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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지방이전`‥방폐물관리公 일정당겨 경주행
  •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경북 경주로 본사를 조기에 이전한다. 공공기관 중에서 첫 번째 지방이전 사례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19일 경주시청에서 최양식 경주시장과 김일헌 경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회견을 열고,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공단 본사를 상반기 중 경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방폐물관리공단은 애초 2014년까지 신사옥을 짓고 경주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었다. 3년을 앞당겨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계홍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말 방사성폐기물이 처음 반입된 것은 우리 원자력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경주 시민의 결단에 보답하고 경주의 대표적 동반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본사 조기 이전 계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직 신사옥이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교된 경주여중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시로 활용하고, 앞으로 사옥이 건립되면 신사옥으로 이전하게 된다. 용인 본사에 근무하던 직원 130여명이 이전하면 경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근무 인원 80여명을 포함해 총 210여명이 경주로 내려가게 된다. 방폐물관리공단은 본사 이전을 계기로 처분 시설 2단계 공사 착수 등 방폐장의 적기 건설에 주력할 계획이다.민 이사장은 "방폐물관리공단은 앞으로 경주의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천년고도 경주가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1.01.19 I 안승찬 기자
현대건설, 초고층 공사 3D 시뮬레이터 개발
  • 현대건설, 초고층 공사 3D 시뮬레이터 개발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현대건설(000720)은 최근 3차원 입체설계 BIM(빌딩정보 모델링)을 접목한 `초고층 공사계획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설계 중심의 BIM을 건설단계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공사의 위험을 예측하고 더욱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설계 검토 및 물량 산출의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란 설명이다. 현대건설을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최적의 공사 대안을 도출해 원가를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GPS를 이용한 위치 계측관리 시스템`도 개발했다. 측정거리와 각도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기상조건의 제약을 받는 기존의 광파기와 달리 GPS 시스템은 건물 높이에 제약을 받지 않고 기상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시스템은 5대의 GPS 수신기에서 취득한 위치정보를 보정해 수백 미터 높이의 초고층 건축공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건물을 밀리미터(mm) 수준의 정확도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선 여의도 전경련 회관 신축공사, 부산국제금융센터 랜드마크빌딩 등 초고층 빌딩에 시범적용한다"면서 "시스템의 정밀도 향상 및 기술관리 노하우를 축적 시켜 향후 초고층 빌딩 기술개발에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D 시뮬레이터▶ 관련기사 ◀☞[마켓in]한기평"현대차 M&A 영향 제한적"☞[마켓in]한기평"현대차 M&A 영향 제한적"☞현대건설, `현대車 인수..제2 성장단계 진입`-하나
2011.01.19 I 박철응 기자
  • 백화점·마트 "이미 실내온도 20도 이하입니다"
  • [이데일리 유환구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건물의 실내온도를 20도로 제한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관련 업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18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 동안 2000TOE(원유 1t에서 얻는 에너지양)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174개, 업무시설 113개, 교육시설 68개, 숙박시설 54개, 기타 32개 등이 이번 난방온도 제한 조치에 포함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현재도 에너지관리공단 권장 온도인 18~20도를 유지하고 있어 별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백화점(롯데쇼핑(023530)) 관계자는 "현재 매장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있으며 난방기기나 개인용 전열 기기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라며 "영업 중에 각층별 4개 지점에서 하루 4회 이상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004170)백화점과 이마트도 매장 온도를 20도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고효율 공조기 도입, 냉장 쇼케이스 인버터 설치, 매장 