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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文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것”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첫 번째/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10일 청와대에서 특별연설을 했어요.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어요.그러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어요.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어요.문 대통령은 특히 주거 안정이 민생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다짐했어요.또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어요.◆“일자리 창출·불평등 완화할 것”이날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어요.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그린 분야 투자 확대 및 인재양성·직업훈련 지원 △규제혁신·신산업 육성·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조선업 등 고용 확대 예상 분야 인력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했어요.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어요.문 대통령은 또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 과제로 삼는다며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 포용정책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됐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짚었어요.다만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화했다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촘촘한 복지 실현 △상병수당 도입·부양의무자 폐지를 약속했어요.그는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언급했어요.◆“부동산 때문에 심판받아...기조 유지하되 부분 조정”문 대통령은 이날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밝혔어요.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전했어요.나아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거기에 더해서 LH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보선에서 엄충한 심판을 받았다. 죽을 고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거듭 사과한거예요.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어요.다만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현 정책의 재검토 및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그는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요.◆문 대통령 “무안주기 청문회 안돼” 발언...野 ‘발끈’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반박하고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방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요.문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에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어요.문 대통령은 “다만 이 기회에 한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청문제도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어요. 그는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과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며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들을 발탁한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소개했어요.이어 “능력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진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그러면서 “검증 질문이 배우자나 자식에게 미치면 (장관직을) 포기하고 만다.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며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문 대통령은 청문회의 개선 방안으로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어요.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섰어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어요.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서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어요.그는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면서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넣어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어요.서 의원은 다만 "정부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지 않겠나"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재논의의 여지를 남겼어요.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거취와 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한 상태예요.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두 번째/65~69세 AZ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자녀 대리예약 가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10일부터 65~69세(1952~1956년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아요. 예약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예요.70~74세(1947~1951년생)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는 지난 6일부터 접종 예약을 접수하고 있는데요.오는 13일부터는 60~64세(1957~1961년생)도 예약 절차에 나서요. 고령층 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교사 가운데 30세 이상인 이들도 13일부터 접종 일정을 잡을 수 있어요.즉 현재 사전 예약 진행 중인 70~74세에 이어 대상 범위를 넓힌거예요. 정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높은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내에 13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끝내겠다는 방침이에요.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돼요. 접종은 전국 각지의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 1만2000여 곳에서 이뤄져요.코로나19 백신 접종 온라인 사전예약 사이트나 콜센터 등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돼요.단 접종 대상인 어르신들이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이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해요. 사전예약 사이트에서 자녀가 본인의 인적 정보를 입력하고 대리인 여부를 인증받은 뒤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돼요. 부모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지 최종 확인하고 대리 예약할 수 있어요.혹은 어르신 본인이 직접 거주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돼요. 본인 명의의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으면 담당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어요.