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與, 의료계 집단 휴진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 대화로 풀자"
  • 與, 의료계 집단 휴진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 대화로 풀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계 일부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데 대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가적으로 관련 단체를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료개혁특위 당정회의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환자의 안정과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불신과 상처만 깊게 할 뿐”이라며 “환자의 불안과 고통에 귀 기울여 환자 곁으로, 현장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추 원내대표는 전공의를 향해서도 “정부가 이미 복귀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며 조속한 복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동참해달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는 의료계에서도 오랫동안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을 다듬어간다면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인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설령 의료계의 주장이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환자의 곁을 떠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환자단체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최고의 지성 집단답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방안을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이번 주에 당론으로 발의하고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입도 과감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함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이뤄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료계와 정부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당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희생을 통해 성공했고 의대 정원뿐 아니라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낮은 자세로 어느 단체든 다 만나 얘기 듣고 해결 실마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의에 앞서 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집단 휴진을 발표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면담했다. 인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제안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해결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려 한다)”며 “내일(18일)은 또 (서울대) 보라매병원 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규홍(왼쪽에서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당정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우원식 "국회법 따라 6월 국회 지킬 것"…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 21일
  • 우원식 "국회법 따라 6월 국회 지킬 것"…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 21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과정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두를 질책하며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 등을 위해 회동 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스1)우 의장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원 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우선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조속한 개원’을 핑계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며 저지한 것이다.우 의장은 또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원 구성 협상에 임하지 않는 국민의힘도 질책했다.우 의장은 다만 협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6월 임시국회 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 각각 하루씩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통상 3일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마지막 주 전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1일이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우 의장은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며 “6월 국회를 지키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이 열렸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서로 날 선 공격만을 주고 받았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이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합의될 때까지 원 구성을 늦추자는 것은 국회가 일을 하지 말자거나, 법을 무시하자는 것으로 국민은 생각할 것”이라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할 때”라고 우 의장에게 당장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한 상임위 배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거기 응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으름장밖에 없었다”며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 일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논리를 사실상 대변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재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의장 주재 회동에 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 협치를 복원시키는 것이 국회의장의 본분임을 유념하고 제대로 된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임명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분 전면 재검토를 요청 중이다.
2024.06.17 I 이수빈 기자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제기한 배현진 고소
  •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제기한 배현진 고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여사는 배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초호화 기내식’과 ‘셀프 초청’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문재인 정부 청와대 페이스북)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김 여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배현진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2억367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가운데 기내식비가 6292만원에 이른다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000만원 규모의 전용기(공군 2호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연료비가 6531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아울러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이라고도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다며 이른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이에 당시 방인 대표단과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환영 서한과 기내식 비용 상세 내역서를 공개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당시 김 여사의 방인 대표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도는 2018년 11월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김 여사와 문체부 장관이 함께 방문하는 안이 비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도 외교부에 전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 주빈을 김 여사로 초청하며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이라고 ‘셀프 초청’ 의혹을 반박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문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그는 “견적비용인 6292만원이 기내식비가 아니라, 밀차지(meal charge)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내식”이라며 “전체 기내식 비용 중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와 보관료 등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하고, 김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 약 4.8%인 105만원”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배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는데 영부인은 선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셀프 초청은 스스로들 명확히 확인시키고, 2500만원이면 됐을 문체부 예산을 4억원이나 쓰게 만들었는지 의혹에는 제대로 답을 못했다”고 지적했다.