조명 LED로 교체, 태양광 발전 시설 도입(이마트 구성점), 지열 냉난방 시스템 도입(이마트 제천점)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도 지난 2008년도부터 동절기 매장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있고 정부가 정한 피크타임인 오전 10~12시, 오후 4~6시에는 18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꺼냈지만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어 기존의 운영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백화점의 경우 개장 전인 오전 9시 경에 1시간 정도 난방을 한다"며 "개장 이후에는 조명이나 인파로 인해 오히려 온도가 상승해 한겨울에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지목했지만, 온도 제한이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 요즘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시설로 조명을 바꾼 곳이 많아 전기사용료가 높지 않은 편"이라며 "지하와 지상을 합쳐 6층 건물의 한달 전기비가 50만~60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전 조사 결과 백화점의 경우 조명이 많고 붐비기 때문에 3층 이상은 난방을 안해도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전品, 백화점에선 `산다`‥마트에선 `안산다`☞대형마트, 설 선물세트 싸게 판다..`물가잡기 동참`☞롯데쇼핑, 성장 기대감 유효..`조정은 매수기회`-교보
2011.01.18 I 유환구 기자
(생활상식)스트레스 날리는 습관 가져볼까
  • (생활상식)스트레스 날리는 습관 가져볼까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대인들에게 있어 건강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다. 숨 쉴 틈도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삭막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도시인들에게 `스트레스 없는 삶`이라는 바람은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식습관과 주변 환경을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단 음식보다는 상큼한 샐러드 흔히 스트레스가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달콤한 케이크나 초콜릿 등을 먹기 쉬운데,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불안감과 피로를 더 쉽게 느끼게 된다. ▲ 연근칩샐러드밀가루가 들어간 음식도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표적 음식. 밀에 들어간 글루텐은 위장 장애와 면역기능 약화 등을 유발해 2차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이럴 때 비타민을 섭취해보자. 비타민은 몸의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신경과민을 완화시켜 줘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까사스쿨에서는 비타민을 충분히 그리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큼한 유자 드레싱과 연근 샐러드를 추천한다. 연근은 얕은 연못에서 자라는 연의 뿌리줄기로 아스파라긴, 아르기닌, 티록신과 함께 일반 식물에는 거의 없는 비타민B12와 뿌리채소로는 드물게 비타민C도 풍부하다. 신경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고 불면증에도 좋은 대표적인 식재료다. 또한 유자에는 헤스페리딘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모세혈관과 뇌혈관을 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허브 가드닝`으로 내 주변을 푸르게 산이나 강, 바다 등 자연을 자주 접하며 맑은 공기와 조용한 경치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시간과 여유가 없어 어렵다면 내 주변을 `푸르게` 꾸며보는 것도 좋다. 허브를 재배하면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도시인들이 작게나마 자연을 느끼고 식물을 키우는 재미를 즐길 수 있다. 집안 혹은 책상 한켠에 만든 아담한 허브 가든은 즉석에서 잎과 줄기를 활용해 요리에 응용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허브는 굳이 정원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식물 재배 용기나 베란다 등에서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다. 허브는 기본적으로 생육이 매우 강해 어느 곳에서나 무리 없이 잘 자라지만 대부분이 양지바른 곳을 좋아하며 통풍과 보온성, 배수성이 양호하고 유기질이 많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 따라서 집 안 중 햇빛이 충분한 장소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가지 종의 허브를 기를 수도 있지만 커다란 용기에 여러 종류의 허브를 모아 심으면 다양한 향과 색상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어 아름답고 편안한 실내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추천 허브의 재배관리 요령과 이용법] ▲ 라벤더 : 감미롭고 진한 향기를 뿜어 방향의 여왕으로 알려진 라벤더는 다년생 초본으로 40~90㎝ 정도로 자란다. 6~9월에 주로 남색을 띈 꽃을 피운다. 관리는 빛을 좋아한 반면 고온 다습과 고습을 싫어하므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키운다. 라벤더 차는 숙면에 효과가 있다. 줄기를 잘라 다발로 묶어 옷장이나 방안에 걸어 두면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는다. 