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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 재정에 기여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획재정부가 강남구 신사동의 노후 건물을 민관복합빌딩(나라키움)으로 개발키로 한 것은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임대수익을 통해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특히 그동안 국유재산 개발이 강북이나 지방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이번 사업은 임대료와 땅값이 비싼 강남 노른자위 상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재정에 대한 기여도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상당수 국유재산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왔다. 특히 국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일선 부처는 개별 자산의 운용 상태와 잠재 가치, 인근 개발 동향 등 기초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강남 나라키움빌딩이 들어설 강남구 신사동 신사동의 5층짜리 건물은 주변 임대료가 월 1000만원을 웃돌고, 3.3㎡당 땅값이 2000만원을 넘고 있지만 그동안 효율적인 활용계획 없이 국세청 직원들의 기숙사로만 사용돼 왔다. 비단 이 곳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광주시 옛 농업과학연구소, 오산시 옛 오산등기소 건물, 여의도 테니스장 부지 등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재정부의 유휴 행정재산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표본 조사한 국유지 5204필지 중 464필지(8.9%)가 놀고 있는 행정재산이며, 이 중 총괄청(재정부)에 반납해야 할 국유지 중 10억 원 이상 물건은 14.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행정기관이 청사 건립 등의 이유로 넘겨받은 국유재산이 많지만, 상당수는 예산 확보 방안이나 추진 일정도 없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은 상태”라며 “이 중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상업용도로 본격 개발되면,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물론 국고에도 큰 도움이 될 국유재산이 많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중 상당수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미개발 상태로 방치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추세다. 실례로 일본은 2001~2007년 도쿄 중심의 옛 방위청 청사 터와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국유재산의 수익성을 극대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7월 옛 남대문세무서 건물을 첨단 민관 복합빌딩(저동 나라키움 빌딩)으로 개발하면서 국유재산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유재훈 재정부 국고국장은 “민간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체질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국유지를 방치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국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남 노른자위 국유지에 첨단 복합건물 들어선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금까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의 노른자위 국유지에 첨단 민관 복합 건물인 강남 나라키움 빌딩이 들어선다.강북 나라키움 저동빌딩(옛 남대문세무서)에 이어 서울시내에 두 번째로 들어서는 나라키움 빌딩의 건립은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개발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 국가 재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국유지 개발 추세는 향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 563번지 소재 5층 건물을 민관 복합 건물인 나라키움 빌딩으로 개발키로 하고, 최근 국세청, 서울시, 한국자산관리(캠코)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활용가치가 높은 이 땅을 직원 기숙사로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끝에 나라키움 빌딩으로 개발키로 했다”며 "연말부터 사업진행을 본격화해 이르면 내년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남권 노른자위 땅인 점을 감안할 때 개발이 완료되면 적잖은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 5층, 대지 3140㎡(950평) 규모인 이 건물은 여관(옛 백제장)으로 활용되다 건물주가 세금 대신 대물로 납부하면서 1990년대 초부터 국가 소유가 됐으며 재정부가 관리권을 국세청으로 넘긴 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당초 이 건물을 청사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되면서, 대신 직원들의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압구정동, 신사동 상권과 인접한 노른자위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어 정부가 노른자위 건물과 땅을 그대로 놀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건물은 캠코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한 후 그 수익을 국가에 돌려주는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며, 이 건물을 기숙사로 활용해왔던 국세청 직원들은 강북에 건립 중인 국가 소유 건물로 옮기게 된다. 2005년에 도입된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유지를 개발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2008년 7월 저동 나라키움(옛 남대문세무서) 빌딩이 이 방식을 통해 처음 개발됐다. 저동 나라키움 빌딩은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외에 민간회사들이 입주해 있으며 정부는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고 신축 전 267억 원에 불과했던 재산가액도 1600억원을 웃돌고 있어, 국유지 개발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여기는 남아공)허정무호, '입체 경호' 눈에 띄네
- ▲ 대표팀버스(가운데)를 호위하는 경찰 차량들(사진=송지훈 기자) [남아공 = 이데일리 SPN 송지훈 기자]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치안이 불안하기로 유명한 나라다. 가장 큰 도시인 요하네스버그는 '범죄 수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고, '해가 지면 거리로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정설로 통용되고 있다. 살인사건 발생률, 범죄 발생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1년 간 남아공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만 1만8000여회, 강도사건은 7만2000여회에 달했다. 현지인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경악할 만한 데이터다. 월드컵 취재를 위해 남아공에 입국한 한국 기자들의 안전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취재단이 현지에 도착한 첫날, 세 건의 강·절도 사건이 발생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다. 노상 강도로부터 금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한 사례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남아공 경찰당국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각국 대표팀 및 관계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법을 강구하느라 부산을 떨고 있다. 우리 대표팀이 남아공 현지에 입성한 지난 5일,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부터 대표팀 베이스캠프 러스텐버그에 이르는 길에는 '작은 소동'이 있었다. 