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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다 꺼” 결국 들고일어난 사장님들…'배민1 보이콧'
  • “콜 다 꺼” 결국 들고일어난 사장님들…'배민1 보이콧'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정 배달앱의 콜(주문)을 하루 동안 끄는 단체행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까지 찾아가 배달앱의 불합리성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배달앱의 정률제 기반 요금제 확산이 문제라는 주장이다.배달앱 업체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치열해진 배달앱 시장 경쟁 상황에서 불가피한 영업적 선택이라는 항변도 나오지만 자칫 이같은 자영업자들의 전방위 압박이 시장 규제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자영업자들이 21일 ‘배민1’을 하루만 쓰지 말자고 단체행동을 결의한 이미지.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캡쳐)◇21일 자영업자 ‘가게배달의날’ 추진, 국회에 의견서까지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기반으로 결성된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공사모)은 오는 21일 하루 동안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민1플러스’ 주문을 받지 않는 ‘가게배달의 날’을 진행한다.이는 기존 배민의 정액제(8만8000원) 요금제 대신 수수료 6.8%를 내야 하는 정률제 기반 배민1의 확산에 대한 반발감에서 비롯됐다. 현재 배민은 배민1을 통해선 ‘알뜰·한집배달’을, 기존 정액제 요금제로는 ‘가게배달’을 운영하고 있다.우선은 배민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자영업자 일부는 같은 정률제 요금제를 사용 중인 쿠팡이츠의 주문도 하루 동안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영업자 재량에 맞게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단체행동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알 수 없지만 배민 입장에선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 하루에 불과한 단체행동이지만 무료배달이 가능한 배민1 주문이 안될 경우 소비자들은 경쟁사로 즉시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이번 자영업자 단체행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의 여의도 집회와 맞춰 진행되는 만큼 더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노동자들이 속한 라이더유니온도 오는 21일을 ‘배민항의행동의 날’로 정한 상태다.자영업자들의 행보는 국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배달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남근·민병덕·김동아 의원 등이 관심을 갖고 향후 추가 간담회를 열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난처한 배달앱, 규제 흐름 키울까 우려배달앱 업계는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단체행동에 당황하면서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주요 타깃이 된 배민은 이들의 단체행동에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진 않지만 내부에선 상당히 속을 끓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소 억울해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쿠팡이츠, 요기요 등 경쟁사들과 달리 수수료율도 가장 낮은데다 정액제인 가게배달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서다. 배달앱 업계 한 관계자는 “배민 입장에선 모두 정률제 요금제만 운영하는 2위 업체 쿠팡이츠와 달리 자체 정액제 상품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의 타깃이 되니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의 숙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업계에선 최근 극도로 치열해진 배달앱 시장 환경도 자영업자들과 배달앱 업계 사이의 갈등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진출한 이후 업계의 출혈경쟁이 심해졌고 업체들은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요금체계를 변화시키는 등 여러 과정에서 자영업자들과의 갈등 요소를 키울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배달앱 업계에선 자칫 이번 자영업자들의 압박이 시장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아쇠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배달앱 업체들을 따로 만나 자영업자들과 상생방안을 주문한 사례도 있었고 최근 국회에서도 배달앱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상황이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은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 시켜야 하다보니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배달앱과 자영업자간 소통과 대화로 풀어가야 할 일이지, 이 문제를 국회 등으로 끌고 가 규제화 한다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20 I 김정유 기자
이해민·네이버 노조 ‘일본의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 25일 토론회
  • 이해민·네이버 노조 ‘일본의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 25일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 - 라인 (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를 빌미로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며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만약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상실한다면, 동남아시아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의 글로벌 플랫폼과 기술력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최근 라인야후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의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했다. 이날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일본 내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따른 라인야후의 탈네이버 시도가 본격화된 것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진행 경과와 경제안보 시대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변호사가 참석한다. 특히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네이버 내부 구성원의 진솔한 이야기와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로 인한 한국 개발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점검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과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를 외교적, 법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제2의 라인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의원, 이용우 의원,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3일,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준비 중이다.이해민 의원은 “일본 정부의 라인 경영권 탈취 의도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긴급토론회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한국 기업과 개발자들을 지켜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0 I 김현아 기자
‘채 해병 특검법’ 국회 첫 관문 통과…법사위, 소위서 의결
  • ‘채 해병 특검법’ 국회 첫 관문 통과…법사위, 소위서 의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20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 1소위 회의를 2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 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내일 열리는 입법 청문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 보이콧(전명 거부)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정부 측 인사들도 상당수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한 12명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은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법무부 차관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4.06.20 I 김기덕 기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기업 옥죄기法 우려…여야 나서달라"