목욕제로 활용하면 신선한 향기를 오랫동안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허브와는 달리 요리용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레몬밤 : 잎에서 레몬향이 나는 허브이다. 다년생 초본으로 40~60㎝ 정도 자라며, 6~7월경에 꽃이 핀다. 햇볕이 잘 드는 남향에서 잘 자란다. ▲ 허브가든잎으로 만든 차는 뇌의 활동을 높여 기억력을 증진시키며, 우울증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험생,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좋다. 목욕제로 이용하면 살결을 청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건조시키면 강한 향이 오래 남아 있고 이것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포푸리로 만들거나 베게 속에 넣어 이용하면 좋다. 여름에는 레몬밤 잎을 약간 짓이겨 향이 나게 한 후 제빙용기에 넣고 여기에 물을 부어 냉동고에 넣어 두면 레몬 향이 나는 얼음이 만들어진다. 요리에는 부드러운 레몬 향이 있어 고기 요리 및 샐러드와 후식에까지 널리 이용할 수 있다. 작은 스트레스-다운 소품 비치 집안 서재나 사무실 또는 자가용 등 나만의 공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품을 비치하여 활용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로마 향을 풍기는 방향제를 두는 것도 릴랙싱 효과가 있다. 사람의 오감 중 가장 민감한 감각이 후각인 만큼 코끝으로 전해오는 향긋한 향기는 긴장을 풀어주며 기분을 좋게 만든다. 최근 방향제들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감각적으로 디자인돼 있고, 가습기 기능과 함께 나온 제품도 있어 사용하기에 더욱 좋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장인이라면 의자를 편안하게 바꾸거나 책상 밑에 발 거치대를 두는 것도 피로와 스트레스를 덜어준다. 하루 중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자를 체형에 맞게 조정해주면 허리 및 척추 건강에 좋아 몸의 피로가 잘 오지 않을 뿐더러 업무 및 학습 능력도 향상시켜준다. 또 책상 및 발거치대를 두거나 사무실 내에서는 잠시 구두를 벗고 실내화로 이용해 발을 편안하게 해주면 몸도 훨씬 가뿐하게 느껴진다. 허윤경 까사스쿨 과장은 “오늘날 도시에서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로 불안에 시달리고, 우울증 등 온갖 질병을 겪고 있다”며 “평소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나만의 건전한 취미를 길러 활용하면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01.18 I 이승현 기자
"전력사정 더 나빠지면 일부지역 정전"..정부, 난방절약 호소
  • "전력사정 더 나빠지면 일부지역 정전"..정부, 난방절약 호소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상 한파에 연일 최대전력수요를 경신하자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에너지절약에 동참해달라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12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공급 가능한 예비전력이 비상수준인 400만kW이하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에너지 절약 대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0일, 오전 12시 최대전력수요가 7184만kW까지 올라가면서 올 겨울들어 3번째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상태다. 올 겨울철 최대전력수요는 최대 7250만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하 10℃ 이하의 이상 한파가 이어지면 7250만kW를 웃돌며 예비전력이 400만kW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공급능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부하관리를 통해 피크수요를 억제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발전소 건설,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등을 통해 지난해 동계 대비 352만kW를 추가 확보했고, 피크시 수요감축량을 애초 150만kW에서 200만kW로 확대한 상태다. 또 전력사용량이 많은 공공기관과 대형건물의 전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회사가 참여한 전력수급대책본부를 꾸려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지경부는 예비전력이 400만kW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상황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눠 이미 수립된 단계별 조처를 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특히 "겨울 전기난방수요는 약 1700만kW로 전체 전력수요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2004년 겨울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며 "사무실과 가정에서 전기히터 사용만 자제하더라도 약 300만kW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전력수요가 가장 많다"며 "이 시간에는 급하지 않은 전기사용을 억제하고 전기난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가정과 회사에서 전기난로․전기장판 등 전열기 사용 자제 ▲전기로 난방하는 건물의 경우, 피크시간대(10-12시, 16-18시) 전기난방 자제 ▲적정 실내난방온도(20℃이하) 준수 ▲4층 이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 이용 ▲불필요한 전등 소등, 가전기기 플러그 뽑기 같은 5대 에너지절약 실천항목을 실천해달라고 덧붙였다.
2011.01.12 I 장순원 기자
KAIST 꿈나무의 안타까운 자살, 왜?
  • KAIST 꿈나무의 안타까운 자살, 왜?