실제 접종은 이달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져요. 65∼74세 어르신 및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는 오는 27일부터,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 돌봄 인력은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을 받게 돼요.◆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지원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코로나19 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가운데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즉, 당국의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에 따라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사례에 더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에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라면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지원금은 백신 접종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돼요. 단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돼요.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져요.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어요.한편 추진단은 현재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에요.이에 따라 접종 후 경증 질환으로 30만원 미만의 경증 환자들에 대한 '소액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중증 이상 피해보상 사례와 달리 질병청 피해조사반의 역학조사 과정도 대체로 면제돼요.◆휴일영향에 1주일만에 400명대...정부 “환자 증감 반복”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어요. 전날보다 100여명이 줄면서 지난 3일(488명) 이후 1주일 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진거예요.그러나 이는 주말·휴일 이틀 동안의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커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지난주와 그 전주 월요일인 5월 3일(488명), 4월 26일(499명)에도 400명대를 나타냈었어요.특히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울산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넓게 퍼지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이에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 “유행이 빠르게 퍼지지도, 안정적으로 감소하지도 않는 보합 상태에서 환자 수가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패턴”이라며 “(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수~금요일을 거치면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어요.손 반장은 이어 일본에서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지난 3월 1000명대 초중반을 유지했던 확진자 수가 현재 6000명 가까이로 불어났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방역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그는 “현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환자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이런 상황에서 올 6월 고령층 접종이 본격화되면 위중증 환자 비율이나 사망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의료 체계에도 여력이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의 조치를 강화하기보다는 현재 환자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에요.손 반장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고령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어요. 그는 “고령층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절대적으로 이익"이라며 "접종의 부작용 위험과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코로나19 감염시 치명률이 1천배, 1만배 더 높다”고 설명했어요.이어 본인도 직접 어머니의 예방 접종을 대신 예약했다고 소개하면서 “예방접종이 고령층 본인에게 중요하고, 감염된다고 해도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 만큼 감염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며 “과도한 불안 때문에 접종을 피하는 일이 없게끔 주변을 챙겨달라”고 요청했어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 번째/서울 아파트 전셋값 71억...역대 최고액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어요.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BRUNNEN)청담 전용면적 219.9㎡는 지난 2월 19일 보증금 71억원(5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어요. 이는 전국을 통틀어 역대 최고 금액이에요.종전 최고액은 2018년 11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4㎡에서 나온 50억원(44층)이었어요.또 브르넨청담의 3.3㎡당 보증금은 1억671만원으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평당 1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고액의 보증금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건 브르넨청담 뿐만이 아니에요.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7㎡(43억원·19층),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4㎡(40억 원·10층)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9㎡(40억 원·7층)도 올해 들어 최근까지 보증금 40억원 이상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어요.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급격히 올랐는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작년 연말부터 지난달까지(조사 시점 기준) 약 5개 월간 오름폭을 계속 축소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어요.그러나 전세를 5% 이내에서 올려야만 하는 갱신 계약과 가격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하면서 이번에 전세 보증금도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돼요.그런가 하면 전국의 집값 또한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10.7% 올랐어요.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12.0% 올랐고, 단독주택이 12.3%, 연립주택이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지역별로는 서울이 15.4% 상승한 것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8.5%, 14.7%씩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17.00% 상승했어요.◆전세 시장 다시 불안 조짐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전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변수가 많다는 점이에요.5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0.02%에서 0.03%로 소폭이나마 다시 상승 폭을 키운 상황인데요. 강남권에서는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와 신반포18차·21차 등 약 4000가구가 올해 안에 이주를 앞두고 있어요.이에 이주에 따른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한동안 숨 고르기를 하던 강남권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와요.여기에 전셋값이 적어도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는데요.