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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의무가입시대 이루자"...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
  • "건축사 의무가입시대 이루자"...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
  • 대한건축사협회가 22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가 22일 서울 서초 건축사회관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 신이치 치카주미 일본건축사회연합회장, 야수유키 사쿠라이 일본건축사회연합회 국제위원장,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대의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2023년도 회계별 결산(안) △제4차 협회발전기본계획 및 2024년도 실천계획(안)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회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차입(안) △충청북도건축사회 회관건립 부지 매입(취득) 추인(안) △임원 선출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무가입 법 개정이 완료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나, 협회는 민간대가 법 개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신고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등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업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제34대 김재록 회장 당선인과 새 집행부가 건축사 의무가입시대를 완성해 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재록 당선인은 “회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달 취임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이날 총회에서 진행한 감사선거 결과 김창기 후보가 당선됐다. 총 투표수 405명 중 405명이 투표해 100% 투표율을 보였으며, 투표 결과 245표(60%)의 지지를 얻었다.
2024.02.22 I 이혜라 기자
LH, 주택공급 회복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
  • LH, 주택공급 회복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사진=LH)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LH는 2014년부터 총 4만7000가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번 포럼은 민간참여사업 신규공모 계획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 관계자간 의견 교류를 위해 개최됐으며 약 130여 곳 이상의 건설사 및 설계사가 참석했다.LH는 올해 27곳의 민간참여사업 후보지에서 2만1000가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유형 또한 뉴:홈(분양),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추진하는 후보지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과 같은 동일·인접지구를 패키지화한 착공 선도지구를 포함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LH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민간참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추진을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박지애 기자
LH, 매입임대 가격산정 변경…올해 2만 7553가구 사들인다
  • LH, 매입임대 가격산정 변경…올해 2만 7553가구 사들인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격 기준 개편과 품질관리 향상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총 2만 7553가구의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2일 LH에 따르면 주요 개선내용은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이다.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체계를 보완했다. 약정형 주택 물량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를 책정하기로 했다.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할 계획이다.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한다. 주거시설이 아닌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사진=LH)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매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 주도로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물 제출도 의무화한다.준공 시점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보고하고, 5단계에 걸친 품질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4.02.22 I 박경훈 기자
중앙부처 국·과장 인사교류 확대…공무원 임대주택 신혼·청년 우선 공급
  • 중앙부처 국·과장 인사교류 확대…공무원 임대주택 신혼·청년 우선 공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올해 중앙부처 간 국·과장 교류를 중점 추진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무원 임대주택 2만 세대를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젊은 공무원의 주거안정 강화, 출산·양육 부담 완화대책도 내놨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승호(사진)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인사처는 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 체계 증진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24개 직위에 대한 인사 교류를 시작한다.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우수 인재의 인사 교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승진 및 주요 직위 보직 시 교류 경력을 반영하고, 교류 종료 후 희망 보직에 배치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확대한다. 국·과장 승진 필수 과정인 역량 검증체계도 개편해 협업 관련 경력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엔 부처 이기주의, 부처간 갑질 논란 검증을 강화한다.신혼·청년 공무원의 출산·육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공무원 임대주택 1000세대를 2027년까지 세종시 등에 추가 공급한다. 민간 주택보다 저렴한 약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은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한다.또 민간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매달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자녀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공무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저연차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6% 인상해 9급 공무원 초봉이 301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해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간병비 지급액 인상을 지속 추진한다.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2.22 I 서대웅 기자
"자립준비청년 전세지원금 높인다"…與 '현장목소리 반영' 후속 공약(종합)