  • [노컷뉴스 제공] "전문계고 출신으로 KAIST(카이스트)에 첫 합격했다"며 학교측이 대대적으로 '로봇마니아'로 홍보했던 학생이 입학 1년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밝혀졌다. 카이스트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내 건물 보일러실 앞에서 A군이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위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직전 친구와 만나 "약을 먹고 죽겠다"고 말했고 기숙사 방안에서 다량의 빈 수면제통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전문계고 출신으로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장추천전형으로 선발돼 수차례 매스컴에 보도되고 잠재성을 평가한 입학사정관제 사례로 널리 홍보됐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이번 학기에 일부 과목에 대해 학사경고를 받는 등 자신의 생활을 괴로워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카이스트 내부에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며 실시한 입학사정관제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아까운 인재만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A군은 2007년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에서 대상인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았고 2008년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세계 대회에서도 3등에 오르는 등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각종 로봇 경진대회에 참가해 뛰어난 실력을 보여왔다. 카이스트측은 이 학생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한 후 '로봇마니아'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A군은 학교 수업이 어려워 따라가기가 벅차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토로를 했고 평소에도 좋지 않은 성적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카이스트 내부에서는 학교측이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한다며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많은 학생을 선발했으나 사후관리 미미로 이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의 성적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0학년도에 133명의 학생이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선발됐으나 지난해 1학기 이들 학생들의 평균 평점은 3.01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학년에 입학한 과고 출신 카이스트 학생들의 평균 평점은 3.59점으로 '학교장추천 전형 학생들보다 성적이 훨씬 높았다. 이와관련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입학한 한 학생은(카이스트 학보 보도) "사교육 없이 수업만 착실히 따라갔던 학생은 영어 강의와 수준 높은 수업에서 벽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생은 "동문사회가 없어 강의 정보나 공부에 대한 노하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학교측은 학교장추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의 적응을 돕기위해 이른바 '브리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별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다수다. 김도경 입학처장은 "학교장추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동영상 강의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1단계 발주.. 4월 착공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1단계 발주.. 4월 착공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3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1단계 사업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1단계 사업의 공사비는 3178억원으로 건축, 전기, 통신공사로 나눠 발주한다. 입찰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돼 올 4월께 착공할 예정이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총 3단계로 나눠 순환개발방식으로 진행한다. 2013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공사는 송파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이 연결되는 구간으로 대지면적 5만4828㎡(연면적 21만958㎡)에 지상 3층, 지상 18층 규모로 건립되는 판매·업무시설이다. 1단계 설계에선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등급 취득이 예정돼 있고, 전체 에너지수요량의 30% 이상을 절약하도록 계획해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자동 주차유도 시스템, 무인 사전정산기 등이 도입된다"면서 "시장의 경매현황, 거래가격 현황과 교통환경 등 시장운영 상황과 시설, 전력, 소방, CCTV 등 시장관리 상황을 한 곳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통합운영센터도 설계됐다"고 말했다. 한편 가락시장에는 오는 2013년까지 250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 규모의 공공 도서관 건립이 추진된다. 아울러 2018년까지 62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4420㎡ 규모의 도시농업교육장(에듀팜)을 조성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옥상공원과 다양한 이벤트공간, 먹거리 타운 등을 조성해 관광명소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 조감도
2011.01.05 I 이진철 기자
  • `호텔+아파트` 복합건물 나온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아파트와 호텔이 결합된 건물이 선보일 전망이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집주인이 사는 일반주택 1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한 건축물에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음식이나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어야 한다. 이는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호텔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의 1가구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 관리하도록 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8월 1731가구, 9월 3082가구, 10월 4120가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1월 2215가구로 감소했다. 이는 동절기로 접어든 계절적 요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7)로 제출하면 된다.
2011.01.04 I 박철응 기자
  • 내년부터 그린카드제 도입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에 탄소포인트와 그린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그린카드 제도가 도입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우선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 기존 탄소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관련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절감하면 절감분만큼 탄소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녹색제품을 구입하면 그린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탄소포인트도 적립해 준다. 지자체는 공영시설 이용시 할인혜택도 제공한다.또 환경부는 2015년까지 녹색제품 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 제도는 대규모 매장은 자율, 소규모 매장은 정부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환경부는 또 경차의 배기량 기준을 1600CC로 확대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을 1km당 100g 이하로 크게 줄이는 자동차가 나올 경우 경차와 똑같은 혜택과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배기량 1600CC 미만 국산 자동차 가운데 저탄소카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동차는 2012년쯤 시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시범 추진해 온 10개 부문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모든 지자체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기 앞서 내년에 51개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실시한다.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470개 사업장에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환경부는 내년까지 4대강 살리기 수질·수생태 개선사업의 79.4%를 완료하고, 총 인(T-P) 총량제를 시행한다. 다만 한강은 2013년부터 추진한다.보(洑) 유역 중심의 수질오염 예보제를 실시하고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가동 보 운영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등 과학적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30억톤의 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 도시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 농촌 소규모 저류시설, 공공건물 빗물저장시설 설치와 물 절약·순환이용(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 시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지하 빗물저장시설은 홍수·침수 예방, 비점오염원 저감, 기후변화 대응, 도로청소, 하천 유지용수 등 수자원을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확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방 상수도 통합·위탁운영으로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5개 권역 통합(164개 수도사업자 → 2020년 39개) 및 공기업-민간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MOU 체결도 추진한다.아울러 내년까지 139억원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고, 석면피해환자 구제급여 지급과 농어촌 노후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석면안전관리법 제정키로 했다.
