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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소희,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탄소중립 실현”
  • 與김소희,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탄소중립 실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후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에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재생 가능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이점을 해상 풍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 기술 발전이 미흡해 글로벌 수준과는 격차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기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 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제정안은 수산업 분야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결과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설치량은 태양광의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소희 의원실 제공)
2024.06.20 I 김기덕 기자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주말 동안 회동 이어가기로
  •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주말 동안 회동 이어가기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 마무리를 두고 20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이번 주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배준영(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협상 결렬을 알리고 있다.(사진=뉴스1)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약 20분간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이번 주말 동안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양당이) 만나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아직 추후 일정을 확정하진 못했다”고 밝혔다.배 수석부대표는 “지난 협상 과정에서의 내용을 복기하고, 협상을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추후에 다시 만나는 일정에 대해선 서로 연락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년씩 교대’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수용 불가의 뜻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금지’ 등 3가지 조건을 들며 사실상 거부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겉보기에는 여당과 야당의 협상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국회, 더 본질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민의 협상”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 주 초 본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불발 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7석의 위원장 자리가 여당에 갈지 아니면 다른 당에 갈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위원장 후보를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주저 없이 후보자를 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국민연금, 내년 말 여유자금 128조 운용…주식 43조·채권 50조 투입
  • 국민연금, 내년 말 여유자금 128조 운용…주식 43조·채권 50조 투입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내년 말 여유자금 128조7097억원을 운용할 예정이다. 주식과 채권에 각각 약 43조원, 50조원 투입한다. 대체투자에 들어가는 금액은 약 36조원에 이른다. 향후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말 여유자금 액수가 조정될 수 있다. ◇ 국민연금기금 수입서 지출 뺀 여유자금, 각 자산 배분20일 보건복지부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년 말 여유자금 128조7097억원을 운용할 예정이다. 총 수입 175조4693억원에서 총 지출 46조759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기금운용계획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지출, 중기자산배분에 의한 자산군별 목표비중 등을 반영한 연도별 운용 계획이다. 수입·지출 계획 및 그에 따른 여유자금 배분 안으로 구성한다.수입은 연금보험료, 자금 운용수입, 유가증권 회수 등에서 발생한다. 지출은 연금급여 지급,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다. 내년 총 수입의 하위항목은 △자체수입 94조5117억원 △정부 내부수입 601억원 △여유자금 회수 80조8975억원이다. 내년 총 지출의 하위항목을 보면 △국민연금 급여지급 45조8566억원 △사업비 3472억원 △기금운영비 5558억원이다.사업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국민연금 제도운영 사업(1677억원)이다. 이어 국민연금 징수업무위탁사업(937억원), 국민연금 복지사업(470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사업(388억원) 순이다.이처럼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여유자금을 각 자산군에 배분하게 된다.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하고, 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순서다.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다. 향후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말 여유자금 액수가 조정될 수 있다. ◇ 대체투자 누적 약정한도, 내년 말까지 총 244.2조 설정내년 말 여유자금(128조7097억원)은 올해 여유자금(122조4551억원) 대비 5.1% 증가한 액수다. 또한 채권 및 단기자금 원금회수 60조8000억원, 위탁운용(대체투자) 만기도래 원리금 20조1000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원금회수 및 만기도래 원리금을 제외한 순증금액은 47조8121억원이다.내년 말 여유자금은 내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분될 계획이다. 내년 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보면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국내주식 14.9% △대체투자 14.7% △해외채권 8.0% 순이다.2025년도 여유자금 배분(안) (자료=보건복지부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이 경우 내년 여유자금 중에서 주식투자에 투입되는 금액은 42조7800억원이다. 국내 주식은 4000억원 순 증가하며, 해외 주식은 42조3800억원 순 증가한다. 내년 여유자금 중에서 채권투자에 들어가는 금액은 49조9397억원이다. 국내 채권은 41조8961억원, 해외 채권은 8조436억원이다. 대체투자에 들어가는 금액은 35조9900억원(15조8900억원 순 증가)이다. 대체투자 세부투자 항목 금액은 시장여건에 따라 상호 조정될 수 있다. 대체투자 누적 약정한도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 대체투자의 경우 펀드 조성시 약정액과 매년 집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중·장기에 걸쳐 대체투자 약정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경우 중기자산배분 비중 달성 목표와 괴리될 우려가 있어서다. 대체투자 누적 약정한도는 내년 말까지 총 244조2000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내년 말 목표비중에 따른 여유자금 배분을 달성할 경우 금융부문, 복지부문, 기타부문을 합친 총 적립금은 1176조552억원(시가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도 자산배분(안)의 특성치를 보면 기대수익률은 5.2%, 위험(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8.4%로 집계됐다. 연간 운용수익률이 (-)일 확률(연간손실확률)은 26.7%다.
