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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겨냥 “여의도 동탁 등장…처단해줄 여포 기다리는 사람 늘어”
  • 홍준표, 이재명 겨냥 “여의도 동탁 등장…처단해줄 여포 기다리는 사람 늘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삼국지에 등장하는 폭군 동탁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동탁은 중국 후한 말 군벌로, 황건적 토벌 등을 계기로 권력을 쥐고 공포정치를 행했다. (사진=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갈무리)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기도의 차베스가 여의도에 가서 동탁이 됐다”며 “자기 뜻에 반하는 정치인, 판사, 검사, 공무원, 기자 모두를 타도 대상으로 삼고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현대판 여의도 동탁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심은 총선 이겼다고 그렇게까지 독주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漢)나라를 농단하던 동탁도 여포의 칼날에 이슬처럼 사라졌다”며 “동탁을 처단해줄 여포를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탁은 삼국지에서 잔인한 성격에 가혹한 형벌을 행하는 인물로 표현되며, 작은 원한이라도 반드시 복수하는 등 대표적인 악인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홍 시장은 이날 다른 글에선 “동탁 체제가 아무리 공고한들 그건 20% 남짓한 극성 좌파 집단의 지지일 뿐”이라며 “이재명 1극 체제는 우리로선 전혀 나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어버이 수령체제로 치닫는 민주당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본다”며 “민주사회에서 최종 승리는 결국 다자 경쟁 구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2024.06.19 I 박순엽 기자
與박용찬 "지금이 계파싸움할 한가한 상황인가"
  • 與박용찬 "지금이 계파싸움할 한가한 상황인가"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7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박용찬(사진)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1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파싸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파싸움 중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무너진 기본과 실력을 재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국민의힘을 회생시킬 구체적 대안과 청사진이 확실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간절한 열망에 우리는 확고한 비전과 대안으로 응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다시 계파싸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지금은 계파싸움에 집착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계파싸움에 빠져든다면 저 무도한 이재명 세력은 국회 농단과 사법부 유린에 이어 대한민국을 접수해 온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모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상호비방과 인신공격, 계파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노선과 비전, 구체적 대안으로 정정당당 승부를 겨룰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오는 7월 23일 치러질 전당대회는 상대방을 죽이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살리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9 I 이승현 기자
"지금이 인구위기 대비 적기…구조개혁 우선 추진해야"
  • "지금이 인구위기 대비 적기…구조개혁 우선 추진해야"[ESF2024]
  • [이데일리 송주오 김형환 기자]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비교하면 지금의 인구 피라미드는 가장 균형적이다. 지금이 (인구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적기다.”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 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개혁과제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한국의 인구문제를 진단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오는 2072년 부양비가 현재의 3배가 된다며 현재의 인구구조 상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교육·안보·경제 위기 우려김 교수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을 언급하며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해외에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계곡’에 진입했다고 부연했다. 인구구조의 극적인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서다.김 교수는 앞으로 펼쳐질 사회 변화와 관련해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교 시장의 붕괴 △군 입대 남성의 감소에 따른 안보 위기 △노동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산업별 불균형 증가 등을 꼽았다.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시스템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란 경고다.그는 “좋은 사회,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고통의 시간을 서로 다독이며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연금 개혁과 사회보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과 사회보장 시스템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돼 저출산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김 교수는 “부양비 급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절망적인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청년들은 아이 낳기를 단념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연금과 사회보장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정산 세대’의 출현도 감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다른 세대와 비교해 경제적 손해를 보는 세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아마 제 세대가 미정산 세대가 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방 소도시의 인프라 현실을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자원이 집중된 시스템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 그 권역이 해당 지역의 균형을 책임지고 자체적인 생산 그리고 소비,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구조개혁 우선 추진해야…국회, 앞으로의 100년 위해 중요”아울러 김 교수는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1930년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스웨덴의 사회 구조개혁 노력을 언급하며 “30~40년 동안 정책을 실현해 지금의 스웨덴을 만들었다”고 힘줘 말했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67명(2021년)으로 한국의 2배 수준이다. 김 교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김 교수는 현재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향후 기존 시스템이 다운사이징 되고, 개혁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갈등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거버넌스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향후 100년을 위해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 등을 지낸 인구구조 문제 전문가다.