  • "자립준비청년 전세지원금 높인다"…與 '현장목소리 반영' 후속 공약(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약을 일주일 만에 다시 보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 시세에 맞춰 전세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쏜살배송’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의 후속 공약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요구하던 내용이 반영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뒤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들을 의미한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한국주택공사(LH)와 협의해 전세지원금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전세지원금으로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을 받는데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 대비 서울 49%, 수도권 6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서울과 이외 지역으로 나누고 서울 지역의 지원금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시세에 비해 부족한 전세지원금은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다다름하우스’을 비롯한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가구 안팎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을 구하기 전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협력해 삼성희망디딤돌센터 등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기간도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후 5년에서 더 연장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보접근성 높이기 위한 청년자립지원플랫폼 활성화 △법률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후속 발표와 마찬가지로 현장 간담회 등에서 나오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공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를 찾아 자립준비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현장간담회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사항을 들었다.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동료 시민의 목소리 중 조금 다듬거나 힘을 보태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상품을 쏜살같이 공약하겠다”며 “이날 발표한 공약은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실천 가능한 부분을 먼저 하고 남은 과제는 22대 국회 들어 빠르게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2.21 I 김형환 기자
與, 자립준비청년 위해 전세지원금 상향·커뮤니티하우스 공급 확대 추진
  • 與, 자립준비청년 위해 전세지원금 상향·커뮤니티하우스 공급 확대 추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시세에 맞춰 수도권 전세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의 후속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요청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주택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유태호 공간매니저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은 LH의 전세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전세지원금으로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을 받는데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 대비 서울 49%, 수도권 66%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1억4000만원까지 지원 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가 클 땐 자립준비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다름하우스’와 같은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가구 안팎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을 구하기 전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협력해 삼성희망디딤돌센터 등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기간도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후 5년에서 더 연장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보접근성 높이기 위한 청년자립지원플랫폼 활성화 △법률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2.21 I 김형환 기자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시장감시 위해 조사권 필요"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시장감시 위해 조사권 필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시장 감시와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권한이 있는 법정 단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협회의 법정 단체화 및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2년 협회를 법정단체화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뒤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협회장은 “법정단체화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방안”이라며 “현재 법상으로는 공인중개업소의 부당행위를 점검·단속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협회는 단속 및 처분 조치까지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이 주어지면 자정 노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상호명, 대표 이름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중개업계에서 퇴출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파악한 총 불법중개 신고처리건수는 1570건으로, 협회가 법정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던 1990년대 신고처리 건수가 연평균 6000여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이 협회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손발은 묶어놓은 상황”이라며 “사전적인 불법 세력 감시를 통한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협회에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협회는 NICE평가정보와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해 NICE평가정보와 협력해 부동산임대차 계약체결 시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집주인의 국세 등 세금 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인증 송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물론 계약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됐다”며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협회는 미국부동산협회의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들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이번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그동안 실시한 법정 교육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분양상담사 △부동산 임대관리사 △부동산 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 분석사 △상업용부동산 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운영된다.이 협회장은 “전세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들의 전문성 유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는 물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0 I 이배운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53만명 시대…"전문성이 곧 생존"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53만명 시대…"전문성이 곧 생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민간자격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교육 현장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미국부동산협회의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들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협회가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교육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전문교육과는 별도로 운영된다.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분양상담사 △부동산 임대관리사 △부동산 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 분석사 △상업용부동산 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사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목표로 운영된다.협회에 따르면 미국부동산협회(NAR)은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유형·업무를 주거용, 상업용, 토지 등 종별에 따라 세분화하고 자체적으로 별도의 전문교육을 진행해 중개 서비스의 질적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협회도 미국 NAR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밴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협회는 2022년 9월부터 내부 민간자격사 운영규정에 교육 훈련 과정을 추가하는 한편, 각 자격사별로 현장 전문 강사진 구성에 공을 들였다. 