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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유상범 “수사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 ‘반인권적’”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한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수사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이야말로 반인권적”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여당위원 및 관계기관의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질타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반인권적 범죄’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유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은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다”며 “헌법상 금지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하여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어제 오후 이화영에 대한 불법대북송금 항소심이 연어 술파티 등의 허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자 지체 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범죄수사에 대한 보복입법임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례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재판소도 이 법안이 정한 사유들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 했으며, 법무부·대검·공수처·경찰 등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들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사실상 국가 수사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국수본 수사팀이나,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공판팀 등에도 적용되며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 차기 지도자 이재명 37% '1위'…한동훈·홍준표 5%[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 시장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장래 정치 지도조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37%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3%로 집계됐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각각 2%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각각 1%를 기록했다. 갤럽 조사에서 이 대표의 선호도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한 전 대표는 올 4월 총선 이후 줄곧 10%대를 기록했으나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급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1년 만에 재등장했고, 우 의장은 처음으로 이름이 올랐다.또한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까지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직전 주에 비해 5%포인트 하락하며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 를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17일부터 19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前수방사령관 "尹, 북풍 통한 계엄 위해 北 선제공격 유도"
- 지난 4일 새벽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애초 시나리오는 북풍 공작이었을 것이라는 예비역 장성의 분석이 나왔다.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최초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아마 북풍에서 시작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사령관은 “북한을 자극해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충돌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며 “그 사례들을 보면 과거 같으면 국지전이 발생하고도 남을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아주 강력하게 실시하고, 수차례 무인기를 평양 지역으로 침투시키고,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조치로 원점타격을 준비하고 지시한 정황들이 전부 대북 위협 행위를 실행해 북한이 먼저 공격해 오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시나리오가 통하지 않은 배경으로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파병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파병으로)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아마 급작스럽게 비상계엄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것이다. 북풍 관련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수 현역 장성 관여 의혹…조사 진행돼야”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무인기 평양 침투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드론이 평양지역에 침투한 임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향후에도 이런 사례들을 막기 어렵다”며 “아마 드론작전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 그다음에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합참 관계자들 등 이런 인원들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가 돼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지금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은 김용현이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차장으로 임명해 북풍 관련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다 지작사령관으로 보직했다는 제보들이 굉장히 많다”며 “지작사령관의 동조 여부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촉구했다.김도균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김 전 사령관은 아울러 정진팔 합참차장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계엄사 부사령관 직위를 받게 되는 합참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한 달도 되기 전 바뀌었다. 계엄 업무에 합참차장 관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진팔 차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굉장히 절친한 동기로 알려져 있고, 둘은 과거 김용현이 9사단 작전참모일 때 신뢰받았던 작전장교의 인연으로 끈끈히 이어져 있다”며 “김용현 입자에서 이 인원을 합참차장으로 비채해 계엄 사항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12.12 동원됐던 제2기갑여단 활용? 용서할 수 없는 행위”김 전 사령관은 아울러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관여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무인기 평양 침투는) 한미연합사와 사전에 협의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틀림없이 연합사 부사령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예비역 장성 모임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사령관은 “대수장(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용현이 아주 깊숙이 활동을 했다”며 “이 단체가 최근 탄핵 반대 성명서도 발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응원 화한을 보내고 있다. 영치금까지 준비한다는 제보도 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김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HID 요원 38명을 이용해 선관위 직원들의 납치·구금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정보 자산인 HID 요원들을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 때문에 계엄에 투입한 것”이라며 “어떤 순간에도 보호해야 될 B-1 벙커를 구금 장소로 쓰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들의 역할에 대해선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우리 내부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지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며 “혼란을 야기시키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 수행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또 제2기갑여단장이 판교 정보사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도 “제2기갑여단은 과거 12.12 사태 때도 서울로 들어왔던 부대다. 김용현 일당이 무력시위 진압용으로 향후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