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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밀도 개발로 8만가구 짓는다… 공급까지는 ‘첩첩산중’(종합)
  • 서울 고밀도 개발로 8만가구 짓는다… 공급까지는 ‘첩첩산중’(종합)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고속도로 위에 조성한 독일 ‘슐랑켄바더 슈트라세’ 같은 건축물을 앞으로 서울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부족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도로 위에 건물을 짓는 이색 사업을 펼친다. 또 상업·준주거·역세권지역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향, 정비사업 단지 내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 세부 공급 계획’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을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여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용적률 상향으로 3만5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공급하기로 한 8만 가구의 세부 계획은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의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기존 부지 활용 계획에는 버스 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가장 공급 숫자가 많은 도심형 주택 공급은 상업지역 주거 비율(400%→600%)과 준주거지역 용적률(400%→500%) 상향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 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은 도시계획조례 및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역세권 반경 250m 내 입지, 규모, 노후도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체 1만7600가구 중 임대주택 5600가구, 분양 1만2000가구 비중이다. 내년 SH공사가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 역세권 반경 250m 내 입지, 규모, 노후도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건 도로 위에 조성하는 주거단지다. 신내IC~중랑IC 구간 북부간선도로 상부 500m 구간에 2만5000㎡규모 건물을 지어 1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사 완료 후 도로가 인공대지 위 주택가 사이의 터널을 관통하면서 지나게 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용도 변경 3년간 한시적 시행… 민간사업자 참여 ‘관건’ 업계 전문가들은 주거 연면적을 늘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상업용 건물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판단하는 사업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다 상업용 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용적률 완화 특례기한 3년으로 못 박으면 이미 개발이 지연된 곳은 모르지만, 신축은 대상지가 많지 않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시가 용적률을 상향하면 민간업체서 나서야 하는데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나 시행사가 임대비중이 많은 건물을 지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도심 내 공실률이 높은 빌딩에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500가구에 그칠 정도로 공급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심 내 빌딩이나 오피스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기존 시설에 난방시설, 엘레베이터 등 주거용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재개발 등 신축하는 건물이라며 주거시설을 넣는 것이 가능하지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등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중을 줄이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조합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기 위해 당장 가용토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내 놓았지만, 장기적으로 비축토지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부지 위에 짓는 주택은 분양이 아닌 영구임대 형태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2.26 I 김기덕 기자
베드타운 NO, 교통대책 UP..3기 신도시 어떻게 조성하나
  • 베드타운 NO, 교통대책 UP..3기 신도시 어떻게 조성하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선정 과정에 서울 접근성과 함께 광역교통망 인프라 활용 가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특히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의 경우 서울 경계선으로부터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만 엄선했다.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은 1기 신도시(5km)보다도 서울과 가까운 위치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도권 주택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GTX 축 중심 개발..“서울 출퇴근 30분내 가능”김현미 장관은 19일 “이들 대규모 택지는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춤으로써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고 지구지정 제안 단계에서부터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3기 신도시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라며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주택용지의 3분의 2 정도가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로 개발된다.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규 택지에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들어서게 된다.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향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재투자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공원도 기준보다 1.5배 수준으로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 즉각 지정..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도 제시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올들어 수도권 일대 신규 택지 조성이 예고되면서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택지 개발 과정에 투기세력이 끼어들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을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9·21 대책에서 공개한 신규 택지의 경우 1개월 이상 지난 뒤에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 비하면 발빠른 조치다.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토보상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 시작되는데 대토보상 선택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대토보상자들이 리츠(REITs)에 출자하는 것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기존 국민임대만 허용하던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도 추가했다”고 말했다.◇“입지 좋아 대기 수요 늘 것” VS “서울은 공급 효과 미미”국토부의 이같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GTX 등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 주택수요가 다소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신도시 주택공급을 기다리면서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 접경지역으로 서울 출퇴근하는데 좋은 입지를 갖춘 지역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역교통망 개발 계획까지 감안했을 때 기대감이 더 커져 3기 신도시 매수 대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반면 시장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도심지 미공개 지구 발표만으로는 공급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재건축을 적극 활용한 공급 확대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제공
2018.12.19 I 성문재 기자
"집값 안정 신호…무주택자 내집마련 여유생겼다”
  • [3기 신도시]"집값 안정 신호…무주택자 내집마련 여유생겼다”
  • 3기 신도시 위치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등 3기 신도시 택지를 공개하자,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매매보다는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 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통해 경기도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과천(7000가구)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등 총 41곳에 15만5000가구 규모 입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가구), 동부도로사업소(2200가구), 수색역세권(2170가구),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1900가구) 등 32곳에 1만8720가구 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한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년 집값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금리인상, 입주물량 증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 시장 악재로 인해 주택 시장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대규모 택지 공급 대책까지 이어져 주택 수요층의 조급함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 9월 대출과 세금규제 등 수요 압박에 이어 이번에 공급 처방까지 시작됐기 때문에 집값 안정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도심과 외곽에 걸쳐 동시다발로 주택을 공급해 시장에 비교적 강한 ‘공급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안정세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광역교통망 개발 계획까지 감안했을 때 기대감은 더 높아져 3기신도시 매수대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조정 가능성이 더 커졌다.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내년 종부세 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더 짙어져 내년 가격 조정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신규 택지들은 모두 서울과 가까워 접근성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남은 강동구 둔촌·길동과 가까워 차량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20분대, 분당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며 “과천은 서초구 우면동이나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계양은 김포공항역과 가깝고 특히 인근 마곡지구의 3.36㎢ 규모 R&D센터·업무지구와 연계한 자족기능의 수혜가 이뤄질 것”며 “남양주 왕숙은 기존 다산신도시와 별내지구의 택지 확장으로 동북부 주택수요 및 한강이남 출퇴근 수요 분산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향후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 분양가와 택지조성 시 약속한 자족 기능, 그리고 광역교통망의 인프라 개선 속도가 결국 3기 신도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와 주거가 하나의 생활로 연계되고 서울 등 인근도시로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장기적 서울 수요 분산에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함영진 랩장은 “단순히 택지지구 내 2배 이상의 도시지원 시설용지(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를 확보한다고 해서 판교 신도시처럼 자족기능이 안착하고 자발적인 기업육성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세금 및 임대료 인하 외에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과 문화·교육·업무 집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지 공급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지자체가 적극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적 사고를 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발표를 호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지 투기대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2018.12.19 I 정병묵 기자