2024.06.20 I 김성수 기자
저출생·고령화 '수축경제' 시대, 헤쳐 나갈 해법은
  • 저출생·고령화 '수축경제' 시대, 헤쳐 나갈 해법은[ESF2024]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고 수명은 지금보다 길어지면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다. ‘수축 경제’로 접어드는 것이다. ‘피라미드’ 인구 구조 시대 유효했던 비즈니스는 저물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수축경제 시대,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버산업 관건은 ‘자금력’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세션 4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발표에는 다가오는 수축 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주제 발표자로 나선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성국 해안리서치 대표와 심현보 모니터딜로이트코리아 부사장은 실버산업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수요자인 고령층의 자금력을 변수로 꼽았다.홍 대표는 “2050년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면 지금의 청년층이 50~70대가 되고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게 된다”며 “이들은 자금과 건강 모두를 가져서 기업 비즈니스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고령층을 대상 정부 지출을 늘렸더니 새로운 일자리 400만개가 창출됐다”며 “돈 있는 은퇴자가 여가나 의료에 돈을 쓰니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겨난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에 심 부사장은 “한국은 고령층 자금 수준이 빈곤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는 일본에서 활성화한 요양과 금융, 의료 분야에서 실버산업이 한국에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빈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령화가 비즈니스 기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실버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심 부사장은 “실버 사업 수요층인 고령자들이 스스로 실버 세대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버 사업에서 실버를 떼어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고급 피트니스클럽 브랜드 ‘에퀴녹스(Equinox)’ 이용자 대부분은 고령자인데, 이 회사 광고·마케팅 타깃은 젊은 층이라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그러면서 심 부사장은 실버 산업의 중심지는 교외가 아니라 도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버산업이 먼저 발전한 일본에서 고령층 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도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나이가 들수록 자극을 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세기 말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기업이 교외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도심으로 몰려들었다”며 “서울과 뉴욕, 런던, 도쿄 부동산 가격은 이런 이유에서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홍 대표는 수축경제 시대의 주요 추세로 앞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넓고 깊어지고 국가 간에 유대도 약해지리라고 예견했다. 미국이 중국 제조산업을 고관세로 견제하고, 최근 한국에서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받은 것이 그 사례라는 것이다. 그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현 상황을 한 번에 바꾸고자 하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기존 통합형 리더십보다는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대두된다”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위기가 생기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생리적인 욕구보다 존경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를 상대해야 하고, 정부의 개입도 다뤄야 한다”며 “빅테크와 독점 기업의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재무 안전한지 점검할 시기”수축경제 시대로 본격 돌입하는 지금,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점검해보고 갈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 대표는 “코로나 19 이후로 금리는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한국 기업이 가진 부채가 2700여조인데, 금리가 2% 포인트만 오르더라도 연간 50조원 가량을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는 가계만 막중한 게 아니라 기업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며 “중소기업 재무가 흔들이면 이들이 대출을 주로 일으킨 2금융권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 대표는 “정부와 기업, 가계는 코로나 19 이전부터 공급을 늘려온 과잉 공급이 지속해 왔고 세계는 부채를 축적해 왔다”며 “팬데믹이 지나고서 (더는 부채를 늘리는 팽창이 어려워지자) 서로의 성장을 빼앗으려는 제로섬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은 생존이 중요하고 사회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갈등하고 성장률이 감소하고 기득권이 해체되고 있다”고 말했다.수축경제 시대를 유발한 출생률 저하는 결국 ‘한국적 유교와 자본주의 문화’가 결합된 탓이라고 심 부사장은 지적했다. 심 부사장은 “출산을 꺼리는 절대적인 원인은 경제적 이슈이고, 이는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 긍극적으로는 ‘교육’이라는 문화적 이슈에 지배받는 까닭”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한국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수치심을 경계하고 자본주의의 물질적인 특성을 받아들여서 남들이 보기에 번듯이 살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며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집안 전체가 수치스럽게 되는 것을 우려하다 보니 교육에 지출을 늘리고, 이로써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0 I 전재욱 기자
“저출생 시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이 생존”
  • “저출생 시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이 생존”[ESF2024]
