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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시 알아두어야 할 가업상속공제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2016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가업승계 이후 관리요건이 완화됐다. 일반적으로 가업승계는 후계자에 따라 자녀승계, 제3자 승계, M&A로 구분된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자녀승계이고 자녀를 제외한 친족이나 임원, 직원, 주주 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제3자 승계, 그리고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 매각, 폐업으로 승계하는 것이 M&A이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한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가업승계를 할 경우 미처 생각지 못한 여러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대표변호사이에 윤한철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생전 증여, 자녀가 주식을 매수, 상속을 통한 이전 등으로 꼼꼼히 나눠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상속, 증여, 회사법과 조세법 등 복잡한 법률분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자칫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승계 과정에서 법률적 부담뿐 아니라 세무적인 부담도 발생 가능하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제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아야 한다. 현행법에는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기업을 물려줄 때 갑자기 수십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돼 기업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윤한철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때 가업상속재산에는 개인사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법인의 경우 법인의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 등을 뺀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가업의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 온 기업이자 연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윤한철 변호사는 “상속인의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한 경우 2년이 안되어도 된다”면서 “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시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 세법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폭이 넓어져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 합리화로 첨단바이오업종, 영농기업 등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하면서 가업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업이 2개 이상인 기업은 기업별로 나눠서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가능하고, 상속인이 1인이 전부 가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與, 법인세 인상 반대…“野 주장, 공장팔아 세금내라는 것”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은 기업의 투자·고용활동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기초한 잘못된 주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경기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6개항의 불가론을 제시했다. 우선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연구결과가 명백히 제시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 법안은 반대하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업의 사내유보금 논란과 관련, “사내유보금은 현금 보유 수준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상당부분은 기계장치, 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이미 투자된 상태”라면서 “현금은 직원 월급 등을 위해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기업이 공장을 팔아 세금을 더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또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정책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각국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장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대대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지난 3~4년간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폭 정비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두 차례에 걸쳐 3%p 인상했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세액공제도 대폭 축소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상으로 조세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면서 “기업에 과세하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판매가를 인상하게 되고, 납품가를 낮추는 등 실질 세금 부담은 결국 투자자와 근로자, 소비자가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인세 인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면서 “역대 정부 모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해 왔다. 국민의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추었고, 참여정부에서는 2%p를 더 낮춰 25%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박주민 의원, 슈퍼대기업 법인세율 25% 상향 조정 법안 발의☞ ‘부가세·법인세’ 잘 걷혔다…1~4월 세수 18.1조 늘어(종합)☞ 與 “野 법인세 인상, 인기영합주의 정책” 비판☞ 국민의당 법인세 인상법 발의..바른사회, 부작용 우려☞ 안철수 “반재벌 친기업..법인세는 실효세율 먼저 올려야”
- "은행, 외화 쌓아라"…내년부터 LCR규제 의무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이 현금화하기 쉬운 외화 자산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급격한 외화 유출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내년부터 ‘은행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금융위기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같은 유동성 위기가 닥쳤을 때 30일간 빠져나갈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高)유동성 외화 자산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권고에 따라 작년 7월부터 국내 은행의 LCR 비율이 40%(시중은행 기준) 이상 되도록 모니터링해 왔다. 현금·외화지급준비금·고신용 채권 등 현금화가 수월한 외화 자산을 넉넉히 보유해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추라는 취지에서다. 이를 내년 1월부터는 의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내년부터 LCR을 6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기 발생 시 한 달 안에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가 10억 달러라면 고유동성 외화 자산을 6억 달러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 2018년 60%, 2019년 80%를 적용한다. 산업은행은 국내 기업의 외화 채권 발행을 주관하는 등 정책 금융 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20% 완화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앞으로 매 영업일 외화 LCR 수치를 산출하고 월평균 비율을 규제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다만 외국계 은행 한국 지점, 수출입은행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부채 중 외화 부채가 5% 미만이고 외화 부채가 5억 달러 미만인 광주·전북·제주은행 등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경우 자국의 LCR 규제를 적용받고, 본점과 지점 간 유동성 지원 확약을 맺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아울러 정부는 실효성이 낮은 기존 중복 규제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외화 여유 자금 및 안전자산보유 비율, 만기 불일치 비율, 3개월 외화 유동성 비율 규제 등이 해당한다. 단, LC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은 현 1개월 만기 불일치 비율, 3개월 외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위:%, 자료:한국은행또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2011년 도입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한도·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외환 건전성 부담금) 중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선물환은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일정 금액의 외환을 미리 약속한 환율로 미래 시점에 사고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은행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선물 외화 자산-선물 외화 부채) 비율인 선물환 포지션을 국내 은행은 30%,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150%로 제한해 왔다. 