각 분야별로 9주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시험을 통과한 합격자에 한해 민간자격사 자격증이 수여된다.한편 지난해 치러진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까지 기 배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53만6000여명에 달하며 2023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약 2936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54.7명당 1명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협회는 전국 공인중개사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해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세피해 예방 등 국민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겠단 방침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중개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들의 전문성 유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는 물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 체인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4.02.20 I 이배운 기자
  • 위파크 일곡공원, 민간공원 특례에도 3.3㎡당 200만원 저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일곡공원에 들어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위파크 일곡공원’의 분양가가 3.3㎡당 1600만 원 중반대로 결정됐다. 이인근에서 분양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들이 평균 19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쟁력 있는 분양가란 평가다. 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받을 이 아파트는 지하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 규모이다. 이중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4㎡ 675가구 △138㎡ 228가구 등 총 90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일곡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약 100만여㎡의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회사 관계자는 “공원 속에 들어서는 아파트 답게 단지내 산책로가 초대형 공원과 직접 연결되고 공원의 숲속 놀이공간과 이어지는 캠핑장도 조성된다”며 “단지 중앙에는 유럽의 궁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연못과 정원이 마련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주는 전나무 숲도 설계됐으며 유명 작가들이 직접 참여한 훍과 물 돌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소재의 정원 외에도 물과 함께 즐기는 놀이터와 색감 놀이터 등도 이색적”이라고 말가했다. 또 광주 전역으로 통하는 광주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 약 300m 이내에 예정돼 있고 서광주IC와 양일로 빛고을대로 우치로 등 광주 안팎을 잇는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호남고속도로 동림IC도 약 1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다.대형마트와 백화점 관공서 은행 병원 영화관 등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한 일곡지구 생활권이며 인근에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 새 아파트의 희소성도 갖췄다.특히 모든 가구의 층고를 우물 천정 포함 2m 42cm로 설계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둥 없는 광폭 거실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자연환기가 가능한 맞통풍 구조에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 깊이 감 있는 현관 생활가전 설치도 가능한 넓은 다용도실 친환경 실크벽지 등도 적용된다.위파크 일곡공원 분양관계자는 “고객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설계와 마감재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는데 조경과 공용공간까지 대폭 업 그레이드 함으로써 최상의 상품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며 “공원입지와 도보권의 명품학군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교통망 등 요즘 뜨는 소비자 트렌드에 더해 지역 대표 건설사가 시공하는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아파트라는 평가가 기대돤다”고 밝혔다
2024.02.15 I 박지애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혁신도시 개발 본격화
  •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혁신도시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는 14일 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올 상반기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부지 일대 (사진=용산구)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으로 크게 3단계에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로 도시개발사업 입안권자인 용산구는 제안서 접수에 따라 내달 주민 대상으로 개발계획(안) 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유관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한다. 5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역지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방침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면 용산 일대는 새로운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현재 서울 3대 업무지구는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가 삼각형으로 축을 이루고 있다.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71만 개 정도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끝나면 14만600명의 고용효과가 더해져 용산구 일자리 수는 총 30만 개 수준으로 불어난다.주택 수도 6000가구 늘어난다. 일반 아파트 형태 공동주택이 3500가구(임대주택 875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구는 지난해부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업무지구가 대중교통에 기반한 스마트 에코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할 유동인구와 물류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다. 49.5만㎡ 면적이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속의 도시로 탈바꿈 한다. 사업부지 73%는 코레일이 27%는 국토부 등이 소유했다. 사업은 코레일과 SH공사가 지분율 7: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도로, 녹지 등이 조성될 기반시설 용지 면적은 19만8266㎡(40.1%) 규모, 민간에 분양해 건축물이 들어설 복합용지는 29만6335㎡(59.9%)다.복합용지는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4개 존으로 구분한다.국제업무존은 8만8557㎡(17.9%) 규모로 4개 블록으로 나눈다.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한다. 업무복합존은 국제업무존을 둘러싸고 10개 블록, 10만4905㎡(21.2%)를 차지한다. 업무지원존은 5개 블록 9만5239㎡(19.3%)로 구성되며 업무복합존을 선형으로 둘러싼 형태로 위치한다.업무복합·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복합문화존은 1개 블록 7634㎡(1.5%)로 용산역에 가장 인접해 자리한다.올 상반기 구역이 지정되면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 2030년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총 51조원 규모, 1단계 기반시설 조성에 코레일과 SH공사가 16조원을 투입한다.사업 부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비가 현재 약 8조∼10조원, 기반시설 공사비 4조∼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2단계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51조원에 달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이 아시아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I 오희나 기자
