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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네이버 노조 ‘일본의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 25일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 - 라인 (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를 빌미로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며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만약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상실한다면, 동남아시아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의 글로벌 플랫폼과 기술력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최근 라인야후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의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했다. 이날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일본 내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따른 라인야후의 탈네이버 시도가 본격화된 것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진행 경과와 경제안보 시대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변호사가 참석한다. 특히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네이버 내부 구성원의 진솔한 이야기와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로 인한 한국 개발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점검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과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를 외교적, 법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제2의 라인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의원, 이용우 의원,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3일,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준비 중이다.이해민 의원은 “일본 정부의 라인 경영권 탈취 의도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긴급토론회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한국 기업과 개발자들을 지켜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 "수축경제시대 실버산업, '실버 떼고' 접근해야"[ESF2024]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인구 감소 시대 유망한 실버산업은 수요자인 고령층이 스스로 노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도록 접근해야 주효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실버산업은 교외가 아니라 도심지에 터를 잡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현보 모니터딜로이트코리아 부사장은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세션 4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발표에서 이처럼 제시했다.심 부사장은 “실버 사업 수요층인 고령자들이 스스로 실버 세대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버 사업이 ‘나이가 든 나’가 아닌, ‘그저 나를 위한 것’으로 여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미국 고급 피트니스클럽 브랜드 ‘에퀴녹스(Equinox)’ 이용자 대부분은 고령자인데, 이 회사는 젊은 남녀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집중한 광고와 마케팅에 주력한다”며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로 비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심 부사장은 실버산업의 중심지는 교외가 아니라 도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버산업이 먼저 발전한 일본에서 고령층 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도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나이가 들수록 자극을 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세기 말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기업이 교외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도심으로 몰려들었다”며 “서울과 뉴욕, 런던, 도쿄 부동산 가격은 이런 이유에서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한국 실버산업의 변수는 고령층의 빈곤화라고 봤다. 심 부사장은 “우리 고령층은 빈곤층이 많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고령층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이 요양·금융 산업에서 실버 비즈니스를 일으킨 것과는 비교된다”고 말했다.국내 출산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한국적 유교와 자본주의가 가진 각각의 단점이 결합된 결과라고 짚었다. 심 부사장은 “한국은 남이 보기에 번듯이 사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데, 이는 유교의 ‘수치심’ 문화에서 유래했다”며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집안 전체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 줄어 자녀를 낳을 여력이 달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함께 발표에 나선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성국 해안리서치 대표는 자산을 가진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실버산업이 확장하리라고 전망했다. 홍 대표는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가면서 60대 이상 인구 가운데 자금력을 가진 국민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기업의 비즈니스 타깃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다.홍 대표는 “예컨대 미국은 정부 개입으로 2022년 실버산업 일자리를 400만개 만들었다”며 “은퇴자를 위한 여가나 의료 산업이 기업화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됐고 한국도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 진성준 "尹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근본적 반전 아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비상사태’ 선언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를 두고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진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고 총평했다.그는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을 내놓았는데,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근무 환경에서 쉽게 쓸 수가 없다. 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고 했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서 일찍 조기 입학시키겠다’ 그것을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노동 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출산 지원금’, ‘출생기본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이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며 “국민의힘에 ‘인구 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제안하고 싶지만,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여당한테 이런 제안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촉구했다.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방침도 언급하며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러다가는 인구 소멸 이전에 지역 파산 선언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세수 개편안,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위기의 책임을 묻는 재정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인만 많은 시대, 한국기업 대응책은?”…이데일리전략포럼 ‘미리보기’[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20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마지막 날은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과 4개 세션으로 진행한다.먼저 아호 전 총리는 ‘뉴노멀’이 된 초고령사회에서의 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 한국기업의 기회에 관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전략포럼 세 번째 기조연설자인 그는 특히 실버경제의 잠재력과 실버세대의 역할을 함께 강조할 예정이다. 연설 후엔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의 사회로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인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토론을 벌인다.세션 4, 5에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의 산업계 변화, 기업의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세션 4에선 KDB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 대표를 지낸 홍성국 전 국회의원,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한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션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권정현 더뉴그레이 대표가 함께 하는 토론도 이어진다.세션 5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크리스토퍼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 크리스토프 하이더 한국기업컨설턴튼협회 선임고문, 이동수 SML메디트리 대표 등 국내외 기업인들의 토론이 80분간 이뤄진다.세션 6, 7에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의 세대 공존 방안을 각각 모색한다.세계 각지의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알렉스 와인랩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Mind Miner)’를 자처하는 송길영 작가의 발표가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6남매를 키워 ‘연예계 대표 다둥이’로 불리는 가수 박지헌씨(그룹 V.O.S 리더)는 세션 6의 토론자로 참여해 출산·육아의 행복과 고충 등을 밝힐 예정이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 포럼 이틀째인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포럼의 참석자들이 기조강연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