2024.06.19 I 송주오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아이 낳으면 특별공급 ‘한 번 더’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 1분기 0.76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을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 올리는 게 정부 바람이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자신이 겪은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윤 대통령에게 털어놨다. 네 살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은 1년 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옮겨 회사를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세 살·다섯 살 남매를 키우는 프리랜서 작가는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고 혼자 두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복도를 지나며 원아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구 문제 총괄할 인구전략부도 출범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HD현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종이인형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예술적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또한 어린이집 조리사에게도 “수고 많으시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27일 청문 앞둔 스테이지엑스, 과기정통부 자본금 부실 주장에 반박
  • 27일 청문 앞둔 스테이지엑스, 과기정통부 자본금 부실 주장에 반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스테이지엑스가 19일 입장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대금 1차분 430억 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기한 서약서 제3항(주식 판매 금지)과 제4항(자본 조달 계획의 성실한 이행) 위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예정 법인 취소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 개최와 청문 주재자 및 사업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오는 27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주파수 대금에 참여한 게 자본금 납입과 같은가?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대금 1차분인 431억 원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는 선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CB로 참여했다”고 부연했다.이는 과기정통부가 밝힌 ‘5월 7일 현재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들이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명시된 납입 자본금 2050억원에 대해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는 아니므로, 법적으로 납입 주주와 주파수 대금 참여 주주는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처음부터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 vs 사적 계약에 불과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해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 시기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 투자자의 ‘출자 요건 확인서’에 명시했으며,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주파수 할당 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 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한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스테이지엑스가 말하는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완납’이라는 주장은 주주 간 사적 계약인 설립 예정 정관에만 ‘인가 후 2개월 이내 투자 여부 확답’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 이는 투자 확답이 아니라 투자 여부 확답이었다”며, “이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고, 출자와 관련된 기재 내용과 계약은 제도의 틀에 맞춰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또한, “스테이지엑스가 낸 서류의 법정 양식을 보면 납입 자본금 2050억원이 표기돼 있고, 다른 설명이 없다. 설립 예정 법인의 정관에도 발행 주식 수 부분에 2050억원이 적혀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없다.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도 설립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했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받을 계획이라는 부분에도 자본금 2050억원으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류 실장은 “처음 명기한 주주와 다른 주주 등이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당 신청 때와 현재의 법인 모양새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4.06.19 I 김현아 기자
한동훈, 선거 명당 ‘대산 빌딩’ 임대...출마 초읽기
  • 한동훈, 선거 명당 ‘대산 빌딩’ 임대...출마 초읽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확실시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캠프용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문 바로 앞 대산빌딩 사무실을 임대했다. ‘대산빌딩’은 맞은편 ‘대하빌딩’과 함께 대표적인 여의도 선거 명당으로 꼽힌다. 2012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곳에 캠프를 차렸고,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김기현 전 대표가 캠프를 꾸렸다.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 “그거(출마)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당 대표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4~25일로, 늦어도 24일까지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친한계’ 인적 구성에 이어 물리적 공간까지 확보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세력화에도 본격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4.06.19 I 홍수현 기자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vs 박찬대 “尹거부권 안 쓰면 검토”
  •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vs 박찬대 “尹거부권 안 쓰면 검토”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협상안을 거부하며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받으라고 압박한 것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내로 원 구성 협상을 끝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여야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서로에게 ‘반쪽 국회’ 책임을 떠넘겼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 구성 협상을 한 뒤 회동 장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법사·운영 1년씩 나눠 맡자” 세 번째 협상안 제시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제안”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양보안을)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면 1년은 민주당이 맡고, (22대 국회)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자당 의원을 앉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운영위원장이라도 여당에 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는 “1987년 이후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기에 그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환원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어렵다는 답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민주당, 尹거부권 1년간 금지 등 ‘조건부 검토’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는 국민의힘의 원 구성 세 번째 제안도 관철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직후 원 구성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건부 검토’ 뜻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 △여당의 국회 운영 협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당도 항의하라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향후 