한편 검찰도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에 대해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오는 19일 이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양대노총 여성위 "당정, 보이콧 거두고 '모성보호 3법' 조속 처리를"
  • 양대노총 여성위 "당정, 보이콧 거두고 '모성보호 3법' 조속 처리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양대 노총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당정을 향해 보이콧을 거두고 ‘모성보호 3법’ 개정 논의에 나서라고 17일 촉구했다.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계출산율 0.76명이 보여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성보호 3법’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모성보호 3법을 비롯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모성보호 3법은 육아휴직과 난임치료휴가를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범부처 협의를 거쳐올해 예산까지 잡아놨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소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으나 당정은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모성보호 3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된지 보름이 훨씬 넘었음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개별 특위를 만들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보이콧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24.06.17 I 서대웅 기자
與, 전당대회 내달 23일 확정…이달 24~25일 후보 등록
  • 與, 전당대회 내달 23일 확정…이달 24~25일 후보 등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음달 23일로 확정됐다. 전당대회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7월 28일에 최종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달 24일과 25일 이틀간 전대 후보자 등록을 받고, 다음달 23일에 전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6월 21일부터다. 후보자 등록은 6월 24~25일 양일 간에 걸쳐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 기간은 6월 26일부터 전당대회 당일인 7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선출 기준은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 조사 20%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케이보팅(K-voting, 당내 투표를 위한 선관위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7월 19~20일 이틀간 실시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위해 ARS투표를 추가로 7월 21~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성 총장은 “다음달 23일 전당대회 당일 행사장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7월 28일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에는 국회 대강당이 행사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자 기탁금 규정을 일부 낮췄다. 당 대표의 경우 현행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예비경선 참여자는 2000만원, 예비경선 통과자는 4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또한 후보자가 만 45세 미만일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최고위원 기탁금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예비경선 참여 때 1000만원, 통과 때 1000만원을 추가로 내는 방식이다. 역시 후보자가 만 45세 미만일 경우에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청년 최고위원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아울러 당은 선거 운동 기간 호남과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강원, 수도권 등 5개 권역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
2024.06.17 I 김기덕 기자
여야, 민생법안 경쟁…미래산업·주거안정 vs 출생기본소득
  • 여야, 민생법안 경쟁…미래산업·주거안정 vs 출생기본소득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국회 원 구성 협상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17일 각각 민생 법안을 발의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재건축 완화·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거 안정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 확대하는 내용의 ‘출생기본소득’ 관련 3법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박대출(오른쪽)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생공감 531법안 미래산업 육성’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I기본법부터 주거 안정 법까지…與 “민생 속으로”국민의힘은 이날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민생 살리기 2편 법안 패키지를 차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후속 조치로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관련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발의다. 이들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래산업 육성편엔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AI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AI 관련 기본법이 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해 폐기됐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중 주거 안정 분야의 1호 법안”이라며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나 수도권이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을 하고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이후 국회 정상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어온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하고 민생 현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정갈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野 “아동수당 대상도, 지급액도 확대하자”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함께 출생기본소득3법을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3법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을 조만간 논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국회 재의 표결 끝에 폐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해병 특검법) 재추진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해 채해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이날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이 출석을 요구한 정부 측 가운데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만 참석했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與정치인, '이재명 대화파일' 공개…檢 "검찰과 관련 없다"