길어지는 연준 '라스트 마일'…금리인하 5월도 어렵다
  • 길어지는 연준 '라스트 마일'…금리인하 5월도 어렵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현상이 잠시 멈췄다. 특히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확인된 셈이다. ‘라스트마일’(목표 물가 달성까지의 최종구간)이 길어지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5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주거비 0.6% 올랐지만…“최근 하락추세 반영 안돼”13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1%를 기록했다. 전월 상승률(3.4%) 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2.9%)를 웃돌았다.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3%의 벽’을 뚫지 못한 것이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0.2%)를 웃돌았다.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년 동월 대비 3.9%, 전월 대비 0.4% 각각 올랐다. 전월과 유사한 수치로, 시장예상치(3.7%, 0.3%)를 웃돌았다. 물가가 오른 것은 표면적으론 끈적한(sticky) 주거비 탓이다. CPI 가중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보다 0.6% 올랐고, 전월대비로는 6%나 급등했다. 미 노동부는 주거비가 CPI 상승분의 3분의 2 이상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식품가격(0.4%), 의료서비스(0.7%), 자동차보험(1.4%)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그래픽=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CPI에 주거비 둔화현상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대료에 대한 민간시장 지표는 가격상승폭이 작거나 심지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플랫폼인 아파트리스트(Apartment List)에 따르면 1월 전국 평균 임대료는 1373달러로 전월대비 0.3% 하락했고, 전년대비 1% 떨어졌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렌스 윤은 “아파트 임대료가 더는 오르지 않고, 단독주택 임대료 증가율도 한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CPI보고서는 다소 의문이다”고 했다. CPI 산정 특성상 최근 임대료 하락분이 반영되는 데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거비 둔화는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이유로 시장은 주거비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물가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주목하고 있다. 슈퍼코어인플레이션은 가격 구성 요소 중 인건비의 비중이 커 고용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다. 마켓워치 계산에 따르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9% 올라 2022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월대비 4.4% 오르며 8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상품과 달리 서비스 영역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고물가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주거비 영향이 적은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로 산출하는 게 보다 정확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물가 둔화 속도가 느려진 것은 분명하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품 서비스 외에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확인돼야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글렌메드의 제이슨 프라이드 투자전략 책임자는 “여전히 고착화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 타이밍을 잠시 멈추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만, 시장 예상보다 늦게 시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5월 금리인하 가능성 35%까지 ‘뚝’물가 둔화세가 멈췄다는 소식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오는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5%까지 낮아졌다. 한달 전에는 거의 90%, 1주일 전에는 70%에 달했던 수치다. 6월 인하 가능성은 75% 정도 가리키고 있다.통화정책 분석기관 LH마이어의 데릭 탕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 하락 경로가 울퉁불퉁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 수치에 당황하지는 않겠지만, 인플레가 목표치까지 내려가길 원하는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수치”라며 “이제 금리인하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싶은 유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오는 29일 발표될 PCE지수가 나와야 전반적인 물가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PCE 상승률이 12월 2.9%에 이어 1월 2.7%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24.02.14 I 김상윤 기자
"청년 홀로 설 수 있도록"…與, 자립학교 조성·임대주택 공약
  • "청년 홀로 설 수 있도록"…與, 자립학교 조성·임대주택 공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사회생활을 돕는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다다름하우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택배’ 플랫폼을 통해 공약을 직접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카페에서 주민에게 ‘구도심과 함께 성장’ 공약 택배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한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다다름하우스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19~39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주택이다. 탈시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 사회주택 겸 지원주택 대표 모델이다. 당은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공약으로 △청년자립준비 학교 시범 설치 △임대주택 확대 제공 △전문가를 포함한 멘토-멘티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따로 또 같이’ 하우스 확대 △개인 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취업·심리지원 등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이 곳에서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교육을 의무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또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의 멘토링과 직무·취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심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립·직업훈련 비용 지원·가정 밖 청소년 포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민간 주도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도 정부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청년자립지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4 I 이윤화 기자
국제행사 대륙 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동북아 협력' 강화해야"
  • 국제행사 대륙 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동북아 협력' 강화해야" [MICE]
