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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그룹, 해외박사 장학생에 증서 수여.."순수학문 연구 지원"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19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제24기 해외박사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수여식에서는 미국 뉴욕대 회계학, MIT(매사추세츠공과대) 물리학, 컬럼비아대 거시경제학, 캘리포니아공과대 나노광학 전공 등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 예정인 학생 4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태광은 이들에게 최대 5년간, 1인당 연간 최대 5만달러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후원할 예정이다.홍현민 태광산업(003240) 대표, 김주윤 흥국(010240)생명 대표 등 계열사 임직원들과 재단 이사진, 기존 선발돼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 등에 재직하고 있는 해외박사 장학생 등 60여명이 수여식에 참석했다. 태광은 해외박사 장학사업을 시작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장학생 심사과정에서 기초순수학문 연구자를 우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후원 기회가 적었던 순수학문 분야의 연구자를 지원·육성하겠다는 재단의 설립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에 편중하지 않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여러 부문에서 장학생을 고루 뽑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태광 관계자는 “박사과정을 끝마친 후 태광과 관련된 유·무형의 일을 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을 두지 않아 장학생들이 부담감 없이 오롯이 학문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순수학문 전공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자를 지원·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광그룹 계열사 임직원 및 일주재단 이사진들과 기존에 선발된 국내학사 장학생 및 제24기 해외박사 장학생들이 지난 19일 서울 흥국생명빌딩에서 진행한 ‘제24기 해외박사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태광그룹 제공.▶ 관련기사 ◀☞中, 태광산업에 반덤핑 과세 4.1% 부과키로☞中, 한국·일본·터키 아크릴섬유에 반덤핑 관세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논란의 핵’ 우병우 살리가 나선 청와대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다음은 7월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입니다.△1면-‘논란의 핵’ 우병우 살리가 나선 청와대-이재현 회장 재상고 포기-브렉시트의 역설…英 투자 불지핀 弱파운드-‘혼밥’ 이젠 프랜차이즈시대△줌인-리우 하늘에 태극기 휘날리리-인적쇄신으로 공직기강 다잡아야-SK·CJ 인수합병 불허 최선이었나△종합-김승연·최재원·구본상…특사요건 충족 재계총수는 5명-업황 살리기 머리 맞댈 시기에…머리띠 두른 현대차·현대重 노조△정치-野 “사드 실효성 있나” 與 “괴담 확산 막아야”-“우병우 의혹 규명하라”…여·야 靑 압박-새누리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⑤ 정병국 의원△경제-차·포 떼니 경기부양에 쓸 돈 반토막…‘맹탕 추경’되나-1조달러 환경산업시장 ‘전략짜기’ 고심△금융-우리·신한銀 ‘만기없는 코코본드’로 자본확충 나서-英 핀테크 육성기업 ‘엑센트리’ 서울에 둥지△산업&기업-생산직 성과급제, 직급 슬림화…SK하이닉스도 “변해야 산다”-투자금 몰리고 영역 확장…후끈 달아오른 숙박앱 시장-SKT, 모바일 내비 ‘T맵’ 전국민 무료화△소비자생활-‘쉐이크쉑’ 앞세워…SPC 2세 경영시동-이사람의 영업비밀 공재기 에땅 회장△중소기업·벤처-경영권 분쟁 끝낸 보루네오…“명품 부엌가구로 재도약”-[르포]경기 ‘오산오색시장’ 가보니△IR라운지-대림, 디벨로퍼사업 강화…수익 다변화로 영업익 32%↑△Stock&Market-[이 기자의 株스토리]‘포켓몬GO’ 열풍에 밀린 모바일게임 형제株-[증권담당 애널 설문조사]10명 중 8명 “초대형 IB필요”△마켓in-한신평, 무디스 100% 자회사로…고배당·과점 논란 커질 듯-[기업M&A열전]⑧현대그룹, 상선·증권 잃고 믿을건 엘리베이터 뿐-2년째 자율협악 ‘바오스’ 채권, 유암코에 넘긴다△글로벌마켓-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IoT 성장잠재력 큰 ARM…35조원도 싸다”-美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트럼프 깜짝 등장에도…대회장 안팎 시위에 어수선△문화&-[명사의서가]“우주·종교·철학 아우른 칼 세이건…융합연구 초석 깔았죠-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애독서 ‘코스모스’△BooK-[공부내공 전하는 지식인 5인]‘세줄 요약’ 시대에도…살아남는 법은 공부뿐-”보수 아닌 극우“ 아베정권의 기원을 파헤치다△스포츠-[골퍼 553명에게 물었더니]1박2일 골프여행 어디로 가지?…”거기 싼 곳 있잖아“-스피드 논란 류현진 ”팀홈런 1위‘ 워싱턴 잡아라△재테크-[톡,talk! 재테크]내년까지 한시 판매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넣으세요-재테크 초보, 저축은행 특판상품 노려라△People&-안병수 한의사의 전통주 사랑, ’발효한약‘ 연구하다 전통주 매력에 푹 빠져-이상민 ‘갱생 아이콘’으로 재기 “삶의 흉터 드러내니 다시 설 자리 생겼죠”△오피니언-[목멱칼럼]룰라부터 HOT까지…전설은 영원하다-[특파원의 눈]월급 올려주는 미국 사장님들-[기자수첩]반갑지 않은 PEF의 외식업 투자△부동산-‘전국구’ 평택 8544가구 분양 봇물…어디 ‘찜’할까-‘변호사 부동산중개’ 위법 여부 법정서 가린다△사회-‘개·돼지’ 막말…나향욱 결국 파면-[르포]이대목동병원 결핵 확진 비상…불안에 떠는 부모들-檢 ‘우병우 수석 처가 땅 넥슨 매입’ 의혹 보도 수사-시도 때도 없는 ‘뒷북 재난문자’…양치기 소년될라-‘진경준 전 재산 140억’ 검찰, 법원에 동결 청구
