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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민주당 의회 독재…조국 사태 투쟁 교훈 삼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야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가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소중한 법치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민주당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겨줄 수 없다”고 적었다. 또 “제1야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의회 권력이 남용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가치가 말살됐다.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지 더욱 절실해지고 절박해진다”며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결연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맡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투쟁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맥없이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간 후 우리 당은 너무나 무기력했다. 끝없는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침묵하기도 했다. 분열 속에 허우적대고 있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패스트트랙, 조국 사태 투쟁이다.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켰을 때 우리는 ‘정권교체’의 꿈을 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로 매도했던 문재인 정권에 저는 ‘우리 보수는 기적의 후예’라고 더 소리높여 외쳤다”며 “국민의힘은 성공과 번영, 자유와 민주,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역사의 줄기”라고 썼다. 끝으로 “오늘도 저는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는다”며 “비록 마음과 몸이 모두 지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조차 재판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저는 그때 우리의 열정, 진심을 기억하기에 버틸 수 있다”고 보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대신 지난주부터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당 자체적으로 특위를 구성해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고 있다.한편, 다음 달 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로는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한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주택 공급 감소 이어지면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주택 공급물량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혹은 내후년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이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주산연)주산연은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가을께 지방광역시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할 만큼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한해 전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지표로는 1.8% 하락하지만 서울은 1.8%, 수도권은 0.9% 상승하고 지방은 2.7%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 움직임과 경기회복 추세, 누적된 공급부족에 따라 올 3월 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전환에 이어 5월 말부터는 인천·경기의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9~10월경에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광역시의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반기 중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할 네 가지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 개선 △주택 기본 수요 증가 △주택 공급 부족 △주담대 금리 하락을 꼽았다. 먼저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를 기준으로 올해 2.6% 성장이 예상되면서 지난해 연간 성장률 잠정치인 1.4% 보다 크게 개선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봤다. 주택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도 주담대 기준으로 지난해 5.0%에서 올해 3.5~4.5% 정도로 하락했다. 또 주택 수요는 30세 도달 인구가 올해 한해 74만3000명으로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7만7000명 이상이 증가해 기본 수요가 늘 것이라고 봤다. 가구 수 역시 지난해 25만4000가구로 2017~2021년 연평균 증가 가구(42만 가구)대비 적어 적체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역시 같은 기간 218만명에서 251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반면 주택 공급은 부족해 그 영향이 누적되는 중이다. 2017년 이후 5년 평균 인허가와 착공은 각각 52만호, 38만호 수준이었지만 올해 잠정치 기준으로 예년 평균 대비 30%, 27% 줄어든 38만호, 35만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2020~2024년 5년간 주택 수요량에 비해 공급 부족량은 86만호 가량 누적될 것으로 봤다. 전세가격 역시 미분양이 쌓인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유지하겠지만, 공급이 부족한 대도시권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상승세롤 이어가고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물량 급감, 지속되고 있는 가구증가와 멸실주택 증가 등에 따른 누적된 공급부족,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만기 도래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올 한해 주택 전세가격은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 기준 0.8% 오를 것이라고 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3%, 수도권 2.5% 각각 상승하고, 지방은 1.7%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2020년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강화된 전월세 계약경신기간(2+2년)이 올해 7월 부터 4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하반기 중 전월세 급등 지역에서는 전세가 인상을 위한 세입자 교체가 늘어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형 주택과 비아파트 공급 감소 현상도 매매가, 전월세를 밀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 봤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똑똑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예년 평균 대비 90%가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사회진입 초년생인 청년독신 가구용 주택 감소로 전월세 급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주택 공급 악영향…건축비 현실화·다주택중과 폐지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공급 감소 누적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업자들이 신규 사업 수주를 꺼리는 이유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단체사진.6월 3~14일까지 12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공급을 줄이는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시장침체와 분양원가 급등 △원가에 못 미치는 분양가 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금융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착수 및 진행상의 어려움 △소형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미분양 해소 대책 미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자금지원 미흡 △수익률제한과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민간택지사업 추진불가 △실질적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주산연은 먼저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적 분양규제 금지가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올린다고 보고, 법규로 이를 금지하고 특별 감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현재 법령상 분양가 규제는 조정지역에서만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값싸게 분양받도록 하겠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과정에서 분양가를 낮추도록 사실상 강제해 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아파트 공급기준 건축비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봤다.