8.9배로 낮아졌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서울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PIR가 작년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연소득이 높은 차주의 집값 구매가 많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고액 자산가들의 주택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집값이 상승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8.08.23 I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감소=집값 안정’ 공식 깨졌다
  • 서울 아파트 ‘거래 감소=집값 안정’ 공식 깨졌다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얘기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줄면 집값은 약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늘면 강세를 보인다. 그런데 요즘 서울 주택시장을 들여다보면 이같은 공식이 깨진 것 같다.당초 정부는 서울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매매 수요를 옥죄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각종 규제를 쏟아냈지만 현재로선 이 정책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인위적인 통제가 없는 완전 경제시장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은 늘 함수관계에 있다”며 “그러나 정부 규제라는 외적 요인 탓에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커지면서 함수관계가 깨지고 집값 급등세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거래는 줄어드는 데 집값은 들썩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5만72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6만2490건)에 비해 8.3%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1~3월까지 1만건 넘는 거래 급증으로 이어졌지만 이후 5월 5472건, 6월 4791건, 7월 5630건 등으로 거래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서울 대부분 지역이 재건축 지위양도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으로 매매수요가 크게 위축된데다 무엇보다 거래할수 있는 매물이 많지 않은 탓이다. 이 기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총 거래량은 전년보다 28.6%(1만5700건→1만1202건) 줄면서 가장 많이 급감했다. 비강남권에서는 성동(2512건→2113건)·마포(2512건→2113건)·동작구(2416건→2067건) 등도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문제는 이처럼 가격의 선행지표로 꼽는 거래량은 점점 줄고 있지만 오히려 집값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아파트값이 4.69% 상승한 서울은 1월에서 7월까지는 2.50% 올랐다. 그러나 올 들어 7월까지 집값 상승폭은 이미 작년 기록을 뛰어 넘어 4.73%나 올랐다. 특히 거래량이 급감한 강남4구는 이 기간 집값이 6.51%나 뛰었다. 작년 대비(2.95%) 두배 넘는 상승폭이다. 마포(2.70%→7.31%)·동작(2.45%→6.07%)·성동(2.74%→5.66%)·광진구(2.15%→5.66%)도 작년 대비 거래량은 줄었지만 매매값은 줄줄이 뛰었다. 거래가 줄면서 집값 상승률도 둔화한 곳은 노원구(2.93%→1.04%)와 금천구(2.66%→1.30%) 단 2곳 뿐이다.마포구 일대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의 경우는 ‘거래량 감소=집값 약세’ 공식을 깬 대표 사례다. 올 들어 매매계약 집계가 완료된 6월 20일까지 이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전용면적 59㎡는 32건이 거래되는 데 그쳤지만, 올해 초 8억 5000만원 안팎이었던 매매값은 10억 2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이나 올랐다. 반면 작년 같은 기간에는 3배 가까운 88건이 거래됐고 상승폭은 1억원(6억원 중반→7억6000만원)을 웃돌았다. 이 아파트는 현재 12억원을 호가한다. 아현동 D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매물이 많지 않다보니 어쩌다 거래가 성사되면 호가가 실거래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호가를 끌어올리며 집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변곡점에 선 주택시장… ‘이상 현상 오래 안가’ vs ‘상승장 유지’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고점기의 변곡점에 놓여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올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내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가시화, 정부 추가 규제 등의 변수가 또 남아 있어서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거래량 감소 속 집값 강세 현상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고점기에서는 매수세가 따라 붙지 않아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결국 집값은 조정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전년 대비 10% 정도 거래량이 줄었지만,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감소폭은 30% 정도”라며 “연말까지 거래량이 줄며 작년보다 30% 감소하면 결국 가격 상승세도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반론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임대사업자 증가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추격 매수세가 따라붙을 경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특히 강북지역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강남북 균형개발전략’에 따른 개발 기대감에 집값이 한동안 들썩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18.08.21 I 박민 기자
"양도세 중과해도 주식보다 집이 낫다"…부동산에 눈돌리는 큰손
  • "양도세 중과해도 주식보다 집이 낫다"…부동산에 눈돌리는 큰손
  • [그래픽=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경계영 기자] “실제 거주 목적인 분들은 이 동네 집값이 너무 올라 매입할 엄두를 못내요. 지금 강남에서 집 사겠다는 이들은 거의 ‘갭투자자’라고 보면 됩니다. 현금 10억원 정도 있는 분들이 강남에서 전세 끼고 살만한 아파트 없느냐고 문의를 많이 합니다.”(서울 반포동 W공인 관계자)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떠돌던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빠르게 흘러들고 있다. 갈수록 경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주식시장도 지지부진하자 현금을 쥐고 있는 자산가들이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은 떨어졌지만, 워낙 부동자금이 넘쳐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주택 수요 억제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현상이 심화하면서 서울과 인근 수도권 부동산이 주요 투자 타깃으로 떠올랐다.