-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인터넷 자동장부 사용하고 절세하자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이지샵자동장부가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강의와 생방송 실시간 교육,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2016년 상반기의 마감을 실감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기업 구조조정 등의 경제여파로 창업전선에 뛰어든 이들이 증가하며 더욱 많은 이들이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창업자들이 자주하는 실수로는 세금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자금계획을 들 수 있다.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신고 누락을 하게 될 경우 연체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세금인 가산세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사업 규모가 큰 이들이라면 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한 기장정리와 세금 납부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달 납부하는 기장료와 세금신고시 발생하는 조정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이 같은 비용마저 줄이고자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세금신고에 도전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용 카드 등을 등록한 게 아니라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하며, 혹여 누락분이 발생할 경우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많은 사업자들이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가가치세와 각종 세금신고를 편리하게 돕고 있다. 또한 장부기장까지 일반 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쉽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잘 모르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해 사용자를 대신해 절세 포인트를 확인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 발생한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라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 발급금액의 2.6%, 기타개인사업자 1.3%). 부가세 신고 시에 포함한다면 연 500만원의 한도범위에서 절세가 가능하다.이 밖에도 홈택스 또는 인터넷 전자장부를 이용해 세무신고시 1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사업자용으로 등록된 핸드폰, 전화, 전기, 인터넷사용료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등 소소한 절세 포인트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최근에는 편리하게 자동장부 작성에서 세무신고까지 완성할 수 있는 ‘이지샵 자동장부’ 서비스 등이 개인사업자들의 세무 신고를 돕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에서 제공하며, 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매출과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등의 비용,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과 같은 자금거래 내용이 자동으로 장부에 입력돼 편리하다. 이 외에도 정규직, 일용직, 기타소득과 같은 급여는 물론 4대보험 취득 변경, 부가세 신고를 포함한 사업현황보고,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서식과 전자신고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돼 스스로 세무신고를 실시할 수 있어 세무서 조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부정청탁 잡는 법이 소상공인 잡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다음은 7월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1면-부정청탁 잡는 법이 소상공인 잡네-손정의, 사물인터넷에 35조원 베팅-자율 구조조정 어깃장 놓는 정부-‘게임산업 족쇄’ 셧다운제 완화한다△줌인-김수남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번번이 뒷북..무딘 혁신 검찰-김재형-이은애-이종석-조재연,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으로 압축-박 대통령 귀국 이후 사드 해법을 묻는다-자동차업체들 국내 고객 차별 너무하다△‘김영란법’에 소상공인 시름-“법 시행땐 값싼 수입산만 어부지리..요식업 매출도 연 4조 감소”-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 “김영란법 첫 논의 직후 화원 매출 30% 급감”..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에도 귀 기울였으면△정치-여야정 “추경 1조 풀어 수출입은행 현금출자”-홍영표 환경노동위워장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수명 다해”-한국-몽골 EPA 경제협력 장 열렸다-김영우 새누리 혁신비대위원 “안보 놓고 여야 정쟁 안된다”-“우병우 의혹 사실이면..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野 한목소리로 전면개각 압박-더민주 당대표 출마 놓고..주판알 튕기는 이종걸△경제-공노성 수협 지도경제사업 대표 “유통 확 바꿔, 좋은 수산물을 싸게..