  •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기업 옥죄기法 우려…여야 나서달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근 경영 활동을 옥죄거나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이 후퇴되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경영계를 옥죄는 법안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쏟아지고 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이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공)김 부회장은 “한국은 지금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중성장 국가로 도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특단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장활력을 되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만 기업 투자와 청년 고용이 늘고 저출산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은 단 한 번뿐”이라고 했다.김 부회장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물가 불안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고금리 부담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앞으로 6년 후인 오는 2030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2024.06.20 I 김정남 기자
"수축경제시대 실버산업, '실버 떼고' 접근해야"
  • "수축경제시대 실버산업, '실버 떼고' 접근해야"[ESF2024]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인구 감소 시대 유망한 실버산업은 수요자인 고령층이 스스로 노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도록 접근해야 주효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실버산업은 교외가 아니라 도심지에 터를 잡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현보 모니터딜로이트코리아 부사장은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세션 4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발표에서 이처럼 제시했다.심 부사장은 “실버 사업 수요층인 고령자들이 스스로 실버 세대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버 사업이 ‘나이가 든 나’가 아닌, ‘그저 나를 위한 것’으로 여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미국 고급 피트니스클럽 브랜드 ‘에퀴녹스(Equinox)’ 이용자 대부분은 고령자인데, 이 회사는 젊은 남녀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집중한 광고와 마케팅에 주력한다”며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로 비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심 부사장은 실버산업의 중심지는 교외가 아니라 도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버산업이 먼저 발전한 일본에서 고령층 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도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나이가 들수록 자극을 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세기 말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기업이 교외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도심으로 몰려들었다”며 “서울과 뉴욕, 런던, 도쿄 부동산 가격은 이런 이유에서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한국 실버산업의 변수는 고령층의 빈곤화라고 봤다. 심 부사장은 “우리 고령층은 빈곤층이 많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고령층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이 요양·금융 산업에서 실버 비즈니스를 일으킨 것과는 비교된다”고 말했다.국내 출산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한국적 유교와 자본주의가 가진 각각의 단점이 결합된 결과라고 짚었다. 심 부사장은 “한국은 남이 보기에 번듯이 사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데, 이는 유교의 ‘수치심’ 문화에서 유래했다”며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집안 전체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 줄어 자녀를 낳을 여력이 달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함께 발표에 나선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성국 해안리서치 대표는 자산을 가진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실버산업이 확장하리라고 전망했다. 홍 대표는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가면서 60대 이상 인구 가운데 자금력을 가진 국민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기업의 비즈니스 타깃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다.홍 대표는 “예컨대 미국은 정부 개입으로 2022년 실버산업 일자리를 400만개 만들었다”며 “은퇴자를 위한 여가나 의료 산업이 기업화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됐고 한국도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2024.06.20 I 전재욱 기자
원화 약세 vs 개입 경계…장중 환율, 1380원 초중반대 공방
  • 원화 약세 vs 개입 경계…장중 환율, 1380원 초중반대 공방[외환분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약세 흐름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다만 1385원대에서 외환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제한적인 모습이다.사진=AFP◇中 LPR 동결…위안화 약세 원화 동조1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1.8원)보다 2.55원 오른 1384.3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7원 오른 1382.5원에 개장했다. 이후 오전 10시부터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해 1385.5원을 찍은 뒤 소폭 내려 1384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환율 상승세는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동결하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LPR 1년물을 3.45%, 5년물을 3.9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인민은행의 LPR 동결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완화 조치 등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59위안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위안화에 더해 엔화 약세 흐름도 원화 약세 압력을 높였다. 엔화 역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뚜렷한 매파적(긴축 선호) 언급이 없어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달러·엔 환율은 158엔대를 기록하고 있다.달러인덱스는 19일(현지시간) 저녁 10시 50분께 105.27을 기록하고 있다.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인민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을 경기 부양 쪽으로 가겠다는 완화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고,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는 모습”이라며 “1385원대에선 외환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있어서 1380원초중반대에서 좁은 레인지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치권 금리 인하 압박…심리 쏠릴 가능성이날 오후 환율 1380~1385원대 레인지가 지켜질 전망이다.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역내에서 1385원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환율 상단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선 400억원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2215억원 어치를 사들이고 있다.시장은 정치권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향후 환율 방향성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정부, 여당이 한국은행에 대해 금리 인하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이 환율 상승 심리로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다”며 “한국도 중국처럼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원화 약세폭이 다른 아시아 통화 대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음주 분기말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 매도)에 더해 오는 27일 예정된 여당 회의 결과로 원화 약세 심리가 얼마나 강화되느냐의 분기점에 섰다고 본다”고 판단했다.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차 전체회의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금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금융위의 서민 이자 부담 경감 대책’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차관급 고위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20 I 하상렬 기자
