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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임대주택 등록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A~Z까지'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서정만(55)씨는 임대 목적으로 2년 전 세종시에 있는 전용면적 59㎡짜리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았다. 서씨는 임대 수입이 괜찮으면 은퇴 후 2~3채 더 구입해 본격적인 주택 임대사업을 해 볼 생각이어서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했다. 여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해 불편이 컸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 한 채만 있어도 가능하다. 임대할 주택을 매입했으면 임대인(집주인) 거주지의 시·군·구(주택과)를 방문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준공공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세 놓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 등록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그렇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꼭 취득일(잔금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구청에 구비돼 있음) △임대할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 계약서(분양받아 바로 임대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약 3~5일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이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다. 양도세는 주택 임대 10년 유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40%로 일반적인 공제율 30%에 비해 10% 가량 높다. 특히 준공공임대로 2017년 말까지 주택 구입 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임대 개시 후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 주택과에 들러 임대 조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임대차 계약 때 중개사무소를 통해 받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후 임대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에 들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도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는 주택 한 채를 임대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100% 면제받고, 60㎡ 초과~85㎡ 이하는 50% 감면받는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을 경우 100%가 아닌 85%만 면제받고, 나머지 15%는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임대한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40㎡ 이하는 100%, 60㎡ 이하는 50%, 60~85㎡ 사이는 25% 각각 감면된다. 마지막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임대한 주택 소재 관할 세무서 재산과에 신고하면 된다. 임대 개시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서씨는 “거주지와 임대주택 소재지인 세종시를 번갈아 가야하는데다 매번 소득 발생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 직장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나 관리에 번거로움이 크다”며 “절차를 더 간소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부실한 임대사업 등록제]취득세 아끼려다 건보료 폭탄 맞을라☞ [부실한 임대사업 등록제]덩달아 커진 관리업…부실한 제도가 발목잡네☞ [부실한 임대사업 등록제]커지는 임대주택시장..발목잡는 제도☞ [부실한 임대주택 등록제]고개드는 '임대소득세 비과세' 연장안
- NH-CA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으로 이름 바꾼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NH-CA자산운용이 NH-Amundi(아문디)자산운용으로 새롭게 태어난다.NH-CA자산운용은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NH-아문디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지난 2003년 농협CA투자신탁운용으로 출범해 2007년에 NH-CA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농협금융이 70%, 아문디자산운용이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문디는 약 1200조 원의 자산을 운용중인 유럽 1위, 글로벌 10위의 세계적 자산운용사다.한동주 NH-아문디 대표이사는 “합작사인 아문디 명칭을 사명에 반영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사임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다”며 “아문디의 자산운용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자산운용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NH-아문디에는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 마케팅, 정보기술(IT) 등 6명의 아문디 전문 인력이 파견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문디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신설한 멀티에셋팀은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으로 운용하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퇴직연금 등의 장기투자에 적합한 중위험중수익형으로 개발한다. 지난 2월에는 아문디의 운용역량을 바탕으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3종인 ‘Allset 글로벌 실버에이지’, ‘Allset 글로벌 스마트베타’와 ‘Allset 중국본토 뉴이코노미’를 출시한 바 있다.NH-아문디는 지난해 운용성과 향상과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리서치팀과 글로벌솔루션본부, 대체투자본부, LDI운용본부를 새롭게 갖추는 등 운용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또 농협금융 대표투자상품인 ‘Allset’ 펀드를 선보이고 인수금융펀드를 출시하는 등 농협금융과의 시너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수탁고는 지난 해 12조원 넘게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2조원 이상 증가해 현재 30조원 수준이다.