이를 다음달부터 국내 은행은 40%, 외은 지점은 20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단기 외채 등 외화 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막으려고 도입한 것”이라며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갈 유인이 더 커져 이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이 LCR 기준을 이미 충족해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완화도 외은 지점 등의 외화 차입 수요 자체가 줄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거시 건전성 3종세트 ‘손질’...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의 단기 외채 급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 한도가 확대된다. 개별 은행의 외화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내년부터 공식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은 기존 30%에서 4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변경 추이 [자료=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는 정부가 2010년부터 도입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의 하나다. 선물환 포지션은 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뺀 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의 과도한 단기 외화 차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 한도를 정해 규제해 왔다. 도입 당시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에서 2013년 국내은행 30%, 외은지점 150%까지 강화했지만, 이번에 다시 2011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는 미국의 확정적 통화 정책, 조선업 호황 등으로 자금 유입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단기 외채가 급증하는 것을 관리하려고 도입한 규제”라며 “그러나 지금은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섰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로존 탈퇴),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오히려 자금 유출 압력이 커져 시장 여건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종 세트 중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제외한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 부채-외화예수금) 잔액에 만기별로 0.02~0.2% 수준의 부담금을 물리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요율을 일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향후 급격한 자금 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아울러 정부는 작년 2월부터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중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내년 1월부터 공식 규제하기로 했다. 외화 LCR은 고유동성 외화 자산을 향후 1개월간 외화 순 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한 달간 이어져도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이 큰 외화 자산을 갖추라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외화 LCR 규제 비율 [자료=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은행은 LCR 비율을 매달 평균 6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에는 8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포인트씩 상향해 2019년 80%로 높인다. 산업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10%포인트를 높여 2019년에는 60%까지 상향 조정한다. 단, 외은지점과 수출입은행, 외화 부채 비중이 5% 미만이면서 외화 부채 규모가 5억 달러 미만인 소규모 은행은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위기 시 외화 LCR 규제를 지키려고 은행이 실물 부문 외화 공급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규제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효성이 낮거나 은행 자율로 관리 가능한 규제, 외화 LCR과 중복되는 규제 등은 폐지해 금융기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대家 일감 몰아주기 매출 4천억…法 "영업 아닌 증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몽구(78) 현대자동차(005380)그룹 회장의 사촌인 정몽용(55) 회장이 운영하는 현대성우오토모티브는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범현대가 납품으로만 한해 4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이나 된다. 세무당국은 ‘일감 몰아주기’로 올린 매출인 만큼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증여라며 현대성우오토모티브가 올린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몽용 회장 측은 부당한 과세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 회장쪽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당국 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정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약 40억원의 세금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회장의 아버지인 고(故) 정순영 현대시멘트 명예회장의 친형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다.◇ 9000억 매출 절반이 범현대가 기업서 발생 자동차부품업체인 현대성우오토모티브가 2012년 한해 동안 올린 매출 8991억원 중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서한그룹 등 소위 범현대가로 분류되는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 4135억원에 달했다. 현대차그룹 오너인 정몽구 회장과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65) 아산재단 이사장은 정몽용 회장과 사촌지간이다. 서한그룹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여동생 고 정희영씨의 아들 김윤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전체 매출의 47.1%가 현대가 쪽 회사와 거래를 주고받아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은 440억 원으로 집계됐다.중부세무서는 현대성우오토모티브가 현대가 쪽 회사와 거래를 통해 올린 영업이익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업이익 440억원에 대해 증여세 3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회사의 매출 중에서 지배주주(정몽용 회장)와 특수관계(정몽구 회장 등)에 있는 법인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로 본다. 정 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현대성우오토모티브는 현대가에서 독립해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성우오토모티브 지분은 100% 정몽용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현대가 쪽과 거래가 많은 이유는 회사의 제품·가격 경쟁력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혈연관계 기업 거래제한 헌법에 부합 법원은 판결문에서 혈연관계로 엮인 사업체끼리 거래를 주고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서 혈연관계가 없는 기업가들에게도 공평한 사업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이나 친족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상의 거래를 제한해 혈연관계가 없는 기업가에게도 사업 기회가 돌아가도록 제정된 것”이라며 “혈연보다는 개인과 기업과 창의를 존중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도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일정 범위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 기업 사이의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거래 현실이나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에 비춰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현대성우오토모티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회장 개인 일이어서 회사차원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20일 오후 범 현대 일가가 정 전 명예회장의 제사에 참석하고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상영 KCC명예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전무, 정대선 현대비에스엔씨 사장,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사진=뉴시스)