  • 마코토 바토리 일본컨벤션매니지먼트협회(JCMA) 국제교류추진위원장은 지난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중일 3국의 국제행사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사진=이선우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국제행사 수요를 동북아 역내로 끌어오기 위한 공동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마코토 바토리(사진) 일본컨벤션매니지먼트협회(JCMA) 국제교류추진위원장은 지난 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컨벤션(국제회의) 유치 경쟁 구도가 도시와 국가에서 대륙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과의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한중일 동북아 3국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바토리 위원장은 역설했다. 그는 이어 각국의 정보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공동 유치 마케팅’을 첫 협력 모델로 제안했다.도시, 국가 간 행사 유치 경쟁에 앞서 역내시장부터 키워 동북아 마이스 곳간부터 채워야 한다는 게 바토리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마이스 산업의 성장사와 시장 구조가 다른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십을 강화할 경우 상호 보완, 시너지 확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바토리 위원장은 “일본은 풍부한 마이스 내수시장과 전국 80여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전시컨벤션센터 등 풍부한 시설 인프라, 한국은 포상관광, 국제회의 등 K컬처 열풍을 활용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유기적인 지원정책이 강점”이라고 했다.마코토 바토리 JCMA 국제교류추진위원장은 일본 5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퍼시피코 요코하마’에서 개장 때부터 33년간 재직 중인 마이스 전문가다. (사진=이선우 기자)◇韓 마이스 디지털 인프라 日보다 한 수 위 바토리 위원장은 지난 5일 JCMA 대표단 30여 명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2019년 한국마이스협회와 협약을 맺은 JCMA가 임원진과 주요 회원사로 대표단을 꾸려 방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설립된 JCMA는 일본 전역에 260개 마이스 관련 기관·기업을 회원으로 보유한 산업 협회다. 전시회협회와 함께 마이스 분야 양대 민간단체로 컨벤션센터와 PCO(국제회의기획사), 서비스 공급업체 등 업계 대표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그는 “협회 설립 이후 처음 시설(베뉴), PCO, 공급업체 등 분야별 양국 기관·기업이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국마이스협회(KMA)와는 양국 지자체와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포럼, 상담회 등 교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열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JCMA 이사로 활동 중인 바토리 위원장은 일본 5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퍼시피코 요코하마’(Pacifico Yokohama)에서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33년 경력의 마이스 전문가다. 퍼시피코 요코하마가 개장한 1991년 입사해 행사 기획·운영부터 유치 마케팅, 시설 운영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이번 방한 목적은 코로나 이후 급변한 마이스 시장 환경에 대응할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마이스 시장이 엔데믹 전환 이후 코로나 이전 대비 90%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디지털과 안전·방역 수요 증가 등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것. 방한 일정 중 코엑스, 킨텍스를 시찰한 바토리 위원장은 “무선 인터넷, 디지털 사이니지 등 센터의 디지털 인프라는 한국이 일본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했다.오사카 남서쪽 바다 3개 인공섬 중 한 곳인 유메시마(夢洲·꿈의 섬)에 조성되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사진=오사카 관광국)◇“오사카 복합리조트 포상관광 수요 늘릴 것”2025년 4월부터 여섯 달 동안 열리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마이스 업계에 커다란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엑스포가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포상관광 등 기업행사의 방일 수요를 늘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마이스 업계와 엑스포를 매개로 한 행사와 상품 공동 개발 의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오사카 외에 교토와 고베, 나고야, 요코하마 등 지역에서 엑스포와 연계한 지역 관광·마이스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오사카 유메시마 인공섬에 2030년 들어서는 대형 복합리조트는 포상관광단 방문을 늘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미국 카지노 그룹 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85억달러(약 11조3220억원)를 들여 건립하는 복합리조트에는 일본 최초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들어선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오사카시와 엠지엠 간 건립 부지 장기 임대계약도 마무리된 상태다.바토리 위원장은 “싱가포르는 마리나 베이 샌즈는 개장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비즈니스 이벤트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며 “오사카 복합리조트가 마리나 베이 샌즈를 뛰어넘는 인프라 개발 효과를 일본 전역에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열리는 오사카 유메시마 인공섬에 2030년 들어서는 대형 복합리조트 (사진=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최근 일본 정부가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000만 달성을 목표로 내놓은 ‘신(新)시대 인바운드 활성화 액션플랜’에 대해선 “고무적인 일”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중앙 정부 주도의 마이스 정책은 한국이 일본보다 한발 앞서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 비해 마이스 정책 비중이 늘어난 점에 관련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며 “1970년대부터 지역 주도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한 일본은 지역별로 다양성은 갖췄지만, 범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책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설명했다.인터뷰 말미 아직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마이스 명소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에 바토리 위원장은 도쿄도 서쪽 ‘하치오지시(市)’를 지목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도시로 남서쪽 다카오산, 진바산은 일본에서 하이킹(도보여행) 명소로 유명한 곳이라는 추천 이유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도쿄도 외곽엔 하치오지처럼 대도시 못지않은 인프라, 콘텐츠를 갖춘 곳들이 많다”며 “일반 여행은 물론 포상관광단 일정과 코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4.02.14 I 이선우 기자
美 물가 둔화 '스톱'…주거비 보단 '슈퍼코어'가 문제
  • 美 물가 둔화 '스톱'…주거비 보단 '슈퍼코어'가 문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현상이 멈췄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한 발언이 빈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뼈 아픈 결과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5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주거비 0.6% 올랐지만…“최근 하락추세 반영 안돼”13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1%를 기록했다. 전월 상승률(3.4%) 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2.9%)를 웃돌았다.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3%의 벽’을 뚫지 못한 것이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0.2%)를 웃돌았다.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년 동월 대비 3.9%, 전월 대비 0.4% 각각 올랐다. 전월과 유사한 수치로, 시장예상치(3.7%, 0.3%)를 웃돌았다. 물가가 오른 것은 표면적으론 끈적한(sticky) 주거비 탓이다. CPI가중치의 약 3분의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보다 0.6% 올랐고, 전월대비로는 6%나 급등했다. 미 노동부는 주거비가 CPI 상승분의 3분의 2 이상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식품가격(0.4%), 의료서비스(0.7%), 자동차보험(1.4%)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그래픽=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CPI에 주거비 둔화현상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대료에 대한 민간시장 지표는 가격상승폭이 작거나 심지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플랫폼인 아파트리스트(Apartment Lis)에 따르면 1월 전국 평균 임대료는 1373달러로 전월대비 0.3% 하락했고, 전년대비 1% 떨어졌다. CPI 산정 특성상 최근 임대료 하락분이 반영되는 데 시차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렌스 윤은 “아파트 임대료가 더는 오르지 않고, 단독주택 임대료 증가율도 한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CPI보고서는 다소 의문이다”고 했다.