'더 세진 노란봉투법' 野 단독 환노위 상정…27일 입법청문회
  • '더 세진 노란봉투법' 野 단독 환노위 상정…27일 입법청문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제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 강화된 내용으로 돌아와 추진된다.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사진=뉴시스)국회 환노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3건 상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오후 2시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지난 1차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도 불참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환노위는 이날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전북 부안 지진 관련 현안보고도 함께 받을 계획이었지만 여당을 비롯해 정부 부처·기관이 모두 불참하면서 이내 파행했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희 차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등 4명을 채택했다.환노위원장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업무 현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기상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든 기관장이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라며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위원은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18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 설립 등 ‘노동 3권’을 더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 높은 수위다.특히 파업 대상으로 ‘정리 해고’ 및 ‘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도 완화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 노조 존립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하게 했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하더라도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역사적 입법’, 양대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이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은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수용을 촉구했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김동연 '친노·친문 규합설'에 "특별한 정치세력 관련 아냐"
  • 김동연 '친노·친문 규합설'에 "특별한 정치세력 관련 아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불거진 ‘친노·친문 규합설’에 “특별한 정치세력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친노, 친문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김동연 지사는 최근 친문 핵심인 ‘3철’ 중 한 명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 공석으로 있던 대변인 자리에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사다.김 지사의 친노·친문 끌어안기는 이전 인사에서도 두드러진 바 있다. 임기 초부터 김 지사 지근거리에서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남수 현 경기도 정무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같은 시기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청와대 경제보좌관 출신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역시 친문 인시다.지난달 17일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을 정책수석으로 임명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던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김동연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도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친 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자당의 기조를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인사 또한 친노·친문 위주로 흘러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고 당내 또다른 빅텐트를 꾸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일련의 흐름을 의식한 이날 질문에 김 지사는 “그런 의식을 한 적도 없고, 경기도의 발전 또 앞으로 도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실 분들을 많이 오시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I 황영민 기자
진성준 "尹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근본적 반전 아냐"
  • 진성준 "尹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근본적 반전 아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비상사태’ 선언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를 두고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진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고 총평했다.그는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을 내놓았는데,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근무 환경에서 쉽게 쓸 수가 없다. 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고 했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서 일찍 조기 입학시키겠다’ 그것을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노동 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출산 지원금’, ‘출생기본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이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며 “국민의힘에 ‘인구 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제안하고 싶지만,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여당한테 이런 제안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촉구했다.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방침도 언급하며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러다가는 인구 소멸 이전에 지역 파산 선언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세수 개편안,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위기의 책임을 묻는 재정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원희룡, 與 당대표 출마한다…"변화·개혁 이뤄낼 것"