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분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1만1140가구를 기록했지만 2분기엔 5659가구, 3분기 7938가구, 4분기 4919가구 등으로 1만 가구를 밑돌 예정이에요.또 새 임대차법의 마지막 단계인 전월세신고제가 내달 시행되면서 세원 노출을 우려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제기돼요. 즉 올해 대폭 오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에요.◆아파트 매물 줄고 거래도 ‘절벽’다음 달부터는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도 대폭 커지는데요. 다주택자 상당수는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돼요.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 증가로 올해 2~4월 증가세를 보였던 아파트 매물이 이달 들어 감소세에 접어들었어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물은 10일 전보다 일제히 감소했어요.세제 강화 정책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현시점에서는 6월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도 세 부담이 크다 보니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요.당초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절세용 급매물’ 대거 출현을 기대했는데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매물이 감소한거예요. 이에 정부의 정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어요.한편 보유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7월 이후 매물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주택분 보유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해요.◆주담대 금리도 1년8개월 만에 최고...이자 부담 커져이런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7월 저점보다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뛴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8%로 2월 2.81%보다 0.07%포인트 상승했어요. 지난달 5월 이후 10개월만에 최고치예요.같은 기간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3.61%에서 3.70%로 전월비 0.09%포인트 올라 지난해 2월 3.70% 이후 1년1개월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66%에서 2.73%로 0.07%포인트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어요. 주담대 금리는 지난 2019년 6월 2.74% 이후 1년8개월만에 최고치예요.이처럼 은행권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지난해 중반부터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가게대출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것도 실질적인 대출금리 상승에 한 몫을 했어요.미국과 한국 등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어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어요.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요.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 광풍 속에서 공모주 청약일정 등이 겹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여전했던 탓으로 분석돼요.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에요.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금감원은 지난달말 은행권 여신담당 부행장들에게 오는 7월 가계대출 관리방안 대책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밑줄 쫙!] 김부겸 인사청문회 시작...‘청문 정국’ 2라운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첫 번째/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돌입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립니다.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에요. 특히 김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될 경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청문회 첫날 야당은 과태료 체납 등 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이에 맞서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방어 태세로 대응했어요.여야는 7일까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여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 경험을 들어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덕성’ 집중공세에 “부끄럽다”며 자세 낮춰6일 청문회장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올랐어요.김 후보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전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호칭 문제 등 도덕성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김 후보자 부부는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32차례나 압류당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준법 의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어요.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또 자신의 저서에 학창 시절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데 대해서도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에 대해선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며 ‘소신 발언’을 했어요.김 후보자는 또 “조국 전 장관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민, 특히 젊은 층에 여러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경제계가 요청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모두발언으로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다” 강조김 후보자는 이날 도덕성 논란 해명과 별개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방역·경기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밝혔어요.그는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이어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강조했어요.백신 부작용에 대해선 “인과관계 확인 전에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전했어요.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심의 주된 축으로 떠오른 청년층 관련 의제도 언급했어요.김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삶이 어렵다”며 “청년들의 희망을 함께 찾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2030세대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청년 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어요. ◆야당 ‘부적격’ 지적한 세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미뤄져한편 여야는 6일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협의했지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한 건데요.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도자기 불법 반입’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이어 지명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절차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여당도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주로 미루고 고심을 시작했습니다.