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여년 간 매년 1~2차례 인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인상 요인을 100% 반영하지 못했고, 최근 수년간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여 시장건축비의 72% 수준에 불과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특히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지난 15년간 두 차례 인상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54%에 불과하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조속히 현실화 하고,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모든 정권이 인상 시 마다 부담을 느껴 제대로 현실화하지 못했으므로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80%)을 연동해 적용하도록 법규에 명문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건설사업자들의 금융 조달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PF대출규제와 충당금 확대 등 ‘PF건전성 관리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감독에 민감한 시중 금융기관들이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계지역 아파트 분양가능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은 중도금과 잔금회수에 대한 어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위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1년간이라도 한시적으로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설치해서 상담, 신청, 심사, 보증, 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도한 다주택 중과제도도 적정화해야 한다고 봤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2주택 이하는 상당폭 완화됐으나, 여전히 소형주택 공급 급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단 주장이다. 김 실장은 “주요 선진국에 없고 주택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다주택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향후 집값 재상승 시 국민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공급 감소 효과가 큰 소형 비아파트부터 시행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이외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확실한 미분양 대책 마련 및 시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합리화 △도시개발사업에 과도한 수익제한과 기부채납 적정화 △도시정비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 [생생확대경]무지하지 않을 의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야, 너희 둘! 인문계 진학생 아니지?”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그 시절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선 연합고사를 보고 절대평가 점수를 넘겨야 했다. 앞 친구들이 떠든 것을 오인한 물리 선생의 차별적 발언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아 있다. 당시 나는 이른바 대한민국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생이었다. 성적 상위 10~15% 학생들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여상’에 미리 붙고 난 후였다. 한 학급에 인문계, 실업계 지원 학생들이 앞뒤로 나눠 앉았던 터라, 지레짐작으로 뒷자리 실업계 진학 준비생들에게 화살이 향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어떤 부당한 편견과 배제, 한국 사회에서의 미세한 차별 신호를 그렇게 미리 직감했다. 형편이 좋지 못했던 나와 사정이 비슷한 친구들은 친척이나 주변 이웃들로부터 “빨리 취업해 돈 벌어서 부모님 도와야지” 같은 말을 줄곧 듣고 자랐다. 대학 진학은 생각조차 못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또 다른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더라면,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이나 후원 제도가 있었다면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을까.책 ‘친애하는 슐츠씨’(어크로스)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결핍의 덫’(scarcity trap)이라는 개념을 꺼내 든다. 사람들은 돈이나 시간 등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지능의 문제도, 게으름의 문제도 아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덫’이라는 것이다. 책은 인류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배제가 얼마나 많은 무지에서 비롯되는지 이야기한다. .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다. 그런데 연일 서로 헐뜯기에 바쁘다. 여야 간 극한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협상과 합의, 타협을 정치의 기본이 아닌 ‘패배’로 인식하고 있어서다.역시나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여야 간 힘겨루기에 바쁘다. 야권은 채상병·김건희여사·대북송금(이상 민주당)·한동훈(조국혁신당)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내놨다. 말그대로 특검법 정치다. 총선 때 떠받들던 가난한 서민, 자영업자, 약자와 소외 계층은 국회 시작부터 철저히 배제됐다. 참사 발생 550여일 만에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이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집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혐오만이 남았다. 갈등 국면마다 ‘강 대 강’으로 치달아 해결책 역시 보이지 않는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출간한 새책 ‘숙론’(김영사)에서 가장 토론을 못하는 집단으로 국회를 꼽았다. 토론 대신 서로 말꼬투리 잡기에만 급급할 뿐,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낡은 관습을 정리하고 새 시대의 기준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다양성’이란 세계적 화두 앞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형국이다. 장애인의 차별 철폐를 위한 수십년 전장연의 외침을 외면하는 정치로부터, 세월호 아이들, 이태원 청년의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일조차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그 정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차별과 혐오, 편견을 지탱하는 힘은 무지다. “모든 차별과 편견은 서로 통한다. 인위적 노력 없이는 없어지지도 않는다”. 정치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설득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일인 것이다. 정치는 ‘무지’하지 않을 ‘의무’ 역시 있다.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 외벽에 걸려 있던 ‘더 나은 세상, 책 읽는 국회의원이 만듭니다’라는 대형 현수막 모습.
