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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간담회 개최한 민주당…'보여주기' VS '수권정당 책임감'(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원로를 초청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안보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가운데 수권정당 대표이자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진보정부 외교안보 원로들, 우발적 충돌 우려 이날(19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종석·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 공직자로 재직했던 원로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현역 당직자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종석·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사진=연합뉴스)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전 장관은 “역대 정부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전단 살포에 대해 금지하고 북한하고 합의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칫 우발적인 남북 충돌을 낳게 하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전 국정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지원 의원도 이 전 장관의 의견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군사회담이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여 공세의 일환 VS “수권정당 대표로 나선 것” 이날 간담회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의 ‘보여주기’라는 의견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 평화 수호에 직접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 중에서 ‘남북관계 포트폴리오’나 ‘남북 핫라인 구축’ 등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DJ 때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40년된 아젠다”라고 진단했다. 엄 소장은 “북한도 과거에는 통일에 대한 노선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각자 두 국가로 돌입한 상태”라면서 “민주당의 이런 노력은 국민적 정서와는 배치되고 국제 흐름에도 좀 안 맞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방안인데 이에 집착하면서 대여 공세의 일환으로 이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아젠다가 됐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푸틴이 북한에 가고, 북한과 러시아 간 밀월 관계가 강화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국방비가 훨씬 더 많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지 않나, 이럴 때 제1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게 구경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브랜드가 ‘평화’인데,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서 뭔가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 남북 관계를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데이트 폭력 뿌리뽑는다”…與김미애, 교제폭력범죄 특례법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이 데이트 폭력을 막고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교제 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미애 의원이 1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했다. 올 들어 4월까지도 넉 달 동안 4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82명으로 1.87%에 불과했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데이트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을 고려 중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교제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토론회에서는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여성가족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경찰청 전지혜 스토킹정책계장,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김양순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민고은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박사가 참여한다. 당에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와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 프랜차이즈학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작용 가능성 높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학계에서 복수 단체 난립, 영세 브랜드 협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지난 14일 ‘2024년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업계, 학계 등과 폭넓은 협의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성백순 장안대 교수(전 프랜차이즈학회장)는 이날 ‘프랜차이즈 산업의 법적 환경 변화’를 다룬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양적 측면에서 성장을 거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면서 “질적 측면에서도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차액가맹금 정보 제공, 1+1제,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필수품목 개선대책 등이 도입되며 발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요청시 가맹본부의 협의개시 의무를 부과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된 끝에 결국 최종 미상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해당 개정안은 이전부터 복수 단체 난립 우려, 영세 브랜드 협의 부담 증대, 협의요청권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학계와 업계, 정부 등 각계 각층이 협의 과정에 참여해 건전한 프랜차이즈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모범적인 제도 개선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불경기에도 가맹사업 규제가 일방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김 실장은 “필수품목 개선대책,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등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은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가맹본부 측의 의견 수렴이 거의 없었다”면서 “브랜드·가맹점 당 분쟁 건수는 매우 낮고 감소 추세이며 자정 노력도 확산 중인데 매번 일부 사례로 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도 토론에서 “주로 영세 브랜드에서 협의 여력이 부족하고 단체의 실체가 불명확한 경우 협의개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가맹본부가 공정위로부터 단체 규모와 대표,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별로 협의 여력을 고려해 가맹점 수 200개 이상 브랜드를 대상으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통적 성 역할·결혼관이 출산율 발목…인식 개선부터"(종합)[ESF2024]
- [이데일리 남궁민관 김새미 기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이른바 ‘국가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한국을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점과 개념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남녀 간 성 역할, 결혼의 정의 등 국민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맞춘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선보인다면 출산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란 분석에서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제니퍼 스쿠바 인구통계학자,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사진=노진환 기자)◇“전통적 성 역할 지속가능하지 않아”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사로 나서 “초저출산율에 처한 한국에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남성과 여성, 젠더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며 남녀 간 전통적 성 역할 타파와 일·가정의 양립 등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남성은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고 양육을 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남성과 여성 각각 경제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 것이 아닌 모두 동일하게 일하고 양육하는 것이 균형 재조정의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스웨덴 역시 한때 한국과 같이 저출산율로 고민이 깊었다. 