이 때문에 시장은 주거비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물가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주목하고 있다. 슈퍼코어인플레이션은 가격 구성 요소 중 인건비의 비중이 커 고용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다. 마켓워치 계산에 따르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9% 올라 2022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월대비 4.4% 오르며 8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상품과 달리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고물가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주거비 영향이 적은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로 산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물가 둔화 속도가 느려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품 서비스 외에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확인돼야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비스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지 않는 한 연준이 쉽게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글렌메드의 제이슨 프라이드 투자전략 책임자는 “여전히 고착화된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잠시 멈추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지만, 시장 예상보다 늦게 시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5월 금리인하 가능성 35%까지 ‘뚝’물가 둔화세가 멈췄다는 소식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고 5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차 작아지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기준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오는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5%까지 낮아졌다. 한달전에는 거의 90%, 1주일전에는 70%에 달했던 수치다. 6월 인하 가능성은 75% 정도로다. 통화정책 분석기관 LH마이어의 데릭 탕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 하락 경로가 울퉁불퉁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 수치에 연준이 당황하지는 않겠지만, 인플레가 목표치까지 내려가길 원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수치”라며 “3월을 건너뛰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해졌고, 이제 인하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싶은 유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2024.02.14 I 김상윤 기자
서민·중산층도 이용토록…與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종합)
  • 서민·중산층도 이용토록…與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서민·중산층까지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편찮은 어르신을 위해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주 7일 점심 제공을 비롯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1호 공약에 이른 어르신 관련 두 번째 공약이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특별법 제정해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현재 민간에서의 실버타운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했다. 하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운영까지 개별 법률 규제로 2022년 기준 일본 실버타운은 1만6724곳인 데 비해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실버타운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어르신 주거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당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실버타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과장 광고 등 문제가 있던 것과 관련해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형을 인구소멸지역에 시범사업 형태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기존 주택에 실제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상향해 실버타운 거주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2027년까지 5000가구를 조성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2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당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장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저출생도, 고령화도 위기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있고 이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에 주목해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노년기 특화 검진체계·통합상담 수가 도입국민의힘은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해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유 의장은 “어르신의 과다 약물 복용을 미리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7년 47만명→2023년 88만3000명→2024년 103만명 등으로 늘린데 이어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4년 15%에서 2027년 30%로 늘릴 예정이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영역에 어르신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어르신에겐 일할 기회를 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베이비붐 세대에겐 경험을 활용해 사회공헌이나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의동(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2.12 I 경계영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앨리웨이 오산, 시공사 바꾼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앨리웨이 오산, 시공사 바꾼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에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가 ‘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의 시공사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계약 조건도 검토 중이다.다음달 26일에는 네오밸류가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 1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네오밸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서 투자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 오산역 인근 ‘공동주택 2616가구’ 조성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네오밸류는 ‘앨리웨이 오산’(경기도 오산시 개발사업) 개발사업 관련해서 태영건설을 대신할 건설사를 새롭게 물색(태핑)하고 있다. 네오밸류는 각 지역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잘 살린 공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앨리웨이 광교’, ‘누디트 서울숲’, ‘누디트 홍대’ 등이 있다. 앨리웨이 오산 (자료=네오밸류)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은 경기 오산시 청학동 188번지 일원 11만8826㎡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오산세교 2택지개발지구와 붙어 있으며 지하철 1호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 오산역에서 걸어서 30분 거리다. 네오밸류는 이 곳에 지하 2층~지상 44층 공동주택 2616가구(분양 1300가구·임대 131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시공사는 태영건설이었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에 돌입해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는 중이다.