수협판 하나로마트 만들 것”-한은 ‘통화정책방향’ 맨 앞에 가계부채 둔 까닭..“통화정책서 가계빚 더 신경쓴단 뜻”-나라빚 급증에도..‘비과세 감면’ 세법 손 못대는 기재부△금융-약정액 모른척..은근슬쩍 보험금 덜 주는 보험사 들통-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 건별로 문자안내 받는다-우리은행, 서울보증과 베트남 모기지시장 진출△산업&기업-“불확실성은 일상..혁신하라” 해외법인장에 특명 내린 MK-일본 차업계 올해 30조원 공격투자..국내 차업체 기술경쟁 뒤처질라-“성과없어도 책임 묻지 않겠다”..이재용식 미래먹거리 찾기 시동-김영무 한국선주협 부회장 “해운사간 협조 없인 아시아시장 붕괴”-조선 빅3, 유가 회복세에 수주 ‘단비’ 기대△소비자생활-‘페브리즈’도 못 믿겠다고..“1분에 1300번 뿌려도 인체 무해”-‘저도 위스키 시대’..2030 입맛 잡아라-이마트, 英 1위 유통사 드러그스토어 ‘부츠’ 독점 운영△산업-7개월 끌다 “합병 금지”..탈출구 막힌 케이블TV-삼성SDS “삼성물산과 합병-매각 계획 없다”-부모-자녀 인증해야 셧다운 풀려..업계 “절차 복합, 게임 진흥책 아냐”-야놀자, 저커버그가 찍은 스타트업 ‘호텔나우’ 인수△비즈 인사이드-“결합상품이 나쁜 것인가”..공정위원들 막판까지 갑론을박-주가도, 경영계획도..엉망이 된 CJ헬로비전-케이블TV 대책 찾는 최양희 “SO 퇴출만이 답 아냐..균형발전 방법 찾을 것”△비즈인터뷰-김용욱 한화S&C 대표 “그룹 강점 에너지에 집중..죽도를 태양광 섬으로 만들었죠”-한화S&C 소통도우미 `협업포털`..사원-CEO 벽 허물고 회사발전 의견 공유-태양광 벤처기업에 연구-신제품 개발비 연 30억원 지원△증권&마켓-베트남 투자로 절대수익 6% 지킨다..송상종 피데스자산운용 대표-IPO 앞둔 중국기업, 韓투자자 마음잡기 안간힘..보호예수 기간 연장하고 추가로 보고서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투자자 보호-빗장 풀린 몽골..에너지주 `단비`-외국인 거침없는 `사자`..코스피 2020선 안착△마켓IN-코오롱, 적자사업 털고..바이오-첨단소재로 영토 넓힌다-한국신용평가 지분, 무디스에 전량 매각-센트럴시티 `AA급` 매력 발산-석탄공사 최대지분 보유 `TEC건설` 매각 본격화△글로벌마켓-중국 `다마부대` 金 싹쓸이하고..中 샤오제 몸 만들기 열풍-클린턴 모든 여론조사서 트럼프 앞서-쿠데타 잡은 터키..리라화 낙폭 절반 되잡아-사우디, 해양 콤플렉스 건설 나서△문화&-연극 `아버지` `어머니` 교차공연, 치매 아버지-우울증 어머니..부모의 상실, 외면 마세요-서태지와 카뮈가 만났을 때..카뮈 동명소설에 서태지 명곡 20곡 입혀-덕수궁 `중명전` 내달부터 임시 폐쇄△엔터테인먼트-개봉전부터 56만 관객..`부산행` 반칙이야!-김병만의 `병만TV` 물 속에서 첫 방송..예능인 첫 V앱 도전-`성폭행 피소` 이진욱 “처음 만났지만 합의된 성관계”△스포츠-스나이퍼 박, 퍼트 고, 전천후 장..그린 위 3색 치맛바람-스텐손, 20언더 최저타, 디오픈 역사 새로 쓰다-4차 연장 갔는데..김시우 PGA 우승 다음에-리디아 고 `1000만불 소녀`..금메달도 노린다△건강-집안 습도 60% 지켜라..장마철 건강 마지노선-국제성모병원 `연성 요관경` 도입..엑스레이로 못보는 신장결석도 OK-중이염 앓은 아이, 물놀이 때 귀마개 하세요-소변 못참는 당신, 혹시 `과민성 방광`?△피플&-민간출신 금융협회장 취임 신풍속도, 이순우 전국 저축은행 찾아다니며 소통행보..김덕수 회원사 카드 써보려 골고루 발급받아-`만찢남` 역할, 외모 압박감 있어요..MBC드라마 `W` 이종석-`대한민국 최우수은행`에 신한은행-윤영균 초대 산림복지진흥원장-오르가니스트 송지훈, `국제바흐콩쿠르` 입상-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지적 “청년고용 늘리려면 원-하청 임금 격차 줄여야”△오피니언-[이코노칼럼] `에고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는 법-[생생확대경]분양 완판에도 웃지 못하는 건설사-[기자수첩] 사후관리 나 몰라라 하는 자문형랩△부동산-마곡9단지 임대주택 279->567가구 확대에 시끌-공인중개사 설문 48% “하반기 서울 집값 오를 것”-건설사 해외수주액 1년새 거의 반토막△사회-미군 괌 사드기지 공개 전자파 측정해보니, 레이더 전방 1.6KM서 허용치의 0.007% 불과-학교폭력에 멍든 초등생-세 쌍둥이 쌀 10섬..조선시대에도 출산장려 있었다△사회-비리검사 `변호사 개업제한` 20년간 3건뿐..스폰서-성접대 검사도 변호사로 활개-20억배임 5억횡령 혐의,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재판에-황새 가족 5마리 `자연의 품으로`-공무원-사학연금,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소송
- 절세상품 ‘금융상품 한눈에’서 확인..ATM 마감시간도 안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절세상품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 및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감시간에 대한 사전 안대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다양한 절세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의 주요내용, 가입대상, 가입금액한도,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 및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했다. 절세금융상품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판매되고 대부분 5년 이상 장기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의무가입기간 등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정보부족에 따른 중도해지로 인해 금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또, 앞으로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보험협회 비교공시, 각 보험회사별 상품공시 코너를 상호 연계해 각각의 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로 했다. 