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후 20일 이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해요.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등 여야 합의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경우가 총 29차례 반복돼 강행애 대한 비판이 일었어요. 70~74세 어르신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이 시작된 6일 서울 영등포구 1339 콜센터에서 관계자가 온라인 예방접종 예약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두 번째/70∼74세 AZ백신 사전 예약...실제 접종은 27일부터6일부터 70~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어요.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운영 콜센터 등을 통해 접종을 예약할 수 있어요.정부는 60세 이상 인구의 약 80%가 접종에 참여할 거라고 예상 중이에요. 하지만 정부가 계획한 접종 속도에 맞춰 필요한 백신 물량이 정확한 시기에 들어올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 백신 모두 물량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달 3일까지 누리집 등으로 예약 가능...첫날 시스템 일시 오류도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70∼74세(1947년∼1951년생) 어르신은 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AZ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만 65~69세는 오는 10일부터, 60~64세는 13일부터 예약을 받을 계획입니다.사전 예약은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운영 콜센터 등을 이용해 원하는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누리집을 통한 대리인 예약도 가능해요. 대리인이 자신의 인적정보와 피접종자와의 관계 등을 입력하고 피접종자 대상을 확인한 후 대신 예약할 수 있어요.온라인이나 전화 예약이 어렵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주민센터는 접종 대상자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갖고 센터를 방문하면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예약을 완료하면 1시간 이내에 예약 일시, 접종 기관, 백신 종류 등의 정보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를 통해 받게 돼요.추진단은 "사전 예약은 접종 2일 전까지 온라인 혹은 콜센터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며 "접종 당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된 기관으로 연락해 일정을 변경하고,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어요.한편 접종 예약 신청 첫날인 6일 오전 신청자가 몰리면서 충북·강원·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한때 예약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혼선이 있었어요.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된 후 문의전화가 쏟아지자 각 지자체는 콜센터 이용과 주민센터 방문을 안내하는 등 진땀을 흘렸어요. ◆백신 물량 차질없이 공급돼야 접종 속도 탄력60~74세 고령층은 전국의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 약 1만 2700여 곳에서 AZ 백신을 맞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80%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4일 “60세 이상 어르신의 80% (정도)가 접종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인원을 배정했고 그에 맞춰 백신 물량, 대상 등을 매칭해서 사업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정부의 예측대로 오는 6월까지 고령층 전체 대상자의 80% 정도가 백신을 맞는다면 996만명 가량이 상반기 내에 1차 접종을 받게 돼요.그러나 접종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필요한 백신 물량이 제때 공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화이자 백신의 경우 직계약 물량 가운데 43만 6410회분(약 21만 8000명분)이 추가로 들어왔지만, 5일 0시 기준 잔여량 41만 8578회분과 합쳐도 85만 4988회분에 그치고 있어요. 국산 최소 잔여형 주사기(LDS) 사용에 따른 절감 효과를 고려해도 차이는 10% 안팎이에요.추진단은 앞서 "각 예방접종센터에서 5월 3주차까지 1차 접종대상자 14만 5000명이상, 2차 접종 131만 8000명에 대해 접종할 계획이며 이 시점 이후에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요.AZ 백신 역시 잔여량이 30만 4090회분에 불과해요.361만 5000명이 맞을 수 있는 723만회분의 AZ 백신이 이달 14일부터 매주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전까지 일주일 정도 1차 접종이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14일부터 대규모로 진행될 2차 접종 역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美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제약업계 즉각 반발한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어요.백신 지재권 면제는 제약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구상인데요.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 왔어요.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화이자와 모더나를 개발한 미국이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 배타적 특허권 보호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의 복제품 생산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요.현재 백신에 대한 지재권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함부로 복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미 행정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백신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제약사들의 반발 등으로 관련 협상 및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에요. 3일 오후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400원대에 거래 중이던 도지코인.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도지코인 투자 광풍...시총 90조원 돌파가상화폐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90조원을 넘었어요. ‘묻지마 투자’ 바람과 함께 일론 머스크 등 유명 인사의 ‘도지코인 띄우기’가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와요.하지만 투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시장의 관심만으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지파더’ 덕분? GM·모더나 앞질러 시총 800억 달러가격 급등세를 타고 도지코인 시가총액은 덩치를 키우고 있어요.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서부시간으로 5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6일 오전 7시 30분) 기준 도지코인 가격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3.64% 오른 0.61달러를 기록했어요.도지코인은 4일(현지시간) 30% 넘게 치솟으면서 0.5달러를 돌파했고, 5일 0.6달러 선도 넘었는데요. 이같은 가격 급등에 힘입어 도지코인 시가총액은 800억달러(90조 800억원)로 불어났어요.미국 마켓인사이더는 “도지코인 시총은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글로벌 제약업체 모더나·중국 전기차업체 니오·미국 생활용품업체 콜게이트·미국 게임업체 블리자드 등을 제쳤다”고 전했어요.외신들은 도지코인 급등의 배경으로 '머스크 효과'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안 가상화폐) 투자 열기를 꼽았는데요.