  • 與정치인, '이재명 대화파일' 공개…檢 "검찰과 관련 없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이 대표가 위증 당사자와 주고받은 대화 파일을 공개한 가운데 검찰은 자신들이 제공한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은 17일 박 의원이 이 대표의 대화파일을 입수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금일 여당 정치인의 녹음파일 공개는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위증당사자인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대화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해 피고인 측에 제공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에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의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2024.06.17 I 송승현 기자
"민심 잡아라" 與, 민생법안 잇단 발의에 현장 행보도
  • "민심 잡아라" 與, 민생법안 잇단 발의에 현장 행보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현장을 찾으며 ‘나 홀로’ 민생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7일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민생 살리기 2편 법안 패키지를 차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후속 조치로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관련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발의다. 이들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미래산업 육성편엔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AI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이들 4개 법안은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과 박대출 의원, 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특히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할 뿐 아니라 AI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AI 관련 기본법이 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중 주거 안정 분야의 1호 법안”이라며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나 수도권이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하고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이후 국회 정상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어온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하고 민생 현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과 저는 많은 시간을 민생 현장과 민생 정책 속으로 간다.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정갈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당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18일)은 보라매병원에 갈 것이고 (의사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나 교수단체, 전공의를) 만나려고 더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 앉아있지 않고 가능하면 현장에 가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빨리 수습할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인요한 위원장과 한지아, 박준태 위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김영태 병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세이프키즈, 관악구와 10월까지 아동권리 모니터단 운영
  • 세이프키즈, 관악구와 10월까지 아동권리 모니터단 운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제 아동안전기구인 세이프키즈코리아와 서울시 관악구는 지난달 25일 발족한 `2024 관악구 아동권리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을 오는 22일부터 10월까지 본격적으로 매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초등학생, 중학생이 참여하는 모니터단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8월은 2회) 모여 활동을 진행한다. 아동권리침해 실태조사, 활동과정 UCC 제작, 열린토론회 등 어린이의 시각에서 정책과 사업에 관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주로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성인멘토위원들이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퍼실리테이터(진행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2024 관악구 아동권리모니터단 어린이 위원, 성인멘토위원, 관악구청, 세이프키즈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발대식 후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세이프키즈코리아 제공)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니터단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아동이 주체적으로 ‘원하고,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 모임”이라고 말했다. 황지영 세이프키즈코리아 강사는 발대식 중 흥미로운 소재와 게임방식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해 어린이위원, 성인멘토위원,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유영 관악구 아동청소년과장은 “관악구는 지난 2019년부터 아동권리모니터단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아동들의 의견을 매년 2~3건 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제안된 정책 중에서는 아이들도 페트병 수거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페트병 수거함 옆 아동용 발 받침대 설치’가 올해 중 구정에 도입,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상용 세이프키즈코리아 공동대표는 “어린이의 시선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관악구 정책에 반영할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큰 장점”이라면서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벗어나 어린이가 안전하게 지낼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받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급 식품기업 웰팜은 모니터단 활동 중 어린이위원과 성인멘토들에게 자연원 유기농 엘더베리 주스를 후원한다. 세이프키즈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소아외과전문의들이 중심이 돼 1988년 창립한 국제아동안전기구로 세계 36개국에서 활동한다. 미국 내 모든 어린이병원이 세이프키즈의 지부 역할을 겸한다. 한국법인 세이프키즈코리아는 만18세 이하 미성년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사고, 사건예방 보건안전 증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물리적 위험 요인뿐 아니라 식품의약품, 기타 화학물질 중독, 임신부의 태아독성, 폭력 안전까지 업무영역으로 다루고 있다.세이프키즈의 한국법인 세이프키즈코리아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아이즈업 캠페인’, ‘엄마손 캠페인’, ‘해피스쿨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상’,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상’, ‘서울시 안전상’, ‘국민안전처 장관상’, ‘국민안전처 장관상’, ‘서울시 교통문화상 최우수상’, ‘안전행정부 장관상’,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국립재활원, 연세대 세브란스어린이병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과천시,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 등과 협력하고 인천시 어린이안전디자인포럼을 주관하고, 어린이 교육기관에 순회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정부와 국회에 횡단보도 위치 이설 건의 및 보행중 산만보행 금지 법안을 촉구하는 등 애드보커시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웰팜(자연원)은 국내 최초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어린이 기호 식품 인증을 받은 자연과학융합 식품기업이다. 무첨가 자연 유래 채소와 과일을 담은 간편식사 파이토컬 믹스밀, 자연원 해오주스 등이 유명하다. 향, 감미료, 색소, 보존료,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은 ‘5무과일주스’ 등 스테디셀러가 많다. 이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채널과 온라인마켓에서 고급주스, 컵샐러드, 유기농 과일 분야 최상위 웰빙식품기업이다.