현재 이 사이트들은 제공 정보가 서로 달라 필요한 정보는 일일히 개별 사이트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보험금 지급금액에 더해 앞으로는 보장병명 등을 추가로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계약인수 심사시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입자의 병명 등 보험금 지급정보를 조회하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병명 등)를 잘못 등록하는 경우 향후 보험가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ATM 마감시간에 대한 사전안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시간 코너에 설치된 ATM을 제외한 일반 ATM의 경우 은행별로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운영시간이 갑자기 종료되면 출입문 잠김, 전등소등, ATM중단 등이 발생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TM 마감시간 10분전부터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키로 했다.
- 직장인 절반이 소득세 '0'…증세 손못대는 정부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이달 28일 발표하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세 면세(免稅)자를 줄이는 방안이 담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 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정상적인 담세 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민 증세’라는 반발을 부를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설사 정부가 관련 법안을 낸다 해도 국회에서 총대를 멜 사람도 없다”고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직장인 48% 소득세 안내…1년새 272만명↑△연도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단위:%, 자료:국세통계연보]△소득수준별 면세자 비율 변화 [자료: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로, 1년 전(32.4%)보다 15.7%포인트 급증했다. 소득별로 총급여 1000만~5000만원 이하 중·저소득 구간 면세자가 12~49%포인트 확대됐다. 면세자 수는 1년 새 약 272만 명 늘었다. 전체 납세 대상 1669만 명 중 802만 명이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이웃 나라 일본(15.8%·이하 2012년 기준)은 물론, 독일(19.8%), 캐나다(22.6%), 미국(32.9%)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국내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로 정점을 찍고 2010년 39.2%, 2013년 32.4%로 매년 2%포인트 정도 감소해 왔다. 소득이 늘고 정부도 각종 공제 제도를 꾸준히 정비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한 순간에 허물어졌다. 2013년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지난해 연말 정산 파동 등을 겪으면서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저소득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이듬해 초 연말 정산 과정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일부 근로자 세금이 늘자 정부가 다시 세금을 깎는 ‘악수’를 뒀다.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금 손해 보는 사람 달래려다가 모두 손해 보지 않게 한 ‘최악의 개정’”이라며 “10년에 걸쳐 면세자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췄는데 이를 한 해에 다 까먹었으니 정책이 10년 후퇴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을 보고한 적은 있다. 표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최저한세 신설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나성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우리도 복안을 낼 수 없고 야당도 낼 수 없다. 선거에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누가 하겠느냐”고 반대하는 등 반발에 부닥쳐 없던 일이 됐다. ◇면세자 줄여야 다른 증세 논의 가능근로소득 면세자를 줄이자는 주장의 대표 근거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서민 증세’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고 주장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서민이 한 달에 1만~2만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납세자로서 다른 주장을 할 근거가 생긴다”며 “소득 세제 형평성부터 개선해야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상 같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세자 축소가 복지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법인세 면세 비율은 2014년 기준 47.3%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과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12.6%는 영업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도 2014년 소득 상위 15.2%가 전체 세금의 33%를 부담해 상위 14.9%가 51.6%를 내는 근로소득자보다 증세 여력이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담세 부담이 큰 부가세보다 소득세를 올려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슈퍼 리치’를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42%(현재 38%)까지 끌어올릴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소득 상위 7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줄여야”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확률이 극히 낮다”고 말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5월 문 닫은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에 부쳐진 조세 법률안은 총 942건이었다. 