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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날, 여의도에 51만명 모였다…평소 대비 무려 `5배`
  • ‘尹 탄핵’ 가결 날, 여의도에 51만명 모였다…평소 대비 무려 `5배`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엔 평소보다 5배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소추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리면서다. 앞서 진행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정치권 압박을 위해 이날 집회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함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시작된 지난 14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여의도 생활인구는 51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지 않았던 토요일인 지난달 30일 같은 시간 여의도 생활인구가 9만 8100여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 당시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은 생활인구가 여의도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생활인구란 ‘특정 시점’(1시간 단위)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로 측정해 추계한다. 통신 데이터를 보정해 추정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완벽히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순 없지만 집회 규모를 추정하거나 성별·세대별 집회 참여 인원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회 당일 시간대별로 보면 여의도 생활인구는 정오 15만 2800여명을 시작으로 오후 1시 22만 400여명→오후 2시 32만 7200여명→오후 3시 44만 5900여명→오후 4시 51만 8000여명 등 집회 시작을 앞두고 점차 증가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던 지난 7일 오후 4시 여의도 생활인구 36만여명보다 16만명가량 더 모인 셈이다. 집회에 참여한 인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집회와 마찬가지로 20·30대 여성의 참여 비중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14일 집회 당시 생활인구 수를 비교했을 때 20대 여성은 7만 5100여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모든 연령과 세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30대 여성도 4만 9600여명 증가했다.또 40·50대의 참여 비중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보다 집회 당시 여의도에 머물렀던 50~54세 남성은 2만 5100여명, 45~49세 남성은 2만 3400여명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남성의 연령대별 증가 폭 중 가장 큰 규모다. 같은 시간 45~49세 여성도 2만 5600여명, 50~54세 여성도 2만 1700여명 늘었다. 아울러 여의도 내 4개 지하철역 하차 인원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일 여의도·국회의사당·여의나루·샛강 등 4개 역에서 하차한 인원은 총 27만 4700여명이었다. 지난달 30일 총 하차 인원(5만 6400여명)의 약 5배 수준이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규모 집회 장소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 권한을 쥔 헌법재판소 인근인 광화문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범국민 대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4.12.19 I 박순엽 기자
진성준 "서민경제 어려운데 또 부자감세냐?"
  • 진성준 "서민경제 어려운데 또 부자감세냐?"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 국회 재제출을 놓고 “파렴치하다”고 평가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부자감세를 정부가 시도한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이 같이 밝히면서 “(서민들은) 고용한파에 따른 실질 소득이 감소인 상황에서 빚으로 빚을 갚으면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는 이런 경제 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면서 “상속세법 개정안은 초고액 자산가 감세가 핵심인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내내 부자감세로 곳간이 텅텅 비운 상태에, 대통령 직무 정지인 상황에도 부자 곳간 채우는데 골몰하고 있다”면서 “부자감세로 상처난 민심에 소금이라도 뿌릴 작정인가”라고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내란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사 합의했던 민생 공통공약 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시급 법안을 추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12.19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한덕수 거부권 행사 반대…"尹 뜻 따르냐?"
