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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원 '실업크레딧' 내달 시행…실효성 논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8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실직자들의 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1년이라는 짧은 보장 기간과 낮은 지원률 등 태생적인 한계로 신규가입자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연금보험료 월 최대 5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 일반회계 2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줌으로써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주고, 연금 수급액을 늘려주기 위해 도입됐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했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는 최대 12개월간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정소득(최대 70만원) 개념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실업크레딧을 적용받는 자가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다. 인정소득 중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 3000원의 일부인 월 4만 7000원(75%)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실직자는 월 1만 6000원(25%)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도 제외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20년간 월 200만원 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1년간 가입기간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17만원의 연금액이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제공.◇비정규직 제외·짧은 보장 등 한계점 실업크레딧 제도가 실행돼도 비정규직을 제외하는 노동정책의 한계와 낮은 보장률로 신규가입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업크레딧 보장기간이 1년으로 짧고, 실직 전 급여를 절반으로 깎는 ‘인정소득’ 개념 역시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크레딧을 신청을 할 수 조차 없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직이전 1년 6개월 중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의지가 있다는 점 역시 인정받아야 한다.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라도 해도 국민연금을 낼 만큼 여유있는 계층이 드물다는 지적이 많다.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직장을 잃기 이전의 실제 소득이 아닌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을 보험료 지원기준으로 정한 것도 보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업크레딧은 급여가 낮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을 더욱 늘리거나,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실업 전 소득을 100% 인정해 크레딧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7월27일(오전)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 오늘의 경제일정◇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2016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CSI)-06:00 금융감독원, 2016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국토교통부, 올해 6월 항공여객 44.5% 증가, 상반기 14.5% 증가-12: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제21차 EMEAP 총재회의’ 등 참석-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산업·증권10:00 경제장관회의(서울 청사)-중견련, ‘기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정치·사회-14:00 국회 본회의(국회)-박근혜 대통령 하계휴가(25~29일)-가습기살균제진상규명특위, 첫 현장조사(25~27일)◆ 현재 포털 주요이슈◇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폐막ARF '본게임' 시작…북핵·사드·남중국해 외교전 결과에 '이목'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안보회의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막이 내려.