'신도시 옆동네의 반란'..규제 피한 용인 수지·수원 팔달 집값 '들썩'
  • '신도시 옆동네의 반란'..규제 피한 용인 수지·수원 팔달 집값 '들썩'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와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만안구.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분당·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 옆에 붙어있으면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비껴난 곳이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한 9·13 대책 효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집값 오름세가 한풀 꺾였지만 이들 신도시 옆동네는 뒤늦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리적으로 신도시와 붙어 있어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데도 비규제 지역으로 대출이나 과세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에 비해 집값이 저렴하다 보니 ‘가격 갭(격차) 메우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9·13 대책 후 용인 수지구·안양 만안구 아파트값 껑충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9·13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9월 10일 대비 이달 5일까지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분당신도시 남쪽에 붙어 있는 용인시 수지구로 2.83%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 이스트팰리스2단지 전용면적 148㎡는 이달 초 8억1500만원에 거래됐다. 올 상반기 7억6000만원대에서 팔리다가 9~10월 7억8000만~7억9000만원으로 오르더니 8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 죽전힐스테이트 전용 84㎡ 역시 지난 8월까지만 해도 4억원 밑에서 거래됐지만 10월 들어 4억7000만원을 찍었다.광교신도시와 접해 있는 수원시 팔달구(1.27%)와 평촌신도시 옆의 안양시 만안구(0.97%)도 아파트값이 일제히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상승률 0.69%를 웃도는 수준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주공1단지 전용 38.52㎡는 1층이 지난달 2억6000만원에 팔려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9월 최고가에 비해 3000만원 오른 것이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 84.82㎡ 역시 지난달 7억2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나 2016년에 입주 후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e공인 관계자는 “지난 8월 광교신도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매물을 찾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수원 인계동이나 우만동에서도 광교신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집주인들이 최근 2000만~3000만원씩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저렴한 가격에 신도시 인프라 공유 ‘매력’이들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대체 거주지로 주목할만한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지난달 평균 매매가(3.3㎡당 기준)는 2883만원이었는데 비해 용인시 수지구는 1599만원으로 분당구의 55% 수준이다. 수원시 팔달구와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값도 각각 3.3㎡당1360만원, 1635만원으로 광교신도시가 속해 있는 수원시 영통구(1634만원),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2020만원)보다 낮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S공인 관계자는 “동천동 일대 전용 84㎡짜리 아파트 매매값이 6억원대인데다 아직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2억원 미만이어서 서울이나 분당 거주자들이 갭투자를 염두에 두고 매수 문의를 많이 해온다”며 “수지구 죽전동의 경우 많이 저평가됐다면서 매물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많다. 분당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안양시 동안구와 광교신도시는 지난 8·27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어서 나온 9·13 대책으로 이들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2주택자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세 부담이 커지자 투자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호재도 이들 지역 아파트값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착공, 용인연세의료복합단지 추진, 용인플랫폼시티 조성 등의 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와 안양시 민안구도 각각 인덕원~수원선,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G공인 관계자는 “이 지역은 전세 끼고 집 사면 자기자본 1억원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한데다 인근에 삼성그룹, 아주대, 아주대병원 근로자의 임차수요도 풍부해 갭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며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팔달1구역 재개발, 인덕원선 개통 등의 호재를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꺼질 수 있다”며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들이 힘을 못 쓰면 주변 지역도 반짝 상승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11.14 I 권소현 기자
30억대 '아리팍' 호가, 두달새 6억 뚝..서울 '대장 아파트'마저 냉기
  • 30억대 '아리팍' 호가, 두달새 6억 뚝..서울 '대장 아파트'마저 냉기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등 서울 주택시장 ‘대장주’로 통하는 인기 아파트들이 급격한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다. 대출 억제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관망 장세가 짙어지며 ‘사자(buy)’ 열풍이 확 꺾였기 때문이다. 매수세가 자취를 감춰 거래가 성사되지 않다 보니 통상 실거래가와 1억~2억원씩 차이를 두고 높게 형성됐던 호가가 이제는 시세보다 저렴한 일부 ‘급급매’ 물건으로까지 나오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그동안 집주인이 호가를 높여 부르면 매수자가 이를 받아들여 실거래가로 굳어지고, 이는 다시 호가를 상승시키는 구조에서 집값 급등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대장주 아파트들의 호가 하락은 이같은 고점기 상승장을 지나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일 것”이라고 말했다.◇대치은마·마래푸 등 대장주...호가 1억~2억 떨어져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권 간판급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아파트는 한달새 호가가 2억원 넘게 떨어졌다. 지난달 20억원까지 찍었던 전용면적 76㎡ 면적형 호가가 18억원까지 내려갔고, 이달 들어 17억원 초반에도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 재건축 대표주자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전용면적 76㎡짜리 호가가 지난달에 18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이달 현재 16억원 후반대까지 떨어졌다. 매도가 급한 집주인은 종전 호가에서 1억~2억원씩 가격을 낮춘 급급매로 매수자를 찾고 있지만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일대 중개사들의 설명이다.그간 ‘똘똘한 한 채’ 열풍을 일으켰던 ‘새 아파트’, ‘한강변’, ‘역세권’ 등의 입지를 갖춘 주요 지역 아파트들에서도 호가가 하락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형은 지난 8월말 30억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가격 상승 기대감에 호가가 32억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최근 다시 26억~27억원대로 뚝 떨어졌다. 반포동 D공인 관계자는 “이 단지뿐 아니라 인근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도 집주인들이 호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매수자들은 가격 하향 조정을 기대하며 좀 더 두고 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강남권에서 촉발된 호가 하락세는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마포구의 대장주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는 전용 84㎡형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호가가 15억~16억원에 달했지만 이달 들어 14억원까지 낮아졌다. 동작구 흑석동의 대장주로 떠오른 아크로리버하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전용 84㎡ 면적형 입주권이 지난달 16억원에 거래되며 같은 면적형 아파트 호가가 17억5000만원까지 올랐지만 16억원대로 다시 낮아졌다. 저층 급매물은 15억원까지 떨어졌다.호가가 낮아지면서 이전 마지막 실거래 가격과 동일한 선상에 놓인 매물도 늘고 있다. 용산구 동부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는 전용 59㎡형의 호가가 한때 14억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2억원까지 내려왔고, 전용 84㎡도 17억원에서 최근 15억5000만원까지 낮아졌다. 모두 지난 8월 팔렸던 실거래 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강북권 대표 대장주 아파트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 자이도 집주인들이 매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호가를 낮추고 있다. 2단지 전용면적 84㎡짜리는 지난 9월 거래된 분양권 가격과 동일한 수준인 16억원까지 호가가 떨어졌다.◇호가 하락→집값 하향 조정 국면 진입전문가들은 이번 대장주 아파트의 호가 하락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을 담고 있는 9·13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 과장은 “대출규제 및 세금부담 등으로 추격매수가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며 “호가 하락에도 팔리지 않는 매물이 누적되면서 그간 급등했던 단지 위주로 가격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오르는 데 그쳤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하락폭이 2주 연속 커진 가운데 용산구(-0.02%)와 동작구(-0.02%)도 하락세로 전환했다.서울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매수 우위지수는 전월(164.5)대비 대폭 줄어든 86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이 여전해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락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내년 1월달 겨울방학 이사철까지 거래가 안돼 쌓여 있는 매물이 많아지면 서울 집값은 하락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5 I 박민 기자