  • 박찬대, 한덕수 거부권 행사 반대…"尹 뜻 따르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사용에 대해 강한 반대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 4법과 국회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게 아닌지 대행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면서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주는 것이고 국회 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국정 운영에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부터 하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 빠른 종결을 위해 내란 수괴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의미다. 그는 “지금도 내란 혐의를 부인하면서 극우 세력 선동과 여론 조작에 혈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의 내란수사·탄핵심판 방해 행위도 도를 넘고 있다”면서 “심지어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내란 특검을 공포하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긴급체포에 나서야 한다”면서 “내란 사태로 촉발된 국정 혼란과 국민 피해가 장기화되고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24.12.19 I 김유성 기자
치솟는 환율에…금융당국,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 ‘연기’
  • 치솟는 환율에…금융당국,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 ‘연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오르는 등 환율 고공 행진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당국은 단기적인 환율 급변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도 마련하는 등 금융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치에는 최근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 금융권 CFO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건의한 사항 중 바젤Ⅲ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먼저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이어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은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구조적 외환포지션은 단기적인 환율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다.또 보험사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한다.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액 중 보험사의 매입약정금액은 약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보험사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에 대해서는 위험액 반영 수준을 절반으로 하향하는 조처를 했다.이번 조처에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은 현재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투자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으로 바꾼다.이에 따라 현재 자본시장법 이외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펀드는 펀드 전체를 주식으로 취급해 높은 위험가중치(400%)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채권 20~150%, 주식 100~400%, 부동산 20~150% 등 자산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여기에 국내 기업이 해외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가 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국내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무등급’을 적용해 해당 기업의 대출·채권에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비금융 일반지주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시장위험가중자산 산정 시 비금융 지주회사의 채권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산정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점도 개선해 비금융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재무적 특성·자회사의 업종 등 실질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조처에 대해 즉시 시행하되 기준 마련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처를 통해 확충한 금융회사의 재무 여력이 금융안정과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에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12.19 I 최정훈 기자
尹대통령 측 오늘 2차 입장 발표…수사기관 출석은?
  • 尹대통령 측 오늘 2차 입장 발표…수사기관 출석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19일) 언론 문답을 통해 2차 입장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일원화되면서 출석에 대한 입장도 나올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언론 문답을 갖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현재 수사와 탄핵심판 등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말한 바 있다. 당시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잡기에 1년 반을 넘도록 시달려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감정적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많은 국민이 놀라는 등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특히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동시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조수사본부의 출석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부르니까 따른다는 것만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적정한 절차 따라 (소환에) 응하실 것”이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아울러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문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 측이 이처럼 중복수사를 핑계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전날 검찰은 공수처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사실상 교통정리가 완료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재가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다.다만 석 변호사는 이날 진행될 언론 문답에 대해 “이날 미팅이 현안에 대한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공식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궁금한 질문을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2024.12.19 I 송승현 기자
韓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전망…정국 ‘후폭풍’ 예고
  • 韓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전망…정국 ‘후폭풍’ 예고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야당의 엄포에도 ‘국가의 미래를 우선한다’는 소신과 신념에 따른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모두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6일 정부로 넘어온 법안이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의 심의를 한차례 미루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여야 합의 낌새 없이 거부권 행사 시한(21일)이 임박하면서,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실은 그간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법안이 국가 재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큰 법안으로,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총리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소신을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꿀 순 없지 않지 않겠나”라며 “(개인의 거취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정국엔 후폭풍이 몰아칠 공산도 큰 상황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하겠단 압박을 연일 가해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계엄군, 실탄 1만발에 저격총도 챙겨…병력 1500명 투입