◇北 대남 전단 살포北 대남 전단 살포, 한강 이용해 전단 유포 첫 시도군 당국이 27일 북한의 대남 전단이 포장된 비닐봉투 수십개를 한강에서 수거했다고 밝혀. ◇北 테러조 ‘중국·동남아 파견설’"北 김정은, 中·동남아에 우리국민 대상 테러조 잠입 지시"북한 대남 공작기관들이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10여개의 테러조를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 ◇새누리당 ‘전당대회’ 레이스홍문종 "백의종군의 길 선택"…전대 불출마(종합)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8·9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인터파크 고객정보 유출인터파크, 슬쩍 약관 변경… 뿔난 피해자 7000여명 소송 준비 온라인 종합쇼핑몰 인터파크가 최근 회원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의 화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프랑스 성당 테러프랑스 대통령 "성당 인질극은 IS의 소행"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북부 한 성당에서 발생한 인질극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소행이라고 밝혀. ◆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제이슨본, 인천상륙작전'인천상륙작전' 1위 '제이슨본' 2위…'부산행' 독주 막을까부산행’에 이어 ‘인천상륙작전’ ‘제이슨 본’ 국내외 대작 영화 2편이 여름 대전에 가세, 혼전이 예상.◇ 이진욱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혐의 자백.."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무고한 혐의를 시인.◇ 아이언아이언·키도, 대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힙합가수 아이언과 키도가 대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조영남'대작 논란' 조영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박혜림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와 그의 매니저 장모(45)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해.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인터파크'보안 불감증'이 禍불렀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7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입니다.△1면-인터파크‘보안 불감증’이 禍불렀다-신도시 학교신설 잇단 불허…잎주 앞두고 ‘통학대란’우려-민간소비 호조…2분기 0.7%성장-2금융권도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줌인-헌법 합치냐 불합치냐 논란 줄일 솔로몬 지혜는…-애완동물 위해서라면…카드 1339억 팍팍 긁었다△종합-신고 늦어 2차 피해 우려 큰데…인터파크 ‘안전하다’느긋-교육부“학생 줄어 학교신설 곤란”vs 주민들“학교보고 입주했는데…”△정치-상복 입은 성주 民心…빈손 상경한 새누리-여야4당, 비정규직 차별 해소위해 손잡았다-野이어 與지도부도 공수처 필요성 공감△경제-“8월엔 마이너스 행진 끊겠다”…수출 지원책 봇물-6월 주택거래 감소에…인구이동 4년만에 최저-경기 ‘일시적’개선…U자형 반등 아니다-전력수요 연일 ‘최고치’…누진제 요금 폭탄 예고△금융-신한금융‘포스트 한동우’…조용병·위성호 2파전-KB국민銀, 5억달러 외화채 발행-은행서 1000달러 환전하면 여행상품권 드려요-한화생명 ‘우수 설계사’고객 건강진단·계약조사 기준 완화△산업&기업-제네시스 美론칭, 그랜저 조기등판…현대차 반전 노려-조선 파업 ‘여름 휴가 중’-SK하이닉스“자동차·3D낸드 신사업 육성”-두산重“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발전시장 공략”-효성, 2Q 사상 최대 영업익-형형색색 옷 입고 질주…색시한 QM3-BMW7시리즈, 11월부터 리모컨으로 주차△산업-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공공기관에 ‘가점’준다-우리가 원조…IP놓고 으르렁-기업 식권도 모바일 시대…‘식권대장’35억원 투자 유치-KT스카이라이프, 2분기 영업이익 290억원…6.3%↓△소비자생활-편의점 도시락의 진화-롯데百, 최대 80% ‘출ㅈㅇ 세일’-기내 반입 OK…화장품 ‘미니멀 사이즈’ 잘나가요△중소기업·벤처-“꽃집 아닌데…”롯데마트‘꼼수 특화매장’논란-지난해 엔젤투자 1000억원 넘었다△IR라운지-단열제·페인트…‘아토피 안심마크’달고 2분기도 好好△증권&마켓-개미도 5분이면‘끝’…공매도 쉬워지겠네-펀드랩 가입하고 크루즈 여행가자-외국인 14일째 ‘사자’…코스피 2030선 턱밑-한투·템플턴·에셋플러스, 최고 등급 자리내줘-‘하나 금의환향랩’누적수익률 16%△마켓in-바이오·제약사 매물 어디없소…‘M&A귀한 몸’-트러스톤자산운용, 대체투자 강화한다-‘재매각 실패’한 우림건설, 파산위기-A급 회사채 ‘돈맥경화’풀렸다는데…괜찮을까△글로벌마켓-샌더스, 성난 지지자 달래고…미셸 “힐러리, 차기 대통령”-‘포켓몬고’약발 끝?…닌텐도 주가 내리막-中기업 해외 광산 싹쓸이-日, 20조엔 부양책 내놓는다-고급 외제차 버려지는 두바이△문화&-‘병을 알면 처방은 쉬운 법’…소신있는 공직자 사명감 깨쳐-렌즈·시계·조명…혁신기술 탄생의 뒷이야기△BOOK-똑똑똑…거기 생명체 있나요? 무인탐사선 ‘우주노크’40년-“한국은 미국의 경쟁상대…왜 도와야 하나”△스포츠-왕의 눈, 이미 리우 홀컵에 꽂혔다-올림픽감독 최경주, 선수 안병훈·왕정훈…PGA챔피언십에선 맞수-응답하라 1988?…올림픽 개막식서 사라진 비둘기-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FIFA평의회의원 후보 사퇴△재테크-저금리시대…적금 줄이고 ‘비과세 저축보험’넣어라-영화 ‘터널’ 관객 1000만명 땐 최대 年1.55%금리 제공-P2P대출투자, 월 60만원 넣으면 6년후 1억-취업·승진하면 …은행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부동산-웃돈 최대 3억…강북 주상복합 ‘화려한 부활’-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10년새 최대치 기록할 듯-공공임대 입주‘자산 1억9500만원’이하만 가능△사회-기름 새고 시동 안걸리고…국산 입문훈련기 결함투성이-“부산·울산 가스냄새, 대지진 전조 아니다”-20분전 취소 땐 전액 환불…극장가 ‘얌체 노쇼’골머리-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공무원 수십명 가담 확인-우병우, 청와대 특별감찰에……고민 깊어진 檢-코웨이 ‘중금속 정수기’ 소비자 300여명 손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