1년간 이 조건이 지켜진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박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1년간 민주당이 운영한 후, 1년 뒤 교대하자는 입장 아닌가”라며 “그 1년간 신뢰를 충분히 보여주고 국민들도 ‘이 정도면 국정 기조도 변화됐고, 일하는 국회가 됐고, 남발하던 대통령 거부권도 자제됐다’는 인식이 들면 지금과 같은 비상한 국회 운영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권한쟁의심판 취소도 촉구하며 “운영위와 법사위를 교대로 1년씩 운영하자고 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상임위 배분과 위원장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협상을 위한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도 신속히 선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 후 회동했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했는가 회의적”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제안엔 동의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1년 동안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일관된 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우리의 조건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이 지난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 구성 대국민 토론에 대해서도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관련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에게 전하는 입장문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음을 밝혔다. 그는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양 교섭단체 어느 쪽에서도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4.06.19 I 이도영 기자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 정책”…당국에 각 세운 최운열 신임 회계사 회장
  •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 정책”…당국에 각 세운 최운열 신임 회계사 회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신임 회장이 현정부의 회계 관련 정책을 “밸류다운(Value Down)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회계 투명성을 위해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신외감법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회계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문제에 대해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나 담판을 짓기로 했다. 최운열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1950년생 전남 영암군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조지아대 경영학 석사·박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정부와 갈등하더라도…회계 투명성 추진”최운열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에서 당선 소감 발표를 통해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을 2018년 강화한 법률)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투자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선 회계 투명성 제고가 전제 조건”이라며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지수가 10대 강국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신외감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최 신임 회장은 이날 오후 임기 2년(연임 가능)의 제47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최 전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출마했다. 투표는 소속 회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의원 당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신외감법을 추진한 최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신외감법 사수’를 언급했다. 관련해 최 회장은 현정부의 회계제도 개편에 대해 날을 세웠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밸류업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는 금융위가 신외감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이를 두고 최 회장은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밸류다운 정책”이라며 “정부와 갈등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계투명성은 정말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규제 같기도 하고, 너무 비용이 올라 힘들다고 하지만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가치를 올리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금감원의 감리 방식에 대해서도 이복현 원장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중소 회계법인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재무제표와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닌 인사, 노무, 경영 전반을 털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최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금감원장을 만나 뵐 것”이라며 “말씀을 나누면 공감대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9일 정기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아울러 최 회장은 임기 중에 회계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회계기본법은 상법, 외감법, 자본시장법 등 곳곳에 산재해 있는 기업회계 법령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최 회장은 “제대로 된 근본이 되는 회계법을 마련하는 게 공약”이라며 “제정법이라 2~3년 걸릴 텐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연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같은 회계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처럼 회계 담당 전문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처럼 감리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감리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산하에 회계 전담조직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두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 하에 전문적인 회계 감독을 하고 있다.최 회장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최중경 전 회장 때 만들어진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구호는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가 10위권 경제 강국에 맞는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어가 돼야 한다. 이를 실행에 옳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에 최중경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 만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최운열 신임 회장은 19일 취임해 이날부터 임기(총 2년·연임 가능)를 시작한다. (사진=최훈길 기자)※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속대책으로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다. 재계는 주기적으로 감사인이 지정·교체돼 경영 고충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 회계업계·학계는 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 투명성·독립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4.06.19 I 최훈길 기자
'비숲'부터 '삼식이 삼촌', 이규형이 완성한 것들