  • 계엄군, 실탄 1만발에 저격총도 챙겨…병력 1500명 투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총 1500명의 병력이 투입되고 실탄도 1만발 이상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군은 당시 방탄모와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등 개인 장비를 갖추고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 화기를 지참했다. 아울러 삼단봉과 테이저건,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재밍건까지 휴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확인된 수량만 1만발 가량이다. 특전사 707특임대(197명)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을 반출했고, 수방사(211명)는 실탄 5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불출했다. 다만 군은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이나 헬기 등에서 탄통에 보관했다.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다. 병력 수송용 대형버스(45인승) 26대와 중형버스(25인승) 15대를 비롯해 군용 오토바이 25대, 방탄 차체를 한 소형전술 차량 2대 등이다.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도 특전사 707특임단 대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야간에 비행했다.현재까지 확인된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총 1500여명 규모다. 특전사 대원이 11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적 수뇌부 제거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707특임대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 271명, 9공수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특전사는 당시 국회와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봉쇄임무를 받고 투입됐다.방첩사는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20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에 투입된 방첩사 요원 49명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로, 체포 후 서울 관악구 인근 B1 지하 벙커에 구금하는 계획도 세웠다.수방사에선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소속 병력 211명이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이 중 61명이 사병이었다. 정보사령부는 북파공작 작전 등을 수행하는 특수요원을 포함해 총 3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12.19 I 이배운 기자
“금리인하 속도조절”…美증시 뚝, 산타랠리 기대 반락
  • “금리인하 속도조절”…美증시 뚝, 산타랠리 기대 반락[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12월 FOMC에서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하락 마감했다.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낮출 수도 있다는 발언에 산타 랠리 기대감도 반락했다. 관심을 모았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예상치는 시장 전망을 하회했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AFP◇뉴욕 증시 일제 하락-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123.03포인트(2.58%) 하락한 4만2326.87에 거래를 마쳐-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8.45포인트(2.95%) 내린 5872.1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716.37포인트(3.56%) 낮은 1만9392.69를 기록-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도 4.36% 하락◇FOMC 기준금리 25bp 인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 25bp(1bp=0.01%) 추가 인하 결정을 발표, 예상에 부합한 조치-3차례 연속 인하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낮아져-연준 인사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내년 금리 인하 폭이 50bp에 그칠 것으로 전망, 25bp씩 2회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9월 점도표에서 예상됐던 ‘4회 인하’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다시 높아짐에 따라 금리 전망 중간값도 다소 높아졌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발언◇파월 찬물에 M7 줄줄이 하락-FOMC 결과로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7’(M7) 전 종목이 하락-애플과 테슬라는 장중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으나 FOMC 결과가 나온 후 급락-테슬라는 8.28% 하락했으며 아마존은 4.6%, 애플은 2.14% 낮아졌고 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페이스북 모기업)도 각각 3% 이상 하락-엔비디아도 1.14% 밀리며 지난 10월 7일 이후 처음 130달러 아래로 떨어져◇뉴욕 유가 상승 마감-뉴욕 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상승했으나 연준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부담감에 장중 오름폭은 상당 부분 축소-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50달러(0.71%) 높아진 배럴당 70.58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20달러(0.27%) 오른 배럴당 73.39달러에 마감◇마이크론, 실적 예상치 시장 전망 하회--마이크론 테크놀러지는 2025 회계연도 1분기(9∼11월) 87억1000만 달러의 매출과 1.79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예상치 86억8000만 달러와 1.73달러를 각각 웃돌아-마이크론은 2분기(12∼2월) 매출은 79억 달러, 특정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매출은 월가 전망치 89억9000만달러를 크게 밑돌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 1.92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임시국무회의-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바 있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1일-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져◇이재명, ‘상법 개정안’ 토론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재계 및 개미 투자자들과 의견 교류 예정-이 대표는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경영진과 투자자 등 양측의 의견 경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추진 중-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음◇출근길 영하 10도 강추위-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6.3도, 인천 -6.2도, 수원 -8.1도, 춘천 -9.5도, 강릉 -1.2도, 청주 -5.9도, 대전 -6.7도, 전주 -4.9도, 광주 -3.4도, 제주 4.5도, 대구 -2.9도, 부산 -0.4도, 울산 -2.4도, 창원 -0.8도 등-아침까지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낮겠으나 차차 기온이 올라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예정
2024.12.19 I 이정현 기자
기업 연구소장들 "고환율·고관세 이중고…경기부양 정책 필요"
  • 기업 연구소장들 "고환율·고관세 이중고…경기부양 정책 필요"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와 국회가 상호 공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해외 정부·기업·투자자에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합니다.”“최근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수입비용 증가로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신설·강화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최근 국내 상황 변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주요 기업연구소장들은 매크로 지표 및 국가 신인도 관리, 예산 조속 집행,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8개 기업 경영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출처=대한상공회의소)기업연구소장들은 가장 큰 대내 리스크로 환율 상승을 꼽았다. 이들은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해 민간소비 냉각, 기업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위축 등 내수 경제 부진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며 “비우호적 대외환경으로 수출경쟁력마저 약화된다면 향후 수년간 한국 경제 반등 모멘텀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상승해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미중 갈등 심화 등 구조적 경제 펀더멘털 악화가 누적된 상황에서 국내외 정치상황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기업연구소장들은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금융·외환시장 안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국회가 국정운영 안정에 힘쓰고, 거시 지표 관리, 대외 신인도를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된 경제정책을 진행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강화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해 강연을 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보편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과거 닉슨 대통령 시기의 사례를 볼 때 보편관세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보편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등 보조금 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IRA가 칩스법보다 폐기 가능성이 높다”며 “필리버스터의 적용을 받는 칩스법은 사실상 폐기가 어렵지만 IRA는 예산조정절차에 따라 단순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감세 및 일자리법(TCJA) 연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 IRA 폐기 논의는 미국 의회 절차 규칙상 2026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기업연구소장들은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생산자 제조시설 보조금 축소, 폐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유관업체 니즈 파악, 정책 변동 모니터링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컨트롤타워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정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 부담 법안은 자제하고 무쟁점 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국회, 정부, 경제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했다.