2010.12.27 I 정태선 기자
  • 이번주 재테크 캘린더
  • [이데일리 신혜연 기자] ◇12월27일(월) ▲경제지표 -중국 11월 경기선행지수 ▲추가상장 -대한해운(005880)(유상증자[3자배정포함], 400만0000주, 2만1650원) -대화제약(067080)(국내BW행사, 57만3191주, 2268원) -바이오니아(064550)(국내BW행사, 1만3477주, 3710원) -스톰이앤에프(043680)(해외BW행사, 140만740주, 500원) -시그네틱스(033170)(주식전환, 740만주, 500원) -시그네틱스(033170)(주식전환, 104만주, 500원) -에스맥(097780)(국내BW행사, 16만1976주, 4939원) -에스맥(097780)(스톡옵션행사, 2만주, 5600원) -오성엘에스티(052420)(국내CB전환, 24만4837주, 6650원) -오성엘에스티(052420)(국내BW행사, 4000주, 5930원) -유진기업(023410)(국내BW행사, 642주, 2800원) -이지바이오(035810)시스템(국내CB전환, 13만4852주, 1865원) -젬백스(082270)&카엘(국내BW행사, 1만7768주, 5628원)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유상증자[3자배정포함], 600만주, 4만9700원) -팜스웰바이오(043090)(국내BW행사, 7만7579주, 1289원) -폴리비전(032980)(국내BW행사, 26만1111주, 1800원) -액트(일반공모[기업공개], 300만주, 2700원) -액트(통일교체 1200만주, 500원) ▲변경상장 -루티즈(058370)→금성테크(상호변경) -알에프씨삼미(007390)→알앤엘삼미(상호변경) ▲신규상장 -액트 ▲주주총회 -대유에이텍(002880)(물적분할 승인, 정관변경) -에스브이에이치(046240)(이사선임) -M&M(052300)(정관변경, 액면변경, 이사선임) -에스티아이(039440)(정관변경, 사내이사 선임) -코크렙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건물매각, 이사선임)◇12월28일(화) ▲경제지표 -미국 10월 S&P/CS 주택가격 -미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추가상장 -금호타이어(073240)(국내BW행사, 56만3998주, 5880원) -기륭전자(004790)(국내BW행사, 278만1641주, 719원) -동양텔레콤(007150)(국내CB전환, 4800주, 500원) -동양텔레콤(007150)(국내CB전환, 400주, 500원) -아시아나항공(020560)(국내BW행사, 116만5382주, 5000원) -오리온(001800)(스톡옵션 행사, 80주, 23만5500원) -지앤에스티(036920)(유상증자[3자배정포함], 199만9999주, 500원)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국내BW행사, 2039주, 2만5600원) -크라제비엠티(071530)(유상증자[3자배정포함], 75만7000주, 1320원) -테라리소스(053320)(국내BW행사, 965만9334주, 910원) -휴바이론(064090)(국내BW행사, 393만2582주, 534원) -휴바이론(064090)(국내BW행사, 74만4047주, 672원) ▲변경상장 -청호전자통신(012410)→글로스텍(상호변경) -청호전자통신(012410)(감자, 6282만5265주→209만4175주) -한솔LCD(004710)→한솔테크닉스(상호변경) ◇12월29일(수) ▲추가상장 -디오(039840)(국내CB전환, 53만3333주, 5625원) ▲주주총회 -엠엔에프씨(048640)(감자승인,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맥스브로(088810)(정관변경, 액면변경,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 선임) -뉴그리드(099440)(합병승인, 정관변경, 이사·감사 선임) -중외홀딩스(096760)(정관변경) -동양메이저(001520)(감자승인, 정관변경, 이사선임) ◇12월30일(목) ▲경제지표 -한국 11월 산업생산 -한국 11월 경기선행지수 ▲주주총회 -엠넷미디어(056200)(합병승인, 정관변경) -도드람B&F(027710)(정관변경) -한라건설(014790)(이사·감사 선임) -오미디어홀딩스(130960)(정관변경, 이사선임, 합병승인) -온미디어(045710)(합병승인) -CJ인터넷(037150)(합병승인) ◇12월31일(금) ▲경제지표 -한국 12월 소비자물가 -한국 12월 수출 -한국 12월 수입 -한국 12월 무역수지
2010.12.26 I 신혜연 기자
원전 폐기물 경주 반입 '진통' 끝 성공(종합)
  • 원전 폐기물 경주 반입 '진통' 끝 성공(종합)
  • ▲ 24일 경주 월성물량장에서 전용선박으로 가져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처음 옮기는 모습.[경주=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원자력 발전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의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반입이 마침내 성공했다. 경주시의회가 방폐장 입구를 버스로 봉쇄하면서 폐기물 진입이 난항을 겪었지만, 출동한 전경과의 몸싸움 끝에 반입이 이뤄졌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24일 울진원전에서 전용선박으로 가져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00드럼을 경주 월성 물량장에서 운반차량에 싣고, 경주 방폐장으로 이동했다. 우리나라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원전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은 각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주시의회 의원 21명과 환경단체 등 50여명이 방폐장 내 방폐물 반입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버스로 방폐물 차량 진입을 막으면서 방폐물 반입에 차질을 빚었다. ▲ 경주시 의회 의원과 환경단체 등 50여명이 방폐장 내 방폐물 반입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버스로 방폐물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방폐물관리공단이 아직 방폐장이 시공단계에 있고 안전성 또한 검증되지 않은 불안한 시점에 울진원전의 방폐물 1000드럼을 방폐장 내 인수저장시설에 반입하려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폐물 반입 전에 방폐장을 유치할 때 약속한 정부지원 사업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시민합의가 되지 않고 방폐장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물 반입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경이 출동해 진입을 막는 시의회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진통 끝에, 방폐물 운반차량이 경주 방폐장 안으로 들어갔다. 민계홍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아직 경주 방폐장의 지하저장고가 완공되지 않았지만, 울진원전의 방폐물은 2008년말에, 월성원전은 지난해 말에 이미 포화상태"라며 "지하 저장시설 완공 전이라도 반입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민 이사장은 "하지만 각 원전의 임시저장고보다 경주 방폐장의 인수저장건물이 훨씬 안전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12.24 I 안승찬 기자