지난달 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도지파더(Dogefather) SNL 5월 8일’이라는 글을 올려 이목을 끌었어요.머스크는 8일 미국 NBC방송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출연할 예정인데요. 이를 홍보하면서 자신을 ‘도지코인의 아버지’로 지칭한 거예요.막연한 기대감에 휩싸인 일부 투자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머스크의 SNL 출연을 계기로 도지코인 가격을 1달러로 올리자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어요. ◆전문가 “어떻게든 결말이 날 것...투기 피해야”전문가들은 '도지코인 투기'를 피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술적 내재 가치가 없고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이유입니다.가상화폐 투자업체 갤럭시디지털 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투기꾼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도지코인에 베팅하다가는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BK 자산운용의 보리스 슐로스버그 이사도 도지코인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뒤따른다면서 "이 파티는 어떻게든 결말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도지코인은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빌리 마커스가 장난삼아 만든 가상화폐에요. 일본의 시바견 사진이 영미권에서 인터넷 유행(밈)으로 사용되자 여기서 ‘도지(Doge)’라는 이름을 따왔어요. 최근 머스크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도지코인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자 급등세를 보여 가상화폐 시가총액 4위에 올랐습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파렴치한 인사` 지적에 고성 오간 임혜숙 청문회…자료제출 거부도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논문 표절, 외유성 해외학회출장 의혹,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전 자격 논란 등을 놓고 쉴 새 없는 공방을 벌였다. 질의 과정에서 `파렴치한 인사`, `여자 조국`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면서 잠시 여야 간에 언성을 높였고,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과기부 장관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제자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만든 것이다. 지금 떠넘기기한 것으로 청년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며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 결격사유 충분한다. 장관 뿐만 아니라 NST 이사장도 되지 말았어야 할 파렴치한 인사”라고 지적했다.이어 허 의원은 “당장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교수생활 동안 국가에서 받은 각종 지원금과 NST 이사장으로 받은 녹봉에 대한 염치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허 의원 질의가 끝나자마자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여러 의혹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관 후보자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며 “`파렴치한` 등의 표현은 청문회 자리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인격모독성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주의를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이에 여야 간에 언성이 높아지면서 감정적인 말들이 오갔고, 이원욱 위원장이 “후보자는 답변을 명확히 해주길 바라고, 의원들은 보다 더 품격높은 단어를 써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를 두고 `여자 조국`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에도 부담되고, 정권 말기 레임덕 기차에 터보 엔진다는 격이 될 것”이라며 “7가지 의혹이 불거졌고, (후보자의)답변이 더 문제다. 국회와 국민들을 속이려고 드는데, 의혹 하자 종합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임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두고 야당의 거센 항의도 있었다.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요청 자료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학인할 수 있는 자료도 관계기관에 공식 문서로 요청해 시간 허비하고 있다”며 “자녀를 동행한 외유성 해외학회출장 의혹과 관련 출입국 기록 등 홈페이지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한데 자료 제출을 지연했다. (과기정통부가)처음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다가 법무부 등에 요청해 추후 제출한다고 했다. 정부24 사이트를 보면 바로 확인 가능하지 않냐고 추궁하니까 3일 후에 바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자료 제출 요청에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후보자 관련 의혹에는 당일에 바로 해명자료를 내보내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임 후보자의 흠결을 덮고 있는데 이원욱 위원장이 과기정통부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경고해달라”고 촉구했다.또 황보승희 의원도 오전 질의 도중 “(후보자의)학사·석사·박사 성적표, 장학금 수혜 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조금 전에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알려왔다”며 “인사청문회장에서 본인의 장학금 내역 제출을 거부한 경우는 아마 임혜숙 후보자가 처음인 것 같다.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오후 청문회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 '성범죄 의혹' 박수민 중사 "'실화탐사대' 허위 보도, 손배소 청구"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채널A ‘강철부대’ 출연자인 박수민 제707특수임무단(707) 예비역 중사가 성범죄 등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보도 내용은 상당부분 사실이 아니며 ‘실화탐사대’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박수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양원준 변호사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2021년 4월 17일 ‘특수부대 출신 예능 출연자 A중사의 특수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박수민 씨에 관한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강철부대’ 박수민. 사진=채널A, SKY ‘강철부대’박수민 측은 “이와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특성상 파급력이 강하기에 정확한 사실확인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무엇보다 보도에 앞서 당사자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영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허위 및 왜곡된 사실과 악의적인 편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박수민 씨의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검증된 사실이 아닌 제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지상파 방송사로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어설프게 모자이크 처리한 박수민 씨의 출연 장면을 삽입하여, 방송을 본 누구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상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은 박수민 씨가 여전히 제작진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으나, 박수민 씨는 이미 방송 전부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실화탐사대’ 