2024.12.19 I 김소연 기자
한미 금리차 1.5%p로 축소…한은, 내년 1월 금리 또 내리나
  • 한미 금리차 1.5%p로 축소…한은, 내년 1월 금리 또 내리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에도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한미 금리 역전폭이 다시 150bp(1bp=0.01%포인트)로 좁혀졌다. 내년 인하 횟수는 종전 4회에서 2회로 축소를 시사하면서 이른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가 단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금리 차가 다시 축소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연준, 25bp 금리인하 단행…내년 두 번 추가 금리 인하 관측연준은 17일~18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춘 4.25~4.50%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 기준금리(3.00%)와 차이는 다시 150bp로 좁혀졌다. 지난 9월 시작된 피벗(긴축정책서 전환)이 세차례 연속 이어졌다.이는 연준이 지난 9월 점도표(금리 전망표)를 통해 내놨던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 4.375%와 상응하는 수준이며,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2021년부터 시작된 긴축통화 정책이 한 때 5.5%로 최고치에 달했을 때와 비교하면 1%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연준은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용시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악화 징후는 약해졌고, 대신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다. 베스 M. 해맥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동결해야 한다고 반대표를 던졌다.연준은 또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기준금리 예상 인하 횟수를 9월 전망 때의 4회에서 2회로 줄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몇몇 위원들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했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시장에서도 내년에 금리가 얼마나 더 내려갈 지에 대해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세금, 이민 정책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경제 지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1월 20일에 취임하고, 연준은 1월 28~29일에 회의를 연다. 최근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경제학자 99명중 58명이 “연준이 1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한은,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하 단행하나연준이 추가로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은행도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욱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 불거진 저성장 우려와 내수 침체를 감안할 때 일각에선 기준금리 조기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수 부족에 따른 누적된 재정적자로 정부가 쓸 돈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기준금리 조기 인하카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한은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연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1.9%)로 내려 잡았다. 경제가 예상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시한 셈이다.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장 기준금리 인하는 검토하지 않지 않으나 1월 금통위 회의까지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총재는 지난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물가와 경기, 환율, 가계부채,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1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에 나설 가능성에는 “지금까지 데이터로 봐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묻는 질문에 “경제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은은 내년 1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 결정에 나선다.
2024.12.19 I 정두리 기자
이준석 “형, 술이나 한 잔 할래?”…홀로 있던 김상욱 위로
  • 이준석 “형, 술이나 한 잔 할래?”…홀로 있던 김상욱 위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44)이 지난14일 당론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같은 당 의원들에 외면당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일화가 전해졌다.지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민의힘 의원석에 외롭게 앉아 있던 김상욱 의원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맨 오른쪽) 등이 다가와 격려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캡처)이 의원은 18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원래 김 의원은 저와 친하다”며 “가끔 몇몇 젊은 의원끼리 식사도 하는 사이”라고 말했다.당시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그날은 그냥 ‘형, 오늘 저녁에 술이나 한잔할래?’라고 물었고 김 의원은 ‘오늘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의원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의힘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 때 제가 가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귓속말을 하면 기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셨어요?’라고 물었지만 공개하면 웃길 것 같아서 제가 공개를 안 했다”며 “그때 김재원 최고에게 한 귓속말은 ‘어제 방송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셨던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이었다”고 넌지시 꼬집었다.이에 진행자가 “국민의힘 중진, 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찬성표를 던진 젊은 의원들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있다. 이준석 의원은 이런 젊은 보수, 다른 의원들과 뭔가 도모할 생각은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고민하는 의원들한테 단 한 번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소통은 하고 있음을 전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같은 당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함께 표결에 참석했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는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 투표를 독려하고 탄핵을 찬성해 줄 것을 외치기도 했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김 의원은 괴로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고, 이 의원은 그런 김 의원에 위로를 건넨 것으로 보인다.