한국축구대표팀 차량을 호위하기 위해 경찰차 5대와 사복경찰이 탑승한 차량 2대에 헬리콥터까지 나서 입체적인 경호 작전을 펼친 까닭이다. 대표팀 숙소인 헌터스 레스트(Hunters' Rest) 호텔 주변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장갑차 3대를 포함해 20여대의 차량이 숙소 건물 주위를 빼곡히 에워싼 가운데, 경찰 20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대표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한다.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장인 올림피아파크 슈타디온으로 향할 때에도 흥미로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경찰차, 구급차, 경호원 차량 등 7~8대의 차량이 대표팀 버스를 앞뒤로 에워싸고 도로를 질주한다. 훈련장 내에는 장갑차와 무장 경찰 수십 명이 배치돼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경호의 효율성 차원에서 적잖은 문제점도 발견되지만, 우선 많은 수의 인원이 허정무호를 위해 함께 움직이며 입체적인 경호를 펼친다는 사실 자체만큼은 축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다. 대표팀 경호요원들의 부산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투정 섞인 의문점도 고개를 든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왜 굳이 이 위험한 나라에서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를 치르도록 결정한 것일까. 세상일은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는 모양이다. ▶ 관련기사 ◀☞(여기는 남아공)허정무호 '조용형 부상'이 빚은 2가지 먹구름☞(여기는 남아공)허정무호 팬 공개 훈련, 안전상 이유로 연기☞(여기는 남아공)수비수 조용형, 부상으로 훈련 불참☞(여기는 남아공)기성용 "욕심 버리고 팀 호흡에 맞출 것"☞(여기는 남아공)허정무 "대표팀 경기력의 정점은 그리스전"
- 윤석헌 교수 "우리금융, 재지 말고 일단 팔아야"
-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그 건 정부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파는 게 먼저죠" 우리금융을 `어떻게` 민영화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윤석헌 교수(62·사진)는 별로 머뭇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답했다. 우리은행 문제로 밤을 새워 고민을 하고 있을법 한 정부에서 들으면 좀 서운해할만한 대답이다. 딸을 시집 보내려는 부모한테 아무한테나 일단 시집을 보내놓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러나 윤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우리은행은 고민하지 말고 빨리 파는 게 답`이라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다.◇ "우리은행 오래 들고 있으면 안돼..일단 빨리 파는 게 답" - 우리금융을 어디에 파는 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면 그럼 정부가 뭘 고민해야 하는 겁니까 ▲먼저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은행이 정부소유니까 민영화는 당연히 정부의 몫이지만 대형화 여부는 은행의 중장기 전략과 연관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가 우리은행의 주인이니까 그걸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싸게 팔겠다면 할 말은 없지만 구매자를 찾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코스트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은행의 대형화가 필요하긴 하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형은행의 수익성이 좋겠지만 경기가 나쁠 때도 겪어봐야 (은행의 대형화가 좋은 것인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대체로 대형은행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긴 기간을 보면 규모가 큰 것이 반드시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그럼 은행이 규모가 큰 게 오히려 나쁘다고 보시는 겁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습니다. 대마불사,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대형화 문제를 보는 두 가지 시각, 즉 개별 금융기관의 시각과 국가적인 시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적당한 수준까지는 크기를 키우는 게 필요하겠죠. 스스로도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차원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대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걸 떠안아야 한다면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쓰러뜨리면 경제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대마를 억지로 떠안게 되고 그래서 대마불사가 되는데, 이런 비용까지를 사전에 감안한다면 규모를 키우는 것을 정당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화를 하나의 경영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구요. 특히 정부가 추구할 목표는 더욱 아닌 듯 싶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대형화가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의 틀을 갖추고 일단 문제 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나서서 대형화를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 "합병한다고 꼭 시너지 생기는 건 아냐" - 하지만 개별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규모를 키우고 싶어할 것이고 만약 합병 방식이 아니라면 또 각자 대출을 늘리려 몸집을 키우는 식이 될텐데 그 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합병을 주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잖습니까 ▲합병을 하면 점포를 줄이고 인력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될 수 있겠느냐는 게 판단의 포인트입니다. 전 그게 어렵다고 보는 것이구요. 왜냐면 과거 외환위기 직후 은행들이 합병을 할 때는 피합병 은행이 부실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크게 부실한 은행도 없고 업무 성격들도 비슷 비슷하니까 합병 후에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점을 꼭 줄여야 할 이유도 분명치 않구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라 말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의 경우 합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분매각을 서둘러 민영화를 완결하고 합병 또는 대형화의 문제는 민영화 후의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어떻습니까 ▲산업은행을 외환은행과 묶는 시나리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은행은 민영화 되면서 조달수단이 필요한데, 갑자기 점포를 많이 만들기도 쉽지 않고 산금채 발행은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외환은행은 점포도 많고 특히 해외점포가 있으니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정부 소유인데 정부가 나서서 론스타가 주인인 외환은행을 합병의 파트너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네요. ◇ "우리은행 민영화와 은행산업구도 개편, 두마리 토끼 잡는 건 욕심" - 하지만 우리은행을 팔 때 향후 금융산업의 구도까지 생각해서 팔면 공적자금도 회수하고 은행산업 구조도 개선하는 1석2조가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욕심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주가가 더 오르면 팔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연기했지만 그후 주가가 더 하락해서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옛날 포철(현 포스코)과 유사하게 분산매각을 추진해서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조기 달성하면서 동시에 금융권 지배구조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또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부가 나서서 지배구조 틀도 만들고 그 쪽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그건 은행 지배구조를 잘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산매각을 통해 민영화시킨 후에 우리은행이 스스로 어떤 은행과 합병을 하겠다, 또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로서도 정말 반길 일이죠. 