  • '비숲'부터 '삼식이 삼촌', 이규형이 완성한 것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이규형을 통해 완성된 인물들은 작품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시청자를 사로잡는다. 자신의 연기를 차곡차곡 쌓아 ‘믿고 보는 배우의 힘‘을 길러낸 배우 이규형이 ‘삼식이 삼촌’에도 숨을 불어넣었다.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 속 이규형은 야망 넘치는 국회의원 강성민으로 분했다. 초반부터 이규형은 강성민의 캐릭터를 다져나갔다. 냉정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외면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내면을 담아냈다. 단정한 스리피스 슈트를 입고 냉정하게 야망을 쫓던 강성민(이규형 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삼식이 삼촌(송강호 분)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시청자는 측은지심을 느꼈다. 이규형은 강성민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그의 행보에 설득력을 더했다. 이규형의 연기 안에서 강성민은 야망을 향해 뜨겁게 날뛰다가도 차갑게 가라앉고,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다가도 두려움에 덜덜 떨었다.익숙할 것 같던 빌런의 모습이 이규형을 통해 새롭게 표현됐다. ‘겁쟁이’가 어울리는 나약한 빌런. 삼식이 삼촌의 대서사에서 강성민의 삶을 관찰하면 그가 왜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규형은 성인이 된 강성민을 연기하면서도 우리가 앞서 본 어린 시절의 강성민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만든다. 연기가 곧 서사가 되고, 서사가 곧 캐릭터로 탄생되는 과정이 이규형의 연기 안에 담겨있다. 이규형은 강성민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되어 인물이 살아온 평생의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 때문에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인물로 완성된 캐릭터는 이규형을 통해 작품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다.이규형의 이 같은 생동감 있는 연기는 그가 쌓아 올린 필모그래피를 통해 돌아볼 수 있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는 언변에 능한 장수 아리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이규형은 다이어트는 물론 외국어 공부에도 매진하는 등 캐릭터를 보다 생생하게 구현하기 위해 힘썼다. 탄탄한 준비 위에 특유의 연기력이 더해지자 캐릭터는 살아나고 작품의 생명력은 더해졌다. 명나라와 시마즈 부대, 고니시 부대를 오가며 조선군과 맞서지 않고 후퇴할 길을 찾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충성심을 보여주며 작품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tvN 드라마 ‘보이스 시즌4‘에서는 다중인격 빌런 동방민 역을 통해 1인 5역 열연을 펼쳤다. 내면의 인격을 각기 다르게 표현해 내는 과정에서 이규형은 눈빛은 물론 목소리와 어법까지 달리하며 다중인격 캐릭터를 탁월하게 표현했다. 종영 이후 이규형이기에 가능했고, 이규형이기에 완벽했다는 호평 속에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켰다는 극찬을 얻었다. 이외에도 아내와 사별 후 죽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 남편으로 시청자의 심금을 울린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 ‘해롱이’라는 애칭으로 시청자의 최애 캐릭터로 사랑받은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숨은 빌런으로 밝혀지며 극 최대 반전을 안긴 ‘비밀의 숲’ 윤세원까지.이규형은 매 작품 섬세한 연기력과 탄탄한 준비를 바탕으로 만나는 캐릭터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규형이 불어넣은 생명력은 캐릭터를 넘어 작품의 색채를 더하고, 더 나아가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할 수밖에 없는 설득력을 만들어 냈다. 이규형이 완성한 캐릭터는 연기로 숨 쉬며 작품 안에서 뛰놀고,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이규형이 열연 중인 디즈니+의 ‘삼식이 삼촌’은 오늘(19일) 전 회차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규형이 완성한 강성민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지, 야망의 끝일지 두려움의 끝일지 강성민의 인생을 집중해 들여다보게 만든 이규형의 결말에 또 한 번 궁금증과 기대가 모인다.
2024.06.19 I 김가영 기자
이재명, 당대표 연임 위해 곧 대표직 사퇴?…李 "아직 고민중"
  • 이재명, 당대표 연임 위해 곧 대표직 사퇴?…李 "아직 고민중"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신의 대표직 사퇴 시점을 21일로 예측하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조만간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21일 최고위원회 참석을 끝으로 사퇴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기사가 났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발언을 아껴오던 이 대표가 관련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당 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후보 등록을 받기 전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부터 역산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6월 말에서 7월 초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당내에선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다. 이 대표의 입장 발표 및 사퇴 시점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19 I 이수빈 기자
박선원 “윤 정부 한반도 긴장 악화…무력충돌도 발생”
  • 박선원 “윤 정부 한반도 긴장 악화…무력충돌도 발생”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선원(인천부평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난관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한반도 위기를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선원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의원실 제공)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일 9·19 군사합의서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군사합의서 무효화에 따른 조치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GP(전초기지) 복구,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 등을 설치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DMZ 인근 정찰자산 운용, 대북 확성장치 설치 등에 이어 곧 서해상에서 K-9자주포의 실사격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제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완전히 해체되고 그 결과 언제든 무력충돌이 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달 9일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 인근에서 다수의 북한군 인원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20여발의 사격을 가했다”며 “어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화살머리고지 인근 지역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부문 합의서 체결 이후 6·25 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기 위해 남·북한 간 통로를 개척하던 곳”이라며 “당시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북한 군인들이 작업 중 만나 총부리 대신 악수를 나눴던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바로 이곳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행위와 도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왕래통로는 없어지고 지뢰가 다시 묻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대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확성기 방송 재개에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하겠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며 “오죽하면 유엔군사령관까지 나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개입하기에 이르렀겠느냐. 정말 통탄할 일이다”고 주장했다.또 “북한과 전방지역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는지도 의문스럽다”며 “지난 4월부터 북측 DMZ전초기지를 중심으로 병력이 투입되고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구조물이 설치되는 상황에 우리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장 업무인 방산세일즈를 한다며 태연하게 해외 순방을 다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경계태세는 유지되지 않고 상황보고체계도 엉망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반도는 100만명 가까운 군사가 전선에 밀집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있는 곳”이라며 “우발적 도발, 사소한 오해가 대규모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대통령 안보실, 국방부와 안보책임자들의 맹성(깊은 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외교적 방패가 되는 일을 우려한다”며 “한반도 안보 정세가 불안하고 우리 안보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구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복구할 것을 촉구하며 대북 전단 살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국가안보전략비서관과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내는 등 안보전문가로 활동해왔다.