"조심 조심~" 원전 폐기물, 경주방폐장 첫 반입
  • "조심 조심~" 원전 폐기물, 경주방폐장 첫 반입
  • 국내 첫 방폐물전용 선박 '청정누리호'가 24일 울진원전의 중저준위 폐기물 1000드럼을 싣고 경주 방폐장으로 이동한다. 사진은 시험운행 때 모습.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포화상태에 달한 원자력 발전의 폐기물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으로 이동한다. 그간 원전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은 각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24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인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방폐물을 첫 반입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2008년 포화상태에 달한 울진원전의 임시저장고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00드럼을 전용선박을 통해 바닷길로 운반해 이날 경주 방폐장에 처음으로 반입하는 것이다. 경주로 운반된 방사성폐기물은 경주 방폐장 지상건물인 인수저장시설 내에 2012년 연말까지 보관된다. 현재 공사중인 지하처분고가 완공되면 지하로 옮겨진다. ▲ 원전내 임시저장고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측은 "지상의 인수저장시설은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최첨단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 방폐장이 공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특별지원금 3000억원 가운데 나머지 1500억원이 경주시 특별회계로 이체되고, 방폐물 반입에 따라 드럼 당 63만7500원의 반입수수료가 지급된다. 반입수수료의 75%는 경주시에 귀속되고, 나머지 25%는 방폐사업자인 방폐물관리공단이 직접 지역발전사업에 쓰게 된다. 민계홍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은 "경주 방폐장 운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통한 자연환경보존과 원자력발전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확보를 뒷받침하게됐다"면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를 세계적인 친환경명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0.12.24 I 안승찬 기자
한미파슨스, 장애인 시설 50개소 리모델링 지원
  • 한미파슨스, 장애인 시설 50개소 리모델링 지원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CM(건설사업관리) 기업인 한미파슨스는 내년까지 열악한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 50여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및 개선, 보수 사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미파슨스는 이미 지난 10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지적장애아동 복지시설인 관악그룹홈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친 바 있다. 또 이날 입주한 `안산초록반디의 집`은 중증 지체장애 아동이 생활하는 장애인그룹홈인데,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복지시설로 거듭났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성치상 안산초록반디의 집 원장은 "건물이 지어진 지 30여 년이 지나 겨울엔 난방도 잘 안되고 여름에는 비가 새는 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열악했었는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아예 새집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훈 한미파슨스 회장은 "대형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 많지만 그룹홈 처럼 소규모 장애인 시설의 경우에는 외부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 설비가 거의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시설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춰 출입구 및 집안의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했다. 또 강화마루 바닥을 설치해 휠체어 사용을 편리하게 했고 벽면에 안전 바(Bar)를 설치해 장애아동들이 걷거나 일어설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샤워실의 경우 바닥난방을 설치해 바닥에 누워서 샤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배려했다.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방의 창문을 바닥까지 낮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아동이 누워서 밖을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미파슨스는 199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월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CM(건설사업관리) 기업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복지시설을 개선, 보수해주는 재능기부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내년까지 외부의 지원이 부족한 소규모 열악한 장애인복지시설 50곳을 선정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면 리모델링 및 부분 개선, 수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미파슨스의 직원들이 급여에서 1%를 기부한 사회공헌기금 중 2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외부지원을 통해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공사 전 안산초록반디의 집 전경▲ 공사 후 전경▲ 공사 전 방 모습▲ 공사 후 방 모습
2010.12.22 I 박철응 기자
정부 떼인돈 7조원 회수총력..신용등급강등 `극약처방`
