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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조 슈퍼 추경해야" 김동연이 꺼낸 재정원칙 'R.E.D'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지체없이 ‘신속’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R.E.D’원칙에 따른 30조원 규모 ‘슈퍼추경’을 제안했다. R.E.D는 신속(Rapid)·충분(Enough)·과감(Decisive)의 줄임말이다. 트럼프2.0 시대 도래에 따른 국제적 불확실성 확산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김동연표 경제재건 정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19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며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다. 오늘 아침 환율은 1450원대까지 치솟았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도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해 온 김 지사는 이날도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김 지사는 먼저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적극 투자 필요성을 꺼냈다.김동연 지사는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경제에도 10조원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라며 윤 정부 출범 후 50% 이상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며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30조원 추경에 다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다. 30조원은 내년 GDP(2646조원)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면서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선제적 금융 정책의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도 제시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우상호, 한덕수 탄핵에 `신중` 조언…"국정 불안"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전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4법 등 거부권(재의요구) 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국정 혼란을 더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우 전 의원은 “일단 그렇게 (거부권 행사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정면으로 바꾸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내각을 이루고 있는 장관들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측면에서,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정책 법안들에 관해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를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우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주제”라면서도 “그런데 ‘조금 다수’는 정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탄핵을 하게 될 경우 국정 운영의 안정에 협조한다’는 기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 전반적인,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 안정을 위해 협조한다가 민주당의 기조”라면서 “한 총리가 법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탄핵할 경우, 그 다음 이어받을 최상목 부총리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국가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측면은 나중에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그때 집권을 해서 관철하면 될 문제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시도에 동조했다면 다른 문제라고 우 전 의우원은 봤다. 그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가져왔던 기조를 지키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내란)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민주당이 용서하기가 좀 어렵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