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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올해 성장률 2.1% 예상…추경 빠를수록 좋아”[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고, 속도감 있는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 총재는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탄핵 사태로 소비심리와 경제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으며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는 등 내수 위축이 관찰됐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4분기 성장률 전망은 기존 0.5%에서 0.4%로 하향 가능성이 있으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1%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9%이나, 탄핵, 재정 긴축 효과 등으로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관측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의 긴축 효과는 약 -0.06%포인트(p)로 추산된다”면서 “여야 간 신속한 경제 법안 처리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리 안정과 경제 부양을 위해 추경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무엇보다 소비심리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외환보유고는 안정적이며, 변동성이 클 경우 필요한 개입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면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은 정부의 12월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데이터와 새로운 경제 여건에 따라 열려 있으나, 구체적 방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총재는 “1월 금통위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가, 경기, 환율, 부동산 등 주요 변수를 재점검해 금리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한은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내년 상반기에는 1%대 후반, 하반기에는 목표치인 2% 수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석달 연속 물가상승률이 1% 대를 기록하면서 소비 감소와 성장 부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1~2년간 저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다음은 이 총재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지난달 금통위 때 미국 대선 결과라는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전망이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12월에는 탄핵이라는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다. 경제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이 총재) 처음 정책 전망을 바꾼 것은 미국 대선 결과 뿐만 아니라 수출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바꾸게 된 것이다. 이번에 탄핵 변수가 기존 전망을 얼마나 바꿀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로서는 수출 부분에서는 기존 예상이 유지되는 것 같다. 반면에 보통 소비 지표로 카드 사용액은 저희 생각보다 소폭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 심리와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 지수들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분기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상했는데, 0.4%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2.2%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년 성장률은 저희가 1.9% 예상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긴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0.06%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이번 경제 상황 변화와 맞물려 내년 1월 금통위 때 다시 한 번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지금 상태로는 재정이나 심리로 볼 때 하방 압력이 커졌다. 최근 환율 상승, 가계 부채 등의 데이터를 점검하고, 미국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미국 신정부가 들어오는 정책이 어떤 순서로 집행될 건지 등을 보고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11월 의사록을 보면 ‘최근 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감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다. 당시보다 환율이 더 오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FOMC 이후에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은△(이 총재) 환율이 유가와 심리, 금융시장 안정에 주는 다방면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까지 2주 동안 일어난 일을 보면 초기에 1444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점차 떨어졌지만, 계엄 발표하기 전 수준에 비하면 아직 30원 정도 올라가 있다. 환율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 정책을 하는 것이 정치와 얼마나 분리돼서 또 독립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계엄 이후 변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 등 외환당국의 개입을 통해서 이를 완화시켰고, 지금은 다시 좀 안정된 상황이다.-총재께서 국회에 출석해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이 총재) 일각에서 외환보유고가 4100억원 이하로 떨어지고, 중기적으로는 4000억원 미만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그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계엄 사태가 다행스럽게 6시간만에 해제되고, 금융시장 안정이 빨리 이뤄진 상태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때는 계속해서 스무디 오퍼레이션을 할 것이다. -카드사용액이 줄었다고 하는데, 정치 이슈들이 민간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지. △(이 총재) 국민들이 계엄사태로 충격을 받고 회식도 다 취소하고, 소비가 굉장히 위축된 것 같다. 빨리 심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정이 합의를 해서 중요한 경제 정책을 빠른 속도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만큼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환율 수준이 물가의 상방 압력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수준이 계속 이어질 경우 물가 전망을 높여야 할 가능성도 있는지. △(이 총재) 환율이 1430원대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면 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정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물가상승률도 1.9% 예측에서 1.95% 정도가 될 것이다. 저희가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에 주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이 심리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예산안이 긴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0.06%포인트 하방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수의 투자나 소비 등 어느 분야에 작용을 한다는 것인가. 추경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좀 언제쯤 이뤄지는 게 적합하다고 보는지△(이 총재) 예산은 당연히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에 영향을 준다. 투자에 주는 영향은 소비적인 면에 대비해서는 작다고 보고 있다. 추경은 한은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경제 전망 기관들이 그것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고, 그 낮은 성장률이 또 여러 가지 심리해 주는 영향이 있다. 지금처럼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여야정이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해서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이 경제 심리에 좋다. 소폭의 경기 부양을 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 재정 정책을 쓸 때는 장기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기 부양책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타깃을 두고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시장에서는 정부가 지금 재정 정책 여력이 떨어져 한은이 통화 정책으로 좀 더 경제 성장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이 금리 조정 외에 할 수 있는 고민이 있다면.