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변신의 의미보다는 도약과 성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아문디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NH-아문디를 오는 2020년까지 농협금융을 대표하는 국내 5대 명품 자산운용사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동주(왼쪽) NH-Amundi자산운용 사장, 김용환(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띠에리 매끼에(오른쪽) Amundi아시아 합작담당 사장이 사명 변경 선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 NH-Amundi)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선수친 삼성, 명품화LG…통했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은 4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선수친 삼성, 명품화LG…통했다-뉴스테이 2만 가구 더 공급하고 ‘금리 1%대’신혼부부 전세대출-부양책 입닫은 일본…미끄러진 아시아증시-시진핑 “안보리 대북제재 전면적 집행”△종합-공무원들, 아직 박봉에 시달린다 할텐가-주먹구구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 없을까-줌인 구조조정 칼 빼든 권오갑 사장, 내달부터 휴일 가라앉는 현대重 다시 띄울까-부동산시장 식을라…LTV.DTI 규제완화 1년 연장△종합-서울 독산, 남양주 진건 수요 충분…김포 고촌은 공급과잉 우려-‘대학생 전세임대’ 취준생까지 확대-생애 첫 주택 구입자, 연 1.6%금리로 대출 가능△종합-태평무 보유자 선정 두고 시끌“전통 원형 지키는데 의의” VS “자격 점수화할 수 없어”-이춘희 명창 “인간문화재는 한나라의 대표, 실력과 인격 두루 갖춰야”-‘전승’통해 인정받거나…국가서 지위얻거나△종합-“보유자 지정땐 월 131만원+a” VS “턱없이 부족”-공개·전승 안하거나 해외이민가면 “자격박탈”-“바뀐 심사제도로 이때까지 배운 승무 무효될까 걱정”△정치-朴 “국책은행 지원 여력 확충”…한국판 양적완화 힘 실어-더민주 김영춘, 부산을 홍콩같은 경제자유도시로-통일부 “핵보유 업적 선전, 우상화”△정치·경제-미·일 통화정책 ‘현상유지’에 원화값 급등…상승세 이어질까-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세제혜택 최고 10%P 더받는다-지난해 전기소비액 53조원 훌쩍…사상 최대△금융-국책은행 대출 대우조선에만 13조 물려…충당금 비상-한기정 보험연구원장 “경영난 겪는 보험사 위해 자산부채관리 방안 마련”-KB금융, 청소년·다문화가정 후원 팔 걷어-현대캐피탈 ‘튜닝·LPG車 리스하세요’△산업&기업-외형보다 수익성, 선택과 집중…JY식 ‘실용주의 경영’ 빛봤다-프리미엄.B2B전략 적중…LG전자도 어닝서프라이즈-‘우문현답’…정의선, 중국 간 까닭-한화테크윈, 방제용 드론 띄운다-‘부적절한 매도’지탄에…“팔고 나니 자율협약 신청하더라”△소비자생활-오늘 신규면세점 추가여부 발표…도전기업들 셈법은-최대 85%파격 할인 티몬 ‘슈퍼꿀딜’ 인기-통신사 ‘ARPU=실적’은 옛말-샤오미 40인치 24만9000원 30분만에 1000대 완판-일제 콘돔 퇴출시킨 올리브영…왜△중소기업·제약-이영필 공영홈쇼핑 대표 “혁신적인 토종 중소기업제품 해외홈쇼핑 진출 가속화할 것”-셀트리온 ‘램시마’성공 뒤이을 타자는…-“우주정거장 살균하는 ‘바이오레즈’로 지카 정복”△봄철건강 ‘수호천사’-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건강 플랜A’세워라-텁텁해진 목, 따가워진 피부-점점 건조해지고 찌꺼기 끼는 눈△문화&스포츠-中心 잡은 한류, 이젠 美쳐라!-태양의 후예의 후예는…하반기 기대되는 사전제작 드라마 셋△창조관광 성공기업-한땀 한땀, 장인 손길따라…‘활자명함’만들어볼까-‘쇼핑+관광+한류’ 한번에 즐겨요△제6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오늘 티오프-장타자 박성현 “일단 멀리쳐 놓고 파5홀 버디로 승부낼 것”-올 승률 100% VS 디펜딩 챔피언…첫날부터 팽팽-왼손 골퍼 정이연 “본선진출이 목표”△증시-상장사 ‘깜짝 성적’에 탄력받아…“코스피 6월이 고비”-박철범 흥국에프엔비 대표, 올해도 中성과 좋아 사상최대 실적가능-한국 운용 ‘베트남그로스펀드’비과세 인기로 345억원 유입△마켓인-한국신용평가, 베스트 리포트 1위…활용도·만족도 최고점-모바일광고 관련기업 IPO ‘붐’-DICC인수금융 디폴트…지분압류는 일단 면할듯△글로벌마켓-美금리 또 동결…‘고용.물가’ 걱정 커진듯-중남미 경제, 2년 연속 뒷걸음질-페이스북, 1분기 장사 좋아요-일본은행 ‘부양카드 주저’…엔화값 급등, 닛케이 3.6%급락-스페이스X “화성에 무인탐사선 보내요”-‘테슬라에 시장 뺏길라’…獨, 전기차 20배 늘린다△사람들-신성철 DGIST총장, 학과 없애고 전자책으로 수업 이공계 인재교육 혁신모델로-장애인 치과진료 선구자 이긍호씨 ‘우정선행상’-최홍기 요르단대사, 요르단 국왕에게 훈장 받아-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중동.중국 파악해 경쟁사 기선제압해야”-마윈 ‘아시아 최고 갑부’ 탈환, ‘부동산 재벌’ 왕젠린 앞질러△오피니언-김민구 칼럼, 잡스가 그리워지는 이유-목멱칼럼/ ‘관광+힐링’ 크루즈산업 키우자-기자수첩/ 교육부, 로스쿨 입시비리 전면 공개해야△사회-5월의 깜짝 연휴, 나흘…여행사는 ‘예약 끝’ 유통가는 ‘번개 세일’-‘태후’ 우려먹기 너무하지 말입니다-어버이연합 18번 유죄 판결 받고도 실형 ‘0’건△부동산-집값 25%뛴 제주도…‘보유세 폭탄’ 맞나-강남 개포동 구마을 다세대 지을수 있다-우리 아파트보다 옆 빌라가 비싸다고?-클릭 이단지/‘청주 사천 푸르지오’ 내달 분양
- [동네방네]강북구, 저소득 주민 자립 지원..최대 2천만원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북구가 저소득 구민들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가구당 연이율 1.5%,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행상,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점포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신청대상은 은행에서 본인이나 보증인 명의의 부동산 담보 제공이 가능한 강북구 거주 주민으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장이 담보물건을 설정한다. 단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 초과자,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등 본인의 신용정보 및 세대 구성원의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강북구청 2층 어르신복지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대부신청 및 추천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각서 등이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추천대상자 선정여부를 신청자 및 은행에 개별 통보한다. 