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과 인근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이유다. ◇높아진 불확실성에 현금화…부동산 ‘기웃’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전주에 이어 지난 2월 넷째 주(0.21%)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타이 기록을 세웠다.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지난달부터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용산구는 한 주 동안 0.29% 뛰었고 강남·송파·강동구를 비롯해 영등포·양천·마포·동작구 등도 0.2% 이상 상승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불붙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광명시는 무려 지난 한주 동안 1.05% 급등했고 하남시도 0.19% 올랐다. 최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지지부진하고 환율 변동성 확대로 해외 투자에 나서기도 리스크가 크다. 무섭게 치솟던 가상화폐도 급락하면서 관심이 한풀 꺾였다. 손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미·중 무역분쟁이나 미국 금리 인상 등 지정학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화된 대기 자금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펴낸 ‘2018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이같은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한국 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은 8.6%포인트 줄었고 예·적금 비중은 4.5%포인트 늘었다. 작년보다 주식시장이 부진하자 주식을 팔고 현금 유동성을 늘린 것이다. 반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 부자들이 꼽은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는 국내 부동산(29%)으로 1위를 차지했다. 앞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리겠다는 의견이 35.5%였고 유지는 59.3%, 줄이겠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설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작년 12월부터 증시 주변 자금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지금은 증시로의 유입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다 보니 증시로 들어올 만한 돈이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시 부동산”…시중 자금, 똘똘한 한 채로 몰려시중 유동성은 부동산시장 전반으로 유입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신한PWM 도곡센터 PB팀장은 “경기도 용인 수지와 판교 등에서 더 늦기 전에 강남으로 오려는 수요가 많다”며 “물론 집값 대세 상승은 거래량이 수반돼야 하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 때문에 묶인 매물이 많아 소수가 거래돼도 최고가가 되는 ‘규제의 역설’이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은 죽을 쑤는데 서울과 일부 수도권만 펄펄 끓는 이유다. 대치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예전에는 서울 거주자들이 주로 집을 보러 왔다면 요즘에는 전국 단위로 몰려 오고 있다”며 “지방에 있는 집을 서너 채 팔아서 10억원 이내로 전세 끼고 투자할 물건들을 찾는 수요가 부쩍 많아졌다”고 전했다. 신축 아파트 역시 ‘돈되는’ 똘똘한 한 채로 꼽히면서 청약시장으로도 계속 돈이 유입되고 있다. 분양가 규제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면서 청약통장 만들고 돈을 예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 수는 총 2391만2599계좌로 1년 전에 비해 153만계좌 늘었다. 통장 잔액도 72조9381억원으로 1년 새 3조4000억원가량 증가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적인 기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행동할 수 있는 구매력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며 “돈 가진 사람들이 서울 주택시장을 돈 되는 투자처로 본다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1 I 권소현 기자
수십억 아파트도 현금결제…넘치는 돈에 부동산대책 '백약무효'
  • 수십억 아파트도 현금결제…넘치는 돈에 부동산대책 '백약무효'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VIP 고객 한 분이 며칠 고민하더니 얼마 전 30억원이 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돈 벌어서 현금화를 해 놓은 분이지요. 10억, 20억원 정도 들고 있다가 강남 아파트 사려는 고객들이 요즘 많습니다.”(한 시중은행 PB팀장)갈 곳이 마땅치 않아 금융권 등에 머물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이 수익성을 쫓아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증시나 펀드 수익률이 지지부진해 투자할 곳이 여의치 않자 현금을 쥐고 있는 자산가들이 부동산, 그 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고 서울 내 고가아파트 거래도 살아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중 부동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시중 부동자금은 6월 기준 1116조7000억원으로 1년 새 75조원 가량 늘었다. 부동자금은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머니마켓펀드·양도성예금증서·증권사투자자 예탁금·6개월 미만 정기예금 등 단기 계좌에 머물고 있는 돈을 말한다. 올 들어서는 거의 매달 사상 최대 규모를 갈아치우는 모양새다. 이처럼 부동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대기하는 자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1년 만기 기준 2%대 초반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주식시장은 최근 불확실성에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올해 초까지 뜨거웠던 가상화폐 시장도 시들해졌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데도 금융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8개월째 1.5%로 묶어놓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자금이 부동산 외에는 갈 곳이 마땅찮다”며 “시중 여윳돈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 주택시장에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런 자금은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흘러가기 보다 ‘돈 되는’ 똘똘한 주택으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8월 들어 20일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 신고 건수 495건 중 66건(13.3%)이 9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였다. 이 비중은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매달 11~122% 수준을 유지해오다 이달 들어 본격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전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아파트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Y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똘똘한 한채에 대한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현금 1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전세 안고 살만한 새 아파트를 찾고, 그 보다 돈이 더 많은 자산가들은 전셋값이 낮지만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주로 사려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돈 줄이 막힌 만큼 최근 돈 되는 똘똘한 주택에 투자하려는 이들은 대부분 현금 부자들이라는 게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수요 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시중 유동성을 조이거나 부동자금이 다른 자산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줄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21 I 권소현 기자