통화 정책으로 당연히 저희들도 기여를 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내년에 갈수록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금리 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다. 금중대는 기본적으로 준재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는 나중에 고민해도 된다고 생각한다.-외환 수급 여건 개선 방안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알 수 있을지△(이 총재) 기재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이달 중에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외환 수급 방향이나 외환 건전성 규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탄핵 정국이 내년 1월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빠르게 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이 총재) 저희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환율, 가계부채, 해외요인 등의 데이터를 고려해 결정한다.-확장 재정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다. 이런 기조가 장기화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한은이 당분간 물가에 영향이 있더라도 경제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편다고 봐도 될지.△(이 총재) 2023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을 때 저희 성장률이 1.4%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스탠스를 취해서 물가를 빨리 잡는 데 방점을 뒀던 사례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공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경기에 대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하방압력)이기 때문에 재정을 좀 더 양쪽으로 더 팽창할 필요가 있다. 2025년에는 보면 내수가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오는 과정에 수출마저 떨어지고 해외 요인이 복잡해졌는데, 탄핵 국면까지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좀 더 양적으로 팽창을 해야 할 요인이 있다.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는 상태에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압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1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2명 이상의 위원들이 물가의 목표 미달 위험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말했다. 지금 집행부가 말하는 ‘저물가 기조로 가지 않는다’는 말과 상반되는 것 같다. 한은 집행부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최종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 수준인 2%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낮게 본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이 총재) 금통위원들이 조금 더 내려갈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속도와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등을 다 포함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중립금리도 다 다르다. 저희들이 지금 3개월 단위로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단위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저물가·저성장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대응 수단은 있는지△(이지호 조사국장) 저희는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대응을 했었다. 언더슈팅(단기급락)처럼 기저 효과나 이런 영향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기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상승률이 낮아졌을때는 금리를 내린다’라는 일종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이슈다. 물가 자극 요소로 보는지. 소비 촉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이 총재) 재정의 항목보다는 재정 전체의 양이 중요하다. 지금은 재정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 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제한적이라도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타깃팅해서 하는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정무위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 1분기 들어서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식으로 얘기를 했다. 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제약적이라고 보는건지△(이 총재) 금리를 계속 낮춰가게 되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가계부채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관리해 보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금리 인상을 한 달 미루고 거시 안전성 정책을 펼쳤는데, 개인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는 중요 과제다. 가계 대출을 허용해야 하는 시기에는 수도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별해서 봐야 될 것이다.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다시 그 경기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 경계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간다.-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소비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최악의 상황에 1월 빅컷 가능성도 고려하는지△(이 총재)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 尹 탄핵 후 처음 만난 권성동-이재명…입장차만 확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상견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에서 두 대표 모두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한 정국 수습을 강조했지만,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정안정협의체 문제 등에서 견해차만 확인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에서 회동,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해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대표 수행실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두 대표 모두 협치를 통한 정국 수습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과 안보에서 머리를 맞대면 혼란한 정국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하루 만에도 국가적 손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불안상태가 회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대화하지 못할 주제가 없고 협의하지 못할 의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두 대표는 정국 수습이라는 총론에서 동의했지만 각론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대표적인 부분이 ‘내년도 추경 편성’과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이 참여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필요한 부분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 편성과 국정안정협의체 참여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두 대표 간의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대표는 2025년도 예산이 결정돼서 집행도 안 됐는데 급하지 않느냐고 얘기했다”면서 “만약 편성한다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안전협의체와 관련해서 그는 “권성동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서로 할 말만 한 채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승자독식 구조의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며 이 대표에게 개헌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 달라고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과 관련해서 비공개 회담에서 나눈 내용이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권성동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에 대해서 조속히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관련해서 우리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