제작진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제작진은 단 한 차례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 박수민 씨에게는 최소한의 반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박수민 씨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이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조만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MBC에 정식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수민 씨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및 억측을 멈춰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후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7일 방송된 ‘실화탐사대’에서는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활약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는 A 중사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은 물론 동의하지 않은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불법 대부업, 학교폭력 의혹도 제기됐다. 사진=MBC ‘실화탐사대’이 프로그램은 중사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던 모 채널 예능프로그램 출연자 예비역 중사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MBC 실화탐사대가 제기한 예비역 중사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 [밑줄 쫙!] 도지코인 시총 5위 암호화폐 등극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도지코인 시총 5위 암호화폐 등극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화면에 도지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도지코인 가격은 한때 440원때까지 치솟았다. (사진= 뉴스1)도지코인이 20일 ‘도지데이(Dogeday)’를 맞아 20% 가까이 급등했어요.도지코인은 이날 오전 6시(한국시간) 암호화폐 가격 실시간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8.62% 급등한 코인당 약 430원(38.75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시가총액이 56조 7000억원(509억 달러)에 달해 시총 5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비트코인, 2위는 이더리움, 3위는 바이낸스 코인, 4위는 리플 순입니다.도지코인은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재미삼아 만든 암호화폐인데요. 일본 시바견이 화폐의 마스코트에요. 도지는 시바견 밈을 뜻합니다. 도지코인은 아무런 기술적 가치가 없고 발행량이 무제한이라고 알려졌습니다.그럼에도 도지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개미들이 도지코인을 집중 매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개미들이 4월 20일을 도지데이로 선포한 것도 도지코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예요. 미국 개미들은 트위터에서 DogeDay 해시태그를 달고 “함께하면 도지코인을 달까지 보낼 수 있다(가격 상승)” “도지코인을 구입하고 유지하세요” 등의 멘션을 달아 트윗을 날리고 있어요.도지코인 유행을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끌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도지코인은 시민들의 암호화폐”라고 언급하는 등 도지코인을 꾸준히 언급했어요. 이에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개미들이 도지코인에 몰렸는데요. 과거 ‘레딧’에서 모인 개미들은 기관의 공매도에 대항한다고 나섰던 ‘게임스톱’ 사태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도지코인 급등하는데 비트코인은 하락세...변동성 극심도지코인은 급등했지만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였어요.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52분께 도지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7% 오른 508원에 거래됐으나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5.8% 떨어진 7122만 600원에 거래됐어요.다른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서도 비트코인은 각각 7092만 2000원, 7091만 4000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날 대비 빗썸에서는 2.6%, 코인원에서는 6.3% 가량 떨어진 가격이에요.비트코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각)에는 81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중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였어요. 하지만 이후 7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20일 오전 11시엔 업비트 기준으로 682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이는 지난 14일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은 후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려 비트코인을 매도한 결과라는 분석이에요. 또 최근 미 재무부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트위터에 퍼지고 있는데요. 미 언론은 이 여파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전합니다.전문가들은 이번 도지코인 가격 급등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합니다.◆시장 과열에 가상화폐 거래소들 폐쇄되나...정부도 단속 나서한편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 국내 1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들 가운데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바뀐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데요. 반드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받아 신고 절차를 밟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바뀐 특금법은 법 적용 유예기간(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데요.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신청을 받으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나 안전성을 종합 평가해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에 지운 것인데요.은행권은 상당수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으킨 금융사고로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물을까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정도로 시스템이 열악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다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삼성,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내용·절차 다음 주 공식 발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사진=연합뉴스)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주 초 삼성전자가 상속 내용과 상속세 납부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합니다.이 회장의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2조~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과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22조~23조원 가량인데요. 여기서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 11조원, 미술품 등의 기타 자산 1조원 등 1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여요. 