2024.12.19 I 강소영 기자
'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항소심 오늘 판결
  • '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항소심 오늘 판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지난 10월 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지난 6월 7일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그러면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후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이어 검찰도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2024.12.19 I 황영민 기자
  • [생생확대경]대통령 멈춰도 ‘4대 개혁’ 직진해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다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이 말이 자꾸만 되뇌어지는 것은 왜일까?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강조해온 4대 개혁은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이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비롯해 임금·근로시간 개편, 청년고용확대와 고령자 계속고용 등이 주된 내용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스케줄까지 내놨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모든 게 멈췄다.의료개혁도 비상계엄 사태 후 정국 혼란에 의료계 반발이 겹치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줄줄이 미뤘다. 19일로 예정한 비급여 개혁안 관련 공청회도 추후로 미룬 상태다. 교육개혁도 추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개혁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증원은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 규모가 크게 줄거나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금개혁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쁘다. 정부가 지난 9월 보험료율 인상(9→13%)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놨다. 21년 만에 제시된 정부 단일안이라는 점에 개혁 성공가능성이 전망됐다. 여야도 이번 만큼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까지 모았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선 논의 형식도 정하지 못한 채 멈춰서 아예 논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어 당분간 개혁안 추진은 올스톱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은 후세대에 개혁 불발로 인한 청구서만 안겨줘야 한다. 특히 연금개혁은 지연될 때마다 하루 885억원이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연금개혁은 ‘독이 든 성배’에 비유된다. 연금 개혁은 정권 교체의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 때 여소야대국면이 된 데에는 ‘의료개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어느 정부가 오더라도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 과제만큼은 정국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식물 정권으로 전락한 지금 향후 의료 정책 방향 논의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 내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으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반대 세력과의 협력을 차단했던 국회에서 협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달려 서로의 손을 뿌리친다면 그 결과는 내년 봄에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바로 이럴 때 국민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 4대 개혁은 멈춰선 안된다.
2024.12.19 I 이지현 기자
우편 안 받는 이재명…법원, 선거법 2심 서류 의원실에 직접 전달
  • 우편 안 받는 이재명…법원, 선거법 2심 서류 의원실에 직접 전달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법원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2.18 I 유재희 기자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허위사실 담긴 '규탄성명' 정면 반박