2024.06.19 I 이종일 기자
美인플루언서 절반 "작년 2000만원도 못벌어…생계유지가 목표"
  • 美인플루언서 절반 "작년 2000만원도 못벌어…생계유지가 목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워싱턴주에서 모친과 살고 있는 클린트 브랜틀리(29)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지난 3년 동안 전업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다. 그는 유튜브, 틱톡, 트위치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게임 포트나이트 관련 동영상을 게재하며, 4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평균 조회수는 10만회에 달하지만 지난해 수입은 미 노동통계국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 5만 8084달러(약 8025만원)에 크게 못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로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일명 ‘인플루언서’가 급증했다. 대부분이 SNS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활동을 시작했지만, 미국 내 크리에이터 상당수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명 중 1명은 지난해 약 2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취약 계층에 속한다고 설명한 브랜틀리는 “온라인 기부나 광고 후원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일정하지도 않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임대 계약도 망설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브랜드들의 광고 후원도 거래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내년에 미국 내 틱톡 이용이 금지되면 수입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틱톡커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모습. (사진=AFP)◇골드만 “크리에이터 48%가 작년 수입 1.5만달러 미만”골드만삭스가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적으로 5000만명의 크리에이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연간 10~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광고 시장이 커지거나 단가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파이는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경쟁은 심화할 것이란 얘기다.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보편화하면서 브랜드와 중개해주는 에이전시가 생겨 ‘입’이 늘었고, 광고주의 요구도 깐깐해지고 있다. 크리에이터는 SNS 플랫폼의 광고 수익 공유, 팔로워의 구독 및 직접 기부,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골드만삭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주요 수익원이 브랜드와 직접 광고를 계약하는 경우라고 답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도 올해 미국 크리에이터들이 총 137억달러(약 18조 9266억원)를 벌고, 이 가운데 81억 4000만달러(59%)는 브랜드 후원에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유튜브는 “지난 3년 동안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미디어 기업에 700억달러 이상을 지급했으며 현재 광고 수익 공유 모델에 포함된 채널 중 25% 이상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연간 10만달러(약 1억 3818만원) 이상의 돈을 버는 크리에이터는 4%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사인 네오리서치의 조사에서는 지난해 수익을 거둔 크리에이터 가운데 48%가 수입이 1만 5000달러(약 2072만원)를 밑돌았으며, 13%만이 10만달러 이상을 벌었다. ◇“수입 불안정하고 감소 추세…조회수 1000만에 17만원”크리에이터에게 있어 가장 불안한 요소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크리에이터가 풀타임으로 일하는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지, 또는 콘텐츠의 종류 및 관심 분야, 활동 기간, 팔로워 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이다. 아울러 유급 휴가, 건강보험 혜택, 퇴직연금 및 기타 복지 등 정규직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없다. 앨러배마주에 거주하는 제이슨 쿠퍼(37)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이나 퇴근 후 틱톡과 트위치에 ‘아재 개그’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인 그는 “몇 년 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멋진 회사를 꿈꾸기도 했다”며 “현재 한 달에 500~600달러(약 69만~83만원)를 벌고 있고, 대부분은 개인 기부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업으로 하기엔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떠한 확신도 없고 건강보험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수입도 지속 줄어드는 추세다. 290만명의 틱톡 팔로워를 둔 언어 및 기타 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 유발 벤-하윤은 “2023년 초까지는 월 4000달러(약 552만원) 이상의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틱톡의 크리에이터 펀드 폐지 이후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 테스트할 당시엔 조회수 100만회당 200~400달러(약 28만~55만원)를 받았다. 이후 보상이 꾸준히 줄었고 최근엔 조회수 1000만회 영상이 120달러(약 17만원)로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2일(현지시간) ‘틱톡금지법’에 반대하는 틱톡 크리에이터가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틱톡 금지법 시행…내년부터 밥줄 끊길까 노심초사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미국 내 틱톡 이용이 금지될 수 있다. 틱톡 금지법 시행으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 70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여기엔 미 성인 3분의 1이 포함되며, 미국인들의 틱톡 이용 시간은 평균 78분으로 조사됐다. 틱톡으로 생계를 유제하는 브랜든 그랜스버그(31)는 “지난 수년 간 팔로워 수를 5000명에서 10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틱톡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나에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팬데믹 기간 SNS 이용이 급증하면서 패션, 투자, 라이프스타일, 해킹 등 틈새시장을 공략했던 크리에이터들은 큰 혜택을 누렸지만, 대부분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들에겐 생계 유지만으로도 높은 목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19 I 방성훈 기자
4배 뛴 월세 불복 ‘대전역 성심당’…코레일 손 내미나
  • 4배 뛴 월세 불복 ‘대전역 성심당’…코레일 손 내미나