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계약 조건도 검토 중이다.다음달 26일에는 네오밸류가 받은 대출금 1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네오밸류는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이하 PF 정상화 펀드)’로부터 투자받으려 하고 있다. PF 정상화 펀드는 작년 6월 캠코가 부실 우려 개발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사업이 정상화되게끔 돕기 위해 만든 블라인드 펀드다. 캠코는 5개 운용사(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고 각각 1000억원씩 출자했다. 또한 개별 운용사들이 민간 자금을 1000억원 이상씩 모집했다. (자료=코람코자산운용)이로써 펀드 규모가 총 1조1050억원 조성돼, 당초 목표한 금액(총 1조원)을 1000억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 캠코와 금융권이 PF 사업장을 공동 발굴해서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캠코 위탁 운용사의 지원 대상은 주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다. 브릿지론 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해 대출채권을 평가절하한 후 채무를 조정하는 ‘헤어컷’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대출금 1600억, 다음달 26일 만기도래 네오밸류는 앨리웨이 오산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오산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1600억원을 대출받았다.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600억원이다. 트랜치A는 트랜치B에 비해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선순위다. 트랜치A 1000억원의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일차, 트랜치B 600억원의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이차다. 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네오밸류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자료=네오밸류 감사보고서)알피오산제일차가 빌려준 트랜치A 1000억원은 대출만기일이 작년 6월 28일에서 작년 9월 26일로 연장됐다. 만기연장조건 충족시 다음달 26일로 추가 연장 가능하다. 또한 알피오산제이차가 빌려준 트랜치B 600억원은 만기가 다음달 26일로 연장됐다.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각각 1000억원, 6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두 ABSTB는 각각 제13회차, 제5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모두 다음달 26일 만기다. 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한 ABSTB의 경우 삼성증권이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은 자금보충,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의무도 있다. 각 회차별 유동화증권이 발행 당일 모두 팔리지 않아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유동화증권 상환재원 부족 등 매입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에 1000억원 한도에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오산제일차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알피오산제이차 ABSTB의 경우 DB금융투자가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DB금융투자는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 부족 등 사유가 발생하면,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60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가 있다.
2024.02.09 I 김성수 기자
"올해 분양가 인하 어려울듯…은행 대출은 더 까다로워져"
  • "올해 분양가 인하 어려울듯…은행 대출은 더 까다로워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도 분양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편, 은행의 대출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건설 중간재 가격 상승 추이 그래프 (사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과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시장 가격 전망에 대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는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올랐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정책 완화를 지속했으나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규제 강화로 선회했다”며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가 경색되고, 정책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출태도 역시 강화세”라고 설명했다.이어진 발표에서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지연 현황을 설명하고, 공급기간 단축 방안과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충 및 도심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기준 계획 물량 47만호의 인허가 실적이 82.7% 수준이라고 짚은 뒤 “수도권의 계획 물량(26만 호) 달성이 69%에 그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 지연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안전·환경 관련 규제 강화 △주택시장과 부동산 금융(PF) 환경 변화 △정비사업 갈등·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을 제시한 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해결과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리츠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 인력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내달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차 세미나는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과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각각 ‘도심공급 활성화(정비사업 등)’ ‘건설산업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4.02.07 I 이배운 기자
10여년 만에 깨어난 용산개발..벌써부터 글로벌기업 투자 관심
  • 10여년 만에 깨어난 용산개발..벌써부터 글로벌기업 투자 관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산 정비창 부지가 서울의 대표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2013년 개발사업이 무산된 지 10여년만에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내와 강남, 여의도를 잇는 삼각지의 중심이라는 위치와 최고 층수 100층의 초밀도 개발 계획 덕에 벌써부터 글로벌 기업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사진=서울시)5일 서울시가 발표한 49만5000㎡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보면, 개발의 핵심 구역인 국제업무존(8만8557㎡)은 프라임 오피스와 호텔 등이 들어선다. 용적률 1000%가 기본이고, 랜드마크는 최대 1700%까지 적용받아 높이 450m·층수 100층 내외로 지을 수 있다. 서울시 민간 자문위원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마련되기 전부터 글로벌 호텔 체인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의사를 전달해올 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면적이 가장 넓은 업무복합존(10만4905㎡)은 용적률 700~800%가 적용받아 270m 높이로 60층 내외 건물이 들어선다. 주변에 용산전자상가, 현대R&D센터와 맞닿아 있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업무복합존에 들어설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은 서울시 야심작이다. 이 시설은 건물 45층 높이에 길이 1.1km로 들어서 건물 사이를 잇는다. 편리하게 건물을 이동하는 동시에 한강을 다양한 각도로 내려다볼 수 있다. 시설은 일반에 무료 개방된다. 나중에 업무복합 구역을 분양받으려면 ‘스카이트레일을 반드시 마련한다’는 데에 동의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훗날 사업자가 임의로 이 시설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그래픽=문승용 기자)업무지원존(9만5239㎡)은 배후지로서 160m 높이의 40층 내외 건물이 자리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을 들인다. 