  •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허위사실 담긴 '규탄성명' 정면 반박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변호사 후보자가 내달 선거를 앞두고 퍼지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11월19일 서울 용산구 법률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후보 캠프는 18일 오후 기자들에 보낸 공지문에서 “금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규탄성명 참여 모집글이 돌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해당 모집글에 ‘금 변호사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세무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금 후보 캠프 측은 “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안 때문”이라며 “세무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지 않는 한 2004년 1월1일부터는 세무사라고 표시할 수 없게 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시 금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 관련 업무 범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구를 개정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장이 직권상정하자 기권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집글에는) 이외에도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편집이 있다”면서 “혼탁한 선거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제53대 변협회장 선거는 오는 21일 0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일은 내년 1월20일이다. 국회의원 출신의 금 변호사는 지난 17일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2024.12.18 I 최연두 기자
“좌파 연예인 저격수?”…정유라, 정우성·김윤아·김제동 싸잡아 비판
  • “좌파 연예인 저격수?”…정유라, 정우성·김윤아·김제동 싸잡아 비판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연일 탄핵 정국과 관련해 야권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배우 정우성, 가수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 개그맨 김제동 씨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이른바 ‘좌파’로 분류되는 연예인들 비판 공세에 나선 것.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정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혼외자 출산으로 화제인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에 대해 ‘사랑한 적 없고, 오래된 여자친구도 혼외자 존재를 알고 걱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그러면서 “오래된 여자친구, 혼외자, 걱정, 이 단어들이 한 문장에 있는 것도 신기한데 저걸로 만들어낸 문장은 진짜 답이 없다. 뭘 걱정한 건가?”라면서 “애 엄마를 사랑한 적 없는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씨는 밴드 자우림의 멤버 김윤아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오는 2025년 예정된 자우림의 일본 콘서트와 관련 “일본인 가수 노래 표절하고 놀러 가서 스시 먹으면서 후쿠시마 욕하는 상여자”라고 김윤아를 비꼬며 “사람이 저렇게 내 말이 앞뒤가 다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세상 살아야 하는데 존경한다. 멋지다 정말”이라고 비꼬았다.또 정 씨는 “이 언니보고 진짜 일본 초밥이 문제가 있긴 한 건가 진짜 처음으로 의심했다”며 “역시 본인 한 몸 불살라 오염수의 위험함을 상기시켜주시는 참 애국자”라고 비난했다.일부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 씨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한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석한 김제동을 두고는 “계엄령보다 김제동이 강연에 나선 것이 훨씬 더 비상사태 아니냐”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난 집 불구경’이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이해 가능”이라고 적었다.한편 정 씨는 이날 비상계엄령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 수십 명도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다는 소식에 “계엄령 때 누가 죽길 했나 누굴 죽이길 했나, 유난이다 정말”이라며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울고불고 난리 난 우리 아들 보는 것 같다”라고 비판해 계엄령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024.12.18 I 이로원 기자