  • 원희룡, 與 당대표 출마한다…"변화·개혁 이뤄낼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전당대회를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험지인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하지만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거물급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희생 요구에 가장 먼저 화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원 전 장관의 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등의 3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1강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대에 원 전 장관이 참여하면서 흥행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만약 전대가 3자 구도가 펼쳐지면 당 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다. 당은 앞서 전당대회 당헌당규 특별위원회를 통해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7월 28일에 최종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당권 주자 중 한 전 위원장의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2·3등 후보가 연합하는 구도가 되면 결선 결과는 또 다른 전개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뉴스1이 지난 14~15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당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59%)에 뒤를 이은 2위(11%)를 기록했다. 나 의원은 3위(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오후 인천 계양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0 I 김기덕 기자
與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北 조선중앙통신서나 할 말”
  • 與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北 조선중앙통신서나 할 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를 운운하지 말고 전통의 민주당으로 돌아오라”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여야가 1년씩 맡자고 제안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당이 먼저 양보하면서 3차례 걸쳐 내놓은 타협안에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향후 1년간 행사하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여야 간 숙의와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아버지 ‘명심’(明心·이재명 마음)대로였던 것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 처음 합류한 강민구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줬다”고 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된 것을 거론하며 “이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추켜세웠다.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 대표였고 어떻게 지금이 이재명 시대냐”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지 군주국가가 아니다. 민주당은 북한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을 하고 사법부마저 겁박하며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 최고위에서 벌어진 낯 뜨거운 아부와 충성 경쟁이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사당화된 민주당에서 공당의 모습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성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김대중(DJ)·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던 사람들은 어디갔냐”며 “위증교사, 검사 사칭 등 부정부패 혐의로 주 4회 법정에 서야 하는 사람에게 이어받을 정신이 무엇인가. 전통의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가 대표가 된 작금의 현실에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0 I 이도영 기자
박찬대 "대통령 거부권 중지가 우선"…전날 與 제안 거부
  • 박찬대 "대통령 거부권 중지가 우선"…전날 與 제안 거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제안한 ‘법사위·운영위원장 1년 순환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대통령 거부권 사용 중지에 대한 전제조건이 달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불법이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그 다음날에 상임위원장을 번갈아가며 하자는 게 말이되는 소리인가”라고 말한 뒤 “대통령과 여당의 총선민심 외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리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것, 두번째는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 세번째는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런 조건을 지키면서 행동과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이상 꼼수로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우리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국민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라는 사실을 잊지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與 “尹, 국가 비상사태 선언한 저출생 문제…입법적 뒷받침”
  • 與 “尹, 국가 비상사태 선언한 저출생 문제…입법적 뒷받침”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사회부총리급 장관직이 수장을 맡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범국가적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회복하겠다고 했다”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저출생 대책에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확정했고, 일·가정 양립, 교육·주거·출산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며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과 주택공급 확대, 세제지원 돌봄 확대 등 단계별 지원책이 총망라됐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또 “맞벌이 가구 600만 시대에 맞게 직장을 다니며 아이 낳고 키우는데 공을 들이겠다고 했다”며 “아이를 낳아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20 I 김기덕 기자
황우여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정년 연장 위한 제도 개편에 앞장"
  • 황우여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정년 연장 위한 제도 개편에 앞장"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등 정년제 개편을 약속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1일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면담한 것을 언급하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를 없앴고 독일과 일본은 정년 연장을 지속 추진한다”며 “특히 미국은 정년을 1978년 70세로, 1986년 그 자체를 폐지하고 연령에 따른 취업 제한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을 연령으로 취업을 금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로서 위헌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년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있게 노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21대 국회의원에서 70대 이상이 17분이었고 그 중 국민의힘이 7명이었다. 22대 국회에선 70대 이상이 6명 늘었고 그 중 국민의힘은 2명”이라며 “630만 노인층의 각종 문제를 다른 연령대 의원에게 부탁해 해결하는 구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출마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80·90대 모든 연령층을 비례대표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에 아울러 노인층의 정치 참여에도 관심 갖고 국회가 진정한 전 국민의 의사가 모이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6.20 I 경계영 기자
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형소법 공부 안 한 사람"
  • 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형소법 공부 안 한 사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에 대해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직격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면서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언급했다.최근 한 전 위원장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당선 전 이미 소추가 돼 공소가 진행 중인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에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도 반박했다”면서 “결론적으로 한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한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 2017년 홍준표 후보는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고 했다.그러면서 “선거 시기 한씨는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조 대표는 “한씨는 조지 레이코프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野 고민정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유력…리스크도 존재"