  • [이데일리 황병서 백주아 기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환 과정에서 기업이 생존력을 높이려면 ‘부부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쓰게 하는 등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고령층을 위해선 시니어 세대를 위한 특화 비즈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英 기업들, 여성 문제 다양한 해결책 펼쳐…‘부부 공동육아’ 활용”[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성국(왼쪽부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 션 블레이클리 PwC 파트너(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권정현 더뉴그레이 대표,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세션4은 ‘인구변환·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열렸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션에서, 션 블레이클리 PwC 파트너(전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는 기업의 내부 측면에서,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와 권정현 더뉴그레이 대표는 외부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블레이클리 파트너는 모국인 영국의 사례를 들며 기업이 육아 장려책을 활성화하는 등 포용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출산율을 보면 영국이 한국보다 2배 정도 높다. 영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한국은 왜 그렇지 못하는가”라고 한 뒤 “(영국은) 기업 내부에서도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부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예로 들며 “영국에서 엄마와 아빠가 공동 육아휴직을 하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고, 엄마가 일하고 아빠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또 출산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 등의 제도가 자연스럽게 활용되는 경우도 들려줬다. 그는 “아시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저희 PwC의 파트너인데 일자리를 나눔에 의한 계약직인 경우가 있다”면서 “(미팅에서 만났던) 두 여성 모두 두 자녀가 있었지만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고 했다.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젊은이들은 과거 세대와 사고방식이 다르다”면서 “결혼과 양육은 부담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며, 경력의 희생이 아닌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젊은 세대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 등 시니어 욕망 주목…SNS서 콘텐츠 제작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션 블레이클리 PwC 파트너(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가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황 대표와 권 대표는 인구 변환 과정에서 기업들이 삼을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황 대표는 고령자의 ‘경제적인 독립성’, ‘건강’, ‘사회적 유대감’ 등 3가지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연세 있는 분에게 원하는 ‘장수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이러한 3가지를 들었다”면서 “실버 케어나 요양, 돌봄과 같은 분야에 IT가 결합한 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등의 재활과 관련한 부분을 모바일 영역에서 풀 수 있다”면서 “80세 이상이 되면 근력이 떨어지는데 육체 활동을 돕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서비스가 전방위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니어 자립을 목표하는 콘텐츠 스타트업 더뉴그레이의 권 대표는 시니어 세대가 가진 욕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이들 세대의 욕망이란 은퇴 후에도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튜브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유명인)로 삶을 꿈꿀 수 있다고 했다.권 대표는 “시니어 인플루언서와 동대문에서 옷을 사고 팬덤에게 옷을 파는 릴스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3일 만에 매출 1500만원을 올렸다”며 “‘그랜플루언서(할아버지·할머니 인플루언서)’의 시대를 이끌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니어 콘텐츠 사업 경쟁력의 범위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넓힐 수 있다고 본다”며 “시니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며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0 I 황병서 기자
상속세 개편 속도내는 與…"가업상속·일괄공제 확대 추진"
  • 상속세 개편 속도내는 與…"가업상속·일괄공제 확대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상속·증여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얼마큼 낮출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전문가와 함께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자녀) 공제 한도, 가업 상속 공제, 최대주주 할증, 공익법인 제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언석 의원실)이날 회의에서 배우자·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송 위원장은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평균이 12억원에 육박하는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며 “30년 가까이 수정 없던 인적·일괄 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 공제에 대해 그는 “상속세 과세 근거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것인데 배우자는 세대 이전이 아니다”라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송 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엔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혜택 보는 기업이 생각보다 적다”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특히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하는 기업엔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엔 일괄적으로 20% 할증하는 제도와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제 한도를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로 제한하는 제도도 논의됐다. 송 위원장은 “(최대주주 할증은) 지배주주 가치를 20%일지, 2%일지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니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공익법인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일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고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송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30%를 밑도는 것을 고려하면 세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아직 (최고 상속세율 수준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 결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되거나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특위 회의와 원내 모임을 통해 의견이 취합되면 최종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야당 설득과 관련해 그는 “지금은 상속세가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천편일률적으로 ‘부자 감세’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실제 경기를 살리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때”라고 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20년간 그대로 유지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별 영향을 검토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0 I 경계영 기자
`연돈볼카츠` 논란 확산…가맹점주들 국회 찾아 성토대회