그러나 일찌감치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 1.5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단 0.7명으로 전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라인펠트 전 총리는 현직 시절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했다. 그는 “출생 직후 엄마는 390일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아빠 역시 최소 90일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다”며 “더불어 아빠와 엄마 모두 복직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긴 육아휴직 이후에도 복귀를 허용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출퇴근 시간 유연화도 라인펠트 전 총리가 공을 들인 정책이다. 그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직장에서 버티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5시 정시 퇴근하고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총리실부터 솔선수범했다”고 설명했다.라인펠트 전 총리는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문화가 정착되면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엄마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며 “아침에는 아빠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오후엔 엄마가 하원하는 등 조정이 가능해지고 아빠와 엄마 간 육아와 집안일을 나눠 할 수 있는 환경이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균형 잡힌 성 역할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롭다고 했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대학에 진학하고 높은 학점을 받은 여성 인재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면 엄마, 선생님, 돌봄 등 여성 중심의 양육 구조는 남성 롤모델을 필요로 하는 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법률혼만 결혼?…동거 인식·가치변화 이뤄져야”이어진 토론에서는 전통적으로 ‘법률혼’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한국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굉장히 엄격한 법률혼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프랑스처럼 등록동거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인식과 가치 변화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등록동거혼이란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프랑스는 지난 1999년 비혼(非婚) 동거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 제정 이후 2022년 출산율이 1.8명으로 올라섰다. 2020년 기준 비혼 출산율은 프랑스 6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41.9%로 한국은 단 2.5% 수준에 머물렀다.나 의원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법률혼이 강하게 지배하면서 혼인하는 것이 장벽이 높고 가정과 가정이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추고 결혼해야 하니까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비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의 저출산 정책의 대응이 늦어진 점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최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한국은 1982년에 출산율 2.2명을 찍었는데 이때 인구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전환할지 고민하지 않고 1990년대 후반까지 산아제한을 계속해온 것이 지금의 초저출산 현상을 빚게 된 계기”라며 “지금이나마 저출산 부총리 제도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담론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5개월 휴대전화 스팸 1억 6천만 건 ‘재난 수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주식투자, 대출 권유 등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1억 6862만 79건(신고 1억 6858만 9656건, 탐지 3만 423건)으로 집계됐다.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 9549만 8099건(신고 2억 9488만 932건, 탐지 61만 7167건)으로, 올해 스팸 건수가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넘어섰다.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스팸 건수는 3372만 401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2462만 4841건)보다 36.9% 급증했다.연도별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 2021년 4491만 2292건(신고 4395만 4091건, 탐지 95만 8201건) ▲ 2022년 3877만 2284건(신고 3797만 7382건, 탐지 79만 4902건)으로 ▲ 2023년 2억 9549만 8099건(신고 2억 9488만 932건, 탐지 61만 7167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023년도의 증가는 휴대폰 단말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 개선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황정아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 문자에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 ‘스팸 재난’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규모 스팸 재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방통위, 개보위, 수사기관 등이 함께 나서 경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인철 의원, 제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구서구갑)이 19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AI 발달로 인한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의 등장과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되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그러나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우려를 표명해 왔다.이에 조인철 의원은 ▲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담았다.조인철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고민정, 문진석,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수현, 박지원, 박희승,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국,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한편,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총사업비 4265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2029년까지 6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 AI 융합 실증연구 ▲ AI 실증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조인철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AI 기본법을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진흥은 물론,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더위 최전선에서 사투"…건설 노동자들, '폭염법' 제정 촉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9일 ‘폭염법’ 제정을 촉구했다.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설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열사병에 노출돼 있다”며 폭염법 제정을 촉구했다. 폭염법은 △폭염기 건설현장 사업주 체감온도(온습도) 관리 △폭염기 건설현장 휴게실, 그늘막 설치 확대 강화 △폭염기 건설현장 샤워실, 탈의실 등 세척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건설현장 31곳에서 222건의 체감온도를 기록한 결과, 기상청이 발표한 체감온도와 평균 6.2도 차이가 났다고 발표했다. 현장에 따라 최대 22도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며, 10도 이상 차이 나는 현장이 32곳으로 전체 현장의 15%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현장에 태양을 가릴 지붕이 없고, 건설 노동자들이 다루는 자재들이 열을 흡수하는 철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건설노조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14개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현장에서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5개 현장에서 샤워실이, 7개 현장에서 탈의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중소규모 현장엔 편의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샤워실이나 탈의실이 없는 데가 많아 무더위 사투를 벌이며 피워낸 소금꽃에 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사람을 피해 다니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는 폭염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폭염기에 반짝하고 입법하다가 4년이 흘러 국회가 종료하면 폐기되는 수순을 22대 국회가 다시 밟아선 안 된다”며 “기후위기는 매해 심해지고 있고, 가장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은 그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