고가-저가 아파트 가격差 '6배'..7년2개월만에 최대
  • 고가-저가 아파트 가격差 '6배'..7년2개월만에 최대
  • 전국 및 서울 아파트 분위별 평균 가격과 5분위 배율(단위:만원, 자료: KB국민은행)[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간 가격 차가 7년2개월만에 가장 큰폭으로 벌어졌다.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0으로 지난 2011년 8월(6.0) 이후 7년2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배율이 클수록 가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지난달 전국의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1529만원으로 전월(1억1590만원) 대비 61만원 내린 반면, 같은 기간 5분위 고가아파트 평균 가격은 2234만원 오른 6억94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 9월 5.8에서 10월 6.0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근 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광역시에서 고가주택 가격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1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1억7만원으로 전월 대비 5만원 상승한 반면, 5분위 고가아파트 가격은 평균 4억7351만원으로 1676만원 뛰었다. 특히 광주 광산구 봉선동의 경우 전용면적 84㎡ 아파트값이 10억원에 육박하는 등 상승폭이 컸다.광주광역시 아파트 5분위 배율은 9월 4.6배에서 10월 4.7배로 커지며 2013년 4월 지역별 통계 공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유성구·서구 등 집값이 상승세인 대전도 1분위 아파트값은 평균 1억309만원으로 전월 대비 11만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5분위 아파트값은 3억8298만원으로 1337만원 뛰었다. 이에 따라 5분위 배율은 3.6에서 3.7로 벌어졌다. 대전 역시 5분위 배율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0월 1분위 아파트값이 평균 1억2002만원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지만 5분위 가격(5억816만원)은 전월보다 159만원 상승했다.한편, 9·13대책의 주요 타깃지역인 서울은 아파트 5분위 배율이 9월 5.0에서 10월 4.8로 낮아졌다. 고가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이 늘고 호가가 떨어지는 등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약세 전환한 때문이다.서울 아파트 1분위 평균 가격은 3억4540만원으로 전월 대비 1341만원 올랐지만, 5분위 고가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4969만원으로 전월 대비 1404만원 내렸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방 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심해지는 다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가 없는 지방 주택시장에 투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지방 내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04 I 성문재 기자
토지보상금 2.7조 몰려온다..일산·김포 땅값 상승 기름 붓나
  • 토지보상금 2.7조 몰려온다..일산·김포 땅값 상승 기름 붓나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말부터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 토지보상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전망이다. 토지보상금은 보통 인근 토지시장 쪽으로 다시 유입되는데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보상금이 꾸준히 풀려 김포와 일산, 파주 일대 땅값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가파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보상지역 바로 인근에서는 개발 호재에 더해 보상금 유입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이미 땅값이 크게 오른 상태다. ◇일산대교 남북에서 내년까지 최소 2.7조원 풀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고양시 장항지구 내 토지 가격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보상에 나선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156만2156㎡에 조성될 장항지구에는 오는 2021년까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55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2340가구의 공동주택과 230가구의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장항지구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에만 1조7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비 지급에는 보통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보상금이 대거 풀릴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일산테크노밸리(79만 5706㎡)와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70만 2030㎡)에서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 가량의 토지 보상이 풀리기 시작한다. 비슷한 시기에 한강 넘어 김포시 사우동 일대에서도 ㈜풍무역세권개발이 시행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약 70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한강을 사이에 두고 2조7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셈이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연속적으로 풀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들 지역에서 풀린 보상금의 향배에 따라 인근 토지는 물론이고 주택시장까지 들썩일 가능성이 커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농사 짓던 땅이 수용되면 또다른 농사 지을 땅을 찾는 농지 대토(代土)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자금은 상당수 다시 주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며 “사업지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토지 보상을 받게 되면 통상 30% 정도는 대토 자금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부가 12월에 발표할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일산 JSD지구까지 포함될 경우 이 일대에서 풀리는 보상금 규모는 더 늘어난다. JSD지구는 과거 신한류 국제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했던 곳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택지지구 규모만 파주 운정신도시 아래부터 일산신도시 남단으로 한강을 따라 장항동까지 2800만㎡에 달한다. 서울과 인접해 있어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풀린 돈 또 부동산으로… 고양·김포·파주 땅값 들썩이미 여러 개발사업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땅값이 오른 가운데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이 다시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주변 땅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수도권 2기 신도시나 혁신도시, 세종시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땅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주로 인근 지역의 토지나 상가, 아파트로 재유입되는데 서부권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 고양시와 김포·파주시, 나아가 서울 강서구 일대가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고양 장항지구와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문화영상단지 택지가 있는 고양시 대화동에서는 지난달 농림지역 답(논) 두 필지가 각각 3.3㎡당 100만원과 128만원에 팔렸다. 올해 초 같은 조건의 토지가 3.3㎡당 60만~70만원대에 거래된 것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고양시 장항동 계획관리지역의 밭 역시 지난 5월 3.3㎡당 386만원에 팔려 1년 전 같은 용도의 밭 거래가(3.3㎡당 281만원에 매매)보다 38% 가량 올랐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3.3㎡당 60만원 정도 하던 절대농지가 지금은 100만원 이상은 줘야 한다”며 “풀리는 토지보상금 수혜 뿐 아니라 이쪽에 워낙 개발 호재가 많아 땅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장항동이나 인근 법곳동과 덕이동 토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포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김포시 사우동 생산녹지지역 전(밭) 1000㎡이 5억8500만원에 팔렸다. 거래가격이 3.3㎡당 193만원으로 작년 12월 같은 용도지역의 밭이 3.3㎡당 1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두배 가량 올랐다. 사우동 S공인 관계자는 “역세권 인근으로는 토지 매물이 아예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라며 “2년 전에는 역세권 아닌 곳의 토지 시세가 3.3㎡당 11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300만원에도 매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토지보상금을 다시 농사 지을 땅을 사는 데 주로 썼다면 최근에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땅주인들이 주로 고령자라 임대수익을 위한 수익형 부동산이나 자녀 증여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18.11.02 I 권소현 기자
9.13대책 이후 강남4구 첫 하락반전…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
  • 9.13대책 이후 강남4구 첫 하락반전…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
  •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중앙상가 내 공인중개업소. 손님이 없어 썰렁한 가운데 칠판에 쓰여진 ‘급매물 있음’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일반아파트에서도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역시 상승세가 7주 연속 꺾이는 모습이다.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올랐다. 지난달 1일 0.47%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이다. 지난 6월 첫째 주(0.02%) 조사 이후 20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기도 하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은 9·13 대책 발표 이후 6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0.01%)했다. 송파구는 0.04% 떨어졌고 서초구와 강남구도 나란히 0.02% 내렸다. 서울 서북권(0.03%)과 서남권(0.04%)도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담은 9·13 대책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넘어 본격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 반전하면서 서울 다른 지역도 머지 않아 하락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작년 8·2대책 효과가 ‘한 달 천하’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하락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해 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내 중앙상가를 둘러보니 분위기는 그야말로 썰렁했다.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손님 없이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고 일부 업소는 불을 끈 채 자리를 비웠다.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지난달만 해도 19억1000만원에 팔렸던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가 지금은 화가를 18억원까지 내려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약발이 한 달 정도는 갔던 작년 8·2 대책에 비해 이번에는 파급 효과가 더 오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2 대책이 주택시장에 단기간 충격을 주는데 그쳤다면 9·13 대책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강력한 금융 규제와 세금(종부세) 부담에 불안한 경제 여건까지 맞물리면서 수요 억제 효과를 상당 기간 발휘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때 80%를 넘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60~70% 밑으로 낮아지면서 갭투자가 어려워진 것도 집값 약세 요인으로 꼽힌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수요 억제책에다 내수 경기 부진,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겹칠 경우 한동안 주택 매수 심리가 크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10.26 I 권소현 기자