이후 추천대상자를 통보받은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에서는 개인신용도 평가 및 담보대출 심사 후 최종 대출대상자를 결정한다. 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장은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일시적인 빈곤 해결을 넘어 저소득 주민들이 진정한 자립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 및 저소득 주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 주거복지팀(☎02-901-6727).▶ 관련기사 ◀☞ [동네방네]강북구, 1호 협동조합주택 건축 허가☞ [동네방네]강북구, 혁신형 사업 신청 희망기업 모집☞ 서울 구로·강북구 등 11개구 전세가율 80% 넘을 듯
- AI·IoT 투자시 '최고 수준' 세제 지원한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미래 신(新)산업에 투자하면 현행법 상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산업 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도 운용하고, 80조원의 정책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세제·예산·금융 투자 패키지를 내놨다.◇신산업 10여개 압축해 지원키로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선정된 19대 미래신성장동력과 민간 주도의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내로 10여개로 압축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최근 기술트렌드를 반영한 산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선정된 신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 연구 개발(R&D)과 관련한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늘린다. 현재 R&D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율 30%, 중견·대기업은 20%씩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 비율을 감안해 공제 혜택을 10%포인트 더 올려주겠다는 계획이다.이를테면 대기업 A사가 AI 연구개발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현재는 일반 R&D(2~3%)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2~3억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최대 30억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현재 임상 1·2상에만 적용받고 있는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마지막 실험단계인 임상 3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임상실험의 경우 국내 고용효과와 무관한 만큼 국내에서 실행하는 임상실험으로 제한했고, 희귀질환의 경우 국내외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신산업 기술을 사업하기 위한 시설투자에도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를 신설한다.신산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원 범위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재 신경망컴퓨터 등 특정 고도기술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로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신경망컴퓨터를 포함한 AI업종으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영화, 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해 일반 제조업 시설투자에 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중소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음악·웹툰 등 콘텐츠 제작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기존 50%에서 75%로 올린다. 기존에는 서비스업 세제인센티브 적용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했지만, 앞으로는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신산업 특성상 ‘고위험 고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자금을 투입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운영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와 정부 출자분이 우선 충당되고,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외 ICT융복합, 문화, 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80조원도 공급한다.◇늦었지만…환부도려내고 새살 입히자정부가 신산업 R&D에 이전보다 공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뒤늦게나마 한계 상황에 봉착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창출이 절실하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환부를 제거하고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육성책이 뒷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술트렌드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중심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기업에 혼란만 야기하고,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뒤늦게 신산업 육성책을 내놓긴 했지만 기업들이 세제 혜택 일부를 보고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필요없는 규제를 줄이는 방향쪽으로 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기업이 신성장 산업에 좀더 투자하도록 세제 지원을 하는 차원이지 과거처럼 몇조씩 예산을 투입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제도가 도움이 된다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