재계 안팎에선 삼성이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조 사재 출연' 약속 지켜지나이번 공식 발표에 이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 이행 방안이 포함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이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1조원대 '사재 출연'을 약속했는데요.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주식 기부·재단 설립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이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며 논의가 중단됐어요. 사재 출연 방식은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미술품 1만 3천점에 달하는 '이건희 콜렉션' 향방 주목이 회장이 생전 모은 미술품 1만3000점에 이르는 소위 '이건희 콜렉션'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어요. 감정가만 2조5000억~3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이 중 일부는 기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기증 규모는 1조~2조원 가량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는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은 지방 미술관과 기증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안에 기증을 결정한다면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 규모가 달라지는데요. 미술품을 기증하게 되면 상속세 납부 규모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지자체·어민들 나서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사진 좌측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전국 수산단체들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수협중앙회)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성명을 내고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요.서울시의회 의원들은 19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본관 입구에서 ‘일본 정부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이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의원 전원은 서울시민의 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청한다”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 등 다양한 반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서울시의회 외에도 △대전시·충남도 의회 △해남 군수와 지역내 수산단체 대표 △서천군의회 △군산시의회도 일본 정부 규탄에 나섰습니다.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검역 관리 및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유입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군산시의회도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할 경우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 저지에 나서겠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경남 거제 어민들은 1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해상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어선 50여 척이 모여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구조라항 앞바다를 돌았습니다. 이날 여수 앞바다에서도 어선 150척 이상이 참여한 일본 규탄 해상 퍼레이드가 열렸어요.◆ 일본 오염수 우려 심각하다는데...개입 않겠다는 미국한국은 미국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어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에게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하지만 케리 특사는 바로 다음 날인 18일 미국이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어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일본이 협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AEA는 이미 해양 방류를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어요.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의용 "일본 오염수 방류, 필요시 사법 대응 검토"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제 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정 장관은 미국에 "우리 측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측 판단의 과학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일본 측 결정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 공유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에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했어요.그러나 정 정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정보 제공)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는데요. 정부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 질병청 '백신접종증명 앱'…무엇이 문제인가
- [이데일리 이후섭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증명 앱을 내놨지만, `백신 여권`으로 발전하려면 갈 길이 멀다. 항공사나 각국 보건당국 시스템과 연동하려면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앱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안 우려를 없앨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앱만 고집하기보다는 질병청이 백신 접종 관련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다.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분산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ty·DID) 플랫폼을 표준화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범용성과 상호 검증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질병청, 블록체인 앱 개발하는데 기술부처와 협의도 없이?20일 블록체인 업계와 전문가에따르면 질병청 백신접종증명 앱 개발 과정에서 질병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질병청은 독자적으로 수개월 전부터 백신접종증명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이와 별개로 KISA는 올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하나로 진행하는 DID 집중사업 과제에 백신접종증명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서 질병청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지지부진하다. DID 집중사업에는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해 라온시큐어·코인플러그·아이콘루프 등 DID 연합체가 뭉친 컨소시엄이 백신접종 여부 확인에 DID 인증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지원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그러나 질병청은 애초 6월로 밝혔던 서비스 시기를 대폭 앞당겨 지난 15일 블록체인랩스의 기술을 기부받아 개발한 `COOV` 앱을 전격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기술 전문가 집단인 KISA의 기술협조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질병청 앱은 KISA 시범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KISA 프로젝트에 대해 언론에 먼저 노출됐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감정 다툼까지 벌이는 형국이다.