  • 대전역 성심당.(사진=성심당 인스타그램)[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전역 성심당이 4배로 뛴 월세를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인 코레일유통과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조만간 연구용영 공고를 내고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다. 코레일유통이 해법 찾기에 나선 셈이다. 갈등관리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5곳을 지정하고 있다. 최근 양측은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은 지난 4월 최초 입찰 조건으로 대전역 성심당 월매출(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으며 성심당은 기존 수수료(임대료) 수준인 1억원을 주장했다. 코레일유통은 다른 매장과의 형평성, 내부 규정에 따른 임대료 범위(월 매출액의 17%~49.9%)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30%를 넘어선다. 1억원은 성심당 월 매출액의 4% 수준이다. 반면 성심당은 해당 매장이 6번 유찰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1억원을 써냈다. 매장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월 임대료 조건이 3억530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불복한 것이다. 여기에 일부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월 4억원을 임대료로 받는 것은 과하다며 성심당에 힘을 실어줬다. 여기에 임대료 산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창업 매장 지원처럼 성심당을 지역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매장별 매출액 편차가 큰 상황에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높은 매출을 달성한 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화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역 성심당은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3월 한화이글스로 돌아온 류현진 역시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에 방한한 옛 스승 데이버 로버츠 LA다저스 감독에게 성심당 빵을 선물했다. 현재 대전역 성심당 운영 기간은 응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2024.06.19 I 김형일 기자
아이 낳으면 특공 한번 더…尹 "인구 비상사태, 범국가적 총력대응"
  • 아이 낳으면 특공 한번 더…尹 "인구 비상사태, 범국가적 총력대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정책 총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저출생 대책을 본격화하는 데 필요한 국회 지원은 아직 불투명하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도 했다.정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 국가 책임주의’ 하에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늘봄학교를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선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린다. 특히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에겐 특별공급 기회를 1회 더 준다.정부는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을 갖게 된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한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위상이다.출산 가구 지원 확대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위해선 입법과 예산 심의 등에서 국회 도움이 절실하다. 다만 지금처럼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선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협조할지 불투명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삼성 출신 고동진,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설치법’ 발의
  • 삼성 출신 고동진,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설치법’ 발의
  • [이데일리 이도영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강화특위)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고동진 의원실)국민의힘 인공지능(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설계(팹리스) 분야는 미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 생산(파운드리)은 한국과 대만이 주로 담당하는 ‘분업 구조’였으나, 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반도체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강화특위를 신설해 △반도체산업 관계 부처 규제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정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정부가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 반도체산업 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하도록 규정했다.수도권의 과도화된 인구·산업 밀집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 기업은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할 수 있게 만들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반도체산업에서 생산 유발 650조 원,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 명,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매출 204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47년까지 조성하는 ‘용인 등 경기 남부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준공과 원활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의원은 “반도체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고 정부까지 원팀이 돼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2024.06.19 I 이도영 기자
與, ‘민심 20%’ 반영 전대 룰 확정…황우여 “낮은 자세로 임해야”
  • 與, ‘민심 20%’ 반영 전대 룰 확정…황우여 “낮은 자세로 임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시 국민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당 내부 ‘입조심’을 당부했다.국민의힘은 19일 열린 비대면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 854명을 대상으로 무선자동응답(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521명이 투표에 참여해 481명(찬성률 92.32%)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 주도로 당원 70% 민심 30%던 기존 규정을 당원 100%로 변경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인 것이다.황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그간 안정적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위한 당내 협조를 당부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에 참석해 “우리는 여당이 됐으나 당 대표직이 6번, 사무총장직은 8번이 바뀌어 당이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하기에 어려웠다”며 “이제 당의 안정을 추구하며, 여당으로서의 제 할 일을 다하는 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이어 “오늘 전국위를 기점으로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가열차게 시작될 예정”이라며 “당원의 관심이 뜨겁고 특히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 위원장은 자신이 주장했던 전당대회에서 득표 1위는 당 대표, 2위는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2인 지도체제’를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당무 운영의 안정적 환경을 만드는 승계 조항을 포함하자는 여러 안도 있었으나, 시간적 한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못 하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국회의원과 원외 위원장들을 비롯한 주요 구성원들은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앞에 임해야 한다”며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 모두의 노력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매사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9 I 이도영 기자