- 민주당 '당헌 개정' 마무리 단계…이재명 "당원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를 20%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에 방점을 찍은 당헌당규 개정 작업 마무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에 대한 토론 및 투표를 진행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원들에게 당헌 개정 안건에 대한 찬성 투표을 독려하며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대표자 몇몇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의,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우리가 국가 발전 또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원권 강화를 두고 당 안팎의 갑론을박을 의식하듯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낀다. 어느 쪽 입장도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어느 쪽 입장은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 나라 공동체 주인은 바로 국민들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 역시 당원들”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닥닥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이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주의, 그 국가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책임지고 헌신하는 과정들이야말로 그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국민들께 우리가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20% 반영의 건 등이다. 이밖에 △당대표 사퇴 시한 당무위 의결로 결정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 삭제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시 무공천 규정 삭제 등의 내용도 상정했다.
- "7월 세법개정안 발표…ISA 지원 확대 논의 주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다음달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밸류업이 가능한 업종들과 보험, 통신, 화학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7일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에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일본 주식시장에 NISA(일본 ISA)를 통한 꾸준한 자금 유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증권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설된 NISA의 신규계좌는 170만건에 달하며 이 중 47%의 투자금액이 일본 주식시장에 활용됐다.김 연구원은 “성장형의 경우, 매수 상위 10종목이 모두 일본 주식이었는데, 배당수익률 4% 이상의 고배당주가 4종목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ISA 역시 주식을 비롯한 투자상품을 담을 수 있고, 해당 투자로 얻은 이득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은 NISA와 동일하다. 다만 김 연구원은 “가입 전 기간의 순익에 대해 정해진 한도까지만 비과세한다는 점이 NISA와 다르다”고 분석했다.이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고 야당 역시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 전액 비과세를 통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SA 세제 혜택 강화는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고배당주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게다가 밸류업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KB금융, 키움증권, 에프엔가이드가 밸류업에 관한 정보를 공시했는데 기업들은 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주주환원, 매출성장 등을 기업가치 제고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목표를 정량적인 수치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별 밸류업을 위한 전략과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저평가 받고 있는 업종 중 주주환원과 더불어 여러 계획에 기반해 밸류업이 가능한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아울러 “간병보험, 연금보험 등 상품과 연계 가능한 시니어케어 서비스의 확산이 기대되는 보험 업종,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반 기업들의 AI 적용을 돕는 통신 업종, 구조조정 되는 가운데 신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화학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내딸 죽였는데 징역 살고 나와도 20대...제2, 제3의 효정이 없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은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지난 14일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누리꾼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청원인은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 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 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이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심지어 “사흘간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했다.‘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남성’이라며 온라인에 퍼진 사진청원인은 “이제 21살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에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며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그는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 우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청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 김 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며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 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경찰은 김 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여성의 멍든 눈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청원인은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 간 양형 가중 및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도 요구했다.그는 “가해자 김 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됐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다”며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살인 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청원인은 “잘못된 사법 관행을 철폐하고, 김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에서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양형을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끝으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썼다.청원인은 “교제폭력은 형법상 협박, 폭행죄로 취급되어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알고 있어서 손쉽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정말 원하느냐고 묻는 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만 잘 위협하고 을러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이 청원은 17일 오전 7시 현재 2만6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피해자의 부모가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2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김 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씨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지난 22일 구속 송치됐다.그는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의 이 씨가 사는 원룸에서 이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당시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이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구속심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김 씨 측은 개인신상이 이미 노출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