이 중 무려 362건(38%)이 비과세·감면 제도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개정안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감세 법안을 발의한 결과다. 정부가 올해 7번째 일몰 연장을 사실상 확정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왜곡된 소득 세제 정비 수단으로 삼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만우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만 적용을 받는다”며 “이 문턱을 높여 근로자 중 소득 상위 70%는 공제 혜택을 덜 받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성근의 흑자상식]로또 1등, 불행의 씨앗인가요
-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이데일리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흑자상식’을 연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떤 분야라도 좋습니다. 심각, 엉뚱, 발칙한 질문 모두 환영합니다. 아래 이메일로 궁금한 점을 보내 주시면 유익한 정보로 돌려 드리겠습니다.로또 구매를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Q. 지난주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인생이 불행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A. 지난주 로또 1등의 행운을 잡으신 5명 중 한 분이시군요. 28억 9544만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신 걸 축하합니다. 로또 당첨금도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기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나 사업으로 번 돈은 종합과세 방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책정됩니다. 반면 로또 당첨금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당첨금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단,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해선 3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번 로또 1등 당첨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8억 6863만 2000원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8686만 3200원을 더한 9억 5549만 5200원이 과세되며, 통장에는 이 금액이 빠진 19억 3994만 4800원이 들어오게 됩니다.▶로또 1등 당첨자 살펴보니로또 1등 당첨자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또 정보업체 로또리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신원이 파악된 로또 1등 당첨자 52명 중 5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30대 15명, 40대 9명, 20대와 60대가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38명 여자가 14명이었는데 최근 들어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직업은 회사원(6명)과 자영업(5명)이 많았습니다. 유통업(2명), 생산직, 세탁소운영, 학생, 운수업, 택시기사(각 1명) 등도 있었습니다. 2014년 로또 588회차 1등 박건명(가명)씨는 당첨자 중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꼽힙니다 당시 받은 상금 29억원을 잘 활용해 현재는 건물주로 살고 있으며 1층에서 요식업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박씨는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지난주 1등에 당첨된 50대 택시기사 L모씨는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져 한적한 데 차를 대놓고 한참을 걸었다”며 “아내에게 당첨 사실을 알리며 ‘그동안 고생 많았어’라고 얘기하는데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대학 졸업 후 아직 사회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또 710회차 당첨자 L모씨의 1등 당첨용지(사진=로또리치 제공)▶드라마틱한 인생 꿈꾸다 ‘패가망신’로또 1등 당첨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역대 2번째로 많은 242억원에 당첨된 50대 남성은 돈을 모두 탕진한 뒤 사기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20대 청년은 로또 당첨 이후 도박에 빠져 돈을 모두 잃고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전락했고, 18억원에 당첨된 40대 남성은 사업실패로 재산을 날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복권 당첨 뒤 파산에 6번의 이혼, 그리고 친형제에게 살해위협까지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전문가들은 로또 당첨 이후 일상을 너무 극적이게 바꾸려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권이 당첨된 이후에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바꾼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자기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복권으로 들어온 돈으로 삶을 풍부하게 만든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외국 연구사례가 많다”며 “복권 당첨금을 믿고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된 일상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로또 당첨 같은 커다란 사건과 생활 속 소소한 일로 얻는 행복의 크기 차는 생각보다 작다. 