'통개발' 기대감…용산·여의도 주상복합 매매값 10년 만에 '꿈틀'
  • '통개발' 기대감…용산·여의도 주상복합 매매값 10년 만에 '꿈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때 ‘부의 상징’이었다가 여러 단점이 부각되면서 인기가 시들했던 주상복합이 최근 다시 뜨고 있다. 서울 요지에 위치한 주상복합이 잇달아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다. 특히 통합개발 기대감에 매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여의도와 용산 지역 주상복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역 개발호재뿐 아니라 새 정부 들어 집값 상승에서 다소 소외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커진 데다 신축급 주상복합은 단점을 기술적으로 보완해 실거주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직주근접 장점도 있어…시세차익 기대”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7월 말 여의도 롯데캐슬아이비 전용 165㎡가 1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그 전달 같은 타입이 13억6000만원에 팔린 것에 비해 7000만원 오른 것이다. 이전 마지막 거래였던 작년 4월에 비해서는 1억8000만원 뛰었다. 여의도 롯데캐슬엠파이어도 지난달 말 전용 147㎡이 사상 최고가인 12억원에 거래돼 3월 11억2500만원에 비해 7500만원 올랐다. 앞서 2월 같은 유형이 실거래가 12억원을 찍었지만 30층이었고 이번엔 저층에 해당하는 7층이 거래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라는 평가다. 여의도 금호리첸시아도 전용 119㎡가 지난달 12억1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여의도 F공인 관계자는 “여의도를 통합개발하면 전체적으로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데 워낙 재건축 아파트가 뛰고 매물도 없어서 일부 주상복합으로도 관심이 이동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 주상복합 대장주로 꼽히는 용산 시티파크 1단지는 전용 146㎥ 6층이 지난달 17억원에 거래돼 3월 실거래가 18억3000만원(37층)보다는 낮아졌지만 저층으로선 사실상 최고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로열층을 기준으로 19억~20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용산 파크자이 역시 전용 99㎡가 지난달 초 11억5000만원에 거래돼 역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 B공인 관계자는 “용산 개발호재가 부각되면서 파크타워나 시티파크 같은 대표적인 용산 주상복합 매물도 찾기가 힘들어졌고 대기하는 매수자들은 많아졌다”며 “워낙 교통이 좋고 용산 민족공원과도 맞닿아있어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마포구 공덕역 주변의 주상복합도 들썩이고 있다. 마포구 신공덕동 KCC웰츠 전용 106㎡는 지난달 말 11억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마포역 바로 앞에 위치한 한화오벨리스크도 전용 59㎡가 지난달 말 6억원에 거래되면서 6억원선을 찍었다. 공덕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주상복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이들도 많지만 최근 지어진 주상복합은 양창구조로 환기가 잘 되고 관리비도 주상복합 1세대보다는 적게 나온다”며 “일단 교통 인프라가 좋고 생활 편의성이 높아 공덕역 인근 주상복합은 여의도나 용산, 도심권에 직장이 있는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신축 주상복합은 환기·냉난방 기술적 보완”주상복합은 한때 부의 상징이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2000년대 강남 부동산 대장주로 시장을 이끌었다. 최고 69층 초고층 건물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데다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한 건물에 있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선망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고 주상복합의 각종 단점까지 부각되면서 외면받았다. 냉난방에 취약해 관리비가 많이 들고 보통 타워형으로 지어져 환기가 잘 안된다는 점, 상업 중심지라 조용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 힘들고 전용면적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작다는 점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주상복합의 단점이다. 대부분 대형 평수로 구성됐다는 점도 집값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갈수록 1~2인 가구가 대세가 되면서 소형 주택의 인기가 높아진 반면 대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지어진 주상복합은 기술적으로 단점을 상당 부분 해결한데다 대부분 상업지구에 들어서 입지가 좋다는 점이 부각되며 다시 주목받는 모습이다. 그동안 집값 상승에서 소외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커졌다는 점도 매력이다. 다만, 주상복합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시대가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당 부분 단점이 개선되긴 했지만 대단지 아파트와 비교하면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기는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여의도 K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주상복합이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싸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워낙 여의도 주상복합은 가구 수가 적어서 물건 하나가 거래되면 그 가격으로 고정되지만 아파트 급등세가 주상복합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주상복합은 폐쇄형 커뮤니티 시설 덕분에 관심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대단지 아파트도 커뮤니티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며 “여전히 공간이나 관리비 면에서 아파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주도하기보다 틈새시장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08.20 I 권소현 기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연내 추진 물건너 