  • 野 고민정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유력…리스크도 존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연임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고 의원은 이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고 예상한 후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리스크에 대한 예로 고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 원내 상황을 들었다. 그는 “(그때와) 여야가 다르지만 180석을 저희가 거머쥐었고 그 이후 모든 상임위를 저희가 다 했다”면서 “그때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때도 저는 이낙연 대표의 출마를 반대했었는데 ‘너무 많은 리스크를 떠안고 갈 우려가 너무 크다’, ‘목표를 대권에 잡아야지 당권에 둬서는 안된다’라고 했다”면서 “결국은 당권을 갖고 갔고 그 리스크를 다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고 회상했다. 고 의원은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래서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고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힘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서는 좋다”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대선 후보를 갈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에 대해서는 반문이 있는 것”잉라고 설명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푸틴,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 시작…에너지 협력 가능성
  • 푸틴,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 시작…에너지 협력 가능성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떠나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에서 20일(현지시간)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 (사진=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탑승한 일류신(IL)-96 전용기는 이날 새벽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쩐 홍 하 베트남 부총리와 레 호아이 쭝 중앙당위원 겸 중앙외교위원장이 그를 영접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또 럼 국가주석 주최로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쩐 타인 만 국회의장 등 베트남 권력 서열 1∼4위를 모두 만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만남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원칙을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여러 양자 간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무역·경제·과학·기술·인도주의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적·지역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에 맞물려 전일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인 난단에 기고한 글을 통해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의 지원 아래 베트남에 원자력 과학기술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가 “양국 협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라면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인 노바텍이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전문가인 칼 세이어 호주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과 베트남 방문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시도가 무효하고 러시아가 아시아에 파트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집권 5기를 공식 시작하면서 중국, 북한 등 우방국을 방문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역대 5번째 방문이다.
2024.06.20 I 김윤지 기자
“노인만 많은 시대, 한국기업 대응책은?”…이데일리전략포럼 ‘미리보기’
  • “노인만 많은 시대, 한국기업 대응책은?”…이데일리전략포럼 ‘미리보기’[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20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마지막 날은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과 4개 세션으로 진행한다.먼저 아호 전 총리는 ‘뉴노멀’이 된 초고령사회에서의 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 한국기업의 기회에 관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전략포럼 세 번째 기조연설자인 그는 특히 실버경제의 잠재력과 실버세대의 역할을 함께 강조할 예정이다. 연설 후엔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의 사회로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인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토론을 벌인다.세션 4, 5에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의 산업계 변화, 기업의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세션 4에선 KDB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 대표를 지낸 홍성국 전 국회의원,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한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션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권정현 더뉴그레이 대표가 함께 하는 토론도 이어진다.세션 5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크리스토퍼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 크리스토프 하이더 한국기업컨설턴튼협회 선임고문, 이동수 SML메디트리 대표 등 국내외 기업인들의 토론이 80분간 이뤄진다.세션 6, 7에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의 세대 공존 방안을 각각 모색한다.세계 각지의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알렉스 와인랩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Mind Miner)’를 자처하는 송길영 작가의 발표가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6남매를 키워 ‘연예계 대표 다둥이’로 불리는 가수 박지헌씨(그룹 V.O.S 리더)는 세션 6의 토론자로 참여해 출산·육아의 행복과 고충 등을 밝힐 예정이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 포럼 이틀째인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포럼의 참석자들이 기조강연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6.20 I 김미영 기자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발언에 與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발언에 與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새로 지명된 강민구 최고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수준”이라며 “‘1인 독재’ 이재명 사당이 된 민주당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안을 거절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충성 경쟁에 여념 없는 민주당의 눈에는 ‘민주당의 아버지’만 보이느냐”며 “민주당이 충성 맹세를 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지, 철통 방탄으로 지켜야 하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잠시 조선노동당 얘기인 줄 착각했다”며 “우상화가 시작됐나요?”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이 대표를 추켜세운 바 있다.
2024.06.19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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