윤종규 KB금융 회장 “고객과 소통 강화하겠다”
  • 윤종규 KB금융 회장 “고객과 소통 강화하겠다”
  •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2018 KB 자산관리 페어’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KB금융지주)[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금융그룹 차원의 차별화된 자문역량 강화를 통해 자산관리(WM) 전략과 콘텐츠를 적극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품격 행사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에서 부동산 세미나와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고품격 자산관리 행사인 ‘2018 KB 자산관리 페어 스타 플러스(STAR PLUS+)’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궁극적으로 고객 자산가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KB WM스타자문단! 부동산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선 자산관리 분야의 핫 이슈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 및 해법 제시와 함께 국악, 뮤지컬 공연, 명사특강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KB금융은 자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재 서울 역삼동·대치동·여의도동·을지로 등 4곳에 KB자산관리자문센터를 개소해 현장 중심의 종합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 WM스타자문위원을 위촉 하는 등 물적·인적 인프라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WM스타자문단은 고품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처음 출범한 자산관리 자문조직으로 KB금융그룹 내 부동산, 세무·법률, 투자 상품, 투자 전략, 해외 투자, 법인 자산관리, 은퇴·노후, 프라이빗뱅킹(PB) 등 8개 분야별 스타급 전문가 34명과 외부자문위원 5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돼 있다.KB국민은행 고객 55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의 1부 섹션에서는 박합수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미래를 읽는 재건축·재개발 이야기’라는 주제로 도심주택 공급의 축인 재건축·재개발의 흐름과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스타자문단이 집필한 저서를 소개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미니강연과 1대 1 상담부스 운영 등 다양한 고객 맞춤 프로그램도 진행됐다.2부 섹션에서는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의 ‘2019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를 주제로 청약·절세 노하우 및 물건 유형별 투자전략 등을 통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동산시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부스에서는 세무·부동산·자산관리·은퇴노후 등 분야별 스타자문단이 참석한 토크 콘서트도 이어졌다.이번 행사에서는 자산관리 세미나 외에도 국악인 송소희와 뮤지컬 배우 카이의 축하공연, 교육 전문가 조승연 작가의 명사 특강도 함께 열려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은 “KB금융그룹을 대표하는 스타급 강사의 품격 높은 강연은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볼 수 있었다”며 매우 만족해했다.
2018.10.24 I 박일경 기자
한동안 잠잠하더니…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오를까
  • 한동안 잠잠하더니…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오를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집을 보지도 않고 (전세) 계약하기도 해요. 좀더 기다린다고 전셋값이 떨어질 것 같진 않네요.”(서울 은평구 B공인중개업소)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매매시장이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관심사는 전세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집을 사려던 사람이 매매 대신 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그렇잖아도 반등 조짐을 보이던 서울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어서다.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기준월인 2017년 11월=100, 자료=한국감정원◇9·13 대책, 반등 시작한 서울 전셋값에 불 붙이나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은 이미 뒷걸음질을 멈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전월보다 0.3% 올랐다. 3월 하락세로 돌아서며 넉 달 연속 내리다가 7월 보합을 기록한 끝에 보인 반등이었다. 9월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비 0.4%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내림세를 면치 못하던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9월 들어 보합으로 돌아섰다. 이는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2.51% 하락한 지방권 아파트 전세가격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제 전셋값의 향방은 각종 세금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대출마저 막으며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한 9·13 대책 여파에 달려있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를 예견했던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9·13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의 수요를 조여 결국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상당기간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전세 수요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 9·13 대책 이후 집값 급등세가 잠잠해졌고, 불안감에 추격 ‘사자’에 나섰던 매수인도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정부가 9·21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내 3기 신도시나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들 모두 집을 매수하기보단 빌릴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요인이다. 단위=가구, 자료=국토교통부(2017년), 부동산인포(2018년~2020년)◇“국지적 불안에 그칠 수도…전반적으로 안정”일각에서는 전셋값이 오르더라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늘어난 수요를 충족할 만큼 입주 물량이 받쳐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만 아파트 3만551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인 2만9833가구보다 19%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과 2020년에도 각각 4만2607가구, 4만1977가구로 집들이할 계획이다. 수도권 역시 올해 22만4745가구, 내년 18만397가구 등 입주물량이 20만가구 안팎을 유지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조정기 전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과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우선 배정으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라면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입주물량이 많아 전셋값이 강보합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아직 매매시장에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시장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과 반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전셋값이 불안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2018.10.16 I 경계영 기자
집값 뛰니 취득세도 껑충···한푼이 아쉬운 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난다"
  • 집값 뛰니 취득세도 껑충···한푼이 아쉬운 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난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높이겠다고 하면서 왜 거래세 인하는 논의조차 하지 않나요?”[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최근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크게 인상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인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개편의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내세워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집값이 뛰면서 취득세도 크게 늘어난 만큼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보유세는 높이는데 거래세 인하 논의는 잠잠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높여 중과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종부세 강화안으로는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종부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최고세율보다 0.2%포인트 높이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9·13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달 정기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는 여전히 원칙론 수준에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당초 거래세 인하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총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다.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로 OECD 평균치인 0.4%에 비해 7배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거래세는 과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세수 비중은 2015년 기준 1.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1980년만 해도 0.8%였지만 두 배 이상 늘었다. 