  • `연돈볼카츠` 논란 확산…가맹점주들 국회 찾아 성토대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점주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차린 매장이었는데…”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는 가맹본사를 향한 가맹점주들의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갑질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불만은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가맹사업 브랜드 ‘연돈볼카츠’ 점주들 간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은 일정한 자본에 자신의 노동력까지 쏟아부어도 최저임금조차 벌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프렌차이즈 산업의 성장에도 악화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은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의 실질 영업이익은 2013년 연간 2000만원에서 2022년 1990만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2013년 가맹점당 영업이익률은 8%였지만 2022년에는 6.6%에 그쳤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힘의 불균형 △가맹본사의 약탈적 수익추구 행위 △가맹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전략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판매가격·공급가격·계약갱신·운영정책 등 각종 가격 결정권과 통제 수단을 갖고 있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계의 토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가맹본사가 식용유·파우더·냅킨·일회용품 등 일반 공산품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DM(제조자 개발생산) 업체를 통해 라벨 갈이를 하거나 로고 인쇄 등의 방법을 통해 필수구입 물품으로 지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봤다. 가맹본사가 무분별한 출점을 지속할수록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맹점 평균매출 감소는 가맹점 출점이 포화상태에 놓였음을 방증하는데 대다수 가맹본사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지속적인 수익 추구에만 함몰돼 있다는 것이다.최규호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본사와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과 수익률, 원가율을 허위광고해 가맹점을 모집했다”며 “점주들은 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목소리를 모으며 어떻게든 연돈볼카츠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했으나, 본사가 별다른 대책 없이 최소한의 손해배상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7명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예고했다. 반면 더본코리아 측은 “일부 점주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사측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해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정호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본사의 과도한 영업시간 구속을 문제 삼으며 “왜 저희는 낮 12시에 가게를 오픈해야 하고 밤 12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하나. 왜 우리는 한 달에 2번만 쉬도록 휴무가 강제되어 있나”라며 “저희는 아파도 안되고 친구도 만날 수 없다. 친척들 경조사도 챙길 수 없다. 암이 생겨 투병하는 등 건강이 나빠진 점주도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본사·점주 간 관계 재정립의 일환으로 22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추진되길 기대했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사에 협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지난 12일 ‘10대 당론 추진 법안’ 중 하나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4.06.20 I 이유림 기자
아동수당 증액법 발의 전진숙…"가족예산 아끼지 말아야"
  • 아동수당 증액법 발의 전진숙…"가족예산 아끼지 말아야"[파워초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광주시 북구 지역구 초선인 전진숙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만 8세 미만’으로 규정된 아동수당 지급(매월 10만원) 범위를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교육비 부담이 큰 자녀를 둔 부모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안으로 지급액도 기존 대비 10만원 많은 20만원으로 높인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진숙 의원실 제공)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에도 포함됐다. 국회에 입성해 낸 첫 발의 법안이 당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는 의미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전 의원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아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보장의 기본 단계에 기본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관심 분야라서 더 빠르게 준비해 법안으로 내놓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법 통과 자체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원마련과 재정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동수당 도입 때부터 거론됐던 우려점이기도 하다. 게다가 재정 적자까지 부담인 상황이다. 지난 한 해 정부 재정 적자 규모만 약 56조원이다. 전 의원은 “국가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면서 “단순히 ‘대응하겠다’ 정도로 말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부모들이) 출산·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각 가정과 가족들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동수당 확대·증액이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저출산 문제 등에 있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이 문제를 직접 다룰 여성가족부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여가부는 지난 2월 이후 장관마저 뽑지 않고 있다. 사실상 식물 상태라는 판단이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면서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면서 “여가부를 위한 독자 공약도 없으면서 (여성들에) 출산을 논할 수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여성·청소년 시민운동가 출신인 전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광주 북구 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내며 의정 경험을 쌓아 왔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2대 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자신을 두고 “현장에 강한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시민운동의 현장부터 지방의회 영역까지 두루 경험한 덕분이다. 그는 “현장 밑바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것만큼은 잘 할 수 있다”면서 “지역 문제와 복지 문제를 절실한 마음으로 풀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與당권, 나경원·원희룡·한동훈 ‘3파전’ 구도…결선투표 변수로