이 지역에는 공공주택 3500호와 오피스텔 2500호를 포함한 6000호 규모(임대 875호)의 주거 시설도 들어선다.사업면적에 해당하는 녹지(49만5만㎡)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와 지상, 공중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공원녹지(20%), 개방형 녹지(30%), 테라스·옥상·벽면 녹화(50%) 등으로 확보한다. 축구장 11개 크기(8만㎡)의 그린스퀘어(공중녹지)는 야외공연장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지구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꾸민다. 지구 남측 서부이촌동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해 한강까지 걸어서 이동하도록 했다.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지구 혼잡도를 줄이는 방안도 뒤따른다. 현재 7개 노선이 오가는 용산지구는 앞으로 광역급행철도(GTX)와 신분당선, KTX, 공항철도 등 추가로 4개 노선이 보강될 예정이다.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려 교통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개발 사업비는 총 51조1000억원으로,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단계적 시행으로 추진된다. 공공이 기반 시설을 구축하면 민간이 개별부지를 나눠서 개발하는 식이다. 민간이 기반시설 조성부터 개발까지 통합개발을 주도했던 2010년 계획과 다른점이다. 사업 시행 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참여 비율은 70 대 30이다.개발이 완료되면 14만6000명 고용 창출 효과와 32조6000억원의 생산 유발이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한복판에 이 정도 넓이로 비어 있는 대지를 착공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건설을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동시에 하게 되면 사업상 큰 장점이 있고, 이 장점에 주목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울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2.05 I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급등락 없을 것"
  • 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급등락 없을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집값 전망은 조심스럽지만 안정추세로 가서 급등급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 향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적인 경제성장이나 인구증가, 금리상황 이런 것들을 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었다”라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멈추고) 안정기로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박상우 장관이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달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완화 기조를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집값 하락기여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집값이 활활 불타오르는 시기였으면 규제완화를 하지 못했다. 정부 정책으로도 (집값은) 달아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하향은 펀더멘탈로, 불필요한 장치들을 걷어내도 집값이 크게 뛰어오르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걷어내는 게 적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작은정부’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주의자’로 꼽히는 것에 비해 취임 후 내놓은 대책들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장의 스탠스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원도 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주장했다. 전세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임대형태를 내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랜 세월 관행으로 형성된 것을 정부가 법을 만들어 오늘부터 전세를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세는 위험한 제도로 전락했다. 좀 더 효용성이 뛰어난 국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1·10 부동산 대책에서 신축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어 구축으로 규제완화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신축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명분이 있었다”라며 “구축까지 확대하게 되면 시장을 지렛대로 들어 올리는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들어 올리는 역할은 안할 것”이라고 일축했다.이날 박 장관은 성공한 장관이 되기 위한 다섯 가지 변화의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을 규제대상에서 지원대상으로 전환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전환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제공 △광역교통철도망 구축 △철도지하화 △해외신도시 건설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박 장관은 “전 세계의 인구증가율은 늘고 있고 주택은 부족하다. 10년 전 아시아태평양 주택 장관회의에 가서 미분양이 많다고 고민했더니 그 집좀 보내달라고 하더라”라며 “우리나라 도시 주택 노하우, 스마트 시티 기술력, 노동력을 조합하면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2.05 I 김아름 기자
"출산하면 1억, 셋째는 집도 준다".. 부영 회장님의 파격 복지(종합)
  • "출산하면 1억, 셋째는 집도 준다".. 부영 회장님의 파격 복지(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직원 아닌 신생아에 증여형태 지급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가장 파격적인 것은 출산 직원 대상 1억원 일시불 지급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생아 계좌를 통해, 세율은 소득세(세율 38%)보다 낮은 증여(10%) 형태다. 입사 시기는 상관없다.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 회장은 이같은 정책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개인 혹은 법인이 출생아에 대해 기부하면, 기부 금액은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이 회장은 “대상과 조건은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봤다”라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피력했다.올해 아이를 출산해 1억원을 받은 손정현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큰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쌍둥이를 낳아 이날 2억원을 지급받은 오현석 주임은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하고 외벌이 신세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주셔서 앞으로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분양전환 앞두고 하자 문제 기획적 사용”이 회장은 이날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선 각종 형태의 임대주택을 등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자체를 △영구임대주택 30%와 △70% 소유주택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하자보수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 등이 주도하는 유지보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다.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8%,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만 보면 전체 177만 5000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12% 수준으로 낮다.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6%), 30년 임대주택(33%) 수준이고,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약 30%를 차지한다.이 회장은 그 배경으로 “50여년 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을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경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24.02.05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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