때문에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 비중을 낮춰 부동산 관련 세금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집값 올라 취득세 껑충…지자체 세수 감소 우려 ‘걸림돌’하지만 지금은 거래세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부터 논란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하지만 양도세가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거래세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엄밀히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라는 시각도 있다. 거래세 인하 대상에 취득세가 먼저 거론되는 배경이다. 특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득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집값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격)은 8억2975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4월 취득세율 2% 구간인 6억~9억원대로 올라선 후 1년 5개월 동안 38% 올랐다. 강남권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올해 2월 취득세율 3% 구간인 9억원을 돌파했고 지난달 10억원까지 넘어섰다. 매매 시세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 경우 취득세만 3300만원(취득세율 3.3% 적용) 내야 하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방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시행하기가 녹록지 않다. 사실 지난 9·13 대책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자체 재정에 대한 우려로 빠졌다는 후문이다. 당시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방세목은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손을 보면 지방 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취득세 인하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을 때 정부가 썼던 경기 부양 카드여서 9·13 대책으로 가까스로 눌러놓은 서울 집값에 다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 수준이라 지자체 세수를 감안할 때 더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에는 거래세 인하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매물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주장도하지만 거래세인 취득세가 낮아지면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오히려 지방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 매물 잠김에 따른 시장 왜곡 현상을 타개하려면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도를 망설이거나 호가를 높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서울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3174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줄었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1분기 수준(5만4000채)은 넘겼지만 2분기에 3만2800채로 뚝 떨어진 이후 일부 회복된 상황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주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호가가 하향 조정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왜곡된 주택시장을 풀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것은 취득세보다는 양도세”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거나 인하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책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넣어 양도세 혜택을 축소한 만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당장 양도세 구제를 완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꾼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비난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10.04 I 권소현 기자
서울 전세가율 4년반만에 최저..강남구는 역대 최초 '40%대'
  • 서울 전세가율 4년반만에 최저..강남구는 역대 최초 '40%대'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추이(단위: %, 자료: KB국민은행)[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4년반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강남구는 사상 처음으로 전세가율이 40%대를 기록했다. 2일 KB국민은행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61.7%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4.3%)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14년1월(62.1%) 이후 4년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작년 5월부터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이 기간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떨어진 건 지난 5월 1차례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전세가율 상승은 전셋값 하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셋값보다 매매값이 더 많이 오른 때문으로 풀이된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14년 6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이후 4년 넘게 계속 상승해왔다. 2015년 12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9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4% 올랐고, 매매가격은 21.7% 뛰었다. 서울 25개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가장 낮다. 지난달 48.9%로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매매가격 상승세가 거셌다는 의미다. 강남구 전세가율이 50%를 밑돈 것은 KB국민은행이 구별 전세가율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강남구에 이어 용산구(50.1%), 송파구(51.0%), 서초구(54.2%), 영등포구(54.4%) 등의 전세가율이 낮았다. 양천구(58.6%)는 2014년1월 59.8% 찍은 이후 4년반만에 50%대로 다시 떨어졌고, 성동구(59.9%)는 5년만에 50%대를 기록했다. 관악구(69.6%)와 서대문구(69.5%), 구로구(69.4%), 은평구(69.3%), 중구(69.2%), 금천구(68.6%), 도봉구(67.7%)는 70%대에서 60%대로 내려왔다. 짧게는 2년반, 길게는 4년여만에 7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경기도(74.0%)와 인천(75.7%)은 아직 70%대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락 추세인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작년5월 78.9% 이후 16개월째 전세가율이 떨어졌다. 인천은 8월 75.8%에서 0.1%포인트 내렸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가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진다”며 “9·13 대책으로 대출 받아 집 사는 것도 쉽지 않아진 만큼 한동안 신규 주택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10.02 I 성문재 기자
부동산 전문가 "잇단 대책에도 서울 집값 계속 오를 것"
  • 부동산 전문가 "잇단 대책에도 서울 집값 계속 오를 것"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그래도 하반기 서울 집값은 오른다.” 정부가 지난 13일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관련 투자 수요를 위축시킨 데 이어 21일 수도권에 주택 30만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은 추석 이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의 연이은 초강수에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집값 상승률 여전히 높다…수요 심리 잠재우기엔 대책 역부족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이 포함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의 상승 폭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지난달 마지막주(27일) 0.45%에서 이달 첫째 주(3일) 0.47%까지 올랐다가 대책이 나오자 셋째 주(17일) 0.26%로 상승 폭을 좁혔다. 하지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었다고 안심하기엔 이 정도도 엄청난 상승률”이라고 진단했다. 통상 주간 상승률이 0.05% 안팎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0.3%에 가까운 수치도 비정상적 현상이라는 얘기다. 그는 “어떤 대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내 주택에 대해 지방에서까지 수요가 더해지면서 수요는 확대됐지만 이를 충족할 만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원하던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까지 21일 나왔지만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집값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도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공급 확대 방안이었는데도 정작 주택 공급은 주요 집값 상승 지역과 상관 없는 지역에 이뤄진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서울 내 공급하겠다는 택지도 이미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 상승 불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한 1만가구는 공급 체감도가 미미해 수요 심리를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되기 어렵거나 갈아타려는 1주택자를 유인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도 “8·2 대책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정을 찾다가도 공급이 부족하면 다시 오르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실수요자는 이들 지역에 분양받을 만한 가점이 충분한지, 신혼부부 희망타운 대상자인지, 집 크기가 어떤지 등을 꼼꼼하게 따진 다음 이들 조건에 해당되면 기다리고, 아니라면 조정기에 내집 마련에 나서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달리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연말까지 집값 상승폭은 둔해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 대출 규제, 양도·종부세 압박에 공급 계획까지 나오면서 집값도 당분간 조정 국면을 보일 것”이라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효과’는 여전해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꿈틀대는 전셋값, 매매값 끌어올릴까매매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셋값 상승률까지 조금씩 오르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KB주택 시장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 첫째 주(6일)만 해도 전주 대비 0.04% 올랐지만, 이달 들어선 첫·둘째 주 0.16%→셋째 주 0.13% 등 상승 폭이 커졌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매매값이 잡히더라도 전셋값이 오르면 결국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것) 수요 등으로 매매값까지 오르게 돼있다”며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심상치 않게 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들이 추첨제 우선배정 물량 확대로 분양을 받으려 기다리거나 조정 기대심리로 매수 시기를 미룰 수 있어 전세시장이 국지적으로 다소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도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많아 급등보다 박스권에서 소폭 상승 가능성 있다”고 내다봤다.