가나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연내 추진 물건너 가나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강남권 초대형 개발 호재로 꼽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연내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 공원 조성 프로젝트를 연내 가장 먼저 추진할 역점사업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두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서울시에 사업계획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최종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도 꿰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마련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한 계획안으로 평가 절하하고, 수년 간 검토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라고 못박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변수가 생겼다. 서울 주택시장이 최근 일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대형 개발 이벤트 자체가 자칫 강남권 일대 집값을 다시금 끓어오르게 하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사업성 충분” vs “현실성 떨어져”… 개발 방식 놓고 평행선 서초구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프로젝트(양재IC~한남IC 6.4㎞ 구간)는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지상 복층화’ 아이디어에 착안해 시작됐다. 서초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상 2층짜리 도로를 지하에 넣어 지상의 교통 체증·소음·매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청장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 됐다. 특히 지난해 초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개 학회에 의뢰한 사업 타당성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계획안에는 지하도로에 지방에서 서울 강북까지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대심도 스피드웨이와 강남권을 오가는 저심도 로컬웨이로 분리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터널 하부에는 강남역 침수 등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배수저류시설을 넣기로 했다. 이에 따른 예상 공사비는 3조3000억원, 재원 조달 가능액은 5조2000억원이다. 시가 우려하는 사업비 조달의 핵심은 지하가 아닌 지상공간 개발이다. 서초구는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과 대규모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서울 여의도 공원 2.5배, 축구장 약 84개 크기(약 60만㎡)의 지상에 녹지공원과 문화관광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조 서초구청장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이미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져 공감대를 형성한 사업”이라며 “조만간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예비타당성 사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로 상하부지 개발 등과 관련해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선 국토부는 사업 시행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 개발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민간 부문의 도로 개발 등에 따른 부담금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난관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장기 개발 프로젝트…섣부른 투자는 삼가야”서초구는 칼자루를 쥔 서울시 눈치만 살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강남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잇따라 대책을 쏟아낸 국토부가 최근 주택시장 이상 징후를 포착, 서울시와 함께 집값 안정에 나선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계획안은 마련됐지만) 최근 들썩이고 있는 강남 집값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고)이르면 연말 께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가 본인의 입맛대로 용역을 줘서 지상 개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준공 이후에도 유지·보수 비용은 시비로 운영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라며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은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서초구 일대 아파트값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은 장기 프르젝트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막연한 개발 기대감에 섣불리 사업예정지 주변 부동산 매수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2018.08.10 I 김기덕 기자
미분양 늘고 집값 뚝…꺼져가는 지방시장에 고민 깊어진 정부
  • 미분양 늘고 집값 뚝…꺼져가는 지방시장에 고민 깊어진 정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방 주택시장이 서울·수도권과 달리 갈수록 미분양 적체가 심화하고 집값 하락폭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지방 침체가 지역 경제 불황과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을 조절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업계에서는 청약 규제(청약 자격 및 전매 제한 강화)가 완화되는 ‘청약 위축지역’ 지정 등을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꼽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가뜩이나 인구 유출도 심각해 주거 수요 유인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청약 위축지역으로만 지정돼도 외부 수요 유입이 자유로워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전체 미분양의 84% 달해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5만 2542가구로 전월(5만 3가구) 대비 5.1%(2539가구) 늘었다. 이는 전체 미분양 물량(6만 2050가구)의 84%에 달한다. 이 중 입주 이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5월보다 455가구(4.4%) 늘어 1만 712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은 9833가구에서 9508가구로 3.3% 줄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서울은 호황, 지방은 불황으로 뚜렷하게 양극화하는 형국이다.지방 미분양 급증에는 지역 기반 산업 침체가 자리하고 있다. 조선업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경남은 6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1만 4896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미분양이 가장 적었던 2014년 말(2962가구)과 비교하면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어 충남(9494가구)·경북(8419가구) 등의 순으로 미분양이 많다.