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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투자자 직접 만난 이재명…중도층 표심잡기 잰걸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개미 투자자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고 운을 뗀 이 대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며 토론회를 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저도 한때 개미(투자자)였고 앞으로 되돌아갈 ‘휴면 개미’라고 할 수 있다”며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다”며 현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에 주로 의지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시장으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이러한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해왔다. 하지만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기로 했다.특히 이 대표는 이날 직접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참석자의 발언이 끝난 뒤 쟁점을 조목조목 정리하거나 ‘박수를 치고 싶다’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제 현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부각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절충안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 중도층 민심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표는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생 살리기를 위한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6일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고, 12일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하며 경제 회복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비상 계엄 사태’ 이후로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 대표도 이에 발맞춘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이 대표가 직접 각계 의견을 들으면서 시기는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토론회가 열리기 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할지를 판단한 다음에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적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고 의지도 분명하다”면서 “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키긴 할 것이나, 그 시기가 연내냐 아니느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 속도내는 상법 개정…“주주 보호”vs“경영권 침해” 날선 공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과 관련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두고 재계와 소액주주 측이 날 선 공방을 했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과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액주주 측은 과도한 우려라며 최소한의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 “주주 충실 의무 기업 성장 막아…소송 남발될 듯”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제시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19일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재계와 소액 주주 측 각각 7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의무 명시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성을 명시 등을 법안 개정을 당론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범위를 좁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뤄졌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명시한다면 소송이 남발해 기업이 경영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려야 하지만, 상법이 개정되면 소가 남발해 연구개발비 등에 쓰여야 할 비용이 경영권 방어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경영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비상장 기업들의 경우 상장 유인이 없어져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법이 개정되면 상장사 외에 100만개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도 적용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이 모호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정연중 심펙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소규모 기업들은 매번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념적인 법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혼란을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결국 상법 개정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편법 분할합병 등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 포인트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엔비디아나, 일라이 일리가 주주 배당금을 많이 주고, 이사회가 투명해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상법을 개정한다고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올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 소액주주 “선언적 성격, 최소한 주주 보호를 하자는 것”반면, 소액 주주 측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되지 않으면 소액 주주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선언적인 성격으로 최소한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있는데 주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일반 규정이 없다”며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윤태준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회사가 상장을 시키는 순간, 내 품을 떠난 자식이지만, 그간 한국기업들은 내가 만든 회사는 내 회사고,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하기에 꼼수가 발생하고, 소액 주주들을 무시하는 착취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해관계의 방향성은 같기에 회사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소액주주들은 회사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목 동부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도 “합리적인 소액 주주들은 불합리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회사의 편이 되어 백기사로 나서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가끔 충돌을 하는 것 같고, 그 지점이 논쟁의 출발”이라며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반도체·배터리 리스크↑…R&D 지원 예산 증액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강화, 중국발(發) 공급 과잉, 계엄 이후 국내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국내 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미 소통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개최한 제66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이 ‘2025년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내년 韓 성장률 하방 리스크…수출 1.8%↑”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2025년 산업경제 진단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66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내년 우리 경제와 산업을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은 “최근 기업·소비자 심리가 악화하는 가운데 계엄 사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1.6~1.9%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내수 위축과 수출 둔화에 계엄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라는 하방 리스크가 겹치며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 한국 수출은 6970억달러로 올해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장 실장은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라 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 글로벌 IT산업 확장이 지속되는 반면,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내년 주요 이슈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중국의 공급 과잉 등을 거론했다. 장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를 비롯해 관세, 무역흑자 품목 관련 조치를 취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3국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수출 단가 역시 같은 기간 8.5% 하락하면서 모든 지역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트럼프 리스크·中 과잉생산에 배터리·반도체 타격특히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전임연구원은 “올해 기준 중국 내수 시장 배터리 초과공급률이 약 76%로, 중국 기업들이 과잉 생산 배터리를 저가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며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과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 시장을 보면 국내 배터리 기업 점유율은 2022년 63.6%에서 올해 50.8%로 떨어졌다.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폐지 또는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배터리 업계에는 리스크다. 김 전임연구원은 “IRA 보조금을 폐지하면 전기차 구입 비용이 증가하는 등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며 “다만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폐지해도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개최한 제66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전임연구원이 ‘2025년 배터리 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그는 “정부는 경제단체가 미국에 대한 아웃리치(대외활동)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의 보조금 정책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며 “공급망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과 함께 원가·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정책금융 예산을 증액하고, 기업 지원 심사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반도체 시장도 중국의 성장으로 위협받고 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로 중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더 커졌다”며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 등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글로벌 제조 경쟁 격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의 중국 수출 통제 등이 내년 하방 리스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 실장은 “TSMC가 일본과 미국 공장(팹) 가동을 시작하고, 중국 레거시팹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고 실장은 “최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에서 보조금 세액공제 등 (현지 생산 중심)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같은 방향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용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비투자가 잘 이뤄질 수 있게 투자세액공제, 인프라 지원 강화,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많이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제안 내용을 귀담아 듣고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