2024.06.17 I 이정훈 기자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심사 시작…'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도(종합)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심사 시작…'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동을 시작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채 해병 특별검사법’을 곧장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아우르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野,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전 특검법 심사 마무리국회 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서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한 ‘채해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했다.김 소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비공개 진행한 1소위 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협조하는 해당 부처·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김 소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경찰청 등 협조를 한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전문위원과 1소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한두 차례 더 소위 심사를 거치고 입법청문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적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입법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소환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野 기재위·복지위원, 아동수당·복지법 등 공동발의같은 날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출생기본소득 3법’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13일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채해병 특검법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조국 “개검, 떡검, 색검...‘똥검’까지? 다 밝혀야”
  • 조국 “개검, 떡검, 색검...‘똥검’까지? 다 밝혀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과거 울산지검 검사들이 특별활동비로 술판을 벌이고 민원인 대기실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를 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검(권력의 개 노릇하는 검사)과 떡검(떡값 명목의 돈을 받는 검사), 색검(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 맺은 검사)은 알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똥검(특활비로 청사에서 술판 벌인 후 만취해 민원실 바닥에 변을 보는 검사)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지난 2019년 1월 특별활동비를 이용해 술을 마시고 민원인 대기실에서 배변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술판이 있던) 당시 한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 술잔을 깨뜨리고, 한 검사를 때리는가 하면, 부장검사가 복도 바닥에 누워 자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대량 발견됐다.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 대변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조 대표는 이 사건을 두고 ‘똥검’이라고 지칭하며 비난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그는 “똥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덮어졌다는 것에 기가 막힌다”며 “대검의 감찰 기능이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주는 악례다. 늦었지만 똥검들을 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장은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2024.06.17 I 홍수현 기자
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 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17일, 바이오분야의 ‘넥스트 반도체’로 주목받는 기술 분야에 집중 육성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1호 법안 중 하나로,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주 발의된 ‘금융투자자문업법 개정안’과 ‘ISA 세제지원법안’에 이어 국민의힘 당의 두 번째 당론 발의 법안으로 떠오르게 됐다.1983년에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의 후계법인 ‘생명공학육성법’은 그동안 바이오분야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유망한 기술인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융합 연구 조항을 명시하여 AI,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 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박 의원은 “바이오 분야가 ‘넥스트 반도체’로 주목받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임에 따라 이 법안이 우리 바이오 분야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17 I 김현아 기자
갈길 먼 충청권 메가시티…행정통합 아닌 특별지자체로 선회?
  • 갈길 먼 충청권 메가시티…행정통합 아닌 특별지자체로 선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구와 경북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권 메가시티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정통합으로 설정, 수도권은 물론 세계적 대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왼쪽 7번째)과 최민호 세종시장(왼쪽 6번째), 김영환 충북지사(왼쪽 5번째),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4번째)가 2023년 1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17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답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간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연내 대구 경북통합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전국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인구 5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를 구축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의 하나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특별지자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규약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공동사무는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및 운영,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지원,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지역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등 21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에 대한 명칭 합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올 하반기 특별지자체 출범과 공동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합의 장은 시·도지사 4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맡기로 했다.그러나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는 등 법·제도적 한계도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마련됐지만 특별세 또는 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또 특별지자체 설립 후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각 시·도에서 파견 형식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총액인건비의 예외 조항으로 변경하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이와 함께 광역 단위의 행정 통합으로 미국의 주(州), 중국의 성(省), 일본의 현(縣)과 같이 사실상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를 출범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을 합친 주민등록인구는 550만명으로 충청권 통합 시도가 출범하면 경기도(1365만명), 서울시(937만명)의 뒤를 이어 인구 기준 국내 세번째 광역행정구역으로 도약하게 된다. 또 지역총생산 250조원에 이르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 수도권은 물론 세계적 대도시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다만 행정 통합에는 여러 현실적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광역단체장 자리가 4개에서 1개로, 31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의 수가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또 행정 통합으로 공무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결국 현재 각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모두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속으로는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이다.또 정치권력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충청권 특성도 행정 통합에 불리한 요인이다. 영·호남의 경우 광역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특정 정당 소속으로 정치적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충청권에서는 당 소속이 제각각 다르다. 광역지자체의 행정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인센티브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시된 사례도 없어 추진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조합 형태의 특별지자체로 시작을 한 후 장기과제로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충청권의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거대 담론으로 메가시티와 함께 행정 통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선 특별지자체를 중심으로 교통과 환경 등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분야에서 시작해 경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특별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지원 및 총액인건비 제외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6.17 I 박진환 기자
“어떤 대통령도 ‘대왕고래 사업’ 직접 브리핑하려 했을 것”