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늘고 있다. 전월 대비 15.0% 증가해 2174가구나 쌓였다. 다른 한편에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지방 주택이 매도 1순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규제에 이어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올라 서울 등 입지가 좋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고 나머지 집은 처분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 영향으로 서울과 지방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규제에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 일부 지역은 매매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7월까지 서울과 경기·인천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4.73%, 1.81% 올랐지만 지방은 1.73% 하락했다. 이 기간 경남 거제시는 13.16%나 떨어졌고, 울산 북구(-7.19%)·창원시 성산구(-7.12%) 등도 낙폭이 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청약위축지역 지정땐 금융·세제 혜택도지방 미분양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뒤늦게 공급 조절의 수위를 높였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분양 보증 심사 시행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최근에는 분양보증료도 5% 할증했다. 자금 조달까지 압박을 가해 민간기업의 신규 주택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신규 공급 물량 조절 조치는 바람직하지만 당장의 눈앞 불을 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청약 위축지역 지정 등의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즉각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이 가입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고, 청약 거주지 제한도 없어져 전국구 청약지가 된다. 주택 분양 및 거래와 관련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도 이뤄지는 만큼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정부는 청약 위축지역 지정에 대해 회의적인 눈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전제 요건(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이 1.0% 이상 하락)을 채운 지방 도시가 몇 군데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며 “다만 위축지역 지정시 부정적 이미지만 씌우는 일종의 낙인효과도 있을 수 있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등의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당장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방 주택시장 지원 가이드라인이 없을 뿐더러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금융당국 및 세제당국과의 협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18.08.03 I 박민 기자
종부세율 최고 2.8%..2주택자도 세부담 51%껑충
  • [2018세법개정]종부세율 최고 2.8%..2주택자도 세부담 51%껑충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달 초 예고한대로 결정됨에 따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내년부터 부동산시장 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녀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이 많아지고, 세금 부담이 덜한 이른바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점쳐진다.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상향한다. 또 세율의 경우 과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현행 0.5%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1~0.5%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 세율이 적용돼 최고 2.8%의 세율이 매겨진다.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도 세율이 0.25~1%포인트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공장·상가 등)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만 9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종부세 강화의 타깃인 다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개정된 종부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낼 수 있도록 분납 대상을 확대하고 분납 기한도 연장했다. 지금까지는 종부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어야 분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0만원이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분납 기한도 납부기간(12월 15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늘렸다.종부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증가폭이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아 타격을 덜 받는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예컨대 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전용면적 119.93㎡를 1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70만8864원에서 내년 75만3168원으로 약 4만4304원(6.25%) 증가한다. 그러나 공시가격 12억8000만원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51㎡와 공시가 21억2800만원 짜리 서포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5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1508만7168원에서 내년 2279만1831원으로 무려 51.1%(770만4663원)나 급증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강남권 주택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은 만큼 자녀 증여의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데 이어 내년 보유세(종부세) ‘폭탄’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 부담이 덜한 만큼 앞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나 강남권 새 아파트 등으로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쏠림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30 I 박민 기자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절벽인데 팔리면 '신고가'···왜