대한민국 '유니콘' 멸종 직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유니콘' 멸종 직전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이데일리 로고△1면-대한민국 ‘유니콘’ 멸종 직전-‘그물망 관세 피하자’…트럼프에 러브콜 날리는 세계-고환율, 물가보다 소비심리에 타격 이창용 총재 “추경 빠를수록 좋다”-혼다·닛산 합병 추진…현대차 추월 노린다-[사설]트럼프 2기 출범 코앞…‘코리아 패싱’ 보기만 할 건가-[사설]정치 지도자들의 볼썽사나운 재판 지연, 실망스럽다△종합-[핫(HOT)이슈 4대 금융지주 모두 밸류업지수 편입…새해 전략은]밸류업 3대 핵심지표 정비 ‘최대 50% 주주 환원’ 박차-[파워人스토리]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내정자 트럼프가 극찬한 ‘천재’ 대한항공 2인자로 비상△트럼프 2기 출범 한달 앞으로-“美, 섣불리 관세 인상 땐 자충수…스태그플레이션 맞이할 수도”-트럼프와의 연줄 찾자…‘K 스트리트’ 문전성시-美 50개주 선거인단 투표 진행…트럼프 대선 승리 재확인△재계 새해 전략회의-경기둔화·고환율·中추격 삼중고…삼성폰·TV 판매 목표 낮춘다-“국내외 악재, 연말 최대생산으로 정면돌파”-“지금은 무질서 시대…최악 대비한 시나리오 짜라”△K유니콘 멸종위기-VC, 돈 넘쳐나도 키울 딥테크 없고 모태펀드, 유망분야 집중투자 막혀-“‘韓서 잘되면 세계서 통한다’ VC업계 속설 증명”△종합-‘개천의 용’ 사라진다…10명 중 3명, 소득하위 20%서 탈출 못해-방배동 20억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40만원 더 낸다-“반도체 사상 최대 위기…‘공적 파운드리’ 통해 생태계 만들자”-세계 3위 車업체 탄생 예고 “수익 악화 기업간 방어적 합병”△정치-권한대행 범위 다투고 재판지연 전략 펴고…국회 장악한 ‘법기술자’들-조태열 “美신행정부 출범 이전 북핵 로드맵 마련”-이재명 “조속히 민생 추경해야” 권성동 “본예산 집행도 준비 안 돼”-허은아·이준석 충돌 허 대표, 李 측근 경질 이 “결자해지 하시길”△경제-“여야정 빠른 추경 합의로 경제심리 안정시켜야”-소신과 탄핵 사이…韓 권한대행, 쟁점법 거부권 ‘무게’-용인 반도체산단 연내 승인…정부, 기업 투자 활성화-최상목 “韓 경제 회복 중…대외신인도 제고”△금융-‘방카 25%룰’ 완화에…금융지주만 웃을 판-금융당국 수장 “계엄, 방송 보고 알아”-‘위고비’ 치료비 보장 상품 나왔다…‘비만보험’ 꿈틀-미래에셋생명, 내년에도 사회공헌 두팔 걷는다△글로벌-中 국채금리 추락…美와 금리 격차 더 벌어진다-美 “북한군, 러 쿠르스크서 수백명 사상”-밀려드는 중국산 저가철강 인도, 최대 25% 관세 예고-캐나다 “트럼프 관세 막자” 1.2조원 투입해 국경 강화-“비공식 대통령 머스크 윤리 기준 적용받아야”△산업-판로 넓힌 HL만도…中 완성차 성장 타고 ‘질주’-고해상 영상도 지연없이 전송 LG QNED TV 신제품 공개-고환율에 원료 구매비 쑥…비상 걸린 정유업계-겨울철 전기차 효율 걱정마세요 현대트랜시스 저전력 열선시트-SK하이닉스, 고용량 기업용 SSD 개발-LGD, AI 활용 OLED 생산…연 2000억 절감-삼성전자, CES서 AI홈 스크린 가전 대거 공개△정보통신기술(ICT)-유상임 “ICT 혁신서비스 시장진출 도울 것”-“한국 IT역사와 30년 동행…AI 시대도 함께 열 것”-트럼프표 美빅테크 지원 앞두고…“韓 AI산업 진흥 서둘러야”-AI 악용 ‘사이버 위협’…민관 협력체계 구축△성장기업-“계엄 탓에 계약 취소”…수출 中企 열 중 셋 피해-“애플빠·스벅족처럼…에싸 소파 덕후 만들래요”-‘정수기 렌털료 반년가 반값’…코웨이 연말 감사제-스타트업 손잡은 GS건설 터널 공사 기간 확 줄였다△제약·바이오-“할로자임 특허 무효, 변이체 기재 요건에 달려”-K바이오 발목 잡는 글로벌 특허전쟁…정부 지원 시급-미코바이오메드, ASF 신속 현장 진단에 주목-‘폭풍 성장’ 마이크로디지탈, 이익률 30% 눈앞△오토&라이프-안전한 놈, 편리한 놈, 힘좋은 놈-시티 라이프에 특화한 ‘첨단 주행 보조기능’…골목길 통과도, 복잡한 통과도, 복잡한 주차도 척척-포르쉐 전방위 사회공헌 8년 동안 76.3억원 기부△증권-[코스닥人]김영훈 ICH 대표 “점점 작고 가벼워지는 IT 기기 박막소재·필름 중요성 커졌다”-더 세진 킹달러 설레는 반·배·차(반도체·조선·자동차)-[리서치센터장의 뷰]이진우 메리츠증권 센터장 “기업 이익 그대로인데 밸류만 뚝…회복 땐 3000피도 가능”-“쪼개기 상장 반대” 오스코텍 주주 규탄대회-‘KB 미국대표성장주 펀드’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1기 신도시 이주민용 주택 7700가구 신규 공급”-서울 서부선 16년 만에 본궤도…건설사 모집은 과제-‘20년 임대’ 실버스테이, 구리갈매역세권 첫 공모-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내실경영 속 수익 극대화”△엔터테인먼트-강풀에 빠진 디즈니플러스-[글로벌 엔터픽]‘오징어 게임’ 시즌2에 세계팬들 설렌다-[엔터 브리프]메이크스타, 中 ‘출판물 경영 허가증’ 취득-[엔터 브리프]KBS, AI 기술 총망라 ‘2024 AX 데이’ 개최-[엔터 브리프]‘눈물의 여왕’, 인도서 최다 검색 K드라마-[엔터 브리프]영화관 구독서비스 시네빌, 스웨덴서도 론칭△피플-“AI로 실험횟수 대폭 줄여…신소재 신속개발”-“신중·꼼꼼, 신약 전문가”…삼진제약, 이수민 센터장 전무 발탁-KB금융 ‘사랑의 열매’에 200억 기탁-서울에너지공사 신임사장에 황보연-SK·포스코, 연말 이웃돕기 통 큰 기부-현대해상, 구세군에 성금 2억 전달-강경성 코트라 사장 “아세안·인도 수출 돌파구될 것”-한성학원 이사장에 문동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광장의 진화-[생생확대경]대통령은 먼춰도 4대개혁은 직진해야△전국-550만 충청권 단일 경제·생활권 열린다-“연구기관 넘어 韓 미래산업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30돌 시화호…환경·문화 융합도시 청사진-파주~서울 2분 시대 성큼 GTX-A 개통 ‘9일’ 앞으로-안양,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 연장 총력-연천 1호선, 지역상권 활성화 일등공신△사회-법학자들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없다” 한목소리-“초임병이 항공모함 모는 격”…법조계, 尹수사 공수처 이첩 ‘우려’-한남동 관저 앞 ‘철통 경계’…시민들 불편 가중-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 지원 미달-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달라”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2024.12.18 I 최연두 기자
국회 교육위, 임태희 고발에 교육청 "법과 원칙 따라 대응"