  • “어떤 대통령도 ‘대왕고래 사업’ 직접 브리핑하려 했을 것”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한 것을 두고 잡음이 이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화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브리핑에 나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 “그 어떤 대통령도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국민께 직접 보고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규모의 일이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 같다”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복잡해지다 보니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막대한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후 탐사자료를 해석한 업체인 ‘액트지오’와 그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를 둘러싼 선정과정 및 전문성 등 각종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보다 4개월 이상 앞선 올 1월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유전 탐사 시추를 의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석유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한발 늦게 브리핑하게 된 과정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공사는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해 왔고, 이를 1월 이사회를 통해 잠정 확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종 의혹에는 정면으로 돌파하면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일정에 맞춰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오는 21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첫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연다. 다음 달 탐사시추 대상지를 확정하고 12월 1공 시추 개시를 앞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투자 유치 △광구 재설정 △자원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 사업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안 장관은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려면 광구 조정이 필요한데 좀 더 유리한 형태로 재편성한 이후 해외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며 “석유공사에서도 관심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사업설명회)를 열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등을 살펴보고 우리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 개편방향은 광구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해 해외 투자를 유도하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제도와 초기 설정된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했을 때의 ‘생산 보너스’ 제도 등 해외 산유국에서 쓰고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10년 단위로 조광권을 계약하는데, 개발단계에서 조광료만 받으면 이후 잭폿이 터졌을 때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해외의 대규모 자원을 개발하는 나라들은 이익 배분 구조가 복합한 데 우리는 해본 적이 없다. 이에 국내제도를 정교하게 갖춘 다음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공 시추에만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등 향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 예산으로는 착수비 성격으로 120억원을 확보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06.17 I 강신우 기자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해야”…추경호 “법안 발의 마쳐”(종합)
  •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해야”…추경호 “법안 발의 마쳐”(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재추진한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으나 법 조항이 모호하고 중소기업의 대응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다.(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오늘 공식 발의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중소기업계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간 상견례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먼저 추 원내대표에 면담을 요청했고 추 원내대표가 직접 중기중앙회를 찾으면서 만남이 성사됐다.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중처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건 노동규제 해소”라며 “원만한 기업활동을 위해 주52시간제와 중처법 문제를 개선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의 성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사후상속 공제한도 확대 등을 꼽았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 배제 조항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폐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폐기됐다”며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화답했다.추 원내대표는 중처법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는 만큼 무리해서 갈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중처법 적용 유예를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도 넣은 만큼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7 I 김경은 기자
우원식 "원 구성,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 내릴 것"
  • 우원식 "원 구성,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 내릴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 지도부에 조속히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마무리 후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그 시급성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했다.그는 우선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조속한 개원’을 핑계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그러나 우 의장은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원 구성 협상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질책했다. 그는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시급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임시국회 개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여당의 보이콧 전략을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우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이 선점한 11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024.06.17 I 이수빈 기자
법사위, 野 단독 소위 열고 '채해병 특검법' 심사…與 불참
  • 법사위, 野 단독 소위 열고 '채해병 특검법' 심사…與 불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곧장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킨다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위에 회부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이날 채해병 특검법 법안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했다.김 소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전현희 의원은 “국무위원과 정부 위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행할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대해 민주당은 앞으로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국민께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소위원장에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정말 출석하게 해 달라. 출석할 경우에는 어떤 국민적 심판인지 보여 달라”면서 “위원회와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치를 촉구했다.이에 김 소위원장은 “법무부의 직무 태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할 것이고,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법무부 차관의 출석을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채해병 특검법 심사가 시작하자 “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해 특별하고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도 “다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서는 1심에서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 한국기자협회,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 사과 촉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가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의 언론인 비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지난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향해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했다.이어 16일,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며 언론을 조롱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며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증세를 일으킨다”고 적대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 노종면 의원과 최민희 의원도 언론 폄훼성 발언으로 그를 지지했다.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며, 언론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발언은 저급한 언론관을 드러내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는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공공연히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들의 발언을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로 규정하고 엄중히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초선 양문석 의원은 언론 비평지 출신으로 현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비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자임한다면 외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타당한 의견 제시로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내 맘에 들지 않는 언론을 적대적 언어로 모욕하는 일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지난 13일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도 공개 회의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향해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는 극언을 퍼붓기도 했다’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언론 혐오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런 행태가 궁극적으로 정치 혐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언론 역시 성찰하겠다고 했다. 3단체는 ‘다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언론도 검찰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 나온 정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유죄추정 보도’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업 언론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6.17 I 김현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