2018.09.27 I 경계영 기자
'3기 신도시'로 하남·광명 등이 거론되지만.."인프라 구축이 관건"
  • '3기 신도시'로 하남·광명 등이 거론되지만.."인프라 구축이 관건"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가구 가량을 공급키로 하면서 후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정부가 제시한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설 만한 곳으로는 하남시 감북지구, 광명시흥지구, 고양 JSD지구 등 과거 개발을 추진했다가 무산됐거나 주춤한 곳과 과천시 선바위역 일대 등 택지지구 후보로 계속 꼽혔던 곳이 거론된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 신도시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과의 접근성은 물론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해 약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18만가구, 인천에서 2만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은 3기 신도시 후보지다. 정부가 제시한 330만㎡ 이상 택지면 분당이나 일산, 동탄 등과 같은 매머드급 신도시는 아니지만 평촌(511만㎡)이나 산본(420만㎡)에 버금가는 상당한 규모다. 마곡택지개발지구 면적이 336만㎡인 만큼 새로 조성할 신도시는 마곡지구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라고 밝힌 만큼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가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정동 일대에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9만5000여가구를 짓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해제된 곳이다. 하남 감북지구 역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취소된 바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 택지지구로 송파구와 인접해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신한류 국제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경기도 고양JSD지구도 물망에 오른다. 택지지구 규모만 파주 운정신도시 아래부터 일산신도시 남단으로 한강을 따라 장항동까지 2800만㎡에 달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사업이 멈춘 상태다. 이번 1차 택지지구 발표에서는 제외됐지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 공개한 후보지에 포함됐던 과천 선바위역 일대도 꾸준히 거론된다. 서울과 바로 접해있는데다 거주 희망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신도시 건설을 이번 대책이 수도권 집값에 미칠 최대 변수로 꼽았다. 1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입지에 마곡지구 규모의 신도시가 지어진다면 서울 대기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만한 곳은 광명·하남·성남시 정도인데 이런 곳은 서울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도시는 지정부터 입주까지 최소 7~8년이 걸리는 데다 계획 단계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통계를 보면 신도시 입주가 시작한 뒤에야 주변 지역 집값이 20~30% 하락했다”며 “당장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정부는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이 분산 수용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 전략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계획과도 연계해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교통망 확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6 I 권소현 기자
길음뉴타운 막바지 분양단지 '롯데캐슬' 눈길
  • 길음뉴타운 막바지 분양단지 '롯데캐슬' 눈길
  • 길음뉴타운 구역별 위치도.단지별 가구수[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롯데캐슬이 오는 11월 중 분양에 나선다. 지난 2016년 5월 길음3구역 롯데캐슬 골든힐스 분양 이후 2년 반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길음뉴타운은 막바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이었던 길음동 일대가 지난 2002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면서 일대 아파트값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길음1구역 롯데캐슬도 ‘로또’ 분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00가구 ‘길음1구역 롯데캐슬’ 분양 일정 조율…‘로또 분양’ 예약롯데건설은 오는 11월 9일 길음1구역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개관을 목표로 분양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서울시 굴토전문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고 곧 구조안전심의까지 통과하면 착공과 분양이 가능하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7층, 19개 동에 전용면적 59~112㎡ 총 2029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지어진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이다. 이 중 63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미아사거리 현대백화점 뒷편 10만7534㎡ 부지에 들어서는 만큼 길음뉴타운 내에서도 대규모인데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역세권이다. 아직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직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보증을 신청하기 전이라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느정도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보증을 신청할지를 두고 조합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400만~1500만원 선, 일반분양가는 210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HUG는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1년 내 인근에서 분양한 단지가 있으면 평균 분양가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이내 인근 분양 사업장이 없으면 분양 1년이 넘은 단지 중에서 브랜드나 규모, 입지 등을 고려해 유사한 단지의 평균 분양가 11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분양보증을 내준다. 길음뉴타운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단지는 길음3구역 재개발 단지인 롯데캐슬 골든힐스로 지난 2016년 3월에 분양했다. 당시 평균 분양가는 3.3㎡당 1530만 원이었다. 이에 앞서 2015년 분양한 길음2구역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는 3.3㎡당 1656만원에 분양했다. 센터피스 분양가의 110%면 1821만원 수준이다. 길음1구역 롯데캐슬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이내에서 정해질 경우 인근 시세에 비해 싼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길음뉴타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3.3㎡당 2128만원이다. 신축일수록 가격은 더 비싸다. 길음뉴타운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전용 84㎡(16층) 입주권이 지난달 25일 9억8677만원에 거래돼 3.3㎡당 3000만원에 육박한 상태다. ◇20년만에 완성되는 길음뉴타운…직주근접·브랜드 아파트 내세워 명품 뉴타운 길음1구역 롯데캐슬까지 2020년 입주를 마치면 길음뉴타운은 거의 완성된다. 길음역세권에 롯데건설이 짓는 주상복합과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인 길음5구역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대단지 아파트는 이번 롯데캐슬이 마지막이라는 평가다. 지난 2002년 은평·왕십리와 함께 1차 뉴타운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에 나선지 20년만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업시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주택이어서 다른 뉴타운에 비해 정비속도가 빨랐다. 강북내 도심인 종로구, 중구와 가까워 직주근접 수요가 상당한데다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1군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도 길음뉴타운의 장점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입주를 마친 9개 단지 중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5개 단지고,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2개, 대림산업 e편한세상과 두산건설 위브가 각각 1개씩이다. 이 중 1000가구 넘는 대단지 아파트도 5개에 달하는 등 9단지까지 총 9300여가구가 입주했다. 언덕이 많고 노후주택이 즐비해 산동네 이미지가 강했던 곳이 브랜드 아파트들이 즐비한 명품 주거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작년에 개통한 우이신설 경전철이 길음뉴타운 정릉역을 지나가면서 교통도 개선됐다. 그만큼 길음뉴타운 아파트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 곳곳에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길음뉴타운 5단지 래미안은 전용 114㎡가 지난 8일에 8억49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6억원대였지만 7월 7억원을 넘어서더니 이제 8억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6단지 래미안 전용 84㎡ 역시 이달 8일에 8억6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세웠고 1단지 래미안 전용 84㎡도 이달 9일 7억5000만원에 거래돼 한달 전 실거래가에 비해 5000만원 뛰었다. 최근 이같은 가격상승이 반영되면서 길음1구역 롯데캐슬 조합원 입주권에 붙은 웃돈도 뛰었다. 성북구 길음동 D공인 관계자는 “조합원 입주권이 프리미엄이 4억3000만~4억5000만원 수준으로 한두달 전과 비교해 1억원 가량 뛰었다”며 “그마저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길음뉴타운은 전세가율이 높아 한때 갭투자의 성지였는데 그만큼 도심접근성이 높아 실수요가 많다는 의미”라며 “뉴타운 중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곳인데다 최근 이 지역 아파트값이 올라 길음1구역 롯데캐슬은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분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6 I 권소현 기자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표에 불붙은 서울집값…추석연휴 뒤 진정될까