- '외국인은 예약 못하는 고속버스'.. 전경련, 관광산업 개선과제 건의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만인 A씨는 3박4일간의 한국 여행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서울에서 동해로 가는 고속버스를 예매하려 했지만, 고속버스 중국어 페이지 어디를 봐도 버스 운행정보만을 제공할 뿐 정작 있어야 할 예매 버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한국 친구에게 버스 티켓 예매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위한 관광산업 주요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 인구가 15억명에 달함에도 불구, 외국 관광객 유치가 프랑스 대비 6분의 1에 불과하고, 중국의 해외 관광객 1억2000만명 중 5%(598만명)만이 한국을 방문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연간 3500만 명이 이용하는 고속버스는 국내 관광을 위한 대표적 교통시설이지만 외국어 예매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대표적인 개선과제로 꼽았다. 고속버스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영문·중문으로 운행정보만 조회가 가능하고, 예매를 위해서는 다시 한국어 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버스터미널로 가서 직접 예매해야 한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총 3개 국어로 예약 가능한 고속버스 네트워크 사이트를 구축한 일본과는 대조적이다.전경련은 크루즈 관광의 경우 불편한 입국 제도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로 7일간 자유롭게 개인·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정된 중국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에 대해서 3일간 단체관광만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올해 도입된 외국인 상품 구매 시 부가세를 바로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의 활용도 미흡하다.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는 업체 수는 전국 561개로, 3만5000여 점포에 이르는 일본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인당 쇼핑 면세한도도 일본에 비해 낮아, 인당 50만 엔(554만원)까지 면세되는 일본과 달리 100만원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전경련은 새로운 관광 직업을 막는 제도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시장 성숙에 따라 맞춤형 개별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1인 관광 안내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인 관광통역사 업종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자본금 2억원 이상, 사무실 구비 등의 일반여행업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관광 안내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해외에 비해 국가대표 축제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의 경우 매년 600만 명 관광객이 방문하며, 경제적 효과는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독일 대표 축제다. 반면 우리나라는 1년에 700여 건의 지역축제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인기 있는 축제는 드물다. 1400만 외국인 관광객 중 문화관광축제에 방문한 비중은 고작 4%인 55만명에 그친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령 머드축제조차 옥토버페스트에 비하면 외국인 방문객 수는 3분의 1, 경제적 효과는 20분의 1 수준이다.전경련은 불명확한 심의 기준으로 문화재 주변 시설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거나, 올림픽 정식종목인 골프를 사행성으로 간주해 중과세하는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을 돌파햇지만 아직 한국을 관광 대국으로 부르기는 어렵다”면서 “발 빠른 규제 개혁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는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3000만 외국인 관광객 규모에 맞는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전경련 제공
- 한국에 서버 없는 구글도 세금 내라..법개정 필요성 커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 조 원의 매출과 1조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이 한국 정부에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구글은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76.7%(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2015년 987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서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린 해외 법인 15개사의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었다.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해마다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가량의 세금추징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구글, 한국서 1조 넘게 벌어… 정확한 매출은 ‘비밀’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이 작년에 한국에서 1조 넘는 순매출과 987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만 총매출 3조 1903억 원(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기준)을 올리고 이중 30%의 수수료를 가져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만 9570억 원의 순매출과 수익을 올렸다고 추정했다.하지만 구글이 벌어들이는 정확한 매출은 알 수 없다. 법적으로 외부감사나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구글코리아의 법적인 지위는 사업 관계에서도 이상하게 나타난다. 국내 기업들이 구글에 ‘꽃배달’ 등의 키워드 광고를 집행할 경우 법적인 계약 체결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싱가포르 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구글페이먼트코리아 유한회사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1년 6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서류만 보고 등록을 받아줬다. 그런데 실은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 형태로 처리하고 있었고, 물적 설비도 정부 감독을 받기 어려운 형태로 구글 본사 서버에 위치한 게 드러나 공무원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2015년 구글의 한국 수익 추정치(업계 종합)-구글플레이 전체 매출: 3조1903억(출처: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전세계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는 한국이 일본, 미국 다음으로 3위에 랭크됨(출처: 앱애니)최근 구글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9년 만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내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간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반출 의사를 타진해오다, 9년 만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구글은 데이터 반출의 이유로 해외 관광객의 한국 방문 시 내비게이션 등 구글맵이 무용지물이며 구글이 제공하는 자율주행차, 자동차 운영체제(OS), 위치기반 광고 등이 불가하다는 점을 내세우나, 청와대나 군사시설 같은 국가 안보 시절에 대한 블라인드(엄폐, 은폐) 처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물리적 서버의 위치를 국내에 두면 현재 구글맵이 하는 방식대로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 역시 국내 업체들과 제휴해 얼마든지 서비스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쇄국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에 서버 없는 구글,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구멍…법 개정 절실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앱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했지만,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실상 구글 등 해외 앱마켓 기업들에게 세금 납부 의무를 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 앱 개발사들이 내야 했던 세금을 구글이 대신 내주는 구조일 뿐이다.구글 서버가 한국에 없는 이유로 구글은 법인세나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인적·물적 설비 포함)이 해외에 있는 사업자나 업체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인세법 조항때문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내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보고서에서 기존 고정사업장 규정으로는 물리적인 사업장 없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과 거래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구글코리아는 위법이 아니나 사회 정의에는 어긋난다”면서 “입법연구가들과 조세연구가들이 구글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 국가행정을 맡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연구위원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유럽처럼 구글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 게 중요하다. IT인프라에는 이미 국경이 사라진 만큼 이를 고려해도 사회정의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구글, 9년 만에 '한국 지도 원데이터' 반출 공식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