박찬대, 추경호 제안에 "尹 거부권 안 쓰면 긍정적 검토 가능"
  • 박찬대, 추경호 제안에 "尹 거부권 안 쓰면 긍정적 검토 가능"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최종 제안에 대해 ‘3가지 조건부 협상’을 역제안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상임위원회 배분 수정안에 답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관련 마지막 제안을 했다. 요약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자는 건데 참 황당하다”며 “전날에는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하루 뒤 이런 제안은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 사항으로 애초부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협상안을 내놓았더니 협잡하면 되겠나”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뭔가를 제안하고 우리가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금지,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협조,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 시 여야의 공동 대응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3개 조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여야가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여당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야당과 함께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쌓아가는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야당이 사실상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여야의 원 구성 최종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앞서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와 제2당 7개가 합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고 최종 통지했다”면서 “국민의힘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없는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취소하고 (제2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도 즉각 선출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목소리 높여야 할 대상은 국민과 민주당이 아닌, 대통령실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법안도 태산같이 쌓여 있다. 마지막 기회조차 날려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9 I 김범준 기자
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 검찰수사 시작…시간은 진실의 편”
  • 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 검찰수사 시작…시간은 진실의 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덕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지 2년 만의 첫 발짝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2년 전부터 공개한 정부 부처 자료들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간은 진실의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선출직 국회의원으로 지켜야 할 3가지 의무로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통제 △국가 예산안의 심의·확정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을 꼽았다. 그는 “세비 받는 선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탕진하는 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 여사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쏟아져나오니 애가 닳긴하나 보다”라면서 “문재인 회고록을 딱 들고 기다리시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9 I 김기덕 기자
씨티 "한은, 정치적 압력 커져 8월에 금리 내릴 듯"
  • 씨티 "한은, 정치적 압력 커져 8월에 금리 내릴 듯"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이 8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 압력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9일 보고서에서 “한은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전까진 8월 금리 인하 확률을 60%로 봤는데 최대 100%로 높였다. 7월엔 비둘기파(완화 선호)로 평가되는 신성환, 황건일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내고 대다수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점도표가 금리 인하로 바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전일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회의 기자회견에서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통화정책이 변해야 하는 지는 여러 경로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며 “정책실장 뿐 아니라 어느 분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고려해서 금통위원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서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1분기에 과도하게 재정지출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은에 대한 조기 금리 인하 압력이 하반기에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씨티는 6~7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비 2.6%, 2.4~2.5%로 예상된다며 물가 안정화에 자신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근원물가는 5월 2.2%에서 6월에도 2.2%로 전망된다. 이는 금리 인하를 시작한 유로존, 캐나다, 스웨덴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후행적인 통화정책보다 미래 지향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조치를 더 빨리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 4분기보다는 3분기가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에 더 적합한 시점”이라며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은의 고위 임원들은 글로벌 리스크가 감소할 경우 한은의 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6.19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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