  •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절벽인데 팔리면 '신고가'···왜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잇달아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분양권에 붙은 웃돈도 갈수록 불어나는 모습이다. 입주 예정 단지가 이미 지역 대장주 자리를 꿰찬 경우도 있고, 최고가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를 좁히면서 랜드마크 자리를 넘보는 곳도 적지 않다.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이전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입지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는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입주 앞둔 아파트 분양권 시세 ‘고고’…지역 대장주 ‘찜’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오는 11월 입주하는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가 이달 3일 13억5110만원에 팔렸다. 지난 3월 비슷한 면적의 분양권이 12억6990만원에 매매된 이후 4개월간 거래가 없다가 1억원 가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인근 한강변에 위치한 명수대현대아파트 전용 84㎡가 아직 10억원을 밑돌고 있고 인근 흑석한강센트레빌 매도 호가가 최고 12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분양권 가격만으로 아크로리버하임은 흑석동 대장주 자리를 꿰찬 셈이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동대문구 답십리동 ‘힐스테이트 청계’는 이달 초 전용 84㎡ 분양권이 9억원에 팔렸다. 지난달 같은 면적의 분양권이 8억6130만~8억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만에 9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인근 답십리래미안위브 전용 84㎡가 지난달 8억원에 거래된 것보다 1억원 높은 수준이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와 함께 답십리와 전농동 일대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답십리동 C공인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청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매수 문의는 더 늘었다”며 “현재로서는 9억3000만원에 팔겠다는 조합원 입주권 정도가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라고 전했다. 2015년 12월 분양한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 SK뷰’도 이달 들어 전용 84㎡ 분양권이 7억6083만원에 팔려 처음으로 7억원을 넘겼다. 이 단지는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누리며 가장 비싼 아파트로 등극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휘경동 N공인 관계자는 “인근에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어서 동네가 환골탈태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며 “가까운 청량리만 봐도 전용 59㎡가 8억원 이상을 호가해 휘경동과 이문동 일대도 결국 주변 시세를 따라가지 않겠냐는 생각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매 제한이 풀린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도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달 최고 12억2341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나 e편한세상 신촌 전용 84㎡의 매도 호가(13억~14억원)에 비해서는 가격이 다소 낮지만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초역세권 단지라는 경쟁력을 앞세워 시세 차이를 좁혀갈 것으로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보고 있다. 성북구 관석동 ‘래미안 아트리치’ 역시 지난달 전매 제한 해제 이후 전용 84㎡는 최고 6억9000만원에, 전용 59㎡는 최고 6억2503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인근 가장 가격이 비싼 래미안석관 전용 84㎡ 호가가 6억300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래미안 아트리치는 입주 후 대장주 자리를 예약한 셈이다. ◇“교통·편의시설·학군 좋아 더 오를 듯”이처럼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뛰는 것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새 아파트 선호, 분양권 전매 제한에 따른 희소성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올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등으로 집값은 안정됐다는 평가이지만 서울 내 입지 좋은 아파트 단지들은 속속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달 들어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3단지, 양천구 목동 대원칸타빌 등이 사상 최고가에 거래됐다. 분양권 가격도 기존 아파트의 시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새 아파트 선호도는 높은데 분양권 매물은 귀해 프리미엄(웃돈)이 더 붙는 요인도 있다. 작년 6·19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된 서울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되면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크게 줄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87건 거래됐다. 작년 같은 달(441건)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작년 하반기 월평균 351건씩 거래되다 올 들어 3월까지 131건으로 줄었고 4월 이후부터는 100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2016년 11·3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강화되면서 거래가 묶였던 서울 내 알짜 단지 10곳이 지난달과 이달 전매 제한에서 풀렸지만 거래 증가에 크게 도움되는 상황은 아니다. 래미안 아트리치(19건), 신촌그랑자이(10건),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7건) 정도가 조금 거래됐고, 그 외에는 거의 거래가 아예 없거나 1~2건에 불과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내 분양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물량이기 때문에 입지나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곳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교통·편의시설·학군 등 주거 프리미엄 3박자가 맞아 떨어진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시세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07.27 I 권소현 기자
'세입자 구합니다' 입주물량 몰리자 8개월 전 전세 내놔