  • 與당권, 나경원·원희룡·한동훈 ‘3파전’ 구도…결선투표 변수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23 전당대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경쟁 주자들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초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전을 선언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출마가 임박해 ‘3자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지도부 의결권까지 고려하며 당 복귀한 전 위원장 측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렸다.최근 국회 인근에 전당대회 기간 선거 캠프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한 한 전 위원장 측은 21일까지 내부 인적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할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도 구상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최고위원에 출마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당헌 제96조를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최고위는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6명(청년·지명직 각 한 명 포함)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도부의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기 위해선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을 확보해야 한다.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 한 인사는 “우리쪽 인사 중 최소 최고위원 2명은 선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함께 등장하는 그림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러닝메이트 인사로는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울 송파갑 초선인 박정훈 의원, 부산 부산진갑 초선 정성국 의원이 꼽힌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장 전당대회엔 나서지 않고 ‘한동훈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親尹, 원희룡·나경원과 反한동훈 전선 구상하나유력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시기를 확정하면서 경쟁 주자들도 행보를 서두르는 모습이다.지난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나섰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의 메시지는 ‘당정 화합’을 통해 사실상 친한(親한동훈)계 세력을 구축하며 친윤(親윤석열)계와 각을 세우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아직 전당대회 관련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친윤계가 원 전 장관을 구심점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수도권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가 임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내외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저의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 측은 최근 전당대회 캠프 실무진이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나 의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정부도 같이 성공해야 한다”고 원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당과 정부의 운명 공동체를 강조했다.여권에선 이번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결선투표가 떠오르고 있다. 친윤계가 원 전 장관과 나 의원을 동시에 지원하며 반(反)한동훈·친윤 전선으로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막은 후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친윤그룹이 어디로, 언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우리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고생하신 분들이 존중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지난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한 전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국민의힘 험지인 수도권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도 오는 21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권 주자로도 꼽히는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해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전당대회를 징검다리식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서울 도봉갑에 당선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내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4.06.20 I 이도영 기자
野 '노란봉투법·양곡법' 상임위 상정…'채해병 특검법' 소위 통과
  • 野 '노란봉투법·양곡법' 상임위 상정…'채해병 특검법'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거야(巨野)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을 다시 상임위에 올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별검사법’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사진=뉴시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오후 2시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도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환노위는 이날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전북 부안 지진 관련 현안보고도 함께 받을 계획이었지만 여당을 비롯해 정부 부처·기관이 모두 불참하면서 이내 파행했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희 차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등 4명을 채택했다.지난 18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 설립과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파업 대상으로 정리 해고 및 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배상액 감면 규정도 담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같은 날 야당 단독으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 4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7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처·기관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를 예정했다.이번에 추진하는 새 양곡법은 정부의 의무 매입 대신 ‘목표가격제’로 완화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기준을 정하고 매입이 이뤄지도록 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해병 특검법)’ 심사를 마쳤다.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법안심사를 위해 회부한 지 6일 만이다.