로또 당첨 이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큰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존 생활과 일,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당첨금으로 엄청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당첨금, 인간관계 다지는데 투자하라1등 당첨자들의 안 좋은 사연을 들으면 로또가 재앙의 씨앗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복권을 사며 희망을 품습니다. 당첨자들이 로또 당첨 이후 더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전문가들은 생각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당첨 이후에도 예전처럼 다니던 회사에 계속 출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 동료와 일하는 게 아주 큰 기쁨이며 그걸 잃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주변을 위해 쓰는 당첨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엔 한 당첨자가 자신의 마을에 소방서와 병원을 지어주며 기뻐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전우영 교수는 “돈과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돈이 없을 때는 수입이 늘어날수록 행복감이 증가하다 그게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더 많이 벌어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 많은 돈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돈을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이다”며 “행복에 관한 연구를 보면 행복은 좋은 인간관계로부터 온다고 한다”고 조언했습니다.▶분할 수령 등 보완책…실현까지는 난관복권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2015년 복권 인식 조사’ 결과 복권이 있어 좋다는 국민은 68.1%였습니다. 복권에 대한 좋은 인식이 인식으로 끝나지 않게 로또의 부작용을 줄일 보완책은 없을까요. 이승협 교수는 “본인이 원하면 당첨금을 한번에 받지 않고 외국처럼 기간과 액수를 정해서 나눠 갖는 방법, 복권을 구매할 때 개인 이름의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만 사게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현재 복권을 10만원 이상 구매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중독된 사람들은 100만원 이상 사는 일도 있다. 카드제를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복권 당첨 후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줄겠지만, 복권 구매자도 감소할 것이다”며 “사람 중에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손에 쥘 수 없는 큰돈을 쥘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로또를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보완책이 아직은 실행되기 쉽지 않다고 본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로또 부럽지 않은 인생’ 송중기 세금은로또 같은 인생을 사는 연예인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올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잭팟을 터뜨린 탤런트 송중기는 국내에서만 15개의 광고를 찍었습니다. 현재 1년 10억원 선인 송중기의 국내 광고출연료를 고려해 150억원에 대한 전속계약금 과세액을 산정해봤습니다.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금은 전속계약의 반복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기타소득, 다른 회사와도 계약하는 등 반복해서 이뤄지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송중기는 후자에 속합니다. 사업소득 과세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소득금액은 150억원에서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되며, 소득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면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송중기가 여기에 속한다면 사업소득에서 국내 광고 출연료 부분은 57억원이 과세됩니다. 원천징수금액 4억 9500만원(150억원*3.3%)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송중기는 국내 광고출연료 외에도 중화권 광고료 및 팬 미팅 수입, 태양의 후예 출연료 등이 있어 전체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이 낼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