  • '세입자 구합니다' 입주물량 몰리자 8개월 전 전세 내놔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 2016년 7월 안양 호계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평촌더샵아이파크를 분양받은 손 모씨(43)는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해놨다. 입주가 내년 3월이어서 8개월이나 남았지만 인근 전세시장 상황을 보니 세입자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제때 전세보증금 받아 잔금을 치르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조바심에 아직 골조만 올라간 상태인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다. 내년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 단지에서 벌써 전세매물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서울 내 입주물량이 상당한 데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기가 다가올 수록 전셋값이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미리 세입자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단지는 입주 다가올수록 전셋값 하락”22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에 전세매물이 28건 등록돼 있다. 중복 물건을 제외해도 20채가 넘는다. 전용 59㎡부터 105㎡까지 다양한 면적이 3억3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올라와 있다. 1783세대 대단지로 지어지는 아파트인 만큼 갈수록 세입자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 집주인이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에 입주하는 평촌더샵아이파크 역시 6가구가 전세 세입자를 찾고 있다. 남양주시 다산동 지금지구에 들어서는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과 용인시 처인구에 짓는 양우내안에에듀퍼스트, 동탄2신도시2차 동원로얄듀크 역시 내년 3월 입주 예정인데도 전세매물이 한두 채씩 나와 있다. 내년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더하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강남구 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블레스티지는 등록된 전세매물이 75건에 달한다. 중복매물을 감안해도 전세매물이 60건 이상은 된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설명이다.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에 짓고 있는 2352가구 규모의 래미안 길음센터피스 역시 78채가량이 세입자를 찾고 있고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에도 28건의 전세매물이 등록돼 있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 파크자이와 영등포 신길뉴타운아이파크도 16~17건, 은평구 응암동에 짓는 백련산파크자이는 6건의 전세매물이 나와 있다. 이들 단지 모두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내년 1월 입주하는 답십리파크자이(34), 경희궁 롯데캐슬(35), 미사강변제일풍경채(7), 미사신안인스빌리베라(5), 평택자이더익스프레스3차(3) 등도 전세 살 이들을 구하고 있다. 입주 6개월 전부터 전세매물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그 시기가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다. 올해 연말 9510여가구가 입주하는 송파구 문정동 헬리오시티는 지난 2월부터 세입자 구하기에 나섰다. 입주물량이 미니 신도시급인 만큼 집주인들이 무려 10개월이나 먼저 움직인 것이다. 실제 입주시기가 다가올수록 전세금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올해 2월만 해도 9억원선이었던 전용 84㎡ 전셋값이 최근 6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최저 5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찾는 매물도 올라와 있다. 문정동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시기가 다가올수록 세입자 구하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며 “전세를 구하는 이들은 이들은 좀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세입자 우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부담에 팔기보단 전세 많이 줘”이처럼 집주인이 서두르는 것은 과거 경험 때문이다. 1000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기가 다가올수록 전셋값이 낮아지고 세입자 구하기 전쟁을 치렀다. 과거 잠실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2008년 2만여가구 입주가 동시에 이뤄지자 극심한 역전세난을 겪었다. 당시 전용 84㎡ 전셋값이 강북과 비슷한 2억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올해와 내년 초까지 입주물량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내 월평균 입주물량은 4400가구 수준이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송파구 문정동 헬리오시티 입주 여파로 1만3941가구가 집들이를 하고 내년 2월에는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서 입주물량이 7809가구로 늘어난다. 내년 1분기(1~3월) 서울과 경기지역 500가구 이상 주요 단지 입주물량만 4만3308가구 수준이다. 이렇게 입주물량은 넘치는데 전세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 16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이달 초 반등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광진·강남·노원 등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은평·서대문·구로·송파 등은 보합세를 보였다. 내년 3월 입주 예정 단지가 있는 수원 영통구나 안양 동안구는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금 요인도 있다. 과거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38%의 기본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 내에서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50%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도세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양도소득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분양권 전매제한이 가능해도 집주인들이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기보다는 전세를 일단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 구하기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석관동의 R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분양권 매도할 것인지 전세 놓고 보유할 것인지 고민하다 세금 때문에 보유로 결정한 집주인은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를 정해놓고 싶어 한다”며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보다 높을 때 전세가격을 확정하고자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통 입주때 물량충격이 있어서 입주 후 2~3개월 정도 지났을 때가 전셋값이 가장 싸다”며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은 이들이 특히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금 낮춰서라도 빨리 세입자를 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18.07.23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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