  • 정부 떼인돈 7조원 회수총력..신용등급강등 `극약처방`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사례 1)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A기업. 이 회사는 2년 전 부도를 맞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 국가는 A기업의 사주를 대신해 임금을 주고 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채권 변제금이다. 국가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는 대신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라고 독촉하고 있지만 A기업의 사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례 2) 서울 강남에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지어진 B 아파트.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면서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수 십 억 원을 부과 받았지만, 입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다. 조합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너무 많다며 납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관청은 집 주인들에게 개별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 반발이 커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가 부과한 각종 부담금을 외면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 조치라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이제는 제대로 받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 연체·결손채권 7조원..서울시 예산의 3분의 1 작년 말 현재 국가채권은 약 164조4000억 원. 이중 부과된 돈을 제 때 내지 않은 연체 채권이 약 4조5000억 원이고, 또 아예 돈을 받지 못하는 돈도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 서울시 예산 (약 20조60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국가가 부과금으로 부과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채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연체 채권은 다양하다.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게 경상이전수입으로 총 금액만 3조3184억원으로 전체 연체 채권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이전수입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생태계 보전협력금, 서울 대형 건축물의 신·중측, 용도변경시 부과하는 과밀 부담금, 건축을 지을 때 도로·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일정규모(200㎡) 이상을 초과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각종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돈만 환경개선부담금은 7700억원, 각종 부담금만 1962억원에 달한다. 회사가 부도나 국가가 대신 임금을 내주고, 나중에 사주에 반환청구를 통해 받아야 할 돈(임금채권 변제금)도 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 재산인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국유림을 훼손해 부과된 돈도 1313억원에 달하고, 이 같은 연체 채권에 부과된 가산금도 5223억원이나 된다. 이밖에 ▲국민주택 융자금 4659억원 ▲산재보험료 2605억원 ▲고용보험료 1863억원 ▲전대차관 526억원 ▲ 토지 및 건물 임대료 390억원이 대표적인 연체채권 내역이다. ◇ 인력·민원문제로 회수 부진.."선의의 피해자 나올수도"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연체 채권이나 결손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원 발생, 그리고 납부자나 기업의 고의 납부 지연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각 부처에 채권 관리 추심 업무 인력을 두고 있지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역시 연체, 결손 채권 회수율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인력을 더 뽑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범정부 차원의 조직 슬림화 기조와 어긋나, 이 역시도 어렵게 됐다. 정부 부처 채권 관리 담당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산금 독촉장을 보내면, 곧바로 개인이나 기업이 찾아와 부당함을 호소하고, 심지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불량 연체자나 기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는 신용등급 강등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소액 연체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추심이 자칫 사회적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신용등급 강등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을 받겠다는 차원인 만큼 국가 재무 건전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소액 연체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연체기간이 1년이 넘고 연체채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 동안 연체사실이 3회 이상이고 500만 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될 경우 연체사실을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키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재무 건전성의 체질 개선 차원에서 국유재산 관리 강화와 함께 결손채권,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등급 조치를 꺼낸 것"이라며 "특히 재산을 은닉한 상태에서, 고의로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악덕 연체자에 대해 강도 높은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0.12.21 I 윤진섭 기자