민영화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그만큼 기여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은행을 A 은행 또는 B 은행과 매칭시키는 일은 사전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인 동시에 사후적으로도 성과를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만약 우리은행이 어떤 은행과 합병을 한다면 어디가 제일 적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건 중복 점포의 해소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의 문제이지요. 규모의 경제 말고는 별다른 고려사항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보다 한 가지 비유를 해보죠. 어떤 빈 땅이 있는데, 주인이 이상한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땅을 사는 사람은 건물을 부수거나 리노베이션하는 비용까지를 생각해서 사는 가격을 깍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 건물 가격은 낮아질 수 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정부가 우리은행을 어떤 은행과 매칭시켜 놓으면 사는 측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치를 올려서 팔겠다고 하지만, 사는 쪽에서 보면 자기가 싸게 사서 가치를 올리고 싶은데, 정부가 가치를 올려서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팔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은행, 산업은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형화보다 수익성이 먼저..대형화가 좋다는 건 오해" - 그래도 은행 대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나라 은행은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미국 은행들은 너무 멀리 갔다가 문제가 생겼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출발도 못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가야한다는.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른 것이죠. 마치 전세계 은행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적의 규모가 있다는 가정 하에 미국 은행들은 너무 갔고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잣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미국은행을 미국의 잣대로 재고 우리나라 은행을 우리나라의 잣대로 재더라도 그들이 오버했고 우리는 덜 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 모든 은행들을 일직선에 놓고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에서 가장 적당한 은행의 사이즈라는 게 있을까요 ▲있긴 있겠지만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형화의 효과는 규모의 경제(클수록 유리)와 범위의 경제(복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를 다루는 많은 논문들은 우리나라 큰 은행들이 이미 최적규모(optimal size)를 넘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의 경제를 다루는 논문들은 대체로 확실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의 대형화는 시장에서 필요한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세계 50위가 되어야 하겠다고 의도적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며, 특히 정부가 나서서 추진할 일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중소기업 서민가계 지원 신경써야..저축은행 구조개편 병행 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모두 영업구조도 같고 수익모델도 똑같은 붕어빵 은행들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은행들은 그런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몸집을 키워서 해외에도 나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특히 붕어빵이라는 지적이 아픈데, 하지만 그게 현실이고 해결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몸집을 키우기 보다 일정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녀 경쟁력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영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모두들 크게 무리를 안하고 위험한 투자를 안했다는 뜻인데, 물론 쏠림현상이라는 나쁜 의미도 있지만 불필요한 위험부담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은행들이 큰 문제없이 이번 위기를 넘겼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금융을 키우자, 키우자 얘기를 하는데 폰지게임 같은 금융을 키워나가는 건 좋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붕어빵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의도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 금융을 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50위권 사이즈의 은행이 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하부구조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내수를 키우는데, 즉 중소기업과 벤처 및 지역 소기업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것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취약성을 지닌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위험관리의 기본틀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은행의 사이즈 문제를 생각하면 대형 은행보다는 작은 은행들이 많은 게 좋은 거라고 보시겠군요 ▲그렇습니다. 은행들의 숫자가 줄면 경쟁이 줄어들면서 위험분산 효과도 줄어들게 됩니다. 최소한 국내시장에서 여러 가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은행들에게 작아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이나 지역 금융기관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업은행들이 그런 일들을 모두 다 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들 간에 역할분담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교통정리는 당연히 정부의 몫이 될 것입니다. ◇ 윤석헌 교수 약력 -1948년 서울 출생-現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現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現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現 한국거래소 사외이사-現 HK 저축은행 사외이사 -1971년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 졸업 -1979년 미국 샌타클라라대 대학원 졸업 MBA -1984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학 박사 Ph.D (Finance) -1998년 한림대 경영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