통상 법률 제정안은 20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와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김동연,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 김동연,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이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특히 공동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20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용인 남사 중심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수와 전기”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기후도지사’라고 하는데, 의장님 전공이 환경공학 쪽이니 ‘기후의장’이실 것 같다”며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퇴행적이고, 국제사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기후도지사로서 기후의장님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우원식 의장은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핵심 과제다. 이런 점에서 경제전문가이신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에서 크게 역할을 해 주시면 한다”며 “관심 있는 분야이고 국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할 생각이다.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얼마 전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개헌 얘기를 하셨다”며 “5·18 정신, 기후변화, 저출생 문제 등과 같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시대정신과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포함해 의장님이 선두에 서서 그 문제를 다뤄주시면 최대한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87년 만들어진 틀이 37년 동안 유지되면서 우리 사회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면서 “정치가 하는 기능은 길을 만드는 것이다. 새 길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세상의 변화가 만들어 놓은 길을 수용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만드는 일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우 의장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긴밀한 당정 협의를 이룬 인연이 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만나 ‘경제 3법’ 처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5월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경제 3법 중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2024.06.20 I 황영민 기자
중학생 화환 배달 온 한동훈 캠프 사무실 “삼촌 화이팅”
  • 중학생 화환 배달 온 한동훈 캠프 사무실 “삼촌 화이팅”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선거캠프 사무실에 잇따라 화환이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 지지자의 화환이 화제다.중학생 응원 화환 놓인 한동훈 전 위원장 사무실 (사진=뉴스1)20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마련된 한 전 위원장 선거캠프 사무실 앞 여러 화환 중에는 ‘울산 중3 OOO 학생/동훈 삼촌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담긴 화환이 눈에 띄었다. 화환을 보낸 이는 앞서 한 전 위원장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팬심을 담은 글을 공개해 화제가 됐던 중학생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자신을 중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한 이 학생은 지난달 19일 한 전 위원장 네이버 팬 카페 ‘위드후니’에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총선 참패 이후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던 한 전 위원장에게 이 중학생은 “동훈 삼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삼촌 또 혼자 힘들어하신 거 아니죠? 밥은 잘 챙겨 드셨죠?”라며 “삼촌이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해요. 동훈 삼촌은 저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라고 애정 어린 응원을 보냈다. 글에는 한 전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도 첨부됐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2024.06.20 I 홍수현 기자
원희룡 이어 윤상현도 당권 도전…"보수혁명 앞장"
  • 원희룡 이어 윤상현도 당권 도전…"보수혁명 앞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보수당 불모지인 수도권 5선인 그는 4·10 총선 패배로 위기에 빠진 당의 체질 변화를 이끌고, 건강한 당정관계를 이끌겠다고 자신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보수혁신 세미나를 주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승리를 이끌어서 당의 승리를 이끌 사람이 누군지,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비교 평가해달라”며 “보수 혁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선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며,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출마 입장문을 냈다. 윤 의원은 앞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안철수 의원을 언급하며 “사실 같은 방향을 보는 정치적인 동지”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 의원 외에 다른 경쟁 후보자와 비교한 본인의 강점에 대해선 “수도권 지역 정치에 오래 있었고, 이제 중앙 정치에 나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1일 오전 본인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보수혁명’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06.20 I 김기덕 기자
이준석 "5% 득표 후보도 선거비 보전 받게 하자"
  • 이준석 "5% 득표 후보도 선거비 보전 받게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득표율 5% 탈락 후보에게도 선거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등 정치신인 혹은 소수당 후보를 배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본인의 1호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이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그러나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하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담았다.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시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했다. 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5% 이상 득표 가능성을 가진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동시에 선관위 위탁 홍보 등 후보자 비용 부담 경감 대책이 마련되는만큼,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축소해 재력이 아닌 능력으로 당선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선거기간 중 단체 문자 발송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발송만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안도 담았다. 발송 가능 횟수를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예비 후보 기간 중에는 3회 이내로 발송하게 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무작위 홍보 문자 공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각 입후보자들의 홍보 수단도 개선키로 했다. 인터넷 광고가 인터넷 언론사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도 후보자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비용도 개별 후보가 부담하기보다는 선관위가 부담해 위탁발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안도 포함했다. 또 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을 정해 후보 간 유세차량 규모 경쟁을 하지 않도록 했다. 선거사무원 수도 축소해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후보 간의 차이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순천향대,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 구축 첫발