  • [단독]부담금 연체자·기업 신용등급 떨어뜨린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국가채권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연체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각종 부담금 연체금액이 크게 늘고 있어, 이를 회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개인 및 기업의 부담금 연체 사실을 통보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종 부담금을 연체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이나 신용평가를 강등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nbsp;&nbsp;다만 재정부는 연체채권 통보기준을 국세청의 신용평가기관 조세채권 통보에 준하는 수준에서 검토키로 했다. &nbsp;국세청은 ▲연체기간이 1년이 넘고 연체채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 동안 연체사실이 3회 이상이고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될 경우 연체사실을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가 채권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장기여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각종 변상금, 가산금 등의 경상이전수입, 국공립 병원비 및 국유재산 임대료 등이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이들을 포함한 국가채권은 164조4205억원으로 이중 부과됐지만 제때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연채채권은 4조4769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에는 아예 받을 수 없는 돈인 결손처분 채권도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일선관리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조세채권에 비해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미흡하다"며 "연체 및 결손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고 회수 체계를 정립해 재정누수를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연체채권 및 결손채권 회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캠코)에 위임키로 한 일부 회수업무 위탁을 장기적으로 민간업체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지난 14일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캠코에 연체사실을 전화로 통보하거나 독촉장을 발송하는 사업업무를 위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재정부는 부담금 연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각 부처의 채권관리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nbsp;<국가채권의 종류><!--StartFragment-->채권 종류 내용사회보장기여금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경상이전수입 법정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변상금, 가산금 등융자회수금 재정자금 융자원금, 전대차관원금 예금 및 예탁금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시중은행 예치금기타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병원수입 등), 재산수입(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 관유물매각대(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 등
2010.12.21 I 최정희 기자
  • `R&D부터 허가까지 원스톱`..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가동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중추기지 역할을 담당할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대강당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2020년 세계 7위 HT 강국 도약`이라는 주제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준공식과 보건의료(HT)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송생명과학단지내 40만㎡의 공간에 자리잡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건물 19동에 연면적 14만㎡로 과천청사와 유사한 규모이다. 시설 인프라 측면에서도 OECD 국가 중 최상급 수준을 갖췄다. 특수실험실(BLS3)은 동양 최대·최고시설이며, 동물실험동도 기존보다 2배 규모로 확장하고 사육동물별로 최첨단 중앙제어시스템을 장착했다.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의료분야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전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산업화 과정별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다.보건산업진흥원,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인력개발원 등이 각각 R&D 연구지원, 임상·인허가 지원, 보건의료 행정·정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오송단지에는 이미 58개 기업이 분양을 마치고 5개 공장이 준공됐으며 현재 10개 기업이 건설중에 있다. 핵심 연구지원시설인 인체자원중앙은행, 고위험 병원체특수복합시설·의과학지식센터, 세포재생연구센터도 오송단지에 설립될 예정이다.20일 열리는 선포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홍재형 국회부의장,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 내빈과 충청북도민 및 국책기관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국제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또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신축에 공이 큰 아이티엠 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김상용 상무 등 7명에 대해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포식 이후 김황식 국무총리,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등 참석자들은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을 시찰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전략상황실에서 화상회의를 시연한다. 전략상황실은 국내 및 해외의 질병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종 전염병 발생 등 국가비상사태 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화상회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준공과 함께 신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 육성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0.12.19 I 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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