업계 관계자는 “DID 방식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단말기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어서 민감 정보가 포함돼 민간 업체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질병청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DID 검증 필요”vs“다 공개돼”…경쟁 체제로 우려 해소해야질병청에 기술을 기부한 블록체인랩스의 기술력과 앱 제공 방식 등이 베일에 싸이면서 기술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질병청이 블록체인랩스와 협약을 맺으면서 다른 기술 업체에 기회를 주지 않고 외부 평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랩스의 DID 기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DID 다큐먼트를 공개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블록체인 시행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한 블록체인업체 대표는 “DID 업체끼리 호환하려면 DID 메소드를 레지스트리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사이트에 블록체인랩스 이름이 없다. 등록되지 않으면 W3C 표준화에 참여 안하고 있다는 의미로, 글로벌 호환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기술이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블록체인랩스는 오픈소스로 주요 코드가 모두 공개돼 있으며, DID 레지스트리 등록은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엄지용 블록체인랩스 대표는 “DID가 구현되는 방식은 업체마다 다르며, DID 다큐먼트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해외 몇개의 국가들과 우리 기술 도입을 위해 논의 중이고, 리눅스 재단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국제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박근덕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블록체인랩스의 기술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백업 차원에서라도 다른 DID 업체에도 데이터를 오픈해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별도 앱 까는 수고 덜고, DID시장 활성화 계기로 만들어야질병청이 한 개 기업(블록체인랩스)의 기술로 독자 앱인 ‘COOV’를 출시하다 보니, 국민들이 백신접종 증명을 받으려면 별도의 앱을 깔아야 하는 불편함도 문제로 제기된다. 질병청이 관련 데이터를 다른 DID 기업들에게도 공개한다면 국민은 굳이 별도 앱을 깔지 않아도 된다. 이를테면, 아이콘루프의 QR전자명부 서비스 ‘비짓미(VisitMe)’, 통신3사의 전자증명앱 ‘이니셜’ 등을 쓰는 사람들은 별도 앱 없이도 백신여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한 것이다.전문가들은 국내 DID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질병청이 데이터를 공유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DID 연합체 컨소시엄처럼 국내 업체들이 플랫폼을 연동시키면 빠른 확산이 가능하고,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여권` 시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DID 플랫폼 연동 구조를 구축해 놓으면 향후 접종 증명 외에도 다른 공공·금융 서비스도 올릴 수 있어 국내 DID 인증 생태계를 튼튼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경을 넘어서는 개인 인증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증명(DID)시장은 비대면 분위기를 타고 급성장하고 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DID 인증시장 규모는 2021년에 12조 원에서 2025년에 30 조원 규모로 2.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민간 주도로 진행되면 기업들이 투자받을 수 있고, 투자받은 자금으로 기술개발을 이어가며 DID 시장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질병청이 데이터를 공개해야 `몰아주기`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시도 놀랐다..뮤지컬 '시카고'의 매진 사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흥행을 예감했지만, 이 정도 인기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뮤지컬 ‘시카고’ 얘기다. 제작사인 신시컴퍼니 관계자들조차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매진’이 뜰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할 정도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뮤지컬 ’맘마미아!’, ‘고스트’,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 ‘렛미인’ 등이 잇따라 중단·취소되며 어려움을 겪었던 신시컴퍼니로서는 기분 좋은 당황스러움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뮤지컬 ‘시카고’ 시즌별 관객 수(자료=신시컴퍼니, 단위= 회, 명)올해로 한국 공연 21년째인 ‘시카고’는 12번의 시즌 동안 총 809회 공연해 누적 관객 수 93만182명(2000년 초연· 2001년 앙코르 공연·2003년 영국투어팀 공연은 관객 수 미집계)을 기록한 ‘스테디셀러’다. 하지만 이번 시즌의 인기는 유별나다. 신시컴퍼니에 따르면 이번 시즌 ‘시카고’는 지난 2일 개막 후 17회 공연해 1만3374명(16일 기준)의 관객을 모았다. 객석 점유율은 무려 98%로, 사실상 ‘전석 매진’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공연계가 잔뜩 움츠러든 가운데 거둔 성적이기에 더 놀랍다. 이번 시즌 ‘시카고’의 매진 사례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이 작품이 성공하는 뮤지컬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흥행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에는 화려한 무대나 의상은 물론,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서하는 시원한 고음 넘버(노래)도 없다. 극의 내용은 살인, 욕망, 부패, 폭력, 착취, 간통, 배신 등 사회의 치부를 들춘다. 여기에 극 전반에 흐르는 농염하고 섹시한 분위기로 인해 ‘시카고’는 중·장년층이 주로 소비하는 작품이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시즌을 짧고 굵게 공연했다. ‘시카고’가 명성에 비해 누적 공연 횟수· 관객수가 적은 이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뮤지컬 주소비층인 2030 여성들을 비롯해 젊은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 신시컴퍼니 관계자는 “관객층이 젊어진 것이 확연하게 보인다”면서 “황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형법 제도의 모순 등을 비꼬는 ‘시카고’의 풍자와 위트, 비판이 세대를 초월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20년대 미국의 어두운 현실에 대한 통렬한 사회 풍자가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젊은 층을 공연장으로 불러모으고 있다는 설명이다.‘시카고’의 흥행 이유를 코로나19 상황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공연 관람 횟수가 줄어든 만큼, 수년간 공연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검증받은 일부 작품에 관객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카고’에 앞서 ‘위키드’, ‘맨 오브 라만차’ 등 소위 ‘믿보’(믿고 보는) 작품들에서도 ‘피케팅’(피 튀기는 티케팅)이 벌어졌다. 이에 반해 신작 등 관객들이 익숙하지 않은 작품의 경우 객석 채우기가 쉽지 않아 공연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시카고’는 동생과 바람난 남편을 살해한 보드빌(통속적인 희극과 노래, 춤을 섞은 쇼) 가수 벨마 켈리, 불륜남을 살해한 코러스걸 록시 하트가 선정적인 이슈를 쫓는 언론과 배심원을 유혹해 무죄를 선고받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번 시즌에는 최정원, 윤공주, 티파니 영, 아이비, 민경아, 최재림, 박건형, 김영주, 김경선, 차정현 등이 출연한다. 오는 7월 18일까지 대성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관람료는 6만~14만원. 뮤지컬 ‘시카고’에서 벨마 켈리 역의 윤공주(왼쪽)와 록시 하트 역의 민경아가 연기하고 있다(사진=신시컴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