  •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표에 불붙은 서울집값…추석연휴 뒤 진정될까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마스터플랜)’ 프로젝트 발표로 활활 불붙은 서울 집값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기점으로 진정될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절 직전인 21일 국토교통부의 ‘9·21 부동산 공급 계획’까지 겹친 터라 한가위 민족 대이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서울 아파트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변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6일 추석을 앞둔 9월 3주차 기준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매수우위지수’ 집계 결과 전국 지역별로 서울과 광주지역 단 2곳만이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 매수자가 많은, 즉 매도자들이 유리한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시장참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가 바라보는 시장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매수우위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팔려는 사람(매도자·공급)’보다 ‘사려는 사람(매수자·수요)’이 많아서 ‘매도자(공급)가 유리’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사려는 사람(매수자·수요)’보다 ‘팔려는 사람(매도자·공급)’이 많아서 ‘매수자(수요)가 유리’하다는 의미다. 전국 3800여개 중개업소(월간 4400여개 중개업소)를 조사해 부동산 매수자(수요)와 매도자(공급)의 매매 의향을 파악해 매주 금요일 발표한다.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과 극명하게 대조될 정도로 매수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올해 1분기 내내 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래 70대로 급락한 뒤 7월초까지 안정적으로 7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7월초 이후 갑자기 지수가 상승세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7월말에는 기준선 100을 돌파해 가파르게 올랐다.7월초 매수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7월 6일 있은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고 다른 하나는 7월 10일 서울특별시의 여의도 및 용산 통개발 발표였다는 게 KB국민은행의 분석이다.◇ 이달 초 매수우위지수, 서울아파트 24% 폭등한 2006년보다 14.2p↑9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지역의 ‘매수우위지수’는 171.6으로 2006년 11월 첫째 주(157.4)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6년은 판교신도시 분양 열풍으로 ‘버블세븐’이란 말이 회자되던 시기다.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한해에만 24%가 폭등했다.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9월 셋째 주(17일 기준) 지수가 123.1로 꺾이긴 했지만 앞으로 지수의 향방(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이 어떻게 될지 시장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실제 한국은행 자료를 봐도 서울지역 매매수급동향 지수의 경우 올해 5월 저점(88.2)을 기록한 후 공급우위를 지속하다 8월 들어 수요우위로 급격히 전환했다. 8월 첫 주 98.5이던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9월 첫 주엔 114.0으로 한 달 사이에 큰 폭으로 반전됐다. 근래 서울 강북지역에도 높은 수준의 수요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데다 수도권의 경우도 미분양은 지난 7월 현재 9000호에 불과하다. 서울·지방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상승 기대로 서울지역에 대한 투자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시각이다.박원갑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부동산학 박사)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다. 이제 막 가을이사철이 시작됐기 때문에 집값이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장이 과열됐을 때 진정되는 과정을 보면 정부 발표 후 단박에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정부의 신호가 계속되고 누적돼야 효과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대책이 발표되고 추석을 지나면서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이지만 안정세로 정착될지는 추세를 모니터링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0년 만에 다시 부동산에 쏠리는 1793兆…1년 새 10% 가까이 ‘급증’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 1%대라는 한국은행 설립 이래 65년 만의 사상 초저금리 기조로 정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훌쩍 넘어섰지만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사이 시중에 풀린 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데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익스포저도 커지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은에 의하면 부동산 익스포저는 작년 말 1792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1% 급증했다. 이는 주로 부동산 관련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에 기인한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반적인 금융상황의 완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타 투자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전재유 신한PWM 도곡센터장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이 집값 재상승의 도화선이 됐다”며 “그동안 규제로 위축됐던 투자수요가 시당국의 개발 움직임에 자극을 받으면서 시장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전 센터장은 “부동산대책이 고강도가 아닐 경우 추석 이후에도 현재의 매수심리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투자 유망지역인 용산을 비롯해 나인원한남의 성공적 임대분양, 한남 뉴타운 개발속도, 유엔사부지 개발, 용산 공원 등 개발호재가 풍부해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추석 연휴 전날까지도 결혼을 앞두고 직장이 가까운 서울로 아파트를 알아봤다는 경기도에 사는 이모(34) 씨는 “중개업소에 문의해도 매물이 없어 전전긍긍”이라며 “정부 대책이 효과를 봐서 과열된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30만 가구의 아파트 공급카드는 시장 안정에 다소 도움을 줄 것”이라며 “무엇보다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기다리면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신호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2018.09.26 I 박일경 기자
임대사업자도 대출 규제 강화 가닥…전·월세값 줄줄이 오르나
  • 임대사업자도 대출 규제 강화 가닥…전·월세값 줄줄이 오르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추가 규제책이 내달쯤 나올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과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여신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RTI 규제 비율의 상향 조정이나 예외 조항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과한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강력한 규제 조치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시중은행의 RTI관리 현황을 점검 중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지난 3월 RTI 규제가 대출 규제로 도입된 가운데 현재 주택 임대업자는 RTI가 1.25배(비주택 1.5배)를 초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면 연 임대소득은 1250만원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규제 도입 초기인데다 은행권 자율규제이다 보니 현 수준의 RTI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양한 예외 규정 등 우회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A 은행 관계자는 “RTI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능력이 양호하거나 재무융통성이 인정되면 기준과 관계없이 대출을 승인했다”며 “대출 심사에서 RTI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금융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현재 RTI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비율, 한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예외 조항을 폐지·축소해 RTI 기준에 미달하면 원천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RTI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B 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주택 RTI 비율이 1.5배로 상향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화될 경우 대출 거절비율이 5%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C 은행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규제에다 RTI규제도 강화될 경우 임대사업자 대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일단은 내달 발표될 대책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RTI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을 늘려야 하는 임대업자는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임대주택의 가격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사업자는 월세소득이 주 소득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세 끼고 갭투자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행태가 적지 않았다”며 “LTV, RTI 규제 강화로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로서 순기능을 해 온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로 임대 공급이 줄면서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RTI 비율이 상향되면 부동산 현금흐름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주목받으면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atio·RTI)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해당건물의 기존 대출비용도 포함된다. RTI가 1에 미달한다는 것은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차주’라는 것을 의미한다.