  • 순천향대,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 구축 첫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가 대학 신규 부지 3만3000여평에 지·산·학·연이 함께 자원을 공유하는 ‘충남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충남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 조감도. (자료 제공=순천향대)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는 충남 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LOCAL), 충남형 글로벌 산학연 공유캠퍼스(GLOBAL) 두 분야로 구성돼있다. 충남 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는 △글로컬 교육·연구 공유 혁신단지 △R&SD 클러스터 파크 △캠퍼스 아트밸리 등 3개 구획으로 이뤄진다. 특히 국가출연연구소 이전·분소 유치를 통해 글로컬 교육연구 공유 혁신단지 안에서 MMC(Medi-bio, Mobility, Carbon-neutrality) 등 지역거점 연구중심 대학원을 신설하고 해외 핵심 연구소, 국가출연연구소와의 공동출연연구소인 미래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지역 주력산업을 선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충남형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는 세계 유수 도시에 공유캠퍼스를 구축하고, 외국 대학 캠퍼스를 충남에 유치해 글로벌 공동 연구, 기술 연구 등 세계 첨단 도시와의 연구 교류 베이스 캠프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충남의 주요 산업과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세계 5개국, 10개 첨단 도시를 연결해 충남 기업과 글로벌 핵심 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순천향대는 올해 6·7월 Pre-GRP를 통해 영국 맨체스터, 스웨덴 말뫼, 독일 뮌헨에 소전공 24개 팀 300여명의 신입생을 파견한다. 순천향대는 공유캠퍼스를 통해 대학, 지역, 산업계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대학 특화분야인 모빌리티, 메디바이오, 탄소 중립 신산업 창출·청년 창업 혁신 허브 단지 조성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충남의 벤처기업과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기술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청년 정주를 돕는 것이 목표다.특히 지·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남도민, 대학, 산업체, 벤처창업 투자기관이 글로컬 메가 펀드 2030억을 조성했다.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 구축을 통해 충남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국내 최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지역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혁신을 시작한다”며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를 통해 2030 충남 청년 인구 90만 명 달성 및 충남 신산업 글로컬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순천향대는 이날 교내 인문과학관 대강당과 신규 부지에서 ‘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박경귀 아산시장, 복기왕 아산시(갑) 국회의원,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승융배 충남RISE센터장, 종근당 양준원 이사 등 지·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이 박경귀 아산시장과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글로컬 메가 펀드 2030억 원을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향대)
2024.06.20 I 김윤정 기자
민주당 "與의 법사위원장 1년 제안? 비현실적" 재확인
  • 민주당 "與의 법사위원장 1년 제안? 비현실적" 재확인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사위·운영위원장 1년 순환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거부권(재의요구) 사용을 자제하는 등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1년간 보인다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앞줄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0일) 긴급의총이 끝나고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특별히 밝힐 게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하자’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굳이 그런 방안에 판단이 필요하다면 1년 정도 지난 뒤에 정부·여당이 국회를 존중하는지 보겠다”면서 “‘지금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발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여권에서 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7석 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갈지, 다른 당에 갈지 열려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통상적으로 일요일까지 봐서 뭔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은 후보 명단을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합의는 안됐지만 국회 복귀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명단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대한 가능성도 타진됐다. 지난 10일 본회의 때처럼 합의가 불발되면 즉각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얘기다. 노 대변인은 “그때처럼 ‘주말까지 협상을 마쳐달라’라고 할 것 같다”면서 “그로부터 명단 제출 시한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경제부총리에게 국비 지원 요청
  • 유정복 인천시장, 경제부총리에게 국비 지원 요청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등 인천시 주요 사업과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유정복(오른쪽) 인천시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서해 5도 정주지원금 인상 등 주요 국비 사업과 현안 12건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유 시장은 또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지역 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인천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주요 현안 협조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12건에 대한 내년도 국비 4279억원 반영과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구했다. 유 시장은 “취임 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다”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시민이 행복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6조1900억원 이상으로 세웠다. 현재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심의 기간인 만큼 각 실·국별로 정부예산안 조정 결과를 파악하고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며 국비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4.06.20 I 이종일 기자