  • 국회 교육위, 임태희 고발에 교육청 "법과 원칙 따라 대응"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징계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자 경기도교육청이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교육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야당 주도로 임 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A 장학사가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임 교육감에게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박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A 장학사에 대한 징계 당시 징계위원 실명을 공개한 회의록 일체다. 이에 교육청이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을 제출하자, 야당은 이날 임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의 특성상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실명 공개에 대한 전례가 없었다”며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의, 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특히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징계 의결의 공정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8 I 황영민 기자
‘직무정지’ 상태로 64번째 생일 맞은 윤 대통령…어떻게 보냈나
  • ‘직무정지’ 상태로 64번째 생일 맞은 윤 대통령…어떻게 보냈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회 탄핵가결로 취임 2년 7개월 만에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64세 생일을 맞았다.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8일 국회 앞에서 지지자들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왼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뉴시스, 연합뉴스18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조용히 생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관저에만 머물며 헌법재판소 변론 등을 준비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전날부터 지지자들의 축하 꽃바구니가 관저로 전달됐고, 이를 경호처 직원이 수령해 갔다고 한다.윤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를 응원하는 팬카페 ‘건사랑’에는 “오늘 윤 대통령 생신이다. 댓글로 축하해달라”라며 윤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생일 축하 글이 올라왔다. 그의 지지자들은 “축하한다”, “언제나 함께하겠다”, “사진처럼 밝게 웃으시면서 국민곁으로 돌아오길 학수고대한다” 등을 댓글로 남겼다.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별도의 생일 축하 행사 없이 조용히 보냈다. 취임 첫해인 2022년 생일에는 참모들로부터 축하 메시지와 감사 인사를 담은 대형 보드판을 선물 받았다.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를 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도 별도의 공식 축하행사 없이 생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관련 업무에서 즉각 배제됐다. 다만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지낼 수 있으며 경호, 월급 등도 그대로 받는다.직무가 정지된 만큼 업무추진비는 제외되며 연금이나 비서, 운전기사 등의 혜택은 박탈된다.이 상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된다.
2024.12.18 I 이로원 기자
민주당 "한동훈도 살해 위협…눈엣가시 살생부 실체 드러나"
  • 민주당 "한동훈도 살해 위협…눈엣가시 살생부 실체 드러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대화와 협의가 아닌 총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획책한 내란은 본인이 변명하듯 ‘소수 병력 투입한 질서 유지’가 결코 아니었다”며 “정적 암살이 목표인 치밀하고도 무도한 쿠데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가는 도중 군 관계자로부터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이 이야기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마음대로 안 되는 정치인 제거가 ‘체포조‘의 실체였던 것“이라며 ”윤석열의 체포리스트는 결국 눈엣가시 제거 살생부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탄핵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로 최소 권한까지 제거하는 게 윤석열이 망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눈엣가시인 윤석열이야말로 통치자 자리에서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8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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