2018.09.20 I 유재희 기자
9.13 부동산 대책 희비 엇갈린 첫 주말..강남은 침울, 강북은 무덤덤
  • 9.13 부동산 대책 희비 엇갈린 첫 주말..강남은 침울, 강북은 무덤덤
  •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침으로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북권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덤덤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매수 결정을 앞두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막판 고민에 빠졌다.◇종부세 폭탄에 언짢은 강남… 분양시장도 변수1가구 1주택자라도 강남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나게 된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시가 23억6000만원 짜리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18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이번 9·13 대책에서 제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 수정안이 내년에 적용되면 56.7%(106만원) 늘어난 29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초구 반포동의 시가 34억원 짜리 아파트 한채를 소유한 B씨는 종부세 부담이 554만원에서 911만원으로 64.4% 증가한다.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종부세 부담이 더 큰폭으로 늘어난다.다만 이번 종부세 인상 수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쳐 전국 34만9000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약 5142만명)의 0.7% 수준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 관계자는 “강남권에 20평대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10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언짢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아직 물건 자체를 내 놓겠다는 전화는 없지만 1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나 소득이 많지 않은 거주자들이 세금이 얼마가 늘어나는 지 물으며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무덤덤한 반응이다. 은평구 D공인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1주택을 소유한 실소유자가 많은 데다 공시가격 9억원(1주택 기준)을 넘는 종부세 대상 단지도 많지 않다”며 “오히려 거래절벽을 우려해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달라는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기존 재고주택시장이 매물 잠김 현상 심화로 한산한 가운데 분양시장은 여전히 열기가 감지됐다. 지난 14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안양KCC스위첸의 경우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흥행 기대감이 나타났다. 그러나 분양시장에서도 9·13 대책으로 인한 청약 심리 위축을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 1주택자의 중대형 갈아타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타깃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주택자 우선 추첨이나 전매 제한 기간 확대 등이 대책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아무리 로또 분양이라고 해도 1주택자 대출 제한까지 가해지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청약 당첨 기회를 주기 위해 기존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의 50% 추첨 물량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설정했다. ◇집값 담합은 자제… 실거래 신고기한 축소엔 의견 엇갈려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불씨가 된 집값 담합에 대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나 지역·입주민 카페, SNS 대화방 등에서도 호가 언급을 자체하는 분위기다. 동대문구 전농동 한 아파트 주민인 P씨는 “현재 아파트 호가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집값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활발하게 오갔는데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호가에 대해 말하는 이들이 줄었다”며 “아무래도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니 몸을 사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호가 담합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허위매물 허위신고하거나 호가를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새로운 조치를 입법해서라도 (집값 담합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래’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신고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개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강남구 개포동 S공인 관계자는 “컴퓨터로 실거래 신고를 입력하는 것은 몇분이면 끝난다. 신고기한을 60일로 할 이유가 애초에 없었다”며 “계약 취소나 해제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도 잘 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노원구 상계동 J공인 관계자는 “가격 상승기에는 이전보다 오른 실거래가가 빨리 입력될수록 호가도 더 빨리 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가격 상승세 둔화 전망..하락 전환은 힘들 듯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시장 교란 행위도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경계 심리로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재건축은 단기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오히려 내성을 키워온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9·13대책 발표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 폭등과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매수가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다만 이번 대책이 이미 높아진 서울 집값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어설프게 빚내서 서울에 집사거나 투자하려던 사람들은 이번 대책으로 자산을 불릴 기회가 사라졌지만 서울 집값이 하락 전환할 요인은 여전히 없어 보인다”며 “서울 중심지역은 소폭이나마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고 변두리지역이라도 보합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 공급 계획이 추가 발표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상 문제, 공사 착수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며 “투기 수요 차단 정책에도 서울 지역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4일 개관한 안양 KCC스위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KCC건설 제공.
2018.09.16 I 성문재 기자
초고강도 세제 규제… “소득 낮은 다주택자 매물 늘 듯”
  • 초고강도 세제 규제… “소득 낮은 다주택자 매물 늘 듯”
  •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성문재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이 결국 매물을 내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실수요자인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현 시세 보다 싼 값으로 시장에 풀리는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높이고, 규제지역 내 1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돈 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또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매입 등 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즉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책 취지는 이른바 ‘서울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 여윳돈이 없으면 서울에서 집 살 생각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서울에 고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은퇴자나 소득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득이 낮은데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자산 가격이 높지 않은 2주택자 등이 유동성 문제로 서둘러 집을 내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도 변수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돼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의 24~80%를 공제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둬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안에 고가주택을 구매한 경우 1주택자로 취급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 원정투자 또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소유만 하고 있는 경우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관련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시장 교란 행위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오히려 내성을 키워온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9·13대책 발표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 폭등과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매수가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그동안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이번 대책 이후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주택시장 거래절벽과 함께 침체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매물을 출회할 수 있다”며 “무주택자들은 급매물을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2018.09.16 I 김기덕 기자
'세입자 안정' 쏙 빠진 9·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커지나
  • '세입자 안정' 쏙 빠진 9·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커지나
  • 서울 송파구 주택시장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쏙 빠져 향후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권 최고 수준인 세제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을 위한 출구 전략은 마련되지 않아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구입 기회를 엿보던 대기 매수자들이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으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 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신규 택지지구 개발과 시행까지는 적잖은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다 재건축 이주 수요, 급등한 매매가격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하면 임대차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 부담 결국 세입자에 전가될 수도”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방점이 찍혀있다. 하지만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은 빠졌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 보다 훨씬 강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세제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자산가들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입지의 주택을 팔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결국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는 수요자들이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또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주택시장에서 전세값과 매매가격은 서로 밀고 당기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전세시장이 이를 뒤따라가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 등으로 전세를 구혀려던 중산층은 전세대출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아내와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채를 마련하고, 내년 중학교 올라가는 자녀를 위해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세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대출 제한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푸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규제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앞으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주택에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매물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전세값 상승세 더욱 커질 듯… 공급 대책 지켜봐야최근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슬금슬금 오르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17일 기준) 0.02%에 머물던 전셋값은 같은 달 넷째 주(24일 기준) 들어 0.05%로 오름폭을 키웠다. 이어 △8월 마지막 주(31일 기준) 0.09% △9월 첫째 주(7일 기준) 0.08% △9월 둘째 주(14일 기준) 0.09%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며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전셋값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남 일대에서 예정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전셋값 상승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 중 철거 및 이주 직전인 관리처분계획에 속한 단지는 6705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들이 이주가 시작되면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이 술렁일 수 있다는 전망에 서둘러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최근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뛰면서 전세가와 괴리가 커진 상황에서 전세값이 매매가격을 따라 붙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미 서초·강남구 등은 재건축 이주 물량이 상당한 데다 이번 정책 효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들이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주택시장 향배는 앞으로 나올 공급 물량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매매시장이 충격 여파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면 전세시장 역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8.09.14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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