민주당, 지역화폐·간호법 등 4개 당론법안 채택
  • 민주당, 지역화폐·간호법 등 4개 당론법안 채택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간호법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민생 관련 법률안 총 22건과 사도관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던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책무를 신설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정례화해 국회에 보고하게끔 했다.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IRA)법이다.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과 경쟁력 확보,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상공인법은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전기·가스요금 등의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하자는 안을 담았다. 간호법은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됐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돼야...삭제 법안 폐기돼야"
  •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돼야...삭제 법안 폐기돼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 최저임금법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내용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공연)소공연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소공연은 또 최저임금법의 감액 규정 삭제를 포함하는 개정안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와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기준 직무대행은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4.06.20 I 노희준 기자
“콜 다 꺼” 결국 들고일어난 사장님들…'배민1 보이콧'
  • “콜 다 꺼” 결국 들고일어난 사장님들…'배민1 보이콧'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정 배달앱의 콜(주문)을 하루 동안 끄는 단체행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까지 찾아가 배달앱의 불합리성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배달앱의 정률제 기반 요금제 확산이 문제라는 주장이다.배달앱 업체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치열해진 배달앱 시장 경쟁 상황에서 불가피한 영업적 선택이라는 항변도 나오지만 자칫 이같은 자영업자들의 전방위 압박이 시장 규제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자영업자들이 21일 ‘배민1’을 하루만 쓰지 말자고 단체행동을 결의한 이미지.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캡쳐)◇21일 자영업자 ‘가게배달의날’ 추진, 국회에 의견서까지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기반으로 결성된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공사모)은 오는 21일 하루 동안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민1플러스’ 주문을 받지 않는 ‘가게배달의 날’을 진행한다.이는 기존 배민의 정액제(8만8000원) 요금제 대신 수수료 6.8%를 내야 하는 정률제 기반 배민1의 확산에 대한 반발감에서 비롯됐다. 현재 배민은 배민1을 통해선 ‘알뜰·한집배달’을, 기존 정액제 요금제로는 ‘가게배달’을 운영하고 있다.우선은 배민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자영업자 일부는 같은 정률제 요금제를 사용 중인 쿠팡이츠의 주문도 하루 동안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영업자 재량에 맞게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단체행동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알 수 없지만 배민 입장에선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 하루에 불과한 단체행동이지만 무료배달이 가능한 배민1 주문이 안될 경우 소비자들은 경쟁사로 즉시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이번 자영업자 단체행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의 여의도 집회와 맞춰 진행되는 만큼 더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노동자들이 속한 라이더유니온도 오는 21일을 ‘배민항의행동의 날’로 정한 상태다.자영업자들의 행보는 국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배달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남근·민병덕·김동아 의원 등이 관심을 갖고 향후 추가 간담회를 열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난처한 배달앱, 규제 흐름 키울까 우려배달앱 업계는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단체행동에 당황하면서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주요 타깃이 된 배민은 이들의 단체행동에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진 않지만 내부에선 상당히 속을 끓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소 억울해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쿠팡이츠, 요기요 등 경쟁사들과 달리 수수료율도 가장 낮은데다 정액제인 가게배달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서다. 배달앱 업계 한 관계자는 “배민 입장에선 모두 정률제 요금제만 운영하는 2위 업체 쿠팡이츠와 달리 자체 정액제 상품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의 타깃이 되니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의 숙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업계에선 최근 극도로 치열해진 배달앱 시장 환경도 자영업자들과 배달앱 업계 사이의 갈등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진출한 이후 업계의 출혈경쟁이 심해졌고 업체들은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요금체계를 변화시키는 등 여러 과정에서 자영업자들과의 갈등 요소를 키울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배달앱 업계에선 자칫 이번 자영업자들의 압박이 시장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아쇠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배달앱 업체들을 따로 만나 자영업자들과 상생방안을 주문한 사례도 있었고 최근 국회에서도 배달앱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상황이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은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 시켜야 하다보니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배달앱과 자영업자간 소통과 대화로